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6월 05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행정국(행정과·교육지원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행정국(행정과·교육지원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10시 03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제201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행정팀장입니다.
이혜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이상익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순 조직팀장입니다.
최재효 평화교류팀장은 오늘 아침 일찍 시장님께서 통일부 출장가시는 데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저는 30% 불용액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날짜가 언제였죠?
○ 행정과장 조성춘 4월 1일이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4월?
○ 행정과장 조성춘 1일.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 날짜가 언제인지는 기억하시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날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같은 4월 1일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김계순 위원 둘 다 4월이면 연초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계절적으로는 4월 1일이면 사실 연초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날은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날씨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4월이면 연초라고 해석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연초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미 연초에 미집행 예산으로 확정이 된 사업인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4월 1일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어쨌든 실패했다고 확정을 했으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강하구 물길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서 어쨌든 여러 가지, 7.27도 있었고 9.19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과장님, 4월 1일이나 4월 27일이나 추경 이전이고요. 추경 이전이고 매월 진행해야 되는 위원회가 연속사업이 아닌 사업인 거잖아요? 시민의 날이나 한강 물길열기의 사업은 둘 다 연초에 이미 미집행 예산이라는 걸 확정지었어야 되는 거고요. 추경에 반납하셔서 다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 행정과장 조성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날이 지나면 불용이 확정됩니다. 다만 한강하구 물길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유도까지, 사전답사를 하고 본 항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전답사 과정에서….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 다 검색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4월 1일 시민의 날과 4월 27일을 포커스로 뒀고요. 4월 27일 역시 연초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미집행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납을 하셔서 2억이라는 돈을 다시 시민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타 부서는 이미 이런 예시가 있어요. 오후에 시립도서관 사업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시립도서관 사업 중에서는 이미 취소된 사업을 2차 추경 때 반환해서 다시 감액하는 사례가 있고요. 충분히 다른 과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2억이라는 돈을 연초에 이미…. 2차 추경이 됐건 다시 반환할 수 있음에도 저는 안 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성과보고서를 또 보면서 황당한 게 한강 물길열기가 96%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서는 달성성과가 100%, 96%가 불용인데 성과가 10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4월 27일로 예정하고 있던 본 항행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추경에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4월 27일 본 항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본 항행을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불용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는 100%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그 부분을 사실 성과주의 예산을 저희가 도입해서 계속 운용을 하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예산액과 사업성과가 사실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맞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4월 1일과 4월 27일을 중점으로 해서 한강 물길열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취지를 그렇게 밝히셨는데 1년 이내에 진행을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 자체가 답변이, 답변 자체가 괴리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평화문화도시위원회 100%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평화교류협력위원회와 유사 기능이라는 이유로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평화교류협력위원회도 역시 64% 불용됐습니다. 유사 기능이면 평화교류협력위원회만이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아시겠지만 지금 평화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금에 대한 부분이 작년 예산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기능만 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요. 그때 지적 당시에 김포시 조례 근거도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문화도시위원회와 평화교류협력위원회는 목적과 취지와 사업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또 불용액 사유를 보면 유사 위원회라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유사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위원회 통폐합 진행하셨거나 아니면 검토하셨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확히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평화류협력위원회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교류의 기금 활용인거고요, 평화문화도시는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평화문화도시위원회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하고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요. 계속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저는 결산과 행감을 왜 해야 되는지 느낄 정도로 좀 불쾌한데요,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성과보고서 751페이지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1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입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 불용액 30%,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서면보고로 끝냈고 서면보고가 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서면보고로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모든 위원회는 어쨌든지 간에 위원회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 내는 과정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집합을 해서, 모여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서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부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보면 그 의견서에서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이 되는 경우가 잦은 담당자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서 세외수입 미수납 건이 잦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인사가 지나치게 잦은 것이 어쨌든 업무 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한 달 만에 바뀌거나 두 달 만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담당자들이 업무를 장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사가 1년에 한 번 바꾸고 2년에 한 번 바꾸고 그 차이가,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우리 시의 인사가 자주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징수에서 수입을 걷지 못하고 체납이 오래되고 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요, 결손의 기간이 5년인 거 아시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교체된다고 해도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년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사 패턴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업무에 지장 올 정도로 자주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를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나….
○ 김계순 위원 인사에 순환보직 원칙이 기본적인데요, 1년 안에, 6개월에 안에,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최소 6개월 내지 1년에 부서원이 교체가 되는 건데요. 업무의 연속성인 부분에 있어서 순환보직 원칙이 맞다라고 보시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세입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의 전체적인 인사 패턴이 그 정도는 아닌 거고 다만 부서의 형편에 의해서 부서 내에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감안하면 기간이 짧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 김계순 위원 저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서면이라는 표현, 외부 인사한테 서면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세외수입을 미납하고 잦은 교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서면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한테는 그 인사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위원회들한테 정확히 보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왜 인사위원회도 임명해 놓고 빈 구석 없이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는 이게 진정한 인사위원회의 목적이 맞는지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서면,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인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은 하고 있는데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한 사람, 그냥 윗돌 바꾸듯이 한 사람 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이 문제점은 책임져야 될 분이 깊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인사는 만사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7월에 있을 인사 역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결산을 하는 데 1년에 대한 그 마무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포시 각 부서마다의, 또 국마다의 불용액이 몇 퍼센트인지를 나중에 제가 회계과를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각 부서마다. 우리 행정과의 전체적인 불용액 퍼센티지를 좀 확인해 보셨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 오강현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행정과 예산 전체에서 불용액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저희가 지금 1,178억 7,959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해서 79.46%를 집행해서 불용액은 한 20.54% 정도 되는 걸로.
○ 오강현 위원 국가의 불용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2%입니다. 퍼센티지가 높지가 않아요. 국가 전체 예산의 불용액 쓰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13년도에 5%가 정도가 됐어요. 좀 높았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 제가 그 내용들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지자체마다의 불용액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서마다의 불용액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저는 행정과의 불용액이 좀 높다고 봐요. 항목마다, 목마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예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산의 원칙들을 들어서 이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부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불용액이 많다는 건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환경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았든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해내지 못했다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어쨌지 간에 담당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이제는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공적인 기관이고 시민의 예산을 갖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할 때, 계획하고 집행하고 내용에 대한 결산을 할 때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 되어야 됩니다.
