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 먼저 환경과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바쁜 의회활동에도 항상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27억 정도 되네요, 맞아요?
○ 환경과장 권현 정확하게는 저희가 아직 계산을….
○ 김옥균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
○ 환경과장 권현 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불용예산이 지금 15억 정도 되고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김옥균 위원 이것을 보면 작년에 집행한 성과가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여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별로 많이 안 쓰셨네요?
○ 환경국장 조남옥 저는 7월 1일부터 제가 사용한 부분이고요. 전임 국장님께서 좀 덜 쓰셨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전임 국장님이 덜 쓰셔서 그런 거예요?
○ 환경국장 조남옥 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 사업에 27억 보조금 반납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대기질 개선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죠?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9월 3회 추경 때 100억 가까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사업 추진을 했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촉박해서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불용액이 또 13억이나 돼요.
○ 환경과장 권현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예산이 너무 과잉으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과잉편성 한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9월에 100억,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됐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는데 일단 시기상으로는 전액 다 소진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천연가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 당초에 6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건이 변화되면서 구매수량이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김옥균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자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금 그것에 비하면 3억 9,4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잘 안 보이세요,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2억 6,000만 원이나 돼요. 보조금 반납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불용액이 2억 6,000만 원이나 돼요. 전기차 구매 이것은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9페이지요.
○ 환경과장 권현 보고 있는데요.
○ 김옥균 위원 249페이지. 43억 예산을 받으셨네요.
○ 환경국장 조남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간 승용차 지원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지원금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2017년도에는 지원금을 1,900만 원을 줬고 2018년도에는 1,700만 원을 줬고 2019년도에는 1,400만 원을…. 이렇게 개인 지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안 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내년 보급률이 목표량이 300대씩 내려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낮게는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 환경과장 권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전기승용차 부분인데 전기승용차가 2018년도에는 보조금액이 1,700만 원씩 보조가 됐는데 작년에 보조금이 1,400만 원인가 이렇게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깎이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신청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신청을 하시고 적정하게 예산 집행하겠다고 하셔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그런데 전기차 부분은 저희가 물량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과잉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불용예산도 2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신청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이거 예산 대폭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위원님, 사실 저희가 요청한 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300대 전기차 물량을 받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차량 생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상황 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또 개방화장실 지정 운용.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1,600만 원 정도 돼요. 251페이지요.
○ 환경과장 권현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 김옥균 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더 이상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반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용시켜서 방만하게 쓰시면 돼요?
○ 환경과장 권현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이것도 1,400만 원 정도 불용시키고.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시고. 제대로 쓸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고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보조금 반납도 많고 불용예산도 이렇게 15억 정도 되고.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환경과장 권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 도시 조성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어떤 시기라든지, 예산이 국비 보조가 되는 것도 시기가 맞게 내려와야 되는 거고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하고 어느 정도 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예산 전액 소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최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필요하신 만큼, 이것 쓰시겠다고 하시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안 쓰시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놔두시면….
예산이 경제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김포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쓰시겠다고 신청하셔서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이렇게 되시면 이게 좋은 상황이냐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 쓰실 만큼 편성을 하시고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이다 하면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보조는 강제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액할 수도 없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국비보조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국비보조 받으신 거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환경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가 예산이 73억으로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용액이 6,5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30% 불용예산이 토양오염조사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참 예산을 알뜰하게 쓰시고 알뜰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사용될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있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예비비 성격이라 토양오염 실태조사하고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 예산이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적게 나면 그만큼 덜 쓰고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 사업은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용되는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알뜰하게 편성하시고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는 지도단속이 주 업무인데 지도단속을 하면 단속에 걸리신 분들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이 있죠? 그 징수율하고 지금 경제상황하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징수율이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도단속이 철저했다 이랬는데 그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과태료처분 한 것들에 대해서? 그 현황 나와 있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단속률은 환경 민원이 2017년, 2018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2019년도는 단속을 좀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과태료 수입을 4억 정도 잡았었는데 지출 자체가 5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발률이 사실 높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한 것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고 비대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서 업체들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징수율은 저희가 80% 이상이 되고 있고 현재는 비대면 점검으로 해서 작년만큼의 실적은 예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올해 비대면 하면서 지도단속 실시는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 현장에 가서 하기도 좀 어렵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현재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대면 단속이 되고 있고요. 그 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해서 자율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산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율은 어느 정도예요, 작년 것?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80% 이상 됩니다.
