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안건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 김덕오 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보고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 이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집행부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에 애쓰시며 경제진흥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제가 의견 제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산업단지, 뭐 공단, 산단만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김포시 인구가 38만인데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69만 목표를 정해 놓고 용역까지 준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베드타운이라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적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책 추진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행정과에 기획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김포시 경제진흥과에서, 공단과 관련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자족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실질 파악을 위해서 용역도 실시해야 되고요. 이것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업데이트하고 이것이 계속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진흥과 기업팀의 저는 존재 이유라고 보고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단 설립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이고 몇몇 기업인들의 요구나 그다음에 이윤 추구를 바라는 몇몇 법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민원 발생도 그렇고 문제가 촉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의 지금 현재 시책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던 거 아시죠? 북한에서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국민의 무슨 간부화 이런 얘기로 전 김포의 공단화 그게 생각나요. 걸포리 또 하고, 고촌도 하고, 월곶도 하고, 대곶도 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시든지 공단문제도 종합적으로 이거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남부지역 뭐 북부지역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기반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조성이 되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 지역의 공단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포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의 공장들 밀집지역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게 또 산업용지 물량이 산업단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인 물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고촌의 걸포산업단지, 시네폴리스 이전문제로 해서 하는 것들도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기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시네폴리스 본 단지의 기업들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도시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충실하게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사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계획관리지역 하다 보니까 북부 5개 면지역에는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한 3개 동네 빼놓고는 모든 동네에 공장이 다 산재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것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공단화시켜서 이주시킬 것이냐, 이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거지역하고 공장이 혼재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발생 소음문제, 분진, 환경오염 5개 면 주민들은 못 살겠다 그러는데, 또 시네폴리스 만들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또 기존의 공장들 또 이전해서 또 공단을 신설하고, 지금 학운산단 쪽에 1, 2, 3, 4, 5, 6, 7, 8 뭐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뭐냐? 종합계획에 의하면 시네폴리스를 만들 적에는 그것은 어디다 이전하겠다는 것도 사전에 계획이 짜져 있어야 되고, 산단을 만들다 보면 지금 기존 주거지에 있는 공장들도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하겠다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도시철도가 매년 우리 예산이 약 500억 이상, 김포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7년 말로 그게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그런 어떤 민원사항, 예산과 수반된 민원사항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게 흐지부지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다 들어가겠지만 큰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단문제 같은 것들 하는데 이런 기회에 2017년이 끝나니까 그런 계획을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뭐 장밋빛 청사진 대규모 프로젝트만 지금, 경제진흥과와 관련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김포시에서 계속 멋있는 청사진만 발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전에 뭐 예산담당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 시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접목했을 때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공단을 좀 산발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기존의 그런 마을에 있는 공장이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면 새로운 또 그런 산업이 입지가 조성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업과 환경 이거를 중시해서 그 둘의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그런 환경도 저희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환경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시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한 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정책방향을 새로이 이렇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 시장님 전에 제1성이 뭐였냐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예요. “지속가능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 아시는 얘기 같지만 기존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해서 그것이 밸런스가 맞게 하는 것에 기존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모토도 바뀌었지만 굉장히 지금은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 활성화, 그다음에 자족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이 되고, 문제점이 개선되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아마 물질적인 거는 어느 정도 그것이 고르게가 아닌 일부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시민들한테는 불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틀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지금 뭐 국내ㆍ외적으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 경제 몇 번 부르짖어도 지나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임산영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답변에 했지만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과에서, 지금 5개 읍ㆍ면을 아까 김인수 위원이 대두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 나올 때 어느 정도 산단을 조성을 하면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줘서 그리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정책도 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수차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에 있는 공장만 유입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정책에 불과해서 불과 5년, 앞으로 10년 있으면 정말 김포 이 천혜자원인 지리적 여건이 좋은 데서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지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물론 업무상 또 각자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시는 게 왜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민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포시. 정명(定名) 1260년이라고 하는데 김포시를 우리가 후대에게 어떤 식으로 물려줄 거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우리 산업단지가 이게 조성이 돼야 하는지 안 돼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셔서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큰 맥락에 이렇게 다 짚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5개 읍ㆍ면에 산재돼 있는 부분도 지금 늦었다고 하는데 지금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빨리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또 5개 읍ㆍ면 지금 종합적인 용역도 지금 실행하는 중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 중에 그런 부분을 부합시켜서 다 5개 읍ㆍ면이 김포시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5개 읍ㆍ면이 행복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면 김포가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고촌이나 이쪽 우리 도시화돼 있는 데는 그냥 놔둬도 도시화돼 있어요. 근데 5개 읍ㆍ면의 개발, 아까 계획관리지역이나 모든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도시화돼 있는 덴 밑그림을 그릴 게 없어. 그럼 밑그림을 그릴 곳은 5개 읍ㆍ면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진짜 김포가 나갈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하여튼 지역경제과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28쪽,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 그래서 29쪽에 보면 서민층가스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시범적으로 한 데가 과장님, 어디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에.
○ 이진민 위원 아, 그것만 했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또 LPG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월곶 포내리에 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포내리에.
○ 이진민 위원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난방비하고 가정용 가스하고 한 달을 다 따뜻하게 써도 13만 원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동절기에 LPG는 얼어 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오지를 못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 이쪽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다,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자자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참 잘했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하셔서 많은 시민들, 또 더군다나 이렇게 소외된 그런 부분에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는 도시화가 안 된 데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다만 연료비나 모든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고, 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걸포산업단지 지금 민원도 계속 이렇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서 오스타파라곤 대표들과 면담을 실시해서요, 유해업종을 제외한 중재안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오늘 중에 다시 중재안을 검토한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지 쪽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요, 지금 뭐 좀 과정을 설명 드린다면 시장님은 “누차에 걸쳐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시장님한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말씀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경제진흥과장하고 시네폴리스 모 전무님은 시장님이 말씀 잘못하셨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은 시민들의 뜻에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이거는 법적 사무고요. 이게 신청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민원은 항상 발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에 뭐 연계돼 가지고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그쪽 지역이 개발압력이 엄청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난개발이 되고 있고 농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쪽의 개발행위 제한을 3년, 2년에 걸쳐서 5년 동안 제한을 했고 그게 풀린 상황이고요. 그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지금 그 상황에서 거기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형태로든 정비를 할 부분이 좋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고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사업 승인권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승인을 내주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건 확실한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사업 시행자 책임 하에 민원은 해결을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마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은 누차에 걸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라고 얘길 했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막 이러니까 시민들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시에 또 시네폴리스 모 전무는 무슨 시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잘못 알고 계신다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대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해결이 돼야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 지금 2017년도 경제진흥과 추진 전략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14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그리고 “기업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요새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당연히 “기업과 시민 모두 만족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맞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 민원은 왜 생기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민원은요, 개발사업의 속성상 민원은 지금 그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생겼지만 단지 내의 민원도 앞으로 생길 겁니다. 보상 관련해서 민원도 생기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제가 좀, 과장님 잠깐만, 그래서 어떤 의도와 그걸 갖고 있는지는 이해가 가요. 방법론의 문제야. 사람도 한 대 때려 가지고 잠재울 사람이 있는 거고 달래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그러니까 시장님 얘기는 이렇고 실무자는 마치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죠? 시장님은 가서 “시민의 뜻이 아니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이거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를 때는 어르고 해야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어쨌든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민원은 수도 없이 생기는 거고 갈등은 사회적 그런 거를 잘 해결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민원 그건 이상적이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땐 혼란이 와요. 그거 피부로 못 느낍니까? 느끼고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참 그 방법을 잘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원 발생 소지 없이 좀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강화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변동 원도심이나 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굉장히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저희가 보는 건 어쨌든 그쪽 상인회,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북변동지역 이쪽은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에 매몰돼 가지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아니 뭐 그.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시에서도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한다 그래 놓고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거기 지금 주민들끼리 갈등 겪고 있는데 계속 경제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부분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분들 일정량 희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부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거는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 지역의 지금 최대 현안사항이 오히려 재개발 문제들 이런 측면들이기 때문에요, 재정비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상인회 주체도 구성이 안 되고, 어쨌든 저희는 상인들 그 교육하고 그다음에 각종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도전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주체들이 형성이 안 된 거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홍보하고 유도하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쪽은 더 큰 문제가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점포 저기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그런 것들에 항상 저희가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우리 김포지역에 뭐 재래식 시장이든, 또 예전에 카드를 늦게 사용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카드 사용률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상가에.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카드 주면은 다 하고 있고요. 뭐.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진흥과장으로서 대명항 어판장에 카드 사용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건 저희가.