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6월 04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 담당관 (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담당관 (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는 내일 진행될 행정국 회계과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할 때는 일단 으레 1년에 대한 걸 정리하는 거니까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담당관은 전체적인 어떤 기획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대한. 물론 내일 회계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 역할로. 그 부분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에서 이번에 2018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이라고 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완결, 완결, 완결 이렇게 한두 가지 빼고는 추진 중인 게 몇 가지가 있고 보니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읍ㆍ면ㆍ동 거 빼고는 다 완결로 돼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주셨던 올해 자료를 보니까 개선 권고사항에 기획담당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지적사항으로 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모순되는 거죠. 완결돼 있으면 좀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과계획 및…. 일단 이거는 보셨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기에 개선 권고사항 목록이 12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전반적 개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이 부분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성과계획서,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성과보고서가 성과계획서 한 번 입력했던 게 자동으로 수치가 끌어져오는 데이터로 옴으로 인해서 그게 수정이 안 돼서 전 부서, 시 전체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성과계획서 관련된 작성교육을 좀 시켰고 또 성과계획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때는 만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성과계획서도 매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만져놔서 지금 대부분 많이 좀 어떻게 진전, 좋아졌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에서 다만 자꾸 나오는 게 성과보고서의 실적, 산식 뽑는 거 그다음에 지표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2018년도 성과계획서하고 또 2019년도 성과보고서나 기획서를 보셔도 산식이나 또 지표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오강현 위원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지 않은 지표들에 대한 문제, 지금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일부분 더 진전된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2페이지 결산서에 보니까 사례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달성 성과와 2019년도 달성 성과는 똑같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달성률 자체가 100% 이상으로 200%, 거의 보니까 주민협치담당관은 288%의 달성률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목표가 낮아서 그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수정을 하셔야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례 말고도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러프하게 말씀하신 내용만 들으면 조금 진전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게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각 부서에서 작성이 돼서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작성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성과목표 지표값을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전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 오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래서 저희가 성과계획서 마련할 때 그런 거를 자꾸 교육을 시키면서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사실 달성은 높게 나가니까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여기 아주 잘, 결산위원회에서 우리 박우식 위원님도 결산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 주셨지만 권고내용이 있어요, 개선 및 권고내용. 작년에 권고했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서장 대상 교육 실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컨설팅을 제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당연합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수렴하시는 단계를 기획담당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서장 대상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정확하게 하셔서 반복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서장 대상 교육 정확하게 좀 실시를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다른 것도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공감은 하는데 보통 목표치를 수립할 때 달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리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그 지침교육을 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숙제를 내 주면 숙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라고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변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반적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는 크게 많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회계를 보시면, 49페이지 보시면 지금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 결산액만 따져도 400억 정도를 축소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단기간에 확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최소화시켜나가고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특별회계 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상호 전ㆍ출입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재정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조례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아마 재정조례안을 조만간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쪽, 꼭 그 원인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하게 되면 예비비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상호 전ㆍ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예산 총계주의나 균형재정에는 벗어나는 것이라서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이 더 효율성 있게 높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비율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금액적인 것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반복되는 지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인식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들이, 물론 회계과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이게 결산서 두 번째 건데요. 689페이지에 보니까…. 그다음에 675페이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인구정책사업 운영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 3,6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집행잔액이 41.06%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달성률은 100%라고 돼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성과보고서?