○ 김종혁 위원 80%?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예년 대비해서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해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면서 과태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 받는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80%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계속 작년에도 경제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해라, 이런 주문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에 와서는 큰 민원이나 충돌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업체들의 불만은 좀 있는 편입니다. 단속을 나가면 일단 단속받는 분들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발생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은 영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사실 지도단속 업무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단속 당하면 무조건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말도 막 하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법적인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 괜히 다른 것 가지고 핑계도 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소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384만 5,000원이 징수가 결정되면서 실제 수납까지,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액을 못 잡았는데 수입이 잡혔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교부금은 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떠서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 그게 환경부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정도 교부금이 지급되는데….
○ 최명진 위원 이게 그 예산을 예상을….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 최명진 위원 예산 반영을 하셔야 이게 나중에…. 이거 그러면 다시 사장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에서도 징수율이 좋아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미수납액도 3,200만 원이 사실 큰 액수라서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납부기한이 끝나면 독촉고지를 하고 있고 독촉고지가 끝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된 경우는 1년 경과 후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도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공사민원 현장단속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쓰신 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민원팀의 단속요원에 기간제 직원분을 한 분 쓰고 있습니다. 원래 11개월 근무였는데 작년부터 8개월로 조정되면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계속 쓰고 있는데 그냥….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 최명진 위원 기간이 축소돼서 그렇다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 최명진 위원 요즘 공사민원 소음에 대해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언론에도 뜨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가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채낙중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2억 9,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과의 특성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대행 사업이나 용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정산분을 1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그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정산해서 12월분은 1월에 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의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자원순환과는 보조금 받은 게 별로 많지 않죠, 다른 과에 비해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도 청소대행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고보조의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다른 부서보다는 적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25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 편성을 437억을 했는데 물론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불용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용역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라든가 파주 소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 단가에 따른 낙찰률이라든가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좀 발생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도 7억 7,000만 원이 불용이 됐고요. 이런 게 반납이 안 되나요? 불용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불용 사유를 보면 우선 낙찰률에 의한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12월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는 저희가 봤을 때 7억 7,0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지만 전체 예산은 17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0.4%의 불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저희가 조금 금액은 크지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크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렇게 많이 불용됐는데 자원화센터 운영하는 데 5억 8,000만 원이 불용됐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자원화센터는 신도시 내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한강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7%가 불용이 된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자원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위탁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폐기물시설 선진화사업 추진 자체가 11억이에요, 불용액 전체가. 그것도 자원화센터 운영, 그다음에 크린넷 운영, 그다음에 파주 환경관리센터 관리운영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 하나의 사업이 11억 정도가 불용됐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저희가 한번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불용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불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김옥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최근 시국과 관련돼서도 예산이 불용되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크다 보니 불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런 면도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불용시켜서…. 이게 경제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자체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조금 반납 관련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비율로 따지니까 30%가 안 되긴 하는 건데 한 2,2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255페이지요?
○ 김종혁 위원 네, 맨 밑에 하단에.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말씀이시죠?
○ 김종혁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것은 저희 한강신도시나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8명을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명이 미달이 돼서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소 적고 그다음에 하시는 일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전체 8명 채용해서 1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 미달된 부분에 대한 불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어쨌든 보조금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다 써서 반납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러면 현실에 맞는 채용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지 9,300여만 원 중에 2,200만 원이면 꽤 많은 비율을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많이 확충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보조금을, 그냥 준 돈을 왜 반납을 하고 그래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 기간 중에 어쨌든 저희가 1명 미달이 돼서 2회차 정도 계속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 대상자가….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이 없어요?
○ 환경국장 조남옥 네, 도비이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 환경국장 조남옥 도비이고 단가나 이런 것들은 일반하고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더 높여서 상향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도비 보조금인데 거기에 인원을 충원할 어떤 요건들이 우리하고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충원이 안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게 남았다?