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렇게 생각, 이거 경제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긴 농수나 그러지 말고 거기 사용하는 문제와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흥과장님으로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방법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뭐 그쪽에 방법적인 것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그 카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거는 농정과 소관이긴 한데 거기는 농업생산이나 교육 위주지 뭐 카드 사용, 경제 관련된 거는 사실 미흡하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이 카드 사용이나 경제 관련된 거는 경제진흥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팁을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정왕룡 위원께서 5분 발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방법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는 어쨌든 그쪽 상인들하고 충분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 부위원장 김종혁 아까도 얘기했지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경제라는 게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그거는 지속적인 대화, 협의하고 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만약에 와 가지고 우리 어제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가면 아크릴로 해 가지고 “저희는 카드를 안 받습니다.” 그러고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한다는데 밖에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농정, 농업에 관련된 과를 욕할 게 아니라 경제 관련과를 욕할 것 같아. ‘야, 여기는 이렇게 미개한가? 그래서 관심 좀 가지라는 말씀 차원에서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좀 가져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관심 좀, 지금 제가 보니까 정왕룡 위원께서 한계에 부딪히셨어요. 어제 또 3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답변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러고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반대로 저희 경제파트에서 나서서 거기 뭐 이용 안 하고 카드 쓸 때까지 국민들 불매운동하고 이런 걸 저희 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민단체들이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소비자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데 저희 관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방법을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생산, 교육 등등 이게 전문가지 판매하고 카드 이거는, 그래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보는 거는 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건 방법이 있으면 좀 관련 과에다가 팁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2017년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경제 살림을 이끌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수고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김종혁 위원님이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대명항 카드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면서 제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실 줄은 참 몰랐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조직개편에서 지금 경제진흥과가 분화가 되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분화되기 이전을 전제로 해서 나온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기 나온 내용 중에.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팀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팀으로 됐는데요, 그게 사회적경제마을팀 그렇게 4개의 팀이 일자리경제과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기업지원 관련업무들, 기업SOS팀 업무와 산업단지업무가 합쳐지고요. 그다음에 정책실에 있는 투자유치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합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 뭐 마이스산업단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 업무들은 기업지원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에너지자립도시,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재정 지원, 베이비부머ㆍ청년 이거 창업교육, 공공일자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업무들은 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입니다.
○ 정왕룡 위원 일단 사소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그럼 기업지원과는 한마디로 명칭만 보면 뭘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라는 명칭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조직팀에서 일자리, 요새 최근에 일자리하고 경제하고 화두다 보니까요, 그런 조합을 생각을 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일자리경제란 말 자체가 좀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일자리? 가령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이런 말이 앞뒤 말이 되겠는데 일자리하고 경제란 말이 좀 조합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뒤에다가 경제를 넣은 거는 경제진흥과였다가 또 그런 경제에 대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로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적절한 명칭이라고 보세요? 국장님 보시기에도.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래서 주 틀은 경제에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과 명칭을 경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 정왕룡 위원 어떤 제안과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관료적 사고인 것 같아요, 이 명칭 자체가.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저희 시가 좀 늦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사고도 늦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란 말이 전국에.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타 시ㆍ군에.
○ 정왕룡 위원 이런 과 이름이 있나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일자리경제란 말이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있어요.
○ 정왕룡 위원 어느 시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란 말이.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거는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이것이 뭐 일자리정책과 그래도 말이 되고 하는데 “경제”를.
○ 정왕룡 위원 차라리 일자리정책 하면 취업정책 아니면 뭐 창업지원, 취업지원 이런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란 말은 일자리 환경, 뭐 일자리 살리기, 일자리 지구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적절한 이름을 한 번 좀 해 보세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그렇게 그냥 조합 식으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마포구에도 있고요, 지금 일자리경제라는 업무는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 정왕룡 위원 일자리 자체가 경제예요. 굳이 경제란 말을 왜 붙입니까? 거기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되는 건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저쪽의 조직팀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팀이 굳이 필요한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 마이스산업 쪽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뭐 많이들 하는 거니까, 원래는 산업단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퍼스트 기업도 유치하고 이럴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투자유치팀은 각 시ㆍ군에 많이 있는 거고요. 특히 지방 쪽에 많이 있고, 저희 같이 이렇게 하는 데들은 당연히 뭐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것도 좀 늦은 셈이네요, 국장님 표현을 빌자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필요에 의해서 저기들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명칭이 그렇지 거기에서 또 더 다양한 업무들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자꾸 제가 명칭을 얘기하고 어떤 부서 팀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팀들이 있고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2개로 나눴는데 나눈 김에 나름대로 어떤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팀의 재편 이런 부분들이 단순 기계적,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히 경제부분들은 굉장히 시장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자칫 이런 거예요. 투자유치팀의 역할 부분들이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단의 증설 그리고 산업물량의 배정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버리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공단의 증설 그리고 산업단지의 확충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좀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용어문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베이비부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베이비붐 세대 얘기하는 거죠, 뭐.
○ 정왕룡 위원 근데 이게 정식용어인가요? 행정상에서 베이비부머란 말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중앙에서 그렇게 명칭을 써서 어쨌든 전쟁 이후 세대에 대한 그분들 은퇴하면서 그거에 대한 맞춤형으로 이런.
○ 정왕룡 위원 그냥 전후(戰後) 출산세대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건 뭐 저희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명칭은 중앙에서 하는 명칭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어쨌든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 정왕룡 위원 저 같이 용어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보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저희가 보는 거는 어쨌든 전쟁 전후세대 이러는 거보다는 또 전쟁이라고 갖는, 이게 그런 용어들에 저기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그 신조어가 너무 막 외래어로 남발되는 경향으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우리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 정왕룡 위원 그냥 전후 출산세대 하면 말이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더구나 타이틀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가? 국장님, 지금 웃으신 이유가 뭡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위원님께서 그런 마음을.
○ 정왕룡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다른 의도는 없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그런 외래어 사용은 가급적이면 좀 금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에 의정활동 하실 때 그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또 이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6번 항목에도 에너지 바우처, 참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 굳이 이런 말이 들어 있다면 옆에 간단한 한 줄짜리 설명이라도 좀 해 놓으면, 어차피 이런 자료는 공개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뭔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좀 위에서 쓴다고 그걸 또 그대로 따라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근데 이 에너지바우처사업도 이렇게 딱 저기돼서 나오고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쓰는 용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그런 용어들을 바꿔서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 정왕룡 위원 아니 제 설명은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옆에 괄호라도 쳐서 한 줄짜리 설명이라도 있으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산업단지 문제 저도 한 번 연달아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걸포산단만 얘기하다 보면 일단 법적인 사항이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이고 이런 속에서 민원 해소에 주력을 하되 민원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어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업 주체 쪽에 선 민원 해소, 후 사업절차 진행 이걸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맞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은 지금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서들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협의 자체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허가, 이게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나 이런 것처럼 귀속행위가 아니거든요, 산단에 대한 건. 충분히 재량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어떤 면에서 저희 걸포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첨단 쪽으로 가지 않으면 부지 가격이 만만한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심권에서도 지금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식으로 보시면 거기도 고도화사업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변해갔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런 두뇌단지들이 될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향산리 일대에 있던 업체들을 집단 이주하는 부분하고는 좀 이야기가 전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가능하고요. 지식산업센터에 충분히 일반 업체들도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350만 원 땅의 토지를, 400만 원, 350만 원 되는 토지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적에요, 이 사람들이 최대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찾아서 지어야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그러한 전통제조업의 형태로 하는 거는 너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부지를 분양받는 업체들도. 그러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산업의 구조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 그쪽은 일반 업체들, 일반 전통제조업들이 분양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또 거기 있는 기업들은 350만 원, 400만 원에 토지를 사서 자기네 단독으로 그런 전통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저기 양촌산업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그쪽 지역을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 정왕룡 위원 골드밸리.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 산업단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어쨌든 재산적인 그런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어쨌든 도심권에서 그런 것들이 두뇌단지 전략업종들을 또 육성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굉장히 말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 바꾸어 말하면 비공해산업단지에서 나름대로 판교나 아니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실리콘밸리처럼 여기도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면 주민의 동의도 얻어내고, 그다음에 경제유발 효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김포의 도시 브랜드 상승효과도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 주민들도 동의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이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생각인 거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라는 건 시청 담당부서의 생각이라고 제가 이해한다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담당부서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 정왕룡 위원 시네폴리스 회사하고는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어쨌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쪽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 위치가요,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그럼 거꾸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거기에서 여의도까지 10분 내에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구로디지털단지가 여의도까지 20분, 30분이 걸리는 위치거든요, 가까운데도. 거리상 가까운데도 교통으로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보는, 그러다 보면 그런 지식산업센터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는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게 서울시 강남구의 그 많던 오피스텔이 구로로 많이 움직여 갔거든요, IMF 당시에.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도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성수동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마곡리 쪽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법원 앞에, 뭐 되게 많은 지역들이 그런 저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김포도 곧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저희는 그것이 시네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부터 이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출발했던 동기하고 맞아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방향 전환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 방향 전환이 아니고요, 저희는 토지가격을 보거든요. 토지가격이 350만 원짜리 공장용지에 400만 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조립식 판넬로 그렇게 짓는 거는 70, 80만 원, 100만 원 초반대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정도 토지가격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뭘 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현재 향산리 업체들은 토지가격 자체가 자체 사업구조에 너무나 높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입주하기에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렇지 않고요.