○ 오강현 위원 네.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구정책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교육, 사회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구정책포럼을 기획을 했었는데 인구정책포럼은 하반기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실상 취소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인식개선교육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사실상 하반기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이 100% 다 실행된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니, 이거 우리가 목표를 1년에 30회로 횟수를 잡다 보니까 30회는 달성이 돼서 100%로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을 몇 번했다고 해서 100% 달성했다고 접근하지 않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식개선교육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가중치를 좀 반영해서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산식을 좀 바꿔놨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용액은 거의 지금 41.06%인데 인구정책과 관련돼 있는 예산이 30%가 넘어요, 훨씬 더. 41%가 되는데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 그리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시책발굴과 같은 경우는 물론 자세한 설명이 뒤에 있습니다만 100% 달성 성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41%나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 기획담당관 박영상 사실상 최대한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 측정 산식을 횟수로만 따지다 보니까 100%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에는 저희가 만족도 부분으로 바꾼 거예요, 개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에서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조차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의 기준들이, 또 이런 수치들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2020년도에 지금 지표를 좀 현실화시키고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부터 뭔가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하셔서 교육을 하되 주된 부서가 기획담당관인데 내가 잘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부서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실 때 더 정확하게 뭔가 그 내용이 전달이, 또 이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솔선수범하고 선도적으로 그렇게 좀 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나 다양한 말씀해 주셔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시면,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면, 모든 과 집행률을 보면 못 해도 70%가 다 육박하고요, 기획담당관실이 꼴찌 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성인지 예산이 100% 한 데가 대부분이고요, 70% 이상을 다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은 66%로 꼴찌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건데요. 저희 성인지 대상 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랑 인구정책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정책사업이 행사가 다 취소됨에 따라서 인구정책 쪽에서 불용률이 많아져서 전반적인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인구정책사업 인식개선교육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 김계순 위원 인구사업에 있어서 저도 자료는 봤는데 목표치를 30회로 잡으셨어요. 30회 달성하셔서 100% 달성률을 보이셨다라고 성과지표에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적다라는 거는 저는 말씀하시는 지금 답변이 맞지가 않다라고 보고요.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전담해서라도 좀 챙겨달라고 부탁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지금 김포시 전 집행부, 전 과 중에 꼴찌했다라는 거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인구정책사업 예산 자체가 성인지 예산 내용이 사회인식개선교육이거든요.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불용된 예산이 거의 40%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불용이 된 금액이 커서 전반적으로 통계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랑 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위원 수가 채워졌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좀 김포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성과보고서 전략적 재원확보 거기 보면 2018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가 46%였고요, 실적이 48.86%로 해서 달성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달성 성과를 2018년도 성과가 48%인데 달성 성과 목표치를 전년 대비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적이 48%로 100%를 수행을 했는데 그다음 해 목표치를 실적보다 낮은 47%를 잡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존재원 확보율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에요. 이게 고정적으로 딱 잡혀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1%를 높게 잡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적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포시 일반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도세나 국세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과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내시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특별교부세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표치를 사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목표치를 상위, 높게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그게 또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에 관련돼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높게 잡을 수 없다라는 것,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요. 최소한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주신 성과보고서에 모든 과가 작년도 대비 성과 실적하고 목표치하고 더 적어요. 어디 24%의 달성률을 목표를 잡아서 30% 했으면 100% 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는 24% 대비 25%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잡을 거면 그거에 대한 이 목표치를 왜 잡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전체적으로 목표치와 실적과 달성률을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치는 1년 치 실적가지고 잡은 거는 아니고 사실상 3년 동안 통계치를 산정해서 잡은 건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 실적을 위해서 목표치를 잡지 않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1 45쪽 맨 하단에 보면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나와 있어요. 목표액을 약 1,037억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1,037억 원 잡았고. 그런데 약 1,125억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인수 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에 무슨 항목이 나오느냐면 세입예산 편성 철저, 기회담당관실 지적사항이에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약 10%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는 88억. 금액도 크지만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10%라는 건 너무 이게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사항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것이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것이 적정한 세입 추계를 좀 해야만…. 이것들이 적정한 세입 추계가 안 될 경우에 이것이 여러 가지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갈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김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돌아갈 내용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 때라도 이렇게 정산을 다 마쳐서 하면 좋은데 그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율 가지고 도에서 내려보내주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해 주고 그다음에는 내시 없이 매월 실적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수납해 주는 돈이거든요. 돈을 넣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내시된 금액하고 실제 수납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추경 이전에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때 정리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거의 12월 말에 온 거에 대한 거는 그걸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이나 재정지수 반영돼서 내시 변경돼서 내려온 거는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2회 추경에도 다른 자치단체 인구변동 조정으로 해서 변경되는 거는 그때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이나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12월에 내려온 거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이쪽 부서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 관리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합니다.
○ 박우식 위원 공약 사항 관리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공약 관리 잘 되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시장님 공약 중에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 공약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공식적인 공약 사항에 없습니다. 산하기관 전문성 제고가 공약이고요. 퇴직 공직자 산하기관 취업 제한이 공약으로 따로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없다고요, 이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그거는 이제 시장님께서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지셨던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약 관리번호로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러니까 산하기관 전문성 제고로 해서….
○ 박우식 위원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게 산하기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걸로 따로 딱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게 지금 있는 걸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 박우식 위원 아니, 공약을 관리하시는 우리 주무부서의 책임자께서 시장님 공약 내용도 제대로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합니다. 공약이 총 83개 과제인데 이게 그때 이제 공약을 정리하면서 제 기억에는 산하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전문성 제고하는 쪽으로 좀 통합시키는 걸로….
○ 박우식 위원 이게 있죠, 그러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아직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시고 오셔서 없다고 그렇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주의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산하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전환’ 이 공약도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 공약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진행이 되고….
○ 박우식 위원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우리 2년 됐죠, 이제? 상반기?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2년입니다.