민선 7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하영 시장님의 민선 7기가 벌써 3년차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지적사항들이 똑같은 사항들이 지적되면 이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무능하다, 굉장히 좀 아마추어다, 맡기고 일을 시켰는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회계과 개선권고사항 조치 내용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니까 똑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분명히 처리 부분에 나와 있는데 행정과의 지적사항은 다 완결, 완결, 완결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적을 왜 합니까? 좀 전에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감과 결산들을 왜 합니까? 그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진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결산과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구체적인 것들을 더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749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전반적 개선의 지적사항 중에서 복지포인트 사용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률이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에, 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업무를 지표로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포인트라는 거 다 사용하잖아요, 웬만하면. 이게 정책사업의 목표입니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시민들이 공적인 업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십니까? 거기에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대개 보면 이게 중앙에서 하고 있는 시군종합평가라든지 이런 평가지표하고 연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지금 그 지표랑 연계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 성과지표 작성 과정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2018년도, 2017년도에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들이 3년차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거 3년차입니다. 매년마다, 3년 내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제가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공무원 급여 잔액이 너무, 인건비 급여 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게 거의 한 20%를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많이 과다 책정을 해서 이런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렇게 올리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사실 잔액으로 남는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인력 그다음에 그 해에 충원할 인력에 대한 급여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잡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충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의 급여가 1년 치가 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8월에 충원이 돼서 10월에 발령을 받고 그러면 한 두 달, 세 달밖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남는 것이 그래도 모자라는 거보다는 낫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규모가 큰데요. 내년부터는 타이트하게 정리를 해서 불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행정과의 지출잔액이 거의 한 228억 중에 인건비에 관계된 게 216억이면 거의 다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그만큼 다른 과의 기회비용을 뺏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10%대 유지가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0%대로 가능할까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추경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거 좀 말씀 주신 것처럼 10%대로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복적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두 번씩이나, 2018년ㆍ2019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똑같이 통장단 연찬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통장단 연찬회를 운영하는 과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사 운영비, 그러니까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출할 수 있는 수용비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식대라든지 차 임차하는 비용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행사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 그것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또 통장단협의회나 여기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이번에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면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금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큰 금액은 아닌데 한 800만 원 이 정도씩 서로 전용이 됐던 부분인데요. 결국 계획의 문제인 거고요, 계획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단체나 여기랑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주신 말씀처럼 2018년ㆍ2019년 같은 일이 반복된 거거든요. 2018년에는 1,800만 원이고 2019년에 또 800만 원 정도인데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2년 연속?
○ 행정과장 조성춘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계획이 좀.
○ 유영숙 위원 아, 중간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전용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예산에 잡히지 않은 거에 대한 설명 좀. 재산 임대수입이 어떤 건가요, 이게?
○ 행정과장 조성춘 구내매점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나가고, 채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가고 다시 업체를 들이는 과정에서 연말에 계약을 하면서 선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 연도 세를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았는데 그게 종말추경 같은 데 세입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미처 잡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작년에도 2018년도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중이 큰 건 아니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학자금이 90만 원은 매년 2018년ㆍ2019년 연속 나가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에서 80만 원은 계속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2년 연속 불용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진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거를 다시 협약하는 걸로 해서 구지비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불용되는 걸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시적인 부분 한 두 가지 얘기하고 총괄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전용이 지금 두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 사항 조치 자료에 의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개선 권고 내용, “예산 전용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예산 수립 시 사업계획 및 성격을 감안해 정확한 지출과목을 설정하고 불가피한 예산의 전용이라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예산 전용 현황 : 통리장 역량 강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2018년도에. 처리계획은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사업 성격에 맞는 정확한 지출과목으로 예산편성” 추진 내용,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성격에 맞는 지출과목으로 반영 완료”, 처리 구분 “완결”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지적하시지 않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과에 “출산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 집행률 69.89%, “남녀가 평등한 통리장단 구성을 위한 통리장 역량강화사업” 집행률…. 아, 여기 아니고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 집행률 66.93%. 성인지예산에 지적사항이 4개 과가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또 행정과가 포함돼 있고요.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2019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산 30% 불용액, 금액적으로나 개수로도 행정과가 제일 톱클래스에 속합니다. 예산편성이 철저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의 모든 과를 총 합쳐서 행정과의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집행에 있어서, 그다음에 정책목표라든가 정책집행이 뭔가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이 계량적 수치라든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내줍니다. 이거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것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개인도 아니고 친목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김포시를 총괄하다시피 하는 행정과가 가장 지적사항이 많고 결산검사가 가장 불용률도 높고 과목도 많고. 이거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이거를 분명히 그러면 조직개편 시에 이런 것을 반영하고 예산편성 할 적에도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국장님, 이번 7월에 조직개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별로 이러한 것들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 한마디만 해 주세요.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행정과뿐 아니라 늘 결산 때면 저희가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결산 때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용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름 저도 총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여다봤을 때 예년보다는 그래도 좀 낮아졌습니다, 불용률이. 그래도 불용률이 전체로 보면 지금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불용액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불용액을 일반회계 불용액 기준으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불용액은 사업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2019년도분도 지금 10%가 넘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만큼의 돈이 사실상 사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2%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박박 긁어 써야 될 정도로 재정이 녹록치 않은데 김포시 재정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쓰지 못하고 묶여 있는 돈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행정과 같은 데가 한 20%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저도 계속해서 결산을 하고 그럴 때 부서에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그래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기본 사고가 확보하는 데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 실제 집행률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쓸 만큼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 그러면 좋은데 본예산에 우선 확보하고 보자라는 그런 욕심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7월 1일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이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번 7월 조직은 사실 크게 조직개편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4급 사업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팀 조정이나 팀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는 조직하고 관련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업무의 편중, 또 예산에 대한 어떤 편중 이런 걸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차원이 아니라 자체 정리 차원에서 이번 7월 개편할 때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은 확실하게 과장님, 많습니다. 김포 전체 불용액의 비율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예산과 비교해서 김포는 불용액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결산도 미리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민의 날 행사도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만 약식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조차도 못 했죠? 지금 코로나가 또 쉽게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쓰지 못했던 예산들에 대한 전체적인,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쪽의 예산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들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기본재난소득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있어서 크게 남아도는 예산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 결산에 대한 복잡함이 아마 다음 결산 할 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논의들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쓰지 못했었던 예산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있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부서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재난기금 재원 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짠 적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계획은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 만든 사업계획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가치라든지 목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것을 변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변형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변형을 해서 일단은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9월이든 10월이든 또 추경이 있다면 그래도 못 쓰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혹시나 중간에 어떤 사업에 대한 변경들이 있을 때는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1년 전에 주문했었던 거를 지금 결산 때 와서 보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발 사업이 변경되거나 목이 변경되면요, 예산을 또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변경, 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시의회에 오셔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하실 수 있죠, 집행부에서 나름의 권한이 있으면.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이 되실 때는 또 계획하셔서, 분명히 변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상임위에 특별하게 보고를 해 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성과보고서의 745페이지에 있는 하나가 딱 ‘X’가 있습니다, 달성성과가 되지 않은 게. 맞춤형 친절교육 이수율이 ‘X’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조성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15% 정도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뭔지를 제가….