○ 환경국장 조남옥 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의 권한으로는 임금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환경국장 조남옥 네. 저희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의 성격상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용 단가하고 본인들이 일하는 그런 수위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한 5월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온 시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모집도 덜 되고 해서 한 사람이 모집이 덜 된 상황입니다.
○ 김종혁 위원 아까워서, 보조금 받았는데.
○ 환경국장 조남옥 저희도 아주 아쉬운 상황입니다.
○ 김종혁 위원 우리가 깨끗이 다 쓰고 고용도 창출하고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결산하고는 좀 관련 없는데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클린도시사업소인가요? 자원순환과의 일이 좀 가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 볼 때 잘 한 건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저희도….
○ 환경국장 조남옥 자원순환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자원순환과의 가장 큰 일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50%가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이 돼서 행정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맡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미약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반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원이라든가 행정의 수요를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배치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클린도시사업소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미약했던 부분들을 이관해서 가져가면….
○ 김종혁 위원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혹 하나 떼어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니까 일반…. 그게 아니고 청소행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클린도시로써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됐는데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원래 그것이 50%의 일을 차지해야 되는데 적정 인원이 배치가 안 되고 일반 수집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자원화센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큰 사업들을 맡고 있어서 그게 조금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클린도시로 이관을 하면서 일반 도시, 일반 청소행정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정말 클린도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순환과 측면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다른 곳으로 갔지만 가지고 있던 어려운 그런 것들은 아직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단 급한 것은 빨리빨리 대처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으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조남옥 클린행정은 잘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에 있던 업무가 가니까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과에서 초창기에는 “너희 갔으니까 끝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많이 소통하고 도와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고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입니다.
256쪽에 환경미화원 운영 관련해서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도 못 했고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첫 번째 궁금한 게 퇴직자 부상품은 이제 아예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먼저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전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한 부상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법상 그게 위배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급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실 계획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기존 면 지역에 환경미화원들 계시잖아요? 체육대회 내년에도 안 하실 계획이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닙니다. 체육대회를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독자적인 체육행사를 안 하고 그분들도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때 같이 진행을 하기를 원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던 것이지 체육행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홍원길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맞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을 보면 1,729만 2,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는 92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 정도로.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공유재산 임대료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네, 재산임대료. 원래 보면 공유재산은 항상 균등하게 임대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한강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용품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감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소 원인이 수영장 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휴관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매출감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깎아준 부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어휴, 많이 하셨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과태료 징수액이 2억 5,132만 6,900원인데 실제 수납은 1억 9,86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79%의 수납 징수율이 됐는데 이 5,2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이 결산서가 나온 이후까지 해서 그 이후에 20건을 수납해서 전체 미수납 건수는 69건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과태료 통지를 못 받아서, 우편물을 못 받아서 저희가 부과취소 후 다음 연도에 다시 부과한 사항, 재부과한 사항, 그다음에 고질적인 체납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 건은 체납관리팀에서 체납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체납관리에서 징수율이 20%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징수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결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것을 철저히 해서 세입이나 이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255페이지요.
아까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도 그렇지만 뒷장, 256페이지 보면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00만 원에 상당하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주민참여 홍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 전진행정 차원에서 불용된 금액의 대부분이 읍·면·동의 방치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배정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소수인데 직접적으로 다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런 대량의 큰 방치폐기물을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시로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일부 남았던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행정주민 참여홍보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혹시 환경감시단 뽑지 않으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번에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청소행정 환경감시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감시단 뽑아 놓고. 그래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감시원이 아니고 감시단.
