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회의록 >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7.02.17. 금요일)

이렇게 주민들은 억울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장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본 의장을 비롯하여 도시철도과장, 대림건설현장소장, 감리단, 변호사, 피해주민 삼십여 명과 함께 심각한 피해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피해현장을 또 다시 방문했는데 피해가구는 무려 85건이 넘었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험성 때문에 KBS 2회, MBC, SBS, JTBC 등등 중앙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사실에 집행부 관계자는 뼈를 깎는 그러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영된 JTBC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아나운서 : 평평했던 아파트 산책로가 움푹 내려앉고, 지하주차장엔 여기저기 금 이 가고, 이게 고작 한두 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어디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불안하기 마련이죠.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주민들 목소리에도 해당 지자체는 소극적입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손광균 기자 :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쪽은요, 언뜻 보면 평범한 산책로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산 책로의 높이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같았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맨홀 뚜껑들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지면과 평평하게 있어야 할 배수시설도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단지의 바로 옆 동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한쪽 아파트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큼 땅이 꺼졌지만 옆 동의 아파트는 틈이 틀린 자국만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땅바닥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곳은 또 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 안에서 유독 땅 꺼짐이 심하게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자전거보관대인데요, 이쪽을 보면요, 벽과 자전거보관대가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고 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나온 듯한 나사못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이곳저곳에도 고쳐야 할 곳이 생깁니다. 온 힘을 다해도 문이 안 닫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장롱 문이 저절로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김현민 시민 : 샤워하면서 무슨 금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타일이 아래쪽이 깨졌었거든요. 그때 ‘아, 타일이 깨지는 소리였구나’하고 알게 됐죠.

손광균 기자 : 2동에 있는 120여 세대 가운데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가 곳은 여든 다섯 곳에 이릅니다. 모두 최근 1년 사이 발생했거나 발견된 것들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근처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철도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윤석금 시민 :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 옆의 나무가 이렇게 이 런 나무였거든요. 그게 막 다 옆으로 쓸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보는 사람마다 그랬죠.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나무를 또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베었나 그랬더니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광균 기자 : 김포시 도시철도 시공사 측은 이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공사와 지하수 수위 저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아파트가 18년 된 아파트고, 세대 내부는 지하철 공사하고 연관이 없다고 나왔고요.

손광균 기자 :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 말대로 이곳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면 옆의 차량과 이곳이 똑같이 갈려져 있어야 하지만 이쪽 벽면은 깨끗해 보입니다. 김포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해 한 차례 진행했다며 거부한 상황입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시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포시 관계자 : 건축물에 대한 뭐 주변의 안전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

손광균 기자 : 전문가들은 철도공사를 위해 지하수를 퍼내는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땅이 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같은 건물에서 여기만 균열이 있고 다른 편에는 균열 없다는 거는 여기에 어떠한 주변에 있는 토목공사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 많아요.

손광균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하철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변 지 역의 안전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공사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이렇게 단지 내 도로는 물론 인근 상가 주변의 도로가 심각하게 침하되었고, 현관 출입문 옆 자전거걸이대가 20도 정도 기울어지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있겠습니까? 입주 당시 조경을 위하여 식재된 아름드리나무들이 넘어지게 되자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베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의 크고 작은 나무들도 흉물스럽게 기울어졌습니다.

본 의장은 몇 집을 또 방문해 보았습니다. 베란다 타일이 균열과 함께 창틀ㆍ문틀까지 뒤틀려 문의 개폐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장롱의 문도 저절로 열리곤 하였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벽면과 아파트 출입현관 그리고 일부 집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불안하고 억울해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이런 사실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분명 도시철도 굴착 때문이라는 사실도 결코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작년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심각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원론적인 답변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의 불신과 함께 결국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집행부는 반성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현장을 보고 본 의장까지 울분이 솟구치는데 피해주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철도 담당공무원 그리고 시공사 소장, 감리단장 등등이 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처신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겠습니까? 더 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소박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만 하고 계십니다. 이는 피해주민으로서 당연한 주장이며, 김포시는 이를 해결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공사인 대림건설 감리단이 선정한 업체에 안전진단을 했다, 그런데 오차범위라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심각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도시철도 관계자는 자신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기통찰과 함께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유영록 시장께 묻고 또 묻겠습니다. 시공사, 감리업체 부담으로 피해주민들이 선정하는 업체에게 초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이전 즉 입주 당시 환경으로 원상복구를 비롯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본 의장과 피해주민들에게 분명히 답변해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및 김인수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10시 13분)