○ 정왕룡 위원 아이고 어렵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업체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한 120개 정도는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20개 업체 정도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120개 정도요. 거기가 총 한 260개 되는데요, 한 120개는 공장등록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 부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자기 업종을 꼭 하고 자기가 그 형태 그대로 가서 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거기의 가치상승을 본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투자가치를 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최대한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토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저희가 예측하는 그런 그림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120개 업체는 실제로 아까 말한 첨단산업에 뭔가 연관되거나 비슷한 내용보다도 나름대로 투자가치를 보고 응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업체들 중에 응모를 할 거다, 형태를 변해서라도, 업종 변경해서라도, 뭐 이런 말씀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정왕룡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행정의 불신 그리고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책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민원 해소가 안 되면 어떤 방식이 있냐고요?
○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민원 해소가 안 되면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 정왕룡 위원 민원 해소가 안 되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도 정상적으로 해결을 못 하면서 사업한다는 거는 저희가 볼 적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자, 그럼 또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민원 해소가 됐다 안 됐다 판단 기준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어쨌든 그 단지 내에 민원도 있고요, 민원을 저희는 지금 단지 외 민원만 보고 계시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단지 내에도 민원이 생길 거고요. 그런 과정 과정을 다 해결을 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요. 또 승인 이후에도 보상 관련되는 민원은 충분히 또 발생이 될 수 있고요.
○ 정왕룡 위원 자,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 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시네폴리스가 국토부 승인이 지금 났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제 속도가 붙을 거란 말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업체들이 뭔가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할 부분들하고 걸포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민원해소 부분들이 만약에 맞물리는 부분의 승인조건에 하나의 필수사항이라면 이건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속에서 나서는 문제점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러니까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주단지가 먼저 승인이 돼서 조성이 돼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네폴리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네폴리스사업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장은 이전을 했다가 다시 이전해 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러면 보상이 올 상반기든 하반기든 된다, 그 보상을 받고 그 업체들이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서부터 움직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출받은 건 은행에서 다 받아가 버리는 거고요. 다시 새로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공장 이전하는 데. 뭐 임대 공장들이야 그냥 뭐 나가면 되지만 자가 공장인 경우에는 다시 짓고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들 협의가 되고, 근데 이쪽의 걸포산업단지는 이주단지라고 하면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이렇게 민원이 있고 해서 지연되고 이러면 언제 승인을 받을 것이며, 공사기간이, 절대공사기간이 또 있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어쨌든 기반시설이 돼야 입주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도 안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다 그런 사항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업체들이 한 번에 이전하려면 시네폴리스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단지조차도 안 해 주면 저 사업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책임은 저희가 갖기는 어렵다, 어쩄든.
○ 정왕룡 위원 잠깐만요. “저 사업 갈 수 있을까?”란 말의 저 사업이라는 것은 시네폴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걸포산업.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시네폴리스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청의 도시공사나 담당부서의 이제는 결정적인 모든 고비를 넘겼다, 이제는 속도가 붙을 일만 남았다 이런 설명이 한쪽은 들리고 있는데 또 과장님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을 정확하게 봅니다. 저희가 산업.
○ 정왕룡 위원 냉정하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산업단지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했잖아요. 다행스럽게 보상금 받아서 업체들이 이주단지고 뭐고 없이 그냥 나가 버린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주단지를 요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보상금 안 받고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함에도 시에서 해결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에 대한, 이게 공투법에 이주단지를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요구하는 것조차도 안 해 주면서 그런 대단지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거를 변수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사업자들을 위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왕룡 위원 상당히 좀 산 넘어 산 막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뭐 하나 쉽지가 않고. 과장님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계속 그 부서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웃 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런 거 아니고요.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산업단지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임산영 과장께서는 정확히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법에는 그 이주단지를 요구했을 경우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꼭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지 꼭 그 자리에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존에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또 사업자하고 그런 합의된 사항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정해졌고, 그리고 그 명목으로 공업용지 물량은 2010 몇 년도에 벌써 받아놨던 사항들인 거고요. 그래서 행위제한도 벌써 5년째 이렇게 걸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시네폴리스 예정부지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전부지가 처음에는 보니까 고촌 쪽으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가보다. 지금 건교부에서 최종 허가가 나서 경기도에서 고시를 하고 김포시로 내려오더라도 정말 공장 이주문제, PF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참 시네폴리스 문제는 앞으로 산 넘어 산이네요. 우리 국회의원 의정보고대회 할 때도 막 쫓아오셔 가지고 한참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가셨어요.
과장님, 18쪽에 학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용역비가 2017년도 올라와서 작년에 삭감이 됐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3-1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런데 하겠다고 지금 이 업무보고를 올렸어요? 왜 그러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 부분은요, 지금 물량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산업용지 여기도 반드시 개발은 해야 되는데 개발방식이 직접 사업도 있지만 민간대행 개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주셨다고 세워 놓을 수가 없어서요,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도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용역비를 세울 때는 김포시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를 삭감을 했으니 이 시행방법을 민간제안으로 하겠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거기다 그대로 사업을 하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런 내용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고촌산업단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고촌 어디 산업단지를?
○ 위원장 노수은 고촌산업단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고촌산업단지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거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저희한테 진행이 될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변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13가구 설치해 주는 게 있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여기가 어떤 연유에서 이런 사업이 거기서 시행이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서변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거는 저희가 마을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취약지역인가요? 여기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마을 협의체에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그 선정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경기도까지 평가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음 그렇구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아까 베이비부머 그 용어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는, 지금 50대 초반이면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뭐 베이비부머 세대, 용어도 어렵다. 베이비부머, 청년 뭐 이런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일자리를 위한 사업들도 중요한데 중ㆍ장년층을 위한 사회교육하고 일자리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이런 사업도 여기다 좀 끼워 넣어서 하고 예산도 많이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 지금 노인계층 뭐 장년층 해서 계층별로 교육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 일자리 관련해서는 엄청 중요한 말씀 주신 거고요.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다양한 교육들, 또 교육 끝나고 나서 취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동행 면접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국가에서는 중ㆍ장년층을 위한 평생학습소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만이라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이든지 청년 이런 곳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아직 거기까지 법적으로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고요. 김포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김포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언론을 보니까 구 교육청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국장님, 혹시 우리 김포시 교육청하고 김포시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돼? 그 건물을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지급하고 사는 걸로 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맞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문서로 간 건 아니고요, 시에서 10년으로 해 가지고 매각대금에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을 아마 제시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언론에서 제가 그렇게 봤고요. 이왕에 그런 계획에 있으면 그걸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댓글들도 달고 그러더라고요, 기사가 나니까. 일단은 청소년들에 관한 뭐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청소년 관련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이 사회가 사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김포시평생학습센터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포시평생학습센터를 확대하는 그런 시설로 쓰면서 중ㆍ장년층들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아, 그것도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 댓글에 대한 답이 올라온 걸 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뭐 국가에서 안 하는 거지만 김포에서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전국에서 김포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김포로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정말 그러리라고 예측을 제가 해 봅니다. 국장님, 꼭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이 아까 서변마을 13가구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저긴데 이게 하성면 석탄리 12가구로 바뀌었습니다. 북변동의 서변마을 13가구는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연립주택이에요. 그래서 연립주택에는 해 줄 수가 없어서 하성면으로 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이 책자 인쇄 제출한 이후에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을.