○ 행정과장 조성춘 그러니까 출장이라든지, 교육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이게 몇 번이나 교육이 진행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친절교육 한 두 차례 정도, 지금 AㆍB조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달성되지 못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모든 구성원들을 할 수 없으면 몇 회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자리에서 모으기 힘들면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물며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여러 유튜브도 있고 사내방송도 있습니다. 친절교육 하는 데 이게 달성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것이, 정말로 사업하는 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난해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기본과 기초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는 뭘까, 대 시민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교육이 안 되면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상황을 정확하게, 또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해 주셨고요, 마무리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니까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요, 무리한 사업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수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서에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도 성과달성이라는 평가를 보고 좀 너무 안일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담당 부서 공무원 모두에게 유익한 협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나 갈등조정협의회가 전혀 열리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답답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이 구성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 제기자와 공무원을 신뢰하고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제시해 주고 그 안이 받아들여져서 차후에 담당 공무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좀 더 폭넓게 확대되고 좀 더 공신력이 있고요. 이런 협의회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김포시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구성과 협의회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조금 그 부분 발언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한종우 네,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갈등조정협의회는 2015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ㆍ운영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이게 상설 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갈등 상황이 촉발이 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시의원님들 3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셔서 그때그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갈등 상황이 종료가 되면 위원회도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원회가 하나 상설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것이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각 케이스별로 구성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시민의 대표, 또 이해 당사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상설위원회로 만드는 게 더 타당한 건지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이 됐든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가 됐든 이 후속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런 갈등조정협의회 기능이 꼭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집행 결산 결과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4월에 어떻게, 국비신청은 잘 됐나요? 아니면 아직 발표가 안 났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신청은 했는데요,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언제쯤 나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경에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조만간에 나옵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급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기타사용료에 환급액.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53쪽 기타사용료 지금 2,900만 원, 거의 3,000만 원 돈 환급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난해 발생사유는 총 기수가 1기ㆍ2기ㆍ3기, 한 기수당 4개월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단순 변심 그다음에 취업, 질병, 폐강 이런 이유로 지금 반환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기에 202명, 2기에 231명, 3기에 186명, 총 619명이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강강좌 71개 강좌 1,685명 정도 되는데 지금 반환비율은 한 10% 이상이 넘습니다. 한 11~13% 정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통장 일원화에 따라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갖게 됐는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동안은 학교경비 보조사업,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학교가 많게는 4개, 5개씩 통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또 보조금 통장 간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돼서 통장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그 통장 하나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다 일원화시켜서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오히려 학교에서는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자수입도 증대가 되고 학교에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혼란 방지도 되고.
○ 유영숙 위원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지금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확인할 수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 학교에서 들어온 이자수입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1,157만 9,680원 안에.
○ 유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수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유영숙 위원 수입, 세입에?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세입에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어디에….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기타 이자수입에 일상경비 통장에 이자수입은 그렇게 들어오고 그 외 수입에 교육경비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그 외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2,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을 418만 원 전액 사용했는데 이거 위탁준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전액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요?
○ 유영숙 위원 네, 181페이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거는 작년에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 유영숙 위원 취소된 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그래서 중간에 삭감시켰습니다.
○ 유영숙 위원 삭감시켰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삭감을 시켜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통장 일원화, 우수사례로 뽑아놓으셨더라고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감사합니다.
○ 김계순 위원 이후에도 이런 좋은 사례, 더욱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성과보고서 78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15회 진행을 했고 1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결산 금액이 158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과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없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셨다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올해 2020년에도 예산 없이 운영을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진짜 최소한의 급식비, 그 정도만 주고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계세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거는 행사실비보상금 이쪽 목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냥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으로 그냥 급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금액이 그 안에, 행사실비보상금 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적에는, 성과보고 금액에는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마찬가지입니다.
○ 김계순 위원 아니, 봉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통비 경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저희가 주로 이제 차량 이동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차량을 지원해서 이동을 하고요, 급식업체나 방문할 때.
○ 김계순 위원 136명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공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주로 소규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한번 기본적인 활동비라는 개념으로 교통비 지급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박우식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박우식 위원님이 꾸준하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지금 만족도지표 중에서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평생학습 사용을 하고 만족도를 계속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정이, 그거를 다 5점 해서 몇 점, 몇 점 다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측정 방식이 아마 저희 부서가 가장 산식이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난 해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위원이 단순하게 시민대학 정원율, 시민 평생학습단 참여 정도 이런 정도만 갖고 산식을 해서 100% 목표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산식이 단순화돼 있다, 이 정도 목표로 잡아놓고 누가 못 하냐 이런 식으로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만족도라든지 또 프로그램 개발률이라든지 이렇게 측정방식을 다양화시켜서 이게 산식으로 작성을 했고 그래서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점수도 최대 5점 만점 해서 사후평가에서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수강생들한테.
○ 유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하면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또 다 만족한다거나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설문조사.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수강생이 만족도가 높거나 또 수업의 폐강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만족도는 거의 대부분 현 상황에서는 좋게 나오고요. 현재는 만족도가 낮아서 폐강한 사례는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만족도 조사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잘 해 오신 것 같아서 다른 부서도 모범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웅 경리팀장입니다.
이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에 산하 재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했고 앞으로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복지재단 해서 여러 군데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산하재단의 결산검사 자료가 뒤죽박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목차도 재단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산하 재단하고 우리 관련 기획담당관실, 회계과 이런 데가 모여서 결산검사보고서 만드는 데 있어서 통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하달해서 내년 결산검사 시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김포시민 누구나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기준에 의해서 결산검사서를 좀 작성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먼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예산편성 당시부터 어떤 예산과목이라든가 거기에 용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기획실에서 재단이나 이런 데 예산편성 시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하는 시스템이 전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정리되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괄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예산이 내려가는 만큼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모여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고유사업 이런 것들의 어떤 저기들은, 그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지만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목차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절감액을 기재한 부서가 하나도 없는데, 있나요? 지금 예산절감에 대한 란은 있는데 예산절감란에 어떤 부서가 예산절감을 했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한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니요, 지금 표기된 거는 없고요. 이게 갑자기 란이 생긴 거라서 아마 미처 그거에 대해서 전산상으로 일일이 목 하나하나씩 분리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기에 딱히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그 란이 생긴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게 명확하게 좀 표시될 수 있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작년에 이게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이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재가 안 된 건지 만약에 또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그거는 예산절감이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각 부서에서 이건 예산절감이다라고 올릴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일단은 글쎄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내려 보내는 측면도 있고 지출은 이쪽에서 하지만 그 사항이 예산절감인지는 각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절감에 대한 기준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란은 있는데 하나도 기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보기만 어렵고?