○ 박우식 위원 2년의 성과가 어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공약 성과는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 박우식 위원 아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산하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전환하는 거는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전문성 차원에서 거기에 책임 경영하고 이런 거를 자꾸 주지시키고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 이거는 당사자들이 퇴직한 다음에 민간인이 돼서 그냥 신청하는 거라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 박우식 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시장님도 이런 의지를 갖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집이나 선발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집 방법이나 선발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것을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을 뭘 하신 거예요? 지도 점검을 뭘 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산하기관에 취업한 실적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율은 아니거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리고 이 산하기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기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에 그거를 없애라고, 삭제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다만 다수의 인재들이 접수를 해서….
○ 박우식 위원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기획담당관에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도 점검 총괄은 있어요. 사업 부서에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총괄이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뭐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인사 쪽이나 신규채용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만 관리가 되는 거고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조직에 대해서 법인 설립하는 거 최초하고….
○ 박우식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책임회피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이 방향이 결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지금 너무 그런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결산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도 어떤 결산의 한 과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길게 더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이 과연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지도 점검에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들,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과지표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입 예산 편성에서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88억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그 돈은 어떻게 편성됐나요? 그 88억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반조정교부금이요?
○ 유영숙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그냥 초과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일반조정교부금 몫으로.
○ 유영숙 위원 초과세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초과세입으로만 그냥 잡히는 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유영숙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운영 활성화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이것은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닙니다, 그거는 폐지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개선권고 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좀 많거든요. 예산 관련해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개별로 꽤 있는데 사실상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정계획위원회하고 지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위원 수당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은 걸로 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라 사실 제안 같은 경우가 매번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 게 좀 들어간 거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는 불용률은 높지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운영해야 됩니다.
○ 유영숙 위원 폐지될 위원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그거는 국민 제안 관련해서 법령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자주 여셔야겠네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주관하는 제안 접수된 거 심의할 때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어떤 명칭공모전이나 어떤 사업 관련해서 공모했을 때 다른 데에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특별회계가 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또 다른 내용인 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현재는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 따로 있는 데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닌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출 구조조정 해 가면서 지원책을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아마 자치단체마다 전부 이거를 설치할 수 있게 재정법이 바뀌었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일단은. 같이 통합하는, 같은 기능을 하나의 기금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출잔액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지출액을 많이 늘려서 그런 거는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지출잔액이 588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자금에 대해서 지금 다 써야 될 것이냐.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불용액이 남는 건 어쨌든 안 좋지만 이런 것을 다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면 그 불용액 같은 것도 거기에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이제 불용액은 일단은 잉여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남아서 다음 연도 세출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세출 사업이 없다 보면 그 남는 돈을 예전 같으면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외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18년도, 2017년도에는 그쪽으로 많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쪽에다가, 기금에다가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출잔액이 588억이면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52%가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예산편성이 588억이면 각 부서에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을 때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삭감되고 그런 상황에서 588억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과 개선권고사항이 아마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과계획과 성과치가 사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시작부터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획부서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는 다른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늘 왕성한 의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을 드립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9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결산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10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목표의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 조금 전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었던 사례였는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단체 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최종 선정 자료라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목표가 14이었고 실적이 24, 그래서 171%의 달성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달성성과가 목표가 16으로, 실적이 그런데 46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은 288%.
저는 이 목표가 적절한지가 의문이 좀 들고요. 무려 거의 300% 가까이 달성률이 생겼습니다. 달성률이 높다라는 거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목표치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적어도 전년도, 2018년도에 목표를 이루었는데, 또 두 배 가까이 이루었는데 목표가 14인데 실적이 24니까요. 171%나 달성률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다음 연도는 고려해서 목표가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큰 변동 없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런 성과지표는 저는 상당히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어떤 현장의 상황,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반영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달성률이 높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 현장과 또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간에 뭔가 업무적인 치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올해부터는 저희가 목표를 좀 상향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목표 달성이 높아진 거는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도에서 도비 보조가 같이 포함돼서 내려오는 하나의 사업과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평가는 공동체 활성화가 2018년도에 지표로 있었고요. 그게 이제 24건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 2개 사업을 2019년도에 와서는 합쳐서, 이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사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2개를 전개하지 말고 합쳐서 같이 추진을 하자. 