○ 위원장 노수은 하성면 어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하성면 석탄리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석탄 몇 리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석탄 몇 리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자세한 사항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일단 용어 부분에서 적어도 옆에 설명 한 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이스산업이 무언가라는 부분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진짜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마이스산업이 뭡니까? 간단히 한 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마이스산업이 미팅(meeting), 국제회의, 또 인센티브관광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시회, 박람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외국인이 1일 이상 해서 오는 거를 마이스산업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국제회의 같은 경우 그런 기준들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마이스산업이 김포에도 아직까지 자원은 빈약하지만 지금서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정왕룡 위원 이런 국제회의를 하려면 기반시설이 필순데 현재 김포지역엔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 시가 지금 전무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청송에서도 마이스데이 행사들을 합니다. 별을 보면서 하는 행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어쨌든 마이스전문가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이스산업 용역을 했는데 김포시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건물 앞으로 하나를 지어도 그런 국제행사라든가 그런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하고 관광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소비, 5일장과 연계해서 또 새로운 그런 풍미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아라마리나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화돼서 할 필요가 있다, 체험 또 우리 사회적 경제 쪽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체험활동들하고도 연계시켜서 마이스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 정왕룡 위원 문화재단에도 마이스산업팀이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거기도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어떻게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작년에 자격증 박람회를 마이스산업으로 접근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보트 쇼 같은 것들이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그 체험을 아라마리나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도 접근들이 있고, 또 이쪽의 행복권역사업으로 관광부서에서도 예산들을 따왔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경기도에 마이스팀이 경제실에 있고요. 또 마이스뷰로라는 마이스를 지원하는 팀은 경기관광공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게 관광팀의 업무냐 경제팀의 업무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투자유치팀을 만들면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들,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산업 간에 융합이 일어나야 되고, 뭐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것이듯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다양하게 좀 창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 정왕룡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업무 중복이나 혼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냥 투자유치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앞으로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서로 마이스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마다 투자가 있고 투자유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의욕이 있는 부서에서 그냥 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인력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조직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부분.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에 필수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컨벤션센터하고 숙박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사실 경인아라뱃길에 호텔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식 호텔이다 보니까 이런 마이스산업하고 연관성이나 기여도가 굉장히 미미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전략적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한다면 전체 도시계획이나 시설 배치까지 가닥을 잡고 이속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건데 오히려 총론이 없고 각론부터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좀 느껴져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당장 지금 보면 부서 간에 문화재단에도 이 팀이 있고, 이게 관광이냐 경제냐 어느 시각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근데 문화재단의 마이스업무는 어쨌든 그래도 그쪽에 마이스 관련 업무를 했던 팀장입니다. 뭐 어쨌든 의욕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기하고요. 어쨌든 관광자원하고 이런 것들 연계하는 것들은 최근 김포의 캠핑장들도 그렇고 이런 관광자원들 연계할 수 있는, 또 애기봉과 연계한 부분들 그쪽에 해서 하는 것들, 이게 또 어쨌든 트래킹코스가 김포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같이 가지고 어쨌든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고요.
○ 정왕룡 위원 그 용역을 작년에 했다고 하셨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 책자.
○ 정왕룡 위원 용역자료 하나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향이라든지.
○ 정왕룡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지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청년 창업 지원 부분들이 아카데미 강좌 개설하고 그리고 이 수료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 시장 진입 유도 뭐 이런 정도예요, 보니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 수립이 재정상 어려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거는 저희가 창업팀에 1000만 원 창업 지원인데 어떤 분은 또 올해 초에 반납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는 거는 기존의 자원 발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창업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원이 끊겼을 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게 시장의 저기고요. 그렇지만 김포에서는 좋은 데들이 꽤 있습니다,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데도. 그래서 올해도 문화 쪽에서 다도박물관 같은 경우에 가능할 거 그런 접근들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서요, 사회적 이쪽 부분도 신도시의 그런 입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전략들 잘 하면 충분히 수도권 지역에 저희만큼 좋은 위치는 없잖아요? 어쨌든 거리상으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가 그동안 해 왔던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하고 구분되는 청년이나 베이비부머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입니까, 아니면 그 연장선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연장선에서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보셨던 건데요, 명칭을 이제.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책자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드는데 작년 재작년도 제가 계속 주문했는데 오늘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래어 표기나 영어일 경우에 그 밑의 부분에다 각주를 좀 달아 주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외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네이버 검색을 해야만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나는 찾아보고 와서 아는데 과장님, 국장님 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각주를 좀 달아 줄 걸 예산담당관실에 부탁을 해서 그걸 좀 꼭 실행하게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하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어 옆에다 괄호 치고 꼭 무슨 뜻인가 알아볼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그렇게 서류 작성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거부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은 보면 이해하겠냐고요. 게시판에 보면 무슨 다른 스타트사업 해 가지고 뭐야 저게.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만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요, 저희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언론에 난 거를 한 번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월례보고회 때 설명을 해 주셨던 학운2산업단지 내에 바이오발전소 건립 그것 추진한다고 여기 신문에 났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청라에너지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드칩이나 우드펠릿으로 한다고 보고드린 거고요, 그 전기위원회 통과됐다고 보고드렸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도시공사에서 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건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원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2만 평 규모로 하는데 이게 전기위원회까지만 통과가 됐고요, 이제 인ㆍ허가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인ㆍ허가 서류들이 제출이 되게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 보도자료는 어떻게 난 거예요? 시티21이 어제 날짜인데 자료 제공을 누가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투신문이라는 데, 저희도 저기를 했는데요, 이투신문이라는 에너지 관련 신문에, 에너지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에 그 보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아마.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양반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쪽 직원에 뭐 관계되는 가까운 1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그 자료를 보내준 걸 받아서, 저희도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검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특별히 우리 과장님 친구여서 자료 제공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확인을 했더니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잘 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투신문이라는 곳이 에너지 관련 쪽으로 하는 신문이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얼마나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 2014년 8월에 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경제진흥 전문직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안 지겨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원래는 통상 쪽하고요, 이게 경제파트도 원래는 다양한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무역이나 이런 쪽에 하는 통상직종의 저기들이 있고요. 저희 또 투자, 이게 원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경제진흥과에서 했지만 타 시ㆍ군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는 저희 시도 과거에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업무거든요. 근데 공원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는 그래서 이게 국토부 관련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산업단지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
○ 부위원장 김종혁 밖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일은 임산영 과장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너무 지겨울 때가 됐는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전혀 그렇지 않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지겨우시면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웃 음)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이 이왕에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생목이라고 했잖아요? 생목.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생목은 그야말로 그냥.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나무.