○ 회계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보면 지금 “누락 공유재산 정비에 따른 자산 증가 및 행정력 제고” 해서 재정적으로 거의 약 5,200억을 재정 확충했다고 해서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상황은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재산 관리를 예전부터 수기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기로 관리하던 게 전산화되면서 전산에 등재된 사항이 많이 누락이 되고요. 그리고 매입이나 매각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되어도 이게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정리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누적이 되어서 시스템상에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부분이 한 15년 이상 이렇게 쌓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 그다음에 등기소에 있는 대법원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한 쪽에서 입력을 하면 다 연계가 돼서 등기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지적전산도 있고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연계가 돼서 한꺼번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등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서 움직이고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에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해서 2018년도 말쯤에 재산관리팀에서 기획으로 구성을 해서 등기소 대법원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적부서에 있는 자료들을…. 그거 자료를 받는 데만 한 서너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까지 그 자료들을 받아서 2019년도에 일 대 일로 다 대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는 못 했고요, 대조를 해 나가면서 등기에 있는데 이쪽에 없다든지 토지대장에 없다든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정리한 사항이 시스템상에 이만큼 재산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중에서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발견을 해서 저희가 보존등기를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낸 겁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그러한 시스템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재정이 늘어났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이거는 가시성인데 아까 그 라인 있잖아요? 이게 보기가 조금, 이 책자를 편집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줄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진했으면 위와 아래로 보는데 가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어느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회계과나….
○ 회계과장 윤은주 일단 결산은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만드는 건 맞고요.
○ 유영숙 위원 책자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책자.
○ 유영숙 위원 그 라인을 좀 가시성이 있는 거를 조금 좀,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 밑줄이라도 좀 진하게 해서 가시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 회계과장 윤은주 맞습니다. 저도 많이 불편을 느끼는데….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출력을 해서 바로 인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795페이지예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해서 한 1,800여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출된 거를 문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했던 건데 직원들의 보증보험을 회사에서 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당시의 노무사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걸 확인 한번 해 본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이거는 공적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이 실수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거를 보증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시군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보니까 회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금액을 다루는 수준이 높아져서 좀 내년에는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재정보증이라는 게 회계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회사에서는 그게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유권해석이 좀 달랐는데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적법한 거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보증료에 대한 그런 게….
○ 회계과장 윤은주 금액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필요가 있다?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변상금 징수율, 67%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계징수율이 73.34%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이 특별회계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 몇 페이지 말씀….
○ 김계순 위원 지금 이 의견서로 보면 37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징수 관리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 회계과장 윤은주 이 건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건에 대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시유지에 개인 주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시가표준액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한 23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허름한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땅이 북변동이다 보니까 지가가 높으니까 매년 부과하는 금액이…. 그렇다고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그 1건에 대한 징수율이라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 금액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계순 위원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재산이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가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봤더니 230만 원밖에 안 되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몇 년째인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 오래됐죠.
○ 김계순 위원 오래라면?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 뭐 10년, 20년 이상 되신 분이고요. 이분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복지과나 아니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모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주거비용을 받아서 이거를 납부하면 체납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했는데 별도로 그렇게…. 이게 이 분이 자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해결하기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체납으로 남고 또 체납이 2년, 3년 지나가면 또 결손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아니, 결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결손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분한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년도 체납 금액이 이만큼 된 거고요. 2∼3년 된 체납들은 저희가 체납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도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차적으로 구제 사안으로 결손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야지 징수율도 늘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행정비용을 계속 고지서를 보내든 찾아뵙든 행정비용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셔서 일단 무재산을 하시든 결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했었던 결산검사 자료 보고 계셔서 그 내용으로 먼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34페이지에 보니까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90% 미만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아래쪽에, 하단에?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회계과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징수율이 82.80%인데 90% 미만으로 적시돼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이것도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잠깐 거론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음년도 임대료를 그 전년도에 미리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를 보통 11월 중에 부과를 해서 납기가 보통 한 12월 중순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월 말에 이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였고요, 이 161만 4,000원은….
○ 오강현 위원 일단 건물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땅입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니요, 이제 토지….
○ 오강현 위원 토지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다 완납이 된 상황입니다. 1월 중에 완납을 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넘어가서?
○ 회계과장 윤은주 1월에 다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12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게 미처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1월 중에 납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올해는 좀 납기를 한 달 정도 당길까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빠르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 회계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혹시 과장님은 31개 지자체가 불용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 회계과장 윤은주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따졌을 때는 81% 정도 불용액이 되고요, 81.5%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월액을 제외하면 약 7% 정도 불용된다고…. 이번 경우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7% 정도. 꽤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887억 정도인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의 9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전년도보다는 나아졌어요. 조금 전에 제가 행정과 얘기할 때 우리 국가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의 불용액은 굉장히 적어요. 2019년도, 작년도 거 보니까 1.9%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전년도 거는 2% 정도, 약간 높거나 약간 내려오거나 그렇습니다. 전체 국가 예산은 한 2% 정도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31개 지자체의 불용액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과는 거의 30% 가까이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불용액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받으시고 이런 피드백들이 어떻게 진행돼요?