그래서 저희 시는 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하고 또 저희 시 자체로 추진하는 그 사업 2개를 2019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를 개선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한 2배 정도 가까운, 성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서 올해는 저희가 목표치를 수정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성과 목표를 높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업무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은 성과가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시적이라고 하시니까, 또 이제 성과 분석에 711페이지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2020년 목표치는 50건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성과지표가 좀 현실감 있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07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자원봉사, 조금 전에 작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인원에 대한 2019년도 성과달성은 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지금 6월입니다만 김포는 코로나 1월 20일에 확진자 최초 나오고 난 다음에 김포에서 2월에 또 23일 최초 확진자가 나왔어요, 전국에서는 1월 20일이지만. 지금 그 기점으로 해서 6월에 가장 김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주민협치담당관에서는 이런 일, 자원봉사 참여인원 성과달성 못 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거라고 봐요. 저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구책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똑같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지금 6월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건 주민협치담당관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공감하고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올해는 또 사람한테 오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자원봉사 영역이 사람이 움직여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도 민간 영역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하는 데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랑의 밥차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거만 의존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흡수한다는 거는 조금 빈약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에서도 도에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여섯 가지를 응모해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자들을 좀 늘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각 단체 영역에 저희가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저희가 수립해 나가는 게 있는데요. 중앙이나 도 단위 이상의, 또 우리 시 이런 데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좀 발췌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려서 플랫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방역이라든가 의료봉사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마스크 제작도 하시고.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물론 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봉사가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밥차가 안 되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하는 것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밥차 진행할 때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밥차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해당되는 힘드신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도 있고 직접 배달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역의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셔서 똑같은 2020년도의 결산을 할 때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변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요, 결산서 4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2,500만 원 환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2,5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두 번을 입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까지 오지는 않고 세외수입관리부서로 돈이 들어가서 도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은 저희에게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환급을 하거든요,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을 해 준 그 부분이 지금 이게 결산서이기 때문에 표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13페이지 보면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원탁회의가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그래도 우여곡절 속에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올해 얘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9월에 원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느냐라는 거를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성한데 300명이 모여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결산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돼서 현재는 2개의 복안으로 그걸 진행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작년에 저희가 원탁회의한 부분에 있어서 각 시민의 의견이 고루 이렇게 반영이, 제안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목 선정할 때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공보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해서 원탁회의를 지금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저희가 지금 접수는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54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이렇게 쭉 상황을 지켜보면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있지만 그거하고 다른 복안 계획으로는 저희가 우선은 현재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그룹화시킨 다음에, 교육 분야라든지 어떤 문화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그룹화시켜서 거기에 좀 더 대표성을 갖는 분들, 제안자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소규모 원탁이나 이런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아니면 화상도 지금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분야별로 조그마한 그룹으로 전개시켜서 그거를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개시키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유튜브나 다른 시민들도 같이 공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다시 이렇게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의견을 따로 받고 하는, 또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맡은 일이지만 이게 또 문화도시 조성에 큰 기여도가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성과보고서 710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 참여율을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의 현황을 나왔는데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 8시간 필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8시간 이수 필수조건이에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 8시간이라는 필수라는 그 항목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시간 필수는 금년도에,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8시간은 필수로 지금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는 좀 있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이 제정될 때 그렇게 좀 돼 있고요. 그….
○ 유영숙 위원 올해, 그러면 2020년도,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보면 288명, 해촉위원 289명이 다 그 교육을 받아서 100%가 다 됐다는 얘기인 거죠?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작년에는 그게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6시간이었거든요. 6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예기간을 6개월을 뒀습니다. 법이 처음 제정되고 교육 못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걸로 했고 차기부터는 주민자치교육을 선 이행한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거를 미리 받으면, 교육을 미리 받아놓으면. 4시간이라도 받아놨으면 내년에 4시간만 하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작년에는 상당히 좀 많이 강화를 했거든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참여율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주민협치담당관님께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신 거라고 인정은 되지만 이렇게 필수조건일 때 그 지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치를 낸다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많은 홍보 속에서 됐다, 그래서 지표달성 현황이 좋다라고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흔히 결산은 어떤 금액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협치담당관의 전략목표의 첫 번째 항이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이 예산은 행사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행사를 통해서 그다음의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냥 금액적인 숫자보다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연의 전략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을 하려면 그들에게 뭔가 참여하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은 주지 않고 참여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할 게 없어요. 그냥 행사 금액에 대한 검사만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좀 더 주민협치담당관이 왜 중요하느냐면 여기서 많은 제일 직접적인 어떤 주민참여의 어떤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산을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데에서 어떤 결산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결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주민세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각 읍ㆍ면ㆍ동에 스스로가 그들이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갖고 자치분권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산이 되도록 좀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감사합니다.