○ 위원장 노수은 그냥 이런 나무 하는 건데 어저께 언론에는 우드칩하고 우드펠릿이 나왔어요. 우드칩이라는 건 톱밥이잖아요. 톱밥형식이고, 우드펠릿이라는 것은 요즘 친환경 에너지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막 이겨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걸로 해서 하는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저희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내용들 어쨌든 연료 확보 측면에서 수입을 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기사 내용하고 과장님 내용하고는 분명히 틀리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소장께서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항상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05쪽 2016년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뭐 업무보고니까 주문사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 환경민원 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공무원 정규직 증원을 1명 요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1월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뭐 1월에는 그러면, 그 뭐죠? 수질, 소음, 악취, 비산먼지, 소각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인원 공백에 따른 운영에 어떤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증원을 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니 뭐 2월부터 12월까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과인가요? 이 인원 증원이.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김인수 위원 행정과하고 의논해 주시고, 아무튼 국장님이 이것 좀 신경 쓰셔서 지금 김포시 최대의 문제점으로 되는 게 환경오염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니 인원 보강도 안 되면서 환경문제 해결하겠다? 이거 있는 사람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신경 써서 공무원뿐이 아니고 기간제도 좀,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한 말씀.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간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도 1월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민원도 접수가 되고, 그만큼 대신 저희 직원이 밤 9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로다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뭐 기간제가 아닌 이거는 계약직으로라도 그렇게 채용해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는 일은 일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래도 티도 안 나고 참 힘든 관련 과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전왕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과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돼 있으신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경우에는 종전에 경제진흥과가 일자리경제과하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이 3개 과만, 환경관련 과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렇게만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기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자원순환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많은 그런 우려를 하셨고 이거를 경제하고 환경하고 분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반기에 어떤 효율적인 그런 저기로 해서 어떤 기구개편, 조직안을 손 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런 경제와 환경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또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난립된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거를 한 번 추진하고, 시장님께서도 그 의지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뭐 시장님께서 다행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환경정책과, 또 환경관리사업소, 또 자원순환과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별이 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환경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국장님께서는 단속업무라든지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즉각 처리할 사항들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의 클린기동대라든가, 또 관리사업소의 콜센터 등이 24시 근무인데 주간에는 나름대로 어떤 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는 자원순환과 클린기동대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 이거는 우리 거가 아닌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과에 관련된 업무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장님이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서로 미루거나 이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주간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클린기동대가 빨리 가서 치워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관련과가 틀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환경, 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먹는 거, 입는 거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환경, 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왕희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어디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하셔서 하여간 환경이라든가 피부로 와 닿는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여서 잘 정책을 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준 과장님, 그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최대 1900만 원까지, 승용차 1대당 지원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언론에 보니까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저희가 국비 1400하고 시비 500 해서 1900을 주고요, 경유자동차에서 갈아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 줘서 2100만 원이 돼서 그렇게 200이 플러스되는 거고요. 실제 차 값은 보통 아반떼 급으로 한 4000만 원 되는데 국비ㆍ시비 다 지원해 주면 본인부담은 한 2100만 원 되고요, 경유차를 팔고 갈아탈 경우는 200만 원 더 삭감되니까 총.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연관돼서요, 우리가 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그거 1대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저희가 거기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 차량에 따라서 연도별로 배출가스 양에 따라서 보통 한 300에서, 많이 줄 경우 한 700까지 주는데 하여튼 그 차량마다 좀 그거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시 경유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죠. 경유차에서 승용차로 갈아탈 경우.
○ 위원장 노수은 네. 근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나중에 폐차시킬 때 200만 원인가 받잖아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그걸 못 받는다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맞습니다. 이게 중복되니까 저희, 왜냐면 경유차로써 경유차만 갖고, 왜냐면 경유차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승용차로 갈아탈 사항이 없고 경유차를 최대한 오래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경유차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감장치로 해서 활용하는데 보통 저감장치 하나에서 수리하다 보면 한 350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해 갖고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면 350 들어가는데 사실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유차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더 어려운 분들은 그걸 또 수리 한 번 더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기차로 탔다 그러면 200만 원 지원 못 받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유차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승용차로 갈아타서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있어요. 봉고차를 자가용으로 쓰는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런데 그거를 어떤 제한을 두냐면 경유차로 운행하던 사람은 사업 목적으로 경유차로 하면 주지만 일반 저희가 승용차에서 200만 원 경유차를 주는 거는, 왜냐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경유차를 폐차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하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하여튼 저감장치를 한 사람은 전기차를 구입해도 200만 원 지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좀 그거 알고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반 운영하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영에 어려움이나 아무래도 이 단속반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또 그 어떤 단속에 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 번, 현장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반이 지금 9명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저희가 김포한강로하고 우회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동물사체, 로드 킬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 수거 나갔을 적에 이분들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1t 차량 화물차 그걸 타고 나가서 차량 오는 걸 살살 피해가면서 수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사고도 났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 보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뒤로는 사고가 안 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게 과 협조인데 여기는 지금 같은 국도 아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 로드 킬이라는 건 급히,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즉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협조가 돼서 아마 대응을 할 수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평상시엔 잘 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 겨울에 눈 치울 때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눈 치울 적에 우리 차량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기계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협조를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거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또 하나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콜센터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자, 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과장님께서 생활폐기 투기 단속반하고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왜냐면 이거 좀 개선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는 거예요. 왜? 국장님 계신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봅시다 하는 의미거든요. 자, 생활폐기 투기 단속반 운영하고 콜센터하고 뭐가 다를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생활 투기 단속반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투기라든가 그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은 제가 업무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도 그때그때 24시간이니까 퇴근시간 이후라든가 휴일에, 또 근무시간에도 해야 되니까.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즉시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 전담을 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들어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하고도 대화를 해 봤었는데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뭐 여기 제가 왜, 단속반 운영 결과 실적하고 그 콜센터 운영 거기에도 내용이 흡사한 단속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하고 사업소하고 과장님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또 어떻게 보면 미루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혹시 있으신가요? 뭐 겹쳐서 이거는 그냥 한쪽에서, 잠깐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대답해 주시는 걸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 보고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주민이 원하는 거를,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즉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4시 콜센터가 환경관리사업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체가 발견됐다 그런 신고가 왔을 때 밤 10시 됐다 하면 사실상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 부위원장 김종혁 할 수는 없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때는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이원화돼 있고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24시 같이 돌릴 수 있는 방안과 이걸 연계해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그런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농지매립 같은 거는, 폐기물일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일반 흙으로 했을 때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것이 뭐 자원순환과다, 이건 농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피로감이 오는 거죠. 이게 신고를 하면 서로 핑퐁치고 내 소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짜 아주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기동타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과 하나를 말이야 불법서부터 해 가지고 뭐 농지 매립, 환경 이런 거를 갖다가 과 체제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해 보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 또 환경관리사업소가 그 환경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된다고 치지만 또 일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음 저기 때는 한 번 그런 방안의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어쨌든 그래도 전왕희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아시고 또 대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자원순환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사항은 사실 전왕희 국장님께서 전담해서 지금 하시는 애매모호한 사람들을 잘 교통정리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과장들끼리 부딪치고, 과별로 부딪치는 그 사항은 국장님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국장님이 어렵지만 과장님들 앞에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약속해 주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질의 드린 사항이니까 아까 그 관련되고 상충되고 또 부딪치고 해서 협조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꼭 국장님이 챙기셔서 아까 얘기했던 민원인들이 볼 때 아, 제대로 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자원순환과, 지금 뭐 과중한 업무에 여러 가지, 지금 김종혁 위원이 했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과별로 연계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하루속히 그런 걸 해결해 주시는 걸 국장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주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시정업무보고 8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 과장님, 우리 시에 3개 환경업체가 지금 배정돼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부일이나 제일환경은 도시 쪽, 또 세일환경은 읍ㆍ면ㆍ동 쪽에, 그러니까 농촌 쪽에 거의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도시 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덜 한 것 같은데 농촌 쪽에는 보면 업체하고 거리가, 업체 측도 이해는 가지만 이 수거, 그러니까 만약에 연립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렇게 수거하는 거리 부분이 조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입찰로 지금 3개 업체 이렇게 선정하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입찰이 아니고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 이진민 위원 수의계약?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 연립부분에 대해서는요, 마을 내에 있는 연립 동네에서 협의가 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업체들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자기네가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쓰레기 몇 페이지죠? 아까 설명 중에.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90쪽.