○ 회계과장 윤은주 전년도에도 아마 유사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회계 관련, 재정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세입 미수납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팀장, 과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부서 의견으로는 통상적으로 그 부서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3개년 집행 실적을 잘 따져봐서 편성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계속 지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계속 지출이 안 된 세목이나 세부사업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부서에 알려주고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 정도 논의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이지만 조금 지출액이 전년도보다는 지출 집행률이 좀 높아진 게 약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거, 또 세입과 세출의 균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피드백이 얼마나 저는 되고 있느냐가 서로가 논의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잘 된 부서, 회계과에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잘 된 부서는 어쨌든 그 일정한 수혜를 줄 수 있는, 또 안 된 부서는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것을 잘 권장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쓰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2020년. 그나마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건 아시잖아요, 충분히. 불용액도 거기 이유에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저는 불용액도 많아질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회계과에서의 조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예산에 대한…. 아까 균형성,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윤은주 우선은 세출도 이유가 되고 일단 사용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지난번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됐고 거기에는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합돼서 삭감이 됐는데요. 세출은 글쎄…. 세출 관련해서보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분명히 줄어들어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도 아마, 지금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죠, 6월이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중간 점검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중소상인들 다 힘들잖아요. 지방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출에 대한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 역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2020년도 결산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추정되는 몇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점검을 안 하시면 내년에 결산하실 때 연말에 올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하실 때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혼란을 미리 사전에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셔서. 기본재난소득을 다 긁어모아서 우리가 5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기본재난소득 두 번째 또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세입과 세출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출이 또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긴급하게 논의도 하시고 해서 그런 보고들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 회계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재정 관련 부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 가지고 또 시장님 주관 회의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 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6월 상반기 끝나는 상황을 잘 기점을 잡으셔서, 지금 2/4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가 끝나면 이 내용들에 대한 정리들을 중간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세입 관련해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게 맞습니다. 감면도 많이 했고요, 세외 수입 관련해서도 수도요금 감면도 있었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각각 도로관리 부서나 여러 부서에서 감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세출을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는 한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맞물리는 게 지역경제가 돌아가야지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세금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게 마냥 세출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게 어느 시점이, 어느 정점이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주 잘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들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국가는 어떻게 회계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찾아보시고 또 교류하시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코로나19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수사례 목록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과의 “다량납품 할인을 통한 행정전산장비 구매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고요. 내용은 56쪽에 나와 있는데 5억 1,584만 원 사업예산이 책정돼 있고 20% 할인해서 구매해서 예산 절감이 1억…. 얼마죠, 이게? 1억 241만 원을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이제 우수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1에 정보통신과 세출 결산을 보면 185쪽에 “행정전산장비 도입”, 내용은 예산액은 많습니다만 5억 1,584만 원. 그런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예산절감액을 반납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하고 노트북하고 모니터를 추가 구매해서 예산을 다 소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6만 2,050원 남았다 그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서. 예산절감은 약 1억 했는데 예산절감액은 또 여기 0으로 나와 있고요. 지출잔액은 6만 2,000원 남아 있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계수가 이렇게 안 맞나? 우수사례로…. 유일하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으로 나온 게 정보통신과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궁금해서.
아무튼 이렇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예산절감액이다, 이렇게 내용이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잔액인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명확하게 기준이 필요하다,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셨고 예산절감액은 쓰여 있지 않아서, 사례에는 쓰여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안전 환경조성 사업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CCTV 4억 4,000만 원 명시이월 하셨고요,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특별교부금 자체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해서 이미 1개소만 남았고 다 끝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다 완료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반납금액도 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반납한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같은 얘기, 다른 부서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다른 부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808페이지에 있는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이라고 하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성과지표 첫 번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 괄호 속에 “회” 그래서 회차가 나옵니다만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 횟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든 의견서 내용을 충분하게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정보과와 관련돼 있는 지적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2018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6, 실적이 9 그래서 달성률이 150%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150%의 달성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2019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에서는 좀 목표가 상향조정이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다 동일하게 2019년도가 목표가 6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과 달성률이 무려 333%입니다. 이거는 저는 수치가 높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전에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다라고 하면 아래아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로 OA교육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교육들은 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중앙부처에서 보고받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중앙부처 교육원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일정 수요가 되면 출강을 와서 현재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은 하기가 힘들고 분기로 하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으로 계획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와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횟수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 2월부터 윈도우10에 대한 확대보급이 되면서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윈도우10 기반의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발생해서 전 직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교육 횟수가 늘어났고요. 사실은 이 성과예산서를 제출하게 될 때는 윈도우7에 대한 기술종료가 발표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횟수를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6회를 일반 행정정보시스템의 교육으로 잡았는데 윈도우10에 대한 교육이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2020년부터는 성과지표에서 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잘 하셨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다시 또 빼셨다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적정하게 세입추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이 세입추계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60만 7,000원, 징수 수납총액이 120만 원이면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중복된 지적과 이렇게 또 추계가 다른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5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5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세입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 유영숙 위원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중복된 지적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한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100%거든요. 그 금액 차이로 하면 60만 원이 크지는 않지만 100%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지적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결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청산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지금 사실은 그게 일반 출자ㆍ출연 법인으로만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 텐데 지금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그때 대표이사를 통해서 이사회 소집과 총회를 해서 그거를 정리 절차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보된 상태에 있고 현재 사무실 자체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임시로 이전해서 거의 무늬만 회사인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 유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똑같은 것을 답변을 듣고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청산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청산 과정을 어떻게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자료에 남는 게 좋은 예 같지는 않은데 청산 과정을 지금 질문을 하면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듣는데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사실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시가 설립한 어떤 재단이나 공기업하고는 다르게 임의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도 기업을 경영해 보셨겠지만 이것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그분들이 서류상 이사들만 있는 것이지 결성도 안 되고 누가 이거를 주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소집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이렇게 끌고 가는 지금 계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어쨌든 명목상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분한테 계속해서 이거를 종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행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더욱더 강력하게 저희가 그거를 종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시 행정의 최악의 사례가 지금 계속 이 자료에 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똑같은 답변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빨리 구체적으로 자금이 좀 들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사례로 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도시 구현”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행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어떤 요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빅데이터 실시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현업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빅데이터를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의 요청은 있는 건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제 그 항목이 오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혜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돌려서 저희가 결과 값을 얻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 중에서 한 5개 부서만 이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5개가 요청이 들어왔고 5개를 실행해서 100%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인적 여력이 아직, 자체 분석한 거는 직원이 직접 한다는 얘기기 때문예요.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을 해서 사실 통합플랫폼에는 거기 결과치를 시각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직원이 실제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는 시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그렇게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을 텐데 5건밖에 없다는 것과 또 5건에 대한 이행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수요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성과목표 중에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하겠다는 게 정보통신과 정책목표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런 IT를 활용한 작년에 업무혁신 사례,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업무혁신, 행정혁신 사례들이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공간정보 현장지원시스템이라는 거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 현장의 정확한 지도를 여기서 다운받아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GPS 기반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건축물의 속성을 확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현장행정을 강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집행부 사내에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거는 외부와 호환은 안 되고 모바일상도 이용이 됩니까, 그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돼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행정정보시스템이 자기 스마트폰에 다 깔려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모바일전자정부라 해서 깔 수 있는데 지금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안등급이 낮은 것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박우식 위원 모바일상에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보안등급이 높은 것들은, 비밀·비공개 문서 같은 거는 열람이 안 됩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결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모바일 결재가 가능합니다.