○ 의장 유영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수도권 맨하탄 프로젝트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 추진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지난번 173회 1차 본회의 때 김포지역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제안하면서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 한강신도시의 최초 원안대로 5백만 평 규모 확대, 한강하구 평화특구안 등 세 가지 현안의 채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타당성 여부를 놓고 오랜 시간 논쟁이 오간 아라뱃길 사업은 이명박 정권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조 200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사업은 고철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크레인에서 보듯이 운하물류 기능은 빈약하기만 하고 그 옆으로 자전거 행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포터미널 일대는 지금도 각종 논란과 민원으로 갈등의 온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경매 및 수출단지 조성논란, 화상경마장 추진논란, 현대아울렛 조성 및 확장 갈등, 진ㆍ출입로 문제, 물류단지 기반시설 문제, 대중교통 노선확보 등 언론에 오르내리는 갈등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늦더라도 작년 말까지 매듭이 지어질줄 알았던 인수ㆍ인계 문제는 아직 종결을 못 짓고 있고, 제안한 지 3년째 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인공 섬이 되어버린 김포의 상황을 돌파할 지역차원의 전략이 부재한데다가 토지분양 등 수익 확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자원공사 그리고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라뱃길, 그중에서도 김포터미널 일대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라뱃길 일대를 경제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보,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경제, 물류, 관광 허브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일대는「항만법」이 적용되어 보트나 요트 한 척 띄우기에도 제약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항만물류기능 중심으로 구상 편제되다 보니 육상물류 인프라는 빈약합니다. 관광기반시설은 뒷전에 밀려 먹거리는 물론 교통 및 주차장, 치안과 각종 편의시설 확장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미로처럼 얽혀 있는 진ㆍ출입로 문제로 김포시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마냥 방치해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아라뱃길 일대, 그중에서도 김포터미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가 총의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포터미널은 아라뱃길 끝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강 일대까지 시야를 확대하면 수도권의 핵심입니다. 김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촌ㆍ풍무 역세권개발, 의료복합단지 조성, 시네폴리스사업도 아라뱃길 일대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물꼬를 트는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하는 토론회를 제안해 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공약에 반영을 시키고 종국에는 아라뱃길 경제관광 특구법이 제정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지역발전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꿈을 꾸어 봅니다. 아라뱃길 일대가 경제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그 중심에 김포터미널이 자리 잡아 수도권, 한반도, 동북아의 맨하탄으로 불리워지는 꿈을 꾸어 봅니다. 관광, 마이스산업의 중심지, 각종 물류기능의 허브역할을 하는 곳.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1세기 역사를 배울 때 “모든 길은 김포로 통한다.”는 격언이 만들어진 때로 지금 이 시기를 기억하게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그리하여 두루두루 통하는 포구라는 뜻의 “통진”이라는 이름이 그러했듯이, 황금포구의 뜻을 담은 “김포”라는 이름이 그러했듯이, 모든 만물을 아우르는 할애비강의 이름을 담은 “조강”이 그러했듯이 다시 김포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는 꿈을 꾸어 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김포라는 용이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그날을 그려보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김포한강신도시 내 학교문제 대안 찾아야.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김포한강신도시도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수도권 주변 신도시가 그랬듯이 도시가 완성될 쯤이면 발생하는 문제가 학교부족 현상이었습니다. 기 조성된 수도권 인근의 화성, 양주, 용인 등의 신도시가 학생 배정문제와 과대과밀 학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 김포한강신도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대안을 찾아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총 입주예정 56,000여 세대 중 34,000여 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 23,000여 세대가 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 기존 학교를 비롯해 기 개교한 학교와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는 13개 교, 중학교는 8개 교, 고등학교는 6개 교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LH와 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과대과밀 학급 학교가 되면서 학습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동의 운유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특별교실을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고, 장기동 가현초등학교의 경우 특별교실 전환은 물론 14개의 교실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양동 하늘빛초등학교의 경우 올 입주 예정인 한신휴ㆍ반도 6차 1,124세대 368명의 학생들을 감안해 13개의 교실 증축에 대한 예산을 도로부터 편성 받은 상태입니다. 