○ 이진민 위원 90쪽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농업이 가면 갈수록 피복, 검정비닐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지금 농어촌에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늘어나는 추세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많이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에 널려 있거나, 또 이렇게 되면 집중호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하수구를 막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올 수 있고, 또 그거가 이렇게 강풍에 날려서 전신주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주문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에 지난해까지 문제 중의 하나가 한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인데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개선공사 후에도 문제 발생이 계속 돼서 쓰레기 문제가 신도시 확장지구에 발생이 된 만큼 이번에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든 문제 발생 원인은 다 아신 거죠? 지금.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원인 다 파악됐습니다.
○ 김인수 위원 원인 발생했으면 해결방법도 뭐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선공사 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번에 한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좀 있는데요, 핵심내용은 그 내용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장기확장지구 미가동 문제 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클린넷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전임 이종경 국장님이 행감 때 답변하기를 전국의 타 시ㆍ군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 엔백 회사를 상대로 좀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만두셨어요. 혹시 과장님, 이 클린넷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장기확장지구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임하신 뒤에.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장기지구.
○ 정왕룡 위원 전체적인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여기 제가 파악된 거로는요, 자동집하시설이 처음 설치될 때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한 통으로 해서 같이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자동집하시설을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냄새로 인한 민원이 이게 김포뿐만 아니라 전 집하장 설치된 데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게 갈수록 민원이 시간이 될수록 더 가속화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저도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 정왕룡 위원 시설의 어떤 효용성 문제가 하나의 문제라면 결국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됐을 때 지하에 묻은 이 관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건설한 엔백이 결국은 자기들이 건설해 놓고 관리까지 맡아가면서 이익을 지금 쌍방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도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드러났다면 새롭게 지은 아파트는 개선책을 마련하든가 스톱을 시키든가 하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게 제가 듣기로는요, 환경부에서 아까 그 흡입관을, 앞으로 설치하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관과 생활쓰레기 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다가 지침을 내렸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현재 김포시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그런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거는 제 생각으로서는 자동집하시설이 문제가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작년 하반기 때 중앙 방송에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아마 타 지역에서도 공동대책위가 지금 가동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 국장님께서 다른 지역 지자체나 단체들하고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점검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과장님도 이 시스템 자체가 별 효용성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뒤에 이 사안 부분들을 좀 한 번 이렇게 점검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서 장기 클린넷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현장소장하고 같이 대화를 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가동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 그 회사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일단은 이게 08년도에 됐으니까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동을 시켜 놓고 그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기존 운영하던 거는 운영을 하고 또 새로 아파트 짓고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기확장지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이 뒤섞여 있거든요. 장기확장지구는 좀 이따가 제가 별도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난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는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에, 아니 아파트나 공공시설도 이게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인ㆍ허가조건의 필수사항이다 보니까 가령 내가 유치원을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공공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걸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효용성도 없다고 됐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거액의 돈을 납부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는 지금 모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환경부 지침이 그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김포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그랬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제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답변자료 요청하면 원론적인 답변밖에 좀 안 와요. 조만간 이 사안 가지고 시정질문을 좀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한 번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시설을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운영해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신규 할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기존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 지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한 번 좀 정리해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이 장기확장지구는 계속 LH하고 회사 쪽하고 책임 공방이 오갔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게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했는데 LH에서 공사하고 성능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을 내 줘야 되는데 성능검사 이전에 준공을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영에서는 우리는 여기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도 이게 성능이 아직 안 나오니까 LH에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부터 개선공사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 정왕룡 위원 아까 LH 쪽에서 자기들의 절차상 좀 허술했던 부분을 인정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인정합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시공사인 태영에서 개선공사를 2월 말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2월 말부터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두철언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우리 공원녹지과는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과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두철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채광수 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팀장 채광수입니다.
(인 사)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의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항상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채광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두철언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아마 이제 조직개편이 있을 건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경제환경국에 있었어요. 바람직했나요? 과장님 입장에서 전문가니까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경제환경국에 있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혼자 다른 환경 관련 또 식품하고 공원녹지 이렇게 해서 동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셨고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윗분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서도 경제환경국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공원녹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바람직한,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국에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뭐 경제환경국이든 도시국이든 저희가 나름대로 가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조직개편 시에 결정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래도 관련 과장님이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좀 반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왜냐면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해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셨군요. 하여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리사업소장님 대신 우리 채광수 팀장님이 오셨는데 반려견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 만들기” 그러고 거기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추진전략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가공간 마련,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이렇게 해서 이거 놀이터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거리만 1,500m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공원운영팀장 채광수입니다.
현재 마산동에 은여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은여울공원 주변에는 뒤쪽으로는 가현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체육시설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키우면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또 배설물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현재 공원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려견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어떻게 뭐 그냥 산책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뭘 하는 겁니까?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은여울공원에 저희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주변의 한 1500㎡를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 1,500㎡ 맞아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사업량을 잘못 쓰셨네. 자, 근데 여기 추진상 문제점이 “예산 확보 불확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전략에는 반려동물 또 그거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추진전략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확보 불확실” 이렇게 써놨는데 왜 예산 확보가, 여기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왜 불확실할까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의 어떤 사업예산 구조상 좀 부족하니까 예산계에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그쪽 사업에 편성을 했고요. 얼마 전에 김준현 의원님을 만나 가지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그 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하고 모험놀이터조성사업에 대한 12억 원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같이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직 확보된 건 아니에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좀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여기 시 전략사업에 다 있는데 그거 확보도 안 됐는데 추진목표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전략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가공간 마련” 이렇게 해서 거창한데 불확실한 걸 가지고 또 한다고 하니까,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저희가 며칠 전에 김준현 의원님을 만나 가지고요,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해 줬기 때문에 아마 2월 정도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게 아까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견이 보니까 이제 하나의 식구들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데리고 나와서 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민들이 조금 기대한 만큼 이게 조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어떤 공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하는 이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2쪽 보호수 관리 고촌 신곡리 산 83-1 외 4개소, 4개소 어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신곡리 산 83-1번지하고요, 통진하고 하성 쪽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통진 구체적으로 어디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그 내용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그냥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115쪽 산림자원보전사업 산불, 지금이 산불 아주 많이 나는 시기인데 16년에 비해서 금년에, 서류에 보면 산불진화대는 1명 늘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산불진화대는 현재 저희가 30명을 고용해 갖고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산불진화대가 16년도에는 59명이었다가 17년도에는 60명 고용 및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류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지금 30명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내용으로 보면 30명은 가을에 하겠다 이 말씀인가?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0명, 30명 나누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러게요. 지금 30명 운영하니까 나머지 30명은 가을에 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고용을 했다고, 이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의 마음자세, 정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인원에 이게 치우칠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감독 하면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물론 하시겠지만 더 경각심을 심어 주셔서 산불이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490쪽이요, 조류생태공원 체험ㆍ편의시설 및 확충사업 여기 지금 팀장님,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에코센터 옆의 그 조류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본 위원도 거기 가봤지만 생태공원이라, 이게 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탐방로가 돼 있죠? 거기.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현재 탐방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탐방로가 있으면서 조류가 올까? 