○ 박우식 위원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페이퍼 결재를 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전자결재는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전자결재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등급이 있는 문서들은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폰 자체가 문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만 결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모바일상에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모바일하고 태블릿으로 가능합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페이퍼상에서 결재하고 막 이런 게 많던데 페이퍼 결재가 따로 있고 전자결재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님까지 가는 결재도 전자결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페이퍼 결재는 따로 안 하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재택근무 할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재택근무 할 때는 자택에 일반 PC를 사용할 때 GVPN이라는 정부 행정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받아서 설치하게 되다 보면 공개된 일반 상용망인데 그거를 접속하는 순간에 전용회선으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산부들을 재택근무 하는 직원들을 그렇게 지원하였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모바일상에서도 되고 집에서도 어쨌든 되고, 그렇죠? 재택에서도? 그러면 이게 결재가 늦어져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어질 수 있겠네요? 없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서나 이렇게 결재가 가능하면. 그런 환경은 구축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긴급한 결재가 있으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연락을 하면 제가 모바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렇게 다 시스템은, 환경은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연일 지속되는 결산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박우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사실 민원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원의 수요자인,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의 만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처리율이 운영하고 운영 일수, 연찬회 운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민원서비스를 받고 거기서 얼마나 만족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 그것들을 지표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는 시민들을 항상 잘 모셔야 됩니다. 공무원이든 우리 여기 선출직 시의원이든 다 똑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월급 주는 걸로 우리가 지금, 돈 주는 걸로 월급 받고 있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과 시간 외 민원실 운영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 박우식 위원 지표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다른, 유기한 민원처리율 제고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변경을….
○ 박우식 위원 우리 여기 민원실 같은 데 가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자기가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자기가 민원서비스 받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 체크하고. 우리 그런 거 합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아직은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도입 좀 검토해 주시고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것 해서 월별로 시민들이 실제로 민원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체크한 것들 데이터 종합해서 분석해 보고 뭐가 부족한지, 뭘 개선해야 될지 이거 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만족도에 대해서, 828페이지 성과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전화상담원 1차 처리율에서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직접 처리가 한 98%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그것은 목표 대비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 대비 98%를 달성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1차 처리는 민원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직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중에서 한 60%는 하고 있고 한 오십몇 퍼센트는 환경이라든지 전문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60%가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죠? 이 정도면 좋은 결과인데 이분들의 만족도가 지금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드백이 궁금하다는 거죠. 60%는 굉장히 잘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만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좀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족도를 다시 물어보는 그런 거 한번. 예전에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준비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그게 지금 만족도를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만족도가 9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떻게 만족도를 조사….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만족도조사를 갖다가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민원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하나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거기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나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만족도가 한 98% 된다? 그런 거를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최근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저희가 처리율로는 상담원이 직접 처리하는 그 율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도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못 잡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진짜 궁금한 거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 달성률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치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저기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수고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김포도시철도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이용률.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도시철도 내 장기역사에 지금 1대를 설치했고요.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2월에 설치해서 한 8건 정도를 처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통계를 내 보니까 한 하루 12건 정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설치가 5월에? 2020년 5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금년도 2월에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금년도?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 유영숙 위원 금년도 2월에?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2019년도?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죄송합니다.
○ 유영숙 위원 12월에 했는데 월 평균 한 12회다?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용 편익에 대해서? 주민한테 많은 편익을 주는 겁니까, 그 금액 대비? 계속 여러 구역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지금 저희가 이거 판단을 해 보는데 설치 대비 이용률 이런 거로 따져봐서는 다른 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다는 거죠?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관리는 장기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장기동사무소에서?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 유영숙 위원 고장률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이 성원을 주시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국내에 첫 발생한 코로나19는 6월 5일 현재 우리 시에서 2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사업과를 잘못 들었어요. 행정과 것만 하시는 거죠, 지금은?
○ 위원장 한종우 보건행정과만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아, 행정과 것만.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항상 지역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43페이지의 ‘치매관리체계구축’에서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에서 2개소가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관계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마을로 저희가 하성면 쪽의 전류리를 사전에 안심마을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공문을 보내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동 지역보다는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마을을 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라든지 또 참여도나 이런 거를 미리 알아봐서 하성면 전류리 쪽에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치매뿐 아니라 그분들의 구강관리라든지 다른 운동 부분이라든지 또 영양에 대한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전류리하고 어디가, 그러면? 지금 2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가 지금 지정됐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류리하고 처음에 주공아파트 쪽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류리 쪽은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거라 알고 있는데 한 쪽은….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2개소는 되고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운영,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치매라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저희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저희가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통진고등학교를 저희가 치매선도학교로 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에서도 통진고만…. 그러면 3개소 중에서는 학교가 통진고하고 여하튼간 두 군데는 더 있고 지금 전류리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다는 얘기시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다 기억은 안 나시는 거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하성은 두 번째로 한 거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 주공아파트 쪽으로, 저는 통진 쪽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 유영숙 위원 치매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셨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예방접종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률, 지금 이거는 무료접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접종자에 대한?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만 11세부터 12세 여학생 대상으로 하는 접종인데요.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안내문으로 중학교 가기 전에 접종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다 안내를 해서 접종하고 있고. 저희는 학교 쪽에 문서 보내서 이 접종을 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학교에다가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 대비 몇 퍼센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전체 학생 대비?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이거는 경기도의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성과지표로도 정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보통은 지금 저희 목표가 78.5%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88.81% 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는 했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왜 목표를 78.5%로 도에서 정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처음에 이게 원래는 무료가 아니었고 유료로, 비용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종을 했던 사업인데 무료로 이거를 국가에서 시행하게 되면서 조사를 다 사실은 했는데 보호자들이 이 접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물론 접종을 국가에서 했을 때 참여하겠다는 율은 80%가 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나온 백신 이런 거 있었을 때 부작용 사례들이 있어서 보호자들이 실질적으로 꺼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번 이거에 대한 회의를 거치고 이거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85% 이상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거부나 접종하지 않는, 이 유두종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접종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세요. 그래서 지금 85%는 이상적인 퍼센티지지만 우리는 그러면 79%를 목표로 접종을 하자 해서 지금 기준을 79%로 정했고 지금 저희는 실제로 김포시에서 목표 대비 88.81% 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접종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학생 대비 저희가 접종한 율은 88% 정도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많은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하셔서 수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만 10세에서 아까 11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만 11세부터 12세입니다.