○ 최명진 위원 감시단에서,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참여 홍보에 이런 감시단을 뽑았으면 활용을 하면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빌라촌이나 아니면 상가촌에 굉장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고 하나 제안드린다면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은 수시로 빌라촌이나 상가촌에 환경관리사가 수거 있잖아요, 이동식 수거를 계속 옮겨가면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한번 접목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게 클린도시사업소가 분할되면 이런 부분도 혹시 떼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공동주택 내에서는 자체적인 처리가 되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단독빌라라든가 상가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1·2 먹거리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 특히나 박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원룸에 계신 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이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고 택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 나가보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하는 것은 8시 이후부터 익일에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 배출이 안 되고 배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본동하고 시범지구를 지정하면서 이번에 카메라를 5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집중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사용 인력을 30명을 장기본동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35개소 정도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 감시원 외에 코로나19 관련 인력들이 순회를 하면서 실제 재활용 박스를 뜯어서 함에 투입하면서 안내지도를 할 겁니다, 3개월 정도. 그러면 버리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터치를 못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있어서 좀 개선될 것 같고요.
○ 최명진 위원 홍보 부분을 잘 몰라서…. 쓰레기분리수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도 부분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지금 김포에 코로나19로 택배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처리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됐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재활용으로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옥균 위원 혹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체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잘 드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옥균 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게 123억이네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135억….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편성한 게 그렇고 현액이 135억 정도고 전년도 이월된 거 해서….
예산을 여기 보니까 이월시킨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30억을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1억 7,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불용이 이게 6억 8,000만 원인가요? 6억 8,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경제림 육성 및 보존에 대해서 8,200만 원 보조금을 반납시켰는데 이게 이렇게 꼭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그러니까 산사태 현장 예방단하고 공공 산림바이오매스단이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이다 보니까 이게 인력 비용인데요. 인건비다 보니까 지출하는 비용이….
○ 김옥균 위원 아니, 경제림 보존하고 경제림 조성하고 하는 예산인데, 조림하고 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림하는 사업은 김포시가 조림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지금 경제림 조성에….
○ 김옥균 위원 조림.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조림 사업.
○ 김옥균 위원 조림을 지금 1,000만 원을 반납하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1억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림은 김포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필요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다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특히나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너무 집행이 방만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산림자원 이용 및 보존에서 7,700만 원 보조금 반납시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켰고 또 1억 3,500만 원 정도를 불용시키고.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면, 제대로 쓰시지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보면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사업이 모아져서 그렇게 보이는데 사업별로 보면 거의 다 집행하고 불용액이 3%, 9%.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렇기는 한데 이게 단위사업별로 하면 그렇고 어쨌든 병충해라든가 이런 거 계약,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가액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다 30% 미만 아니면 10% 미만으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불용되고 하신 게 크다는 얘기죠.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하시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하고 불용도 시키고, 이것…. 자연휴양시설 확충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시에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불용시키고.
만약에 예산을 쓰고 남으면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 환경국장 조남옥 그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5개년, 4개년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쓰신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서 쓰실 수 있는 만큼 편성을 하셔서 쓰셔야지 이렇게 불용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보조비 반납도 하고. 이게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낙찰차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친화적 등산로 6억 7,000만 원 중에 반납액이 190만 원이고 정산금액이 459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김옥균 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쓰실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고 이게 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단 해서 이것은 71.48%를 불용시킨 거예요. 4,000만 원 편성해서 1,100만 원 쓰고 2,800만 원 불용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2019년도 공원녹지과 결산하고는 솔직히 관련이 없죠?
○ 환경국장 조남옥 네.
○ 김종혁 위원 솔직히 그 얘기 하고 싶죠? ‘내가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왜 나한테 자꾸 그래?’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보조금 얘기를,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불용 사유를 보면 우리도 예산 세웠는데 도에서 느닷없이 더 많이 줘서 기간이 짧아서 다 못 썼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동바이오….
○ 김종혁 위원 왜 필요 없는 돈을 왜 줘서 속 썩여요, 이런 거예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건 아니고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단, 인원을 뽑아서 공공산림가꾸기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진행되다가 국도비가 증액이 되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돈이 교부된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거 왜 그랬을까요? 도의 상급기관하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소통도 없이 그냥 줘요?