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e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작년에도 모든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725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여지수를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지표는 좋은데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저희 시민명예감사관은 14개 읍ㆍ면ㆍ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1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의 업무나 하는 일은 주로 읍ㆍ면ㆍ동 내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어떤 제보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저희가 취급하지 않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해서 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분기별로 모임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건의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감사를 기관감사를 합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작년에도 7개 읍ㆍ면ㆍ동하고 4개의 사업부서를 했는데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14개 읍ㆍ면ㆍ동 기관감사 때는 항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석해서 그분들께서 4일 동안 감사활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시민명예감사관분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이 지수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지적을 했다든지 어떤 그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산식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오히려 더 그런 열린 감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열린 감사, 감사의 객관성 확보에 더 좋았을 것인데 단순히 그분들이 14명이 딱 참석했다는 거를 100%, 100%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산식으로 나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명예감사관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해도 시켰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인 교육은 못 시키고 비대면 교육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읍ㆍ면ㆍ동 별로 건의사항 횟수라든지 건의사항 건수를 나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공직윤리의식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항상 징계심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산신고에 대한 5급 이상자들과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사항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간담회 및 청렴 교육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산신고에 관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계획은 잡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사업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면 그때그때 바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도 요약해서 저희가 일 대 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분들이 인사발령이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2년 근무한 사람, 어떤 때는 6개월이고 하는데 상당히 그거에 대한 거를 인지를 못 하시고 할 때는 고생해서 잘 하다가 한 1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담당자하고 일 대 일 이메일을 해서 교육내용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에는 교육내용으로 여기다 첨부를 시켜서 실적으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인들이 일부러 누락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재산이 과하게 막 늘어나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 수위에 있어서, 인식하지 못해서 징계 받는 분들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하나 추가드리면 부모님 재산을 고지거부를 안 해서,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한두 건씩 발생하는데 그것도 사전에 미리 저희가 담당자나 대상자들한테 알려줘서 고지거부를 하도록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일단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업무 간 상사의 어떤 부당한 지시, 그다음에 갑질,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도 감사를 하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갑질을 했거나 어떤 5대 공무원의 음주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들이 좀 중대하다 싶을 때는 하는데 행동강령에서는 갑질에 대한 사항은 적나라하게 명시되지 않고 주의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분 및 거기서 조금 더 한 게 훈계까지는 되는데.
○ 박우식 위원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감사 쪽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감사를 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그런 내용을 재연해 주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성과관리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성과관리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사례나 실적,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4개 지표를 하고 있는데 감사결과를 감사원이든 중앙부서든 도 감사에서 결과처분지시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계약심사를 해서 얼마나 절감을 했냐는 실적 유지도 있고….
○ 박우식 위원 아니,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예를 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의 감사 데이터들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현재 아까 말씀하신 갑질에 대한….
○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갑질, 그다음에 상사나 동료 간의 언어폭력,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의 동료, 상하 간에서의 어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자료는 구축해 놨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매년 발생하는 거를 누적해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성과지표….
○ 감사담당관 박만준 현재 올해는 크게, 작년 말부터 해서 1건 정도고요. 그전에 여러 건이 있었고 연도별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건 외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직원들이 제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여든 그런 것들 잘 관리하신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들을 성과관리표에도 좀 저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실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전 직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언을 해 주시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결산 성과보고서 725쪽에 계약심사 절감률이 달성성과가 123%예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 박우식 위원 구체적 절감액이 어떻게 돼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2017년도에 199건을 심사해서 13억을 절감했고요.
○ 박우식 위원 몇 년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2017년도요.
○ 박우식 위원 2017년도에 얼마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199건을 해서 13억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43건을 해서 17억을 했고요, 전년도인 2019년도에는 357건해서 3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6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보면 한 4% 정도 절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기가 되니까 이게 몇 건인지 절감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 감사담당관 박만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그렇게 구비해서요,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성과지표 관리할 때 절감액, 절감률, 여기 산식이나 목표 건수 그다음에 구체적 절감액 이런 것들을 조금 기재를 같이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은 물론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갖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에 있는 “역동적 시정홍보 역량 강화 및 소통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요,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네 번째 항목에 “홈페이지 정보접근 수준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웹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이게 100으로 실적 목표가 달성률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웹 접근성은 수준진단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방법을,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성과보고서 731페이지의 하단부에….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목표는 웹 호환성 수준이나 웹 접근성 수준을 진단도구를 이용한 점검 결과 그거를 웹 호환성 수준을 50%로 잡고 웹 접근성 수준을 50%로 잡아서 목표치를 100점으로 잡아서 그거에 대한 실적, 목표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웹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성을 어떻게 그거를…. 수준을 진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의 항목으로 그렇게 이 진단 결과가 나온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어쨌든 다양한 계층의….
○ 오강현 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접근성에 대한 기준이요?
○ 오강현 위원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방법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50%씩 두 가지 경우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 결과치를 도출해낸 거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50%의 방식은 어떤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이 부분 좀 기술적인 면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그러면….