○ 유영숙 위원 11세에서 12세 여학생의 전체 수를 잡아야 되고, 김포시 전체에서 잡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접종한 사례하고 또 지금 거부하는 사례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목표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가,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퍼센트까지를 하겠다라는 퍼센티지가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70∼80%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정확한 수치를 잘 학교마다 보건소가 있으니까 원하는 학생과 안 원하는 학생, 이걸 정확하게 하셔서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왕이면 무료로 접종하게 됐으니 다 맞을 수 있도록 선도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88.81%니까 거의 접종은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연령대 놓쳐서 못 맞거나 이러면 그거는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료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무료접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맞아야 되는데 몰라서 안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작용 우려로 보호자가 미동의해서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00명 중에 88명이 다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거의 대상….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으로 잡고 80이든지 90이든지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는 주로 이제 다양한 질병예방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세대, 성별, 연령에 맞춤형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굉장히 성과지표가 구체적일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물론 이게 성과지표를 이렇게 반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방접종 실적률, 치매관리율, 방문건강관리 시 적정…. 이런 성과지표로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사업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통해서 김포시의 자살률이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낮추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사업의 성과들은 자살률들이 어쨌든 줄어드는, 감축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부족한 게 뭔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뭘 가지고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들을 다르게 변경을 해야 될지, 더 사업의 예산들을 증액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는 특히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지표도 그 사업 내용들의 결과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사업 내용마다 성과지표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업, 사업마다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업 범위도 많고 다양해서 통합이라는 지표 안에 넣기는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더 크게 키워야 될 때 예산 더 필요하고 아닐 때는 축소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로 나와 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성과지표를 보면서 더 다듬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쪽 사업이 여기 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직원들하고 미리 회의는 했고 이 부분은 2020년도에는 반영돼야 될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으세요. 자살률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올리고 내리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직접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목표를 삼고 추진해서 뭔가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고 더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결산서 보면 결산서1에 11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목표액을 7억 2,8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렇죠,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김인수 위원 받은 거는 6억 3,000만 원, 그렇죠? 약 6억 3,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약 9,600만 원, 그러니까 1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 예산편성 한 거보다 적게 들어와서 사업을 못 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조금 받은 거죠, 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 같은 것들은, 균형발전보조금 같은 거는 우리가 맞춰서 예상을 한 거고 그래서 얼마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건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진짜 받은 금액은 약 1억 차이가.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한…. 얼마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거의 15%? 퍼센티지로? 왜 이렇게 예상했던 거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적게 받은 것은 작년에도 사실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보면 적정한 세입추계 이런 내용이 지적 권고사항이에요, 보건사업과.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금액도 크지만 퍼센티지가 이렇게 한 15% 정도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거는 보조금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받으신 거죠, 예상 외로? 사유가 뭐였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초 예상보다 적게 실제로 수납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중에 이제 분기별로 예산….
○ 김인수 위원 뭐라고요?
○ 위원장 한종우 모자보건.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모자보건사업분야 중에.
○ 김인수 위원 아, 모자보건.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모자보건사업 중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4/4분기 때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다른 분야로 배정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됐던 상황인데요.
○ 김인수 위원 다른 분야라는 거는 목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타 시도를 줬다는…. 우리 주지 않고 다른 데를….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이게 이제 보건복지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다른 아마 복지 분야 쪽으로 되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이 그때 마지막 4/4분기 예산이 제대로 잘 그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지 못해서 아마 못 받았던 상황이고 늦게 돼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추경에 다시 또 보고드리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준다고 그러고 나서는 약속을 안 지킨 중앙정부가 그런 것이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어쨌든 그런 상황이 12월 말에 발생이 돼서 저희도 당황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작년 거를 상반기에 다시 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2019년도에 왔어야 될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냥 다시 올해로 이월시켜놓고 그 돈은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추경에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준다 그러고 안 준 돈이다? 그게 금액적으로 약 1억, 퍼센티지는 한 15% 된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김인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문으로? 아니, 긴급 예산이 필요해서 준다고 약속한 거 못 준다고 공문이 왔었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런 설명은 저희가 늦게 확인했고요. 사실은 기다리다가 계속 안 와서….
○ 김인수 위원 아니, 구두로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문을 내려보냈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늦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거를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거를 놓치면서 돈이 늦게 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차후에는 설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2019년도에 해결을 못한 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내려오지 못함으로써 사업도 실시하지 못했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1/4분기 때 진행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거 뭐 중앙정부를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보건과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구영미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부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개소한 지가, 언제 개소했던 거죠?
○ 북부보건과장 구영미 저희가 2019년 9월 23일에 개소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2019년 9월 23일. 그래서 운영비는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아서 볼 건 없는데 요즘에 방문객 수가 어떤가요? 지금 북부보건소가 개소된 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홍보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많이 인지가 되고 홍보가 돼서 많이 방문하시는지?
○ 북부보건과장 구영미 저희가 한 1월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2월 중 코로나 발생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다 선별진료소나 청소년수련원의 임시 생활시설에 다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영 장기도서관 팀장입니다.
김현숙 풍무도서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민원 말씀드렸는데 또 코로나가…. 경기지역 중에서 김포 지역과 또 인천이 좀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또 연기가 됐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 정상 개관에 가깝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단계별로 진행해 왔었는데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8일 관련 수도권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게 결정됨에 따라 저희가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연세가 많으신, 청년 취업자들도 있지만 40∼50대의 경력단절인 여성들이든 또 중년남성들이든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딱히 집 말고는 현재는 없는 입장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원이.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도서관 많이 이용했었는데,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활동 하시거나 재취업하시는 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좀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이게 호전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보고서 1327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목표 ‘책 읽는 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이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이거 보고서 조금은 이게 너무…. 이게 적절한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이거는 2019년도는 일단은 없었습니다. 달성성과나 목표, 실적,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다가 해당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지표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 지표는 앞으로 사용을 안 하실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부서할 때 제가 그거를 모니터링을 했고요. 저희도 그 지표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지표부터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을 좀 대표해서 그걸 좀 지표화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률을 했던 이유가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획도 하고 좋은 자료를 비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함으로서 오게 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를 특별히 타깃으로 하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목표를 좀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성 여부에도 지적하신 걸 좀 들었고 저희가 2020년 올해 지표는 어떤 과거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저희가 강좌를 수강한 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도 좀 산입으로 복합화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벌써 2020년은 시작을 했고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현재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미 그 지표는, 이거는 작년 지표고요. 올해 지표는 이거와 달리 다른 지표로 진행해서 개선해서 지금 올해에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 지표에는 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실적 자체가 2019년도에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하여야 될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표도 그렇고요. 조금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막연하게 지표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지표 자체도 조금 더 현실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어쨌든 지표도 낫습니다. 물론 측정산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로 많이들 개선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들을, 지양이 아니라 지향해야 될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많이 현실감 있게 개선을 해 주셨는데, 많이 그래도.