○ 환경국장 조남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유독 농업 관련 예산이라든가 직렬이 녹지 이런 데 조금 예전보다 예산이 줄어드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자기들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버리니까 막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이런 것들이 맞춤형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여기 잘못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매년 결산검사에 그냥 혼나는 거야. 본의 아니게 본인들은 그냥 1패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폐단을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조금 주는 것 반납하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4월하고 5월에 기 실시된 전문화된 결산감사위원들의 어떤 위원들의 결산감사의 우수사례 목록에 공원녹지과가 두 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업명을 아주 자신 있게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내용 잘 몰라요? 이게 우수사례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하나는 팔당관로 매설사업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당초에는 연장을 한 13km 이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12.6km로 줄이면서 사업 예산을 세이브 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 김종혁 위원 공원녹지과 수체계시설 팔당관로 매설공사하고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그렇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자랑할 것 더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자랑 좀 더….
○ 환경국장 조남옥 아니, 왜냐하면 저희 관리과하고 업무가 혼동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과가 우수부서로 해서 시상금을….
○ 김종혁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도 2건 있고 관리과는 3건.
○ 환경국장 조남옥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과에서. 그래서 우수하다고 낸 것을 심사해 주신 사항이 되겠죠.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아까 지적된 보조금 반납 관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통을 해서 맞춤형 도비라든가 국비도 내려와야지 안 그러면 자꾸 중복되고 커지고 그러니까 그것 다 쓰지도 못하고 또 불용시키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환경국장 조남옥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의기간에 굉장히 논의가 될 듯 말 듯 해서. 안에서는 또 되겠죠, 그래도 거기도 기간이 있으니까.
○ 김종혁 위원 늦게 내려오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다가 저희한테는 안 해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도에서 다 중론이 되면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적정한….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라도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너무 시기가 지나서 그래서 바이오매스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기가, 정리된 다음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고 매년 사업을 새롭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냥 종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과 계속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환경국에서 각 부서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결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예산 편성이랑 또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없도록. 공원녹지과도 기타 이자수입에서 2만 원을 책정해서 1백 몇 만 원 거두는 그런 게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3페이지에 보면 아까…. 아니다, 263페이지가 아니라….
도시림위원회가 불용이,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열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림 조성은 가로수를 신설할 때 하는 위원회인데요. 계속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게 계속 정족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그냥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도 불용이 33% 정도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열렸다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똑같은 불용이 돼서 또 내년에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도시공원위원회는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도시림조성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고민 좀 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안 열 것 같으면 아예….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거면 정리하시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정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필요하면.
○ 환경국장 조남옥 서면 심의로다가….
○ 최명진 위원 네. 서면 심의로라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심의든지 어떤 게 옆이 불용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안 여는 것으로,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길래.
○ 환경국장 조남옥 서면 심의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안 연 것은 아니고 서면 심의도 필요하고 서면 심의 같은 경우 이분들이 위촉직 같은 경우가 일곱 분인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한테 그것을 하고 검토에 대한 비용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럼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래서 그런 게 자주. 여기 보면 안건 심의한 게 사우5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조금 많이 부여가 되는 거라 위원회를 합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 최명진 위원 할 수는 없고?
○ 환경국장 조남옥 통폐합을 하기에는 어렵고 어쨌든 예산을 수립한 것만큼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산동 은여울마을 관련해서 이게 공모신청 해서 약 5,000만 원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정말 잘 된 사례이고 또 ‘수체계시설 팔당관로 매설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약 7억 1,400만 원 정도를 더 절감한 사례입니다. 또 관로연장 15.5km를 12.6km로 진행해서 사업비가 절감된 사례고. 그래서 이런 공모 신청에서 절감을 하고 또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더 챙겨주셔야 이런 공모신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우리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잘 했는가, 어떤 부분 공모신청해서 됐는가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는데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에서 64.28%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랑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들 보니까 70%, 80%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당해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한규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관련 말고 위원님들 준비하신 동안 궁금한 사항 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 보트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먼저 한번….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이 개장이 되기까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현장까지 같이, 송도까지 같이 가 주시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시고 하여튼 많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이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이 5월 23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현재 운행 구간이 금빛고창교에서 금빛오작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는 것은 문보트 6대, 패밀리보트 3대, 페달보트 6대 해서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문보트 2만 원, 패밀리보트 2만 5,000원, 페달보트는 1만 5,000원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은 12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 이용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총 이용객 수가 1,838명입니다.