설계와 공사 등 1년여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양동 청수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고, 학군 내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특별교실 중 컴퓨터교실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해 증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뚜렷한 증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청수초등학교의 경우 완성학급은 42학급이나 현재는 46학급으로 이미 과대과밀 학교가 되었으나 인근의 공동주택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 증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 부지가 좁고, 완성학교로 건립되다 보니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수초등학교 인근에 입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학생들의 예상 배정학군은 주거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이랜드 130명의 초등학생의 경우 청수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8차선 대로를 두 번이나 횡단하고 1.2㎞ 떨어진 고창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랜드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 배정 학교를 알고는 있겠지만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입주 예정인 에일린리버 120여 명의 학생들도 500m 내의 청수초등학교를 두고 8차선 대로를 횡단해 800m 떨어진 푸른솔초등학교로 등ㆍ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푸른솔초등학교도 기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기동 KCC 2차, 롯데의 2,200세대도 내년 3월과 10월 입주 예정이지만 5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상 배정 학교인 운양초등학교의 경우 8개 학급이 부족하지만 48 완성학급으로 지어져 중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운양동 내의 3개 초등학교 모두 곧 학생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예정이나 현재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방향상 운양동 내 초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인 구래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부족 문제는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우려로 지난 토요일 운유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도교육청 학교지원 학생배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도시 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는 2동 운유초 인근 운일고와 구래동 양산고 부지가 있지만 현재 학생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건립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 지역인 김포는 전체 고등학교 정원 대비 학생 수를 감안해 학생배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은 4개 교 완성 정원보다 일반고 진학 예상 학생 수가 400여 명 이상 많아지는 2020년 이후에나 중ㆍ장기 학교설립계획 반영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ㆍ중학생 파악과 중학교 진학 예정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배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학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교 정원은 2020년부터 800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2022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늦다고 주장하고 도교육청 학생배치 통계기준이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강신도시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정확한 학생 수요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도교육청 학생배치 기준 통계와 주민들의 한강신도시권역 고교 입학시점 지원대상 학생 수 현황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열어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도시 내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도 수요예측이 잘못돼 학교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중ㆍ고등학교에도 변수로 적용될 수 있으니 교육청의 학생배치 통계자료만으로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인구수가 감소해야 학교 건립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도교육청의 현재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기준 25명과는 차이가 있다. 김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OECD 기준을 따라 가려면 고등학교 건립 시기를 2022년 이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도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대로 조사하고 철저한 학생배치계획을 통해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교실이 증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신설의 경우 도교육청과 신도시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대과밀 학교가 좋은 교육환경일리는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면 유입되었던 인구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부족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시, 교육공무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김인수 의원)