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올해 이거는 삭제를 한 부분도 있고 바꾸신다라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결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또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관장님, 짧게 주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산도서관 지금 착공 들어갔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에 들어갔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애초 계획보다는 얼마나 늦어진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당초 계획보다는 한 두어 달 정도 늦어졌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개관 시점은 늦춰지지 않고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개관에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착공해서 보셨겠지만 거기 지금 공사장 펜스를 다 두르고 지금 아마 거기에 필요한 자재 여타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내년 8월 7일 시설준공 계획돼 있고 내년 9월 중에는 개관하는 데 문제없도록 공정관리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우리 마산ㆍ구래동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된 일정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내 일처럼 관장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어쨌든 개관 일정이 다시 늦춰진 거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 지침이 있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소속입니다, 저희가. 산하관리대상 시설인데 저희가 2월 말경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고요. 최근에는 4월에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사례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도록, 원칙적으로는 현재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폐쇄를 하도록 돼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실적인 주민들 요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내의 출입은 좀 금지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책을 빌려주는 용도로 좀 하자는 측면이 저희가 그간 해 오고 현재도 지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휴관을 했다는 의미는 시설 출입을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다만 그 부분을 확산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희망도서 신청을, 빌리고자 하는 도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그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오시면 저희가 차로 오시면 차 안에까지 넣어드리고 걸어서 오시면 저희가 대면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떨어져서 전달해서 책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과지표 아까 말씀도 있으셨는데 도서관도, 우리 지자체의 모든 행정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비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는 휴관을 했다 하더라도 노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휴관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평소에 하기 어려운 장서 점검, 장서가 저희가 김포시 도서관에 한 90여만 권 거의 가까운데요, 한 89만 권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런 정비, 점검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것들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너무 서가가 빽빽한 것들은 서가를 빼서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상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이 내년도에 이것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서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이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이거하고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서 집행잔액도 좀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자료 확인 중)
1억 9,000만 원.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이거는 도비매칭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사하고 사우역사 내에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한 450권정도 들어가는 그런 자판기 형태의 도서 대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 기계가 한 대당 한 9,000만 원, 9,500만 원 정도, 어쨌든 두 대를 하느라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이 기계가 중소기업 다수자 공급자 경쟁하는 그런 것을 1억이 넘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 세 군데를 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각각 자사의 기계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견적에 입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가격보다 많이 낮아지는 바람에 실제로 저희가 좀 낮게 구입해서 도비하고 시비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공공조달청에 있는 기계와 지금 그게 사양이 같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거기에 물품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단가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구매할 계획으로 단가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1억이 넘으면 다수공급자 경쟁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양 것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각자 자기 가격, 정가 대비 가장 저가를, 비용을 많이 낮추는 업체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거의 9,000여만 원에 올라갔는데 반을 지금 반납을 했으면 거의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구매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올라가는 업체가 총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품 사양이 저희는 어차피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오래 써야 되는 것이니까 적정한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사양은 한 대당 9,5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의 사양은 한 7,000만 원 정도, 그 다음은 더 밑의 것들도 있는데 세 군데가 다 들어와서 정가 대비 할인율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두 번째가 되었는데 그래도 한 7,000만 원 짜리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적용돼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굉장히 좋은 예시이기는 한데 추후에 사후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건도 같은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럼요. 그건 이제 다 조달청에 등록된 조건이 다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제와 똑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책을 설명을 들었어요. 통진도서관에서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역서점을 좀 살리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이런 이름을 정해서 사업을 내려 보낸 것이고요.
○ 유영숙 위원 이름만 관련된, 책을 구매하는 건 맞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맞습니다.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건 맞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내용은 전액 다 집행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책을 구매하는 예산은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이거 항목별로 꼭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책은, 우리 시비로만 돼 있는 책 구매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발주하거나 입찰할 때는 통합을 하면, 통합을 해서 우리 시비랑 도비가 포함된 것을 저희랑 같이 발주하고 집행을 해 나갈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비는 어차피 우리한테 지원되는 사업비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집행을 할 때 앞에부터, 우리 도비부터 털어 나갑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활성화 지원사업 8,3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 사업이 사실상 이 한 사업만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다 잡혀있습니다. 발주할 때 항목을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부터 지출을 하고 나면 도비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비가 남으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 거를 남기면 우리 시 자체의 재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사실은 다른 비용이랑 공통으로 같이 집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제로, 그러니까 지금….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항목만 따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소장님한테 자세히 한 번 더, 말씀 주시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과도를 좀 보겠습니다. 성과도 보면 1327페이지 이게 지금 달성률을, 이게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 축제가 개최됐다고 해서 100%를 하면 김포시에 100% 달성하지 않을 사업이 없습니다. 축제가 굉장히 많고 주민협치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개최만 하고 100%에 대해서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 축제를 저희 도서관 같은 데 팀별로 하나씩 지표를 저희가 관리하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팀별 하는 것 중에서 중요도를 고려하되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 여부만 갖고 이것을 달성여부 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또 하고 또 한편 축제가 여러 가지가 거기 안에 다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들,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했냐 아니면 거기서 만족도를, 여러 가지 할 때 만족도조사를 해 볼 때 그거를 할 거냐,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만 주제하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이미 지표로 설정돼 있는 것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좀 공감을 하고 저희가 새로 지표를 작성할 때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하여튼 간에 그것을 행사를 하되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로서 의미가 있게 할 건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저희가 지적 의미를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니 그렇게 산식을 좀 약간 변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사립이에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도 똑같이 예산집행률 지금 다 똑같은 지적을 말씀, 다 전 부서가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예산 지원 집행액만 가지고 이게 달성했느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28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지표가 운영인데 산식이 이용자 수는 좋아요. 운영에 이용자 수는 좋은데 전년도의 이용자 수가 올해의 어떤 산식을 지금 하는 거죠? 달성률을 하는 거죠? 계속 또 전년도만 된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조금 들어왔으면 올해는 조금 더 많으면 또 달성률이 높은 거고 이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아주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년도만 이용자 수가 산식이 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사실 2018년도하고 2019년 지표가 산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도서관들이 없다가 2018년도 3월 30일에 고촌도서관이 생겼고 작년에는 장기하고 풍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의 지표들은 저희가 목표 자체를 전년도보다 상향해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추가로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0.8% 잡았던 게 뭐냐 하면 풍무도서관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장기가 새로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저희가 이제 0.8% 잡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절대적인 것을 비교를 해 봤더니 분산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을 대표하는 게 뭘까, 많이 오는 것이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그건 당연히 달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제기가 있어서 2020년부터는 올해에 지금 지표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은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넣기도 하되 그것만 넣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를 넣어서 복합으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대표할 수 있느냐를 늘 고민하는데 그러면 작은 지엽적인 걸 갖고 산식을 만들게 되면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고 또 크게 뭉뚱그리다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해서 사실상 어떤 지표로서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고민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가 2019년,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를 조금 달리해서 지금은 시민 만족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족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참여하고 만족 여부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변경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김포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0.8%의 어떤 가중치를 두기는 하셨지만, 많이 만들어져서 가중치를 뒀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를 두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인구를 잡고 거기에 몇 퍼센트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표 산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완료 100% 좋습니다. 이제 만들었다, 이거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걸 어떤 학교에서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약간 좀 변경해서. 이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도입해 왔다는 의미에서 좋은데 그다음에 이걸 좀 바꿔서 산식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 지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그 시스템을 도입하느라고 조성을 만들었던 것이고 올해 2020년도 지표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간 변형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지표와 산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런 것 좀 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