○ 김종혁 위원 되게 많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리고 이것을 연간 이용객 수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6만 955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보트별로 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보트(반달형 보트)가 402건에 1,023명이 이용을 했고요. 패밀리보트가 147건에 691명 그리고 페달보트는 64건에 124명이 운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석을 해 보니까 페달보트는 발로 노를 저어야 되고 불편함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드린다고 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문보트가 굉장히 이용률이 많고 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끼리, 연인끼리도 탈 수 있고 가족끼리도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문보트를 앞으로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현황은 11일간 총 1,22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액을 현재 추세로 볼 때는 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문보트가 이중에서 790만 원 그리고 패밀리보트가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페달보트가 95만 원으로 현재까지는 굉장히 순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하는데요. 어제 경기도에서 공문이 하나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공원이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라고 해서 16일까지 모든 공원의 공공시설을 다 폐쇄를 하라고 해서 오늘부터 수상레저시설을 운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19 때문에 운행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이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처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고유의 업무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또 시작을 해서 어쨌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결산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또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수사례를 아마 공원관리과가 제일 많이, 보니까 우수사례가 3건이나 되는데 이왕 나온 김에 더 자랑도 하세요. 이 3건의 사업명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사업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자랑 좀 하세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자랑….
일단 저희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도심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서 10억 자체가 불용이 되고 그다음에 25억을 명시이월 했고 이거 예산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유지비용 잔액발생 내역이 저희들이 식생 유지관리 비용이 공원녹지 등 12개소에 총 16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액이 12억을 했는데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한 3억 6,000만 원 발생했고요. 그리고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 4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도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과다발생 내역은 풍무2지구 여기를 인수 지연에 따른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경시설을 6월 중에 저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말에만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공원녹지 청소 분야에서도 14억인데 여기에서도 입찰차액이 2억 3,0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아라뱃길 수변문화광장 경관형쉼터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2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식생유지랑 병해충방제에서, 병해충방제 같은 것은 예산에서 입찰차액이 발생을 해도 돌발병해충이 발생을 합니다. 9월까지는 돌발병해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9월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9월 지나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구도심, 신도시, 수체계운영 이것, 그다음에 조류생태 유지관리 이 자체가 전부 다 예산이 7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2억 7,0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저기하면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셔야지 너무 과다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에코센터 운영관리는 문을 닫아서 지금 운영을 못 해서 지금 아마 불용된 것 같은데?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반납도 있으시고 반납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 생태도시 숲 조성사업이 4,400만 원 예산이 반납됐고 또 불용예산이 1억이 되고. 예산을 정말 쓸 수 있는 예산들만 편성하셔서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편성하시고 쓰실 수 있을 만큼 쓰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으로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시자고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에 다 하는데 공원관리과에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나요? 잡았던 예산액보다도 줄은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보통 예금이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았던 게 70만 원으로 잡았는데 6만 6,000원으로 확 준 것은 보통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간략하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지난해 대비해서 이자를 여기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사유가 덜 발생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보통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보통 조금 실질적인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조금 더 꼼꼼하게 다음에는, 올해 결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우수사례 관련해서 피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못 하셨던 것 같고 수도권매립지 예산 확보 관련해서 9억 5,000만 원은 정말 이것도 잘 했고 마송근린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도비예산 확보 1억 5,000만 원 한 것도 잘했는데 가장 좋은 우수사례가 걸포중앙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비용 무상확보가 잘 됐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보면 62대 주차장 재포장을 위한 공사비 1억 2,8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또 시민들도 만족하고 걸포2지구 민원도 해결해서 공기도 단축하고 또 공사 완료된 전후를 보면 공사도 잘 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무회의를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조류생태위원회 관련해서 불용액이 59.38% 되더라고요. 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에 조류생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챙겨 주신다면 별다른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보트 관련해서, 금빛수로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원관리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금빛수로 보트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셨지만 지역구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과 김옥균 위원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해 드렸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아마 믿지 않았나. 믿어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것이지 그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고 또 좋아하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개선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SNS에도 올리고 저 역시도 또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 있으니까 휴장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만 좀 개선한다면 훨씬 금빛수로가, 라베니체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성과들이 나와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