(10시 28분)

○ 의장 유영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인수 의원님이시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29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사랑하는 38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김포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김포시는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에 약 1,121,000㎡의 토지에 사업비 약 1조원을 들여 민ㆍ관 합동방식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10일 민간사업자로 국도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와 국도컨소시엄의 자본금 50억 원으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하였으며,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월 10일에 개최된 김포시 현안사업 시의회 설명회에서 김포시 도시개발국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아직 경기도 사업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토지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12.45%의 토지를 매입 및 계약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의 사업승인 이후에 절차상 계약이행보증금 40억 원의 납부, 감정평가의 실시, PFV 자금조달계획의 확정 등 이러한 내용이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김포시가 문화콘텐츠산업단지와 유흥복합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도시위상 제고라는 모토를 가지고 추진하여 김포시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사업의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붉어진 각종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중대성과 김포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0시 32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인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서 김포지하철과 관련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 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지금 김포시청 앞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동양신명아파트 1개 동 앞이 심하게 침하된 사항, 또 JTBC, 뭐 KBS, MBC 공중파를 통한 뉴스에서 나온 사항들은 사실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체험하셨고, 시장인 저도 1월 중 현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2월 13일 월요일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봤고, 그 전에 3명의 동양신명아파트 대책위원님들과 시장실에서 추후에 논의할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또 어제 수요일인 2월 15일 시민들께서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대표단 다섯 분과 함께 상황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동양신명아파트 침하와 관해서는 어떻든 3공구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낮아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안전진단에 관한 협의는 저희가 지난 2월 15일 대표단님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이 추천하신 전문가, 또 대림산업, 또 대림산업에서 추천한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든 안전진단업체를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로 하여금 적극 공사를 하고, 손해배상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또 우리 주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드린 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 숙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알고 의원님들께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특히 지난 연말에 주민들의 토지를 이사회 승인 없이 매입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김포도시공사에서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2년 2월과 2013년 6월 두 번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각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체가 기한 내에 사업 협약 체결을 못 해서 자격상실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두 번의 공모 유찰 후에 김포도시공사는「지방계약법」절차를 준용해서 민간사업자 모집을 추진한 결과 총 4개의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혀 2014년 4월 최종적으로 국도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 2014년 4월 MOU를 체결하고, 2014년 7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또 동년 12월 11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라는 SPC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네폴리스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출자자본금 50억 원 중 김포도시공사와 금융출자자 자본금 20억을 제외한 30억 원에 한하여 자금을 집행하도록 사업 협약에 약정되어 현재 가용 자본금 30억 원 중 29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이 집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보상업무를 위한 필수 용역비로 12억 3000만 원,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위탁수수료 비용으로 12억 7000만 원,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2억 6000만 원, 또 기타 공고ㆍ측량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며, 그 이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공사의 자금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법인세법」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국제자산신탁에 위탁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 토지매수 협의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해당지역 주민 25인이 계속해서 민원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작년 말까지 이게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또 아마 도시공사, 또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도 이 양도세 감면에 대한 민원을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서 주민들의 양도세 감면을 이유로 해서 매입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매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이사회를 개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거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양도세의 감면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향후 이사회의 추진절차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포도시공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는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금지를 위한 공문시행이 꼭 필요하며, 토지협의 매수 건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보다 주민을 위한 사항으로 차후 이사회의 추인절차를 거쳐서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재발금지 경고부분을 지난 1월 6일 시행을 했고, 토지보상 매수협의에 따라 이사회를 추후에 열어서 추인할 계획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17년 2월 말에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를 최종 승인 받고 3월 중에 자금조달을 확정하고, 3월 말에 토지보상 추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인수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 또 도시공사사장과 담당팀장이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인수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네.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요, 유영록 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주식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원래 1년에 한 번씩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데 왜 안 했는지, 이 자체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김포시입니다. 도시공사는 김포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열었다는데 그 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왜 안 열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그 이사회는 연 걸로 제가 보고요,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주주총회 한 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 팀장이 답변을 좀.

○ 의장 유영근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개발2팀장 장진영 김포도시공사 개발2팀을 맡고 있는 장진영입니다.

지금 저희 이사회는 몇 번 개최가 됐었고요,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 잘해야 돼요.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 김인수 의원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로요, 차후에 조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내용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그 행위는, 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우리 장진영 팀장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개발2팀장 장진영 김포도시공사 개발2팀 장진영입니다.

지금 정관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10억 이상의 자금이 지출된 곳이 없습니다.

○ 김인수 의원 수익증권 발행한 거는 10억이 아니고 그럼 얼마죠? 100억이 넘는데.