이게 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조류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류라 하면 겨울철에 철새만 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현재는 사실상 뭐 조류가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또 겨울철에 조류만을 위해서 그 넓은 공간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시민들이 주변에 아파트 어떤 그분들은 그쪽에서 산책도 많이 하고 거기를 많이 활용하길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사실상 만족시키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류 낱알들녘 그쪽은 빼고라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수로, 수로를 이용한 에코센터에서 조그만 배로 수로 돼 있는 데를 어떤 탐방선이라든가 또 거기가 너무 면적이 크다 보니까요, 에코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이 걸어서 다 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기 친환경차로 해서 한 7명에서 10명 타는 그런 차를 설치해서 거기 조류생태공원이나 탐방로를 다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팀장님, 조류생태공원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힘들어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대로 본 위원이 거길 다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차라리 조류를 빼고, 조류는 낱알들녘이라든가 어떤 쪽에 진짜 말 그대로 부합되게 만들고 여기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 이진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류생태공원이라기보다는 습지생태공원, 예를 들어서 습지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새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습지생태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진민 위원 지금 우리 녹지과장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타이틀을 그렇게 해 놓고 해야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조류생태공원을 했는데 가보니까 조류, 조류 하면 이런 철새나 모든 부분이 오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해 놓고 이거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 심도 있게 지금 말한 대로 어떤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 방향 전환하시든지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진짜 그 타이틀에 맞게, 우리가 부합되고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야 일관성이 있는 거지 이거 뭐 조류생태 하니까 조류 쪽에 맞출 수도 없고 탐방로에도 맞출 수 없고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의 넓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걸었을 때 “야, 이거 잘 개발만 하면 참 명소가 되겠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거기 또 옆의 저류지도 이용해서 같이 활용을 하면 정말 우리가 좋은 자원, 또 그 조망 한강변에서 지리적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타이틀에 부합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 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진민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들, 저도 굉장히 여운이 있게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어떤, 특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나름대로 시민 활용도에 먼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와서 또 AI 문제나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철새가 옛날의 까치처럼 어떤 막 반가운 손님이었다가 요즘 애물단지로 오듯이 그런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또 김포가 내걸고 있는 한강하구 여러 가지 어떤 철새 도래지나 이런 장점을 섣불리 포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 공론의 장을 한 번 마련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문제를 들쑤셔 놓으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목소리 큰 사람들의 성토장이 돼 버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좀 한 번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길 해요. 가령 뭐 도시농업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나름대로 경작을 해서 어린이체험장을, 뭐 벼농사 체험을 만들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공원이라는 측면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인근에 또 있는 주민들은 생태계 복원이라는 장을 통해서 하나의 생태계 복원의 실습의 장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던데 어쨌든 거기는 굉장히 김포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금싸라기 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한 번 각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그런 논의의 축적물 속에서 시민 합의의 장을 계속 가져 나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방법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그거 너무 행정에서 많은 부담을 떠안지 마시고 좀 시민 속에 이 의제를 풀어 놓는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류생태공원이 LH에서 공사를 준공해 가지고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명칭이 한강조류생태공원으로 확정되었지만 그게 운영하면서 아마 환경부 협의조건에 3년인가 5년 동안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조류생태공원과 철새가 오는 그런 조류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또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이 조류생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서도 결정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인수된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지금 다른 거로 바꾼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꼭 조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명칭부터 아까 우리 두철언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습지생태공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조류도 오고 사람들도 활용하고 저도 그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공론의 장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1년뿐이 인수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하는 건 사실상 모니터링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있지만 조금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여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해 나가더라도 중ㆍ장기적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드러난, 그게 원래의 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한 번 좀 시민 의견 분출의 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될지 공원관리사업소가 될지, 아마 공원녹지과 쪽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95쪽에 하성근린공원확충사업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업무 협의 및 지도감독, 결국 공원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동호회 주민들이 저한테 면담신청이 와 가지고요, 산악자전거를 주로 타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등산로나 산악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시다가 정작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자전거생활안전체험장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령 걸포공원 같은 데 보면 그쪽에, 거기 뭡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인라인스케이트장.
○ 정왕룡 위원 네.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막 하는, 근데 그 활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몇몇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더니만 실제로 요즘 보면 길거리 밤에 자전거 몰고 다니면서도 막 스마트폰을 하고, 심지어는 막 문자도 주고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가 느끼는 길거리에서 안전생활에 대한 체험도의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교통안전 그런 프로그램이 걸포공원 가보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듯이 실제로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을, 용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전거 펌핑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래서 실제로 타 지자체도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생활안전체험 어떤 교육의 장을 좀 만들면, 시설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서 자료로 보내온 게 있거든요. 한 번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제 발언 끝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류생태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금 그늘막이 없잖아요. 그죠?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작년 연말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늘막을 좀 설치했습니까?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거기 수목, 나무가 아직 작지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작년도에 우리 두철언 과장님 계실 때 서울의 재개발단지에서 큰 나무를 제방 쪽으로 한 1,500주 정도 기부 받아 가지고 제방 쪽으로 식재.
○ 위원장 노수은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 공원운영팀장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진짜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정말 10m도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뜨거우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좋은 곳을 해 놨는데 그 나무가 클 때까지는 정말 이용도가 떨어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왕에 할 때 좀 돈이 들더라도 나무를 큰 걸 해서 당장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지가 지금 한 25년 되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거기는 자연적으로 나무들이 커서 여름에도 그늘 밑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야 거기를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큰 나무를 갖다 식재하다 보니까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아까 우리 팀장도 이야기하셨지만 강동구 재개발하는 곳에서 약 20억 원어치 나무를 저희가 무상으로 갖다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막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하였고요, 올해 하반기쯤 되면 많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도 계속 식목행사를 조류생태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세월이 가줘야 나무가 그늘도 되어 주고 하지 하루아침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맞아요. 과장님,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 동안이라도 그늘막을 좀, 나중에 치울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호수공원 있잖아요? 구래동 호수공원.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위원장 노수은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국장님, 메모하시니까 예산 좀 세워 주세요. 국장님?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이고요.
저는 업무보고니까 주문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려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양천변에 보면 제가 거기 운동을 수시로 나갑니다. 근데 보면 거기도 일부 공원인데 보면 반려동물 중에서 개를 많이 주로 데리고 나오는데 개 데리고 나온 분의 80%는 목줄을 풀어 놓습니다, 거기 딱 나오면. 그러면 그 개들의 100%가 50%는 소변을 누고 50%는 거기다가 대변을 눕니다. 제가 가면 그런 분들 항상 세 분 정도는 만나는데 거기가 왕복 6.5㎞니까 한 3.2㎞나 이런 데 그 구간 안에 꼭 만나는 분이 두세 분 됩니다, 그 개 관련된 분만. 평균적으로 셋인데 항상 거기다가 대ㆍ소변을 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누지 말랄 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좀 당분간 하고 팻말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개 목줄 안 풀어 놔요. 근데 어르신들은 거기 오면 딱 풀어 놉니다. 거기 대ㆍ소변보려고 데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거 내가 얘기해서 또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거 한두 분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한 계절이면 뭐 한 수백 분 대ㆍ소변보는 걸 제가 만납니다. 근데 거기 공원에 반려견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조례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현재는 없고요, 목줄을 묶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펜스로 이렇게 쳐 갖고 거기서는 목줄을 풀어 놓고 마음껏 반려견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풀어 놓으면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 김인수 위원 거기에 10만 원 벌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거기 오시는 분 아무튼 어르신들은 금파중학교만 건너 왔다 딱 개 목줄 탁 풉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다 대ㆍ소변 누는 거야, 100%. 아주 그냥 그거 보고 나서도 진짜 뭐라 그럴 수도 없고, 한두 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거는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팻말을 더 붙이고, 평일도 그렇고 주말엔 더 많습니다. 거기 뭐 개똥은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체계시설 492쪽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언급됐던 건데 LH공사의 의견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이 다른데 LH가 자기들이 짝퉁시설 해 놓고 대충 빠지려고 하는데 한강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체계 특화시설인 만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김포시에서 관련 과뿐만이 아니고, 여기 팀장님하고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한강신도시가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뭐 명품도시가 되든, 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수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금빛수로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김포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과장님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소장님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발전에 애쓰시며 식품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학교들의 음식 재료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우수농산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다 농약 덩어리더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재료들을 수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다 명시가 됐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 재료들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식당에 납품하는 저기가 우리 김포시 어디죠? 공설운동장 있는 데 거기.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학교급식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수 위원 학교급식센터 되어 있죠?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 김인수 위원 그거를 실질적으로 쌀은 뭐 김포쌀, 토마토는 어디 것 실제로 말로는 그러는데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실제로 거기서 들어오는지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이미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저질, 불량, 잔류농약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도 김포시에서 어떤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기존의 모니터링 하던 데 말고 제3의 기관이 해서 재료들을 수거해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이런 데 재료를 수거해 가지고 교차분석이라고 그럴까요? 기존의 모니터링 하고 있는, 아니면 체크를 하고 있는 그 기관만 믿지 말고 다시 한 번 우리 김포시도 그러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을 위해서 식품위생과에서는 계절별로 또 월별로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어요. 대상별로 저희가 월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미생물 간이검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에서도 합독단속을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시설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센터도 지금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공동구매라든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이런 식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 또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38만 시민의 먹거리, 식품위생과에서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135쪽 김포맛집 경연대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언급했던 부분인데 진짜 김포의 맛집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정서, 표지판, 음식문화 개선용품 지원 및 홍보를 해 주신다 그랬어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 이진민 위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하나가 돼도 좋아요. 