그러면 담당관님, 오후에 다시 공보담당관은 오후에 결산 관련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좀 더 팀장님이 오시든지 설명이 지금 안 되니까 정회하고요,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좀 준비가 부족한 듯해서 오후에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코로나19로 배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결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결산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734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정보접근 수준진단”이라고 돼 있는데 웹 접근성 수준 진단 결과, 웹 접근성에 대한 수준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일단 오전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성과지표 중에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정보접근 수준진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됐는데 조금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기는 그 목표 설정을 웹 호환성 진단도구를 이용한 점검 결과가 50%고 웹 접근성 진단도구를 이용한 점검 결과가 50%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 웹사이트는 이제 홈페이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 진단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목록에 보면 적절한 텍스트가 되냐, 언어 표시가 되냐, 링크 연결이 되냐, 키보드 사용이 되냐, 마우스 이동이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가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웹 접근성이고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PC, 모바일에서 웹브라우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이런 화면 표시가 적정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데 보니까 저희가 작년 4월에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인증을 받아서 목표치에 부응하게 저희가 목표치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호환성 테스트에 대한 목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와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측정산식에 성과지표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면, 방법을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퍼센티지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았었던 거는 이 웹 접근성 수준 진단에 대한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좀 들어서 그 기준들을 적시를 해 주시거나, 나중에는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준들이 있으면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죄송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737페이지에 있는 자체 매체 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은 240만 원인데 결산 결과 40만 원만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홍보물자문위원회 구성 취지가 시정 분야의 각종 홍보 책자를 제작하면서 체계적인 기획이나 디자인, 효율적인 발간을 위해서 홍보물자문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물자문위원회를 지난해에 9회를 개최했습니다. 9회를 개최했는데 사실 저희 공보실 부서에서 2회 하고 타 부서에서 7회 홍보물자문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홍보물자문위원회 수당을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저희 부서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타 부서에서,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한 거는 다른 부서의 홍보물을 발간하는 내용의 일정의 비용이 있었나 봐요, 수당이.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지출을 안 하고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나간 거라는 얘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다른 부서.
○ 오강현 위원 다른 부서 어디,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거는 기획실 쪽에서 CIㆍBI 관련해서 몇 번 했고요. 그거는 내역으로 저희가, 저희가 일곱 번에 대한 홍보물자문위원회 자문해 준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전용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전용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무슨 홍보물 책자가 됐든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 책자 만들 때 어쨌든 김포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때 자문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가서 자문을 해 주고 그 자문의 대가로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일정 비용의 수당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글쎄요, 저는…. 어쨌든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의 불용액이 지금 83.33%예요. 거의 대부분 다 쓰지 않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거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금액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얼마만큼이 나갔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제가 꼭 해 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740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은 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청내 유선방송 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유선방송 장비 교체 사유가 미발생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희가 유선방송이 각 부서에 다 TV 모니터 설치가 돼 있는데 유선방송 수선비로 사실 이제 2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유지보수 수선비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교체주기가 따로 있나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교체주기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주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뀝니까? 장비가.
○ 공보담당관 이두수 장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입니다.
○ 오강현 위원 유지보수비가? 그러니까 주기가 있냐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유지보수비이고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고장이, 수선 비용이 발생이 안 돼서 미지출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대략적인 주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그때그때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의 TV 모니터가 잘 안 되고 유선방송 선로가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수선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만 그런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아니요, 어떤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때가 있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게 올해만 그런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그 정도 수준을 해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예산을 책정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올해만 그래요? 저 불용액이?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올해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이 정도 많이 나온 게 올해만 그런 거냐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렇죠, 올해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어떤 때는 비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유사 위원회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위원회와 약간 논의 내용이 같아서 불용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지금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없어도 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기획담당관실에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홍보물자문위원님들이 기획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홍보물자문위원님들이 가서 자문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한 겁니다. 자문을 해 드린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은 적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비용을 그쪽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지출이 안 돼서….
○ 유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하고 있는데 금액만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존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 735페이지 보면 시정소식 문자 신청자가 당해 연도에는 1,125건, 전년도에 627건해서 지금 그 증가율로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문자 신청자 수가 총 몇 명인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지금 시정 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지금 6,000명이 넘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서 시정소식지를 받는 사람은 6,000명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문자로요.
○ 유영숙 위원 네, 문자로.