○ 개발2팀장 장진영 그 증권 자체로만 지금 있습니다. 자금으로 안 된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증권도 자금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모두에 발언하실 때 절차상 하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배임행위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인이 아니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체가 불법사항입니다. 이거는 도시공사에서도 묵인한 거고, 2017년도 1월 10일 김포시의 현안사업 시의회 설명회 때 이미 김포도시공사에서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그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불법행위지.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만약 지난해 말에 저희가 해당지역 주민들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문제 때문에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그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 이것이 불법적인 사항이라면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원칙대로 그거에 대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공사도 그렇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난 연말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민원성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공사도 그렇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도 그런 결정을 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주 급박한 민원사항이었고, 또 기한이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시에서 점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부 주민들의 양도세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누굴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국가기관은 엄정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게 무슨 누구를 혜택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사업승인이 났지만 거부되거나 둘째 국도컨소시엄에서 계약이행보증금 40억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내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거부되거나 40억 원을 못 낼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되어서 국도컨소시엄과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PFV 자금조달계획 확정, 그다음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탈법을 저지르면서 토지 계약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도시공사 관리감독권은 김포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이 안 난 상태인데 사업승인이 만약 거부됐다 그러면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사업승인이 나도 국도컨소시엄이 40억 원 못 내면 국도컨소시엄은 자격이 없어져요. 그런데 사업승인을 내서 이미 계약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국가기관에서. 12.45%면요, 거의 4만 평이에요. 토지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안 했고 이사회 의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알고 계셨죠? 이거.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2012년부터 절차가 시행돼서 지금 거의 5년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뭐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최종 사업변경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는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꼭 나리라고 봅니다. 이게 엄청난 저희가 기간이 소요됐고, 또 공사도 그렇고 당사자인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변경 심의를 꼭 득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확약보증금 40억의 납부 여부는 어떻든 지속적으로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 계속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변경승인을 득하면 그 40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 조달 못 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못 받을 것이다, 또 향후에 40억에 대한 사업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못 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채근을 하겠지만 향후에 사업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대표자나 또 도시공사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단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이게 이런 겁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무죄를 해 주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이듯이 아니 지금 단계별로 사업승인 나면 이 자체가 취소가 되는데 벌써 토지매입을 했다는 자체가 불법인데, 그다음에 둘째 단계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거는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돈 내는 건데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땅을 구입한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 시장 유영록 그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묻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이거 최종 감독기관의 장이 시장님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도시공사만 믿고 매매나 토지 계약한 지주들이 만약에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보면 취득세는 대행사에서 대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취소되면 다시 양도를 해야 됩니다, 땅 주인들한테. 양도세 부분 주민들 손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 시장 유영록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떻든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사업 당사자도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경기도에서 어떻든 2월 말까지 사업변경 심의를 해서 우리 시에 내려 보내기로 한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작년 말에 진행된 그 양도세 문제 때문에 주인 주민에 대해 그런 것들은 어떻든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일해 왔고, 또 차후에 지금 어떻든 시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사항이고, 만약 그 위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이게 제가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도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보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한 게 잘못된 거지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 시장 유영록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허가가 어떻게 된 거죠? 모델하우스가 왜 허가 났어요?

○ 시장 유영록 모델하우스는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이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국도라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아마 동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하나하나가 다 불법이에요. 자, 사업승인이 안 났는데 모델하우스가 나고, 이게 사전 분양이 30% 될 경우에는 모델하우스 지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12.45% 됐는데 김포시에서는 모델하우스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걸 따지는 사람은 부정적입니까? 아니 허가도 안 난 거를 갖다가 모델하우스에서 만약에 거기서 토지분양을 해서 그걸 믿고, 또 법인은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더욱 더 믿습니다, 국가기관이 하니까, 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계약을 해서 돈이 오고 갔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뭘 믿고 허가를 해 주죠?