많다고 좋다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김포맛집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선정하는 맛집에 선정이 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진짜 맛집다운 맛집이 돼서 수도권에 가깝고 도시민들이 우리 김포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식업도 이제 관광화가 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외식관광업 차원에서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모범음식점도 관리해야 되고, 맛집도 지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식단 같은 데도 우수업체 또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외식관광 차원에서 지원하기가 좀 제도적으로나 저희 식품위생과「위생법」으로는 지도단속이나 인ㆍ허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 맛집으로 지정한 곳은 작년 2월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부시장님 또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많은데 김포 대표 맛집이 없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작년부터 실시해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엄선을 했습니다. 시설조사도 하고 현장 맛평가도 하고 해서 여러 군데, 35군데 중에 6군데 선정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지원이 보면 LED표지판, 불이 들어오게 LED표지판을 저희가 해서 드렸고요.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또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리플릿을 만들어서 또 홍보해 드렸고, 저희가 SNS나 또 홈페이지 이런 데 충분히 홍보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만큼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함도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동안 수고는 많으셨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먹는 건 누구나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맛집이 어디 어디 선정됐으니까 시식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먹어보고 아! 참 맛집다운 맛집이다 그런 부분이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연 그런 부분에 또 대외적으로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어떤 부분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우리 자영업 그런 요식업을 하는 업소들이 그 수준까지 따라오게 만들어 줘야지, 간접적으로는. 그래서 주문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숫자보다는 진짜 양보다는 질이라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부연설명 드리면요,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지정하면서 시설이나 위생 이런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현장평가를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광장에 저희가 1차 시설조사에서 엄선된, 위생에 문제가 없는 엄선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장님들, 또 시민들 앞에서 맛 경연대회를 통해서 맛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완을 좀 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현장에 가서, 그 맛집에 가서 한 번 우리 도시환경위원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해서 이렇게 시식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겸해서 하여튼 수고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확인차, 아마 근데 주무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트럭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가 지난해 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드트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식품위생과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날은 제가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푸드트럭은 저희가 4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부지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관련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책예산담당관실 규제개혁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식품위생과, 관련과가 또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 등등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작년엔가 연초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청소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식품위생과장님으로서 그게 왜 그랬을까요? 실효성이 없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제가 식품위생과.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 또 그리고 정책예산담당님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한 번 그 부분은 아시죠? 시장님이 강조하시고 시정연설에서도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푸드트럭이 없어졌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어떤 규제개혁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이것이 경쟁화되듯이 많은 시ㆍ군에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시도 4개소를, 그거에 앞서서 식품위생과에서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를 다 마련해서 지금 외곽고속도로에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근데 확대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4개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그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한 40개를 했어도 되는데 4개밖에, 왜 그런 것 같아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 어떤 이용객들이 많아서 거기를 설치해 주게 되면 평일에는 없고 주말이라든가 토요일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정을 한 군데로만 해 줬더랬어요.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이동에 제한이 없으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아니 있으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제한이 있으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군데를 허가를 해 주면 어떤 경기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주말에만 있고 한 데는 다른 찻길이 막히는 데라도 좀 가실 수 있고,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돼 있었고, 그런 과정에 또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뭐 커피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그 주변 가게, 상가와의 관계가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정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려면, 그렇다고 이거를 뭐 차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사람 많으면 세워 놓고 그렇게는 또 못 하거든요. 꼭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요즘 문제고, 또 그런 문제가 시간적으로 그냥 풀타임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공연이라든가 또 어떤 축구라든가,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이게 또 운영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 부위원장 김종혁 실패한 정책이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도 아직까지 도ㆍ농 복합 시에서 이런 걸 운영하기가 아직은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이게 당초에 청년 일자리 창출, 굉장히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어렵더라라는 걸 또 부닥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걸 그만둬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상점을 좀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대, 한 세 곳이나 네 곳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도 이런 공공시설에도 투자를 하셔 가지고 평생학습센터 이 앞에도 해 줬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접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지정을 한 대여섯 군데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겨울철에는 사실상 어디를 가더라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서부터 가을까지거든요. 그때인데 그게 시기적으로 했을 때 한 7, 8개월 벌어서 5개월은 또 쉬게 되면 이게 또 운영 적자라든가 이런 데 아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마 네 분의 지금 허가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제일 잘 알 거예요, 개선책이 뭔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건지.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라도 개선책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아까 목적과 취지가, 청년 일자리면 그게 돼야 하잖아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식품위생과가 위생이나 환경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농업행정이 20, 30년엔 굉장히 컸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됐고, 위생ㆍ환경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정부에서 정책은 많고 단속하라는 건 많은데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과장님.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가 식품안전 쪽의 부정ㆍ불량식품 관리라든가 제조유통업체가 저희가 한 3,2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의 업무가 가끔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식품안전팀을 좀 분리해 달라는 건의를 한 번 했었고요. 저희가 인원을 좀 보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진 현실적으로 보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보니까 전왕희 국장께서 인지를 못 하셔서 힘을 안 쓰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거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시 조직을 보게 되면 참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디 부서, 다른 부서 마찬가지거든요. 다 아우성이에요, 지금.
○ 부위원장 김종혁 아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이나 식품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인원도 충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는 거에 급급하다고 전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육하라는 거에 연연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능동적으로 식품위생에 관련된 어떤 시민들 만족도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팀제라든가 인원에 대해서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정성과에 보면 3번에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 세 번째에 “대명항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운영” “우수실천업소 3개소 선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사업에도 역시 “대명항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운영 1구역 2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대명항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는요, 국가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대명항 일원에 뉴 서울의 집 등 23개소가 지금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업소고요. 매년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평가를 통해서 우수업소 세 군데를 연말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1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도 기금을 좀 보조받아 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인센티브는 뭐 위생용품이라서 앞치마라든가 위생모, 남은 음식 포장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지정된 사업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작년과 올해의 무슨 차이점은 좀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차이는 없고요, 매년 동일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주로 중점 포인트는 결국 위생분야겠네요? 맛보다도.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음식문화 특화거리기 때문에요, 맛보다는 관광 쪽에 맞춰진 거리입니다, 특화거리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단지 내의 음식문화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 정왕룡 위원 국장님?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아까 경제진흥과 할 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대명항 얘기하시면서 어떤 카드사용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마는 농기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다, 김종혁 위원님이 그러면 경제적 마인드 속에서의 카드사용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 부서에 맡겨 두지 말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나름대로 지도 관리에 힘을 더 불어 넣어 달라 이런 주문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생과 얘기를 들어보면 대명항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음식문화만 개선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경제ㆍ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명항 수산물시장의 카드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제파트에서 그런 거를 주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담당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이라든가 총체적인 관리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다 주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 정왕룡 위원 농정과에서 주관하는데 주관을 못 하잖아요, 보면. 시정질문까지 하고 문서까지 오고 다 공개가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런 것이 또 경제파트에서 그 논리로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그게 먹히겠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카드뿐만이 아닌 다른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 정왕룡 위원 자, 제가 이런 질문 드려 볼게요. 농기센터하고 협의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대명항 가칭 발전방안 무슨 TF팀이 됐든 간에 이런 게 구성이 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일정 정도 그 옆에 농산물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나름대로 독점체제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속에서 압박에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에 주차시설도 유료화하라는 부분이 다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어느 한 부분이 얘기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농기센터 농정과 한 부서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음식문화 개선을 해 봤자 뭐합니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빌면요. 식품위생과만 고생을 하는 격이 돼버린 거고 흔적 남기기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농기센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대명항 발전방안 무슨 개선 TF팀이 됐든 이런 거 좀 마련해 가지고 경제부서, 그다음에 농정과, 또 제반 관리되는 다른 부서에 결합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다른 부서 일이라고 그냥 맡겨 두실 건가요? 시장님하고 독대해서라도 의견을 개진해서 이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해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팀에서 이거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 번 논의해 보는 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일단 실무적으로다가 논의를 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또 대명항 관계자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이행과정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