○ 공보담당관 이두수 6,000명 넘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금 발송을 해 주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각종 행사가 됐든 코로나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한 6,000명한테. 처음에는 확진자 발생했을 때도, 물론 재난안전문자도 발송이 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말 감염 우려가 있어서 동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문자 신청자가 6,000명이 넘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6,000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포시 전체 시민의 수에 따른 달성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자 신청을 받는 사람이 당해 연도에 그 전년도에 600명에서 1,000명이 돼서 지금 2배가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지금 성인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수에 따라서 그 정도의 달성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표치가 6,000명이면 지금 김포시민 중에 6,000명이면 굉장히 조금 받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 시민으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거는 재난안전문자로 전체 시민한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는 재난안전문자로 보내는 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부분을 승인….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희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소식을 받고자 하고 문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시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거를 수시로 내가 어떤 변화된 도구에 의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 방법으로 해서 내가 지금 1,000명이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500명, 500명을 늘려야지 1,000명만 늘린 걸로 계속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 유영숙 위원 이게 달성지수가 그래서 지금 시정소식지를 6,000명만 받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방법을 바꿔야 되고 어떤 방법을 바꿨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시정소식 문자 받는 사람은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거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내가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SNS 목표 도달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의 월평균은…. 그러면 SNS를 매년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12만 명이었을 때는 125%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13만 명이 봤기 때문에 137%고. 무조건 10만 명이 기준인가요? 김포시는 10만 명이 원래 기준인가요? 인구는 늘었는데 왜 계속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어쨌든 목표치를 전년도 수준 그런 거 대비해서 하는데 한 번에 목표치를 많이 올려놔서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전년도 수준 비교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저희가 하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137%를 했잖아요, 월평균 10만 명으로 해서 137%를 했으면 2019년도에는 월평균 지수를 바꿔서 해야지 그때 137%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일을 더 못 한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무슨 말씀인지….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2개 다 100%가 넘어서 초과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달성을 넘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문제인 거죠. 10만 명을 계속해 놓고 137%고 125%, 목표는 똑같이 해 놓고. 이런 거 다 수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수치가 딱딱 나올 수가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해 주시고요.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가 많이 구독자가 상승한 건 보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굉장히 좋아졌고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금액 대비, 2018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면 거의 2배가 상승했어요, 그렇죠? 금액적으로는, 예산적으로는. 예산적으로는 2배가 상승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조금 더 수치를 높이는 데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개인이 한 거보다도 못한 숫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페이스북이 됐든 트위터든 유튜브, 블로그가 됐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굉장히 많이 가시성이 좋아서 보기 좋기도 하고 저도 이제 발전하는 거는 보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게 많이 변했거든요. 공보실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 이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중 사업본부장입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전출금으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김포시의 결산 승인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결산을 승인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 결산 부분인 책자 21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시에 보면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김포시 공기업인 도시공사 등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있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통일성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양식을 좀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어의 통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작년 결산에도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 과, 회계과라든가 기획담당관실 여러 관련 과랑 회의를 해서 산하기관의 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용어의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본인들 보기 편하게 돼 있지 산하재단이 다 양식이 달라요. 용어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도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이 어디는 현황이라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못했다는 게 아니고 총괄표라고 처음에 나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총괄표.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현황,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뒤에 있고 어디는 앞에 있고 용어도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식의 통일, 용어의 통일. 목차는 최소한 현황,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현 집행부가 하는 방식으로 하되, 물론 각 산하기관이 맡은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경영분석지표 이런 거를 또 넣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도 지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이게 틀려서 어떤 데는 앞에 있고 어떤 데는 뒤에 있고 또 용어도 다르고. 이래서는 이게 뭐 사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산하기관인 만큼 이것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언론인이 보든 시민이 보든 의원이 보든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좋은 지적이시고요. 공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좀 협의해서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산하기관들 모든 담당자들이 만나서 관련 과하고 의논해서 통일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본적지출 면에서 공기구 비품 구입하는 게 좀 많아요, 보니까. 제가 좀 한번 불러볼게요. 반려견 놀이터에서 자본적지출 공기구 비품으로 구입한 게 500만 원, 하동천 생태탐방로 자본적지출 공기구 비품 92만 4,000원,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불러보면, 한번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자본적 지출 공기구 비품 99만 원, 주차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정보화시스템 구입비 495만 원. 이런 금액을 제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잔액이 다 제로로 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 제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산정을 하는 건지 이 순서가 어떻게 제로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대표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혁신팀장 권이문 기획실 혁신팀장 권이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말씀하신 대로 태산에 450만 원, 그다음에 생태탐방로에 9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비용은 저희가 비교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 확인을 할 때는 원 단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0원으로 표시되는 거는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0원으로 표시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다시….
○ 유영숙 위원 제로가 나왔으니까, 잔액이 제로인 거죠. 잔액이 제로이고 94만 5,000원을 미리 견적을 받아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 혁신팀장 권이문 아닙니다. 5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0원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다 제가 지금 부르는 건.
○ 혁신팀장 권이문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 좀 불러주면 페이지 86, 87, 88, 90, 91, 97, 103 여기에 다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번 좀 답변…. 제로가 나왔어요, 잔액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1억 7,100만 원인데 잔액이 제로.