○ 시장 유영록 지금 사우동 일원의 홍보관 건축 경위는요,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와는 별개로 주식회사 국도이엔지의 명의로 저희가 2016년 8월 3일 사우동에 신고 후에 건축 중이고, 지금 아마 공사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국도컨소시엄의 주 기업이 국도이엔지고요, 지금 김포시민들, 언론, 시민단체,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모델하우스 돈 없어 중단됐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국도이엔지에서 한 거다?

(「고시가 안 나서 진행을 안 한 겁니다.」방청석에서 방청인이 말함)

○ 의장 유영근 방청석은 조용히 하십시오.

○ 김인수 의원 아니 이거 뭐야.

○ 의장 유영근 조용히 하십시오.

김인수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김인수 의원 아니 이거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사우동에서 이 모델하우스 관련해서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요, 어떻든 이거는 사우동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 후에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하우스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주택조합 형식으로 많은 그런 모델하우스들이 우리 김포 관내에 지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합구성원 모집과 관련해서 나중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를 동원해서 어쨌든 모델하우스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합원 가입에 대해서 조합원들, 특히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홍보관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아마 사우동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한 후에 건축이 저는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조합의 예를 들었는데요, 조합은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설립한 그런 조합이고요, 이거는 국가기관인 김포시가 만든 공기업하고 개인 법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만든 그러한 모델하우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그거를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직 뭐 홍보관이 완전히 건축된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경기도로부터 지금 사업변경 심의가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전달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요, 추후에 뭐 홍보관 관련해서는 어떻든 도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에는, 물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분양과 관련해서는 홍보관을 아마 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하여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논점을 약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델하우스를 짓다가 중단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이 자체가 사업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모델하우스가 승인이 났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자체적으로 뭐 짓다가 돈 없어서 그거는 아니고 그 자체가 불법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업승인이 안 났는데 모델하우스를 허가 내줬다는 게 문제지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분명히 거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지금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좀 해 주세요.

○ 시장 유영록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네폴리스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개입찰은 언론에다가 공모를 냅니다. 1ㆍ2차의 공모사업 해서 우선 협상자가 없을 경우에 3차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네폴리스사업은 국도컨소시엄, 학운산업컨소시엄, 워너스컨소시엄, 사르트뱅크컨소시엄 4개 사가 수의계약에 응찰을 했습니다. 1ㆍ2차에는 공개경쟁입찰 없었고, 수의계약 하는 데 국도컨소시엄뿐만이 아니고 4개 컨소시엄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0일 국도컨소시엄이 3개 사를 물리치고 국도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 시장 유영록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의원 국도컨소시엄은 자격 미달인데 어떻게 선정되었죠?

○ 시장 유영록 어떤 의미에서 자격 미달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도이엔지 대표이사는 이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그러니까 2014년 4월 10일과 사업협약 체결 시 7월 31일 이미 국세 총 10건 104억 8700만 원, 2011년도에 61억 8200만 원, 2013년도에 11억 7400만 원, 2015년도에 31억 3100만 원 체납돼 있고요. 지방소득세 총 5건 82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어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상습 체납입니다. 그래서 2016년 국세청 및 경기도청 국세 및 지방세 고액 그리고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가 어떻게 1조짜리 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희도 확인을 못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 양영대 대표에 대한 국세 체납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011년에는 주식회사 국도엔지니어링으로 돼 있고요, 2014년에는 주식회사 국도개발, 또 2015년에는 한교건설 주식회사로 총 체납 금액이 국세청만 104억 8700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후에, 그 당시에는 이거를 확인을 못 했고요, 도시공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된 법인과 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는 엄연히 법인격이 다르고, 또 세금 추징 등에 따른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며, 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와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PFV 자금조달 시 대표자 신용도를 고려하는 금융권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그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도시공사에서 대책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이 자꾸만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그땐 몰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공모사업은 2000만 원 이상만 돼도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를 내는데 지금 이거는 1000억도 아니고 1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이 공모사업은 적격심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상태, 지방세 냈나, 국세 냈나, 그다음에 대표이사뿐만이 아니고 등기이사들도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게 있는가, 아니 가지 수로 열다섯 가지 2011년부터 계속 상습입니다. 그다음에 고액입니다. 지금 국세청, 김포시청 징수과 시청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김포시장님만 몰랐다?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나 지금 도시개발국, 도시공사 1조짜리 사업하면서 그 서류 받으면서 이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 시장 유영록 그 부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 사업이 1조짜리인데 도시공사 관리감독권 김포시에 있고요,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입니다. 그거 시장님이 1조짜리 사업하는 데 이런 분을 몰랐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아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대표이사의 국세 체납 건도 저희가 최근에 이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2014년 그 당시에는 저도 대표이사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근데 왜 2000만 원짜리부터 하는 거는 지방세ㆍ국세 해 가지고 자격 미달로 아웃되는데 아니 1조짜리는 어떻게 그냥 확인하는 거죠? 난 도대체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님,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 시장 유영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일단 답변을 드리는.

○ 김인수 의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지금 담당팀장이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에요. 시장님은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래 이거 국도컨소시엄으로 하자 결정 내리신 건 시장님 아닙니까?

○ 시장 유영록 국도컨소시엄 하는 것은 어떻든 2014년에 4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그 절차대로 제가 뭐 심의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든 도시공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보고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국도로 해라 이런 저기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도 뒤늦게 확인을 한 거고, 저도 최근에 이거를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체납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대표이사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당신은 몰랐다,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관련국에서 업무상 배임행위 한 거지 나는 몰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시장 유영록 의원님, 자꾸 업무상 배임행위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정 그렇게 배임하시면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이거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 시장 유영록 아니 감정 자제가 아니고 자꾸 불법적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됐지 자꾸만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감정을 낮추면서.

○ 시장 유영록 저도 의원님께서 그러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서 배임행위자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조치를 하십시오.

○ 김인수 의원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질문은 됐고요, 통상적으로 관급공사 2000만 원 이상이면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면. 그리고 또 다른 시행하시는 분, 시공하시는 분한테 여러 분,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짜리를 갖다가 이런 거를 점검 안 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실태는 의혹과 문제점이 너무도 심각해서 추가적인 조사하고 검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할 것을 김포시 의원님들께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수 의원님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김포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10분)

○ 의장 유영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 간 논의됐던 것처럼 금년에 실시하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는 황순호 의원님과 유영태 세무사님, 신태석 회계사님, 이선일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이하옥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황순호 의원님, 유영태님, 신태석님, 이선일님, 이하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4. 김포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5.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풍무역세권개발사업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스마토피아센터CCTV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체육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8. 김포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9.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0. 김포시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1. 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1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총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 김종혁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영근 네. 김종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인수 의원님과 유영록 시장님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님께서 유영록 시장께서 답변과정에 있어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던 점 유감스럽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30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김포시 스마토피아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김포도시공사 청산을 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승인된 만큼 도시공사 청산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도시공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사ㆍ공단 분리 및 도시공사 청산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스마토피아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자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각종 영상자료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금번에 한하여 출자에 동의하나 출자액이 부채 탕감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아울러 확실한 수익이나 재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실시에 앞서 사업 예정지구 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공모지침서상의 오류로 인해 빚어진 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7건의 안건들은 민간위탁 등에 따른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3.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4.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5.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6. 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7. 김포시기업지원센터내공산품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8.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9. 김포시일자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0.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1. 김포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2. 김포시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3. 김포시도시지역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4. 풍무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건(김포시장 제출)(계속)

45. 풍무2지구지중화사업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3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풍무2지구지중화사업협약체결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4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하여 제172회 정례회에서 지적되어 제출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혜시비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경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일괄로 제출된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집행부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사무는 시의 권한과 책임을 민간으로 위임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사실행위 및 관리 사무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되 그 외 위탁사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립과 환경보전이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들을 민간위탁 등에 따른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0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행정지원국장박기원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김동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최돈행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장석희
의사팀장정대성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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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회의록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7.02.17. 금요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10명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