○ 혁신팀장 권이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집행금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최소 견적으로 받아서 그 비용만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0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고 비용을 산정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 혁신팀장 권이문 네, 예산 편성할 당시에 최소 비용으로 예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지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최소 비용으로 놨기 때문에 돈이 다 나갔다?
○ 혁신팀장 권이문 네.
○ 유영숙 위원 책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는 1억 7,100만 원,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혁신팀장 권이문 관내 업체의 입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입찰비가 1억 7,100만 원이 다 나가는 거예요? 페이지 88페이지예요, 통진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7,100만 원.
(혁신팀장 권이문, 자료 확인 중)
입찰을 해서 돈이 다 나간다?
○ 사업본부장 한기중 사업본부장 한기중입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아마 도서협회 같은 데에서 저희가 연간 견적을 미리 받고 관내에 있는 서점에 분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실무자들이 책을 구입하면서 남는 거를 그냥 좀 할인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 턴 걸로 판단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예산을 턴다?
○ 사업본부장 한기중 네.
○ 유영숙 위원 그런 게 지금….
○ 사업본부장 한기중 책을 몇 권 더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그거 분기별로 해서 월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 유영숙 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거는?
○ 사업본부장 한기중 아니, 견적 받아서.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정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무진이 전체를 다 구입한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금액이 작든 크든 지금 정보화시스템구입비가 495만 원에서 1원도 안 빠지고 제로로 495만 원을 다…. 이게 미리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을 산정한다고 그런다는 게 통상적으로 있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실무진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실무진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유영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통진도서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편성하고 거기에다가 목적을 갖다 붙였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그게 왜,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도서구입비가 왜 0으로 떨어졌냐, 그런 말뜻이 아니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래서 그거는 실무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다시 추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 기다리겠지만 결산상에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함께 추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현황 보시면 직원현황이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제가 찾아보니까 신규사업이 노을체육관이나 견인차고지가 여러 개 증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원이 전년도 말하고 당년도 말 표시한 내용이 인원이 이렇게 보강이 될 정도로…. 지금 이 현황이 맞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과한 조직이 아닌가.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맞는 현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약직 하나를 쓰더라도 시하고 다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못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장을 인수인계하고 그럴 때 다 인원 책정을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중복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다 승인하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렇죠.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예산결과서 총괄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이거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거는 채용 과정에 일단은 365일 풀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결원이 생겼다든가 또 승인하고 나서 사람 쓰는 기간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불용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 상황, 상황이라든지 사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높을 정도로 인원의 보강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럴 수가 있죠. 당초에는 5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한 2∼3개월 딜레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유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하실 때 불용액 30% 이상 되는 것들 전부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불용액이요?
○ 오강현 위원 네. 이 불용액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료를.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자료는 지금 결산은 어떻게…. 결산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이건?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저희는 이사회가 별도로 있죠.
○ 오강현 위원 거기서 결산을….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승인을 해 주면 시로 올려 보내고 또 시에서 승인받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시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절차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관련 부서가 다 하죠, 이거를.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 오강현 위원 뒤에 설명을.
○ 총무팀장 문정우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법인 통해서 회계 산입하고 협의 과정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단은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산하기관에 대해 이 결산에 대한 양식을 통일해 달라라는 부탁을 주문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서.
○ 혁신팀장 권이문 기획실 혁신팀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진 결산 지침에 의해서 모든 공기업, 지방공기업과 통일된 양식으로 비교ㆍ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일된 양식을 행안부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지방공기업은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침에 따라서. 산하기관은 또 산하기관 나름대로 출자ㆍ출연기관 행안부가 정해준 양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이나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은 행안부가 양식을 정해주고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 있는 각 지자체마다 평가를 하거나 통일된 양식으로 비교ㆍ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식을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이 양식의 순번과 이 명칭은 전부 다 행안부가 만들어준 양식 그대로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주문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의 피드백들이 전혀 없이 1년이 꼭 지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행안부의 지침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보고에 대한, 작년에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일정하게 주문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1년 후에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 혁신팀장 권이문 알겠습니다. 작년에….
○ 오강현 위원 중간에 그러면 이런 양식이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1년 이따가 보고를 합니까? 행안부의 입장,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결산 1년 돌아와서? 시민들이 보기가 불편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 혁신팀장 권이문 알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공통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앞서서 바로 1∼2분 전에, 10분 전에 다른 부서에서 보고받았던 것과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다 있어요. 최소한 저는 여기 경영분석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목표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서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별책부록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이거대로 만드시고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에 흉내라도 내서 별책부록을 만들어서 주시든가! 작년에 저희가 결산하면서 분명히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혁신팀장 권이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강현 위원 1년 이따가 와서 행안부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원들이 얘기한 게 헛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 이 내용을 갖고 저희가 어떤 계획과 성과의 어떤 수치, 보고서를 갈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