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김포지역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제안함.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약간은 민감해질 수도 있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선에 관한 이야기가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도 김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과 함께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아니면 탄핵 기각과 함께 올 연말에 대선이 시행될지 결과는 아직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대선 시기와 무관하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지역 사회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각 당 대선 후보에게 김포시민의 뜻을 모아 지역 현안에 관한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이행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을 대선공간에서 만들어내자는 제안입니다. 그간 두 분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김포지역 선출직 일꾼들은 김포발전당 당원임을 자처하고 여러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언해 왔습니다. 김포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정견과 정당 소속을 떠나 하나로 뭉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해 구호 차원에서만 그칠 것이 아닌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출발이 지금의 대선공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간에 대한 김포지역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첫 주요한 출발점이 저는 시민의 총의를 모은 김포지역 대선공약 발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는 지정학적 위치상 지역현안이 국가적 현안과 바로 직결되는 특수한 곳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과 직결되거나 그 반대로 정세의 불안이 지역발전에 암초가 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는 요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하나에 불과한 김포라는 규정요인에 스스로 갇혀서 변방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김포 자체가 한반도의 배꼽에 해당하는 중심에 놓인 곳으로서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대내ㆍ외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출직으로 봉사하게끔 뽑아준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그것을 향한 첫 단계로 가칭 김포지역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각 정당대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진 시민 개인까지 포함한 열린 공간을 마련하여 토론을 하고 총의를 모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탁회의가 마련되면 제안하고 싶은 김포지역 현안 공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라뱃길 경제관광 특구추진, 두 번째로는 한강하구 조강평화특구 추진, 세 번째로는 한강신도시 최초 원안대로 500만 평 규모 확대 추진 등입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한 부연설명은 추후 여러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만 국책사업이면서도 김포를 인공 섬으로 만들어 버린, 그러면서도 아직도 풀어야 할 사안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아라뱃길 일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발전방안 마련은 김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절대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평소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한강하구 조강에 대한 관심 또한 남ㆍ북 관계뿐 아니라 김포의 역사ㆍ문화 정체성 회복, 서해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김포발전의 숨통을 여는 것과도 같은 사안으로서 이 일대에 대한 평화특구 지정은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강신도시 최초 원안대로 500만 평 개발확대 의미 또한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석모리 일대 등 군사적 이유로 원안에서 빠진 곳을 개발하는 것은 한강신도시뿐만 아니라 김포발전의 최종 완성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대선공간에서 지역사회의 총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지역의 각 정당, 사회단체,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LH 기본계획에 충실한 아트빌리지 준공을 바라며.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봄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이 지나 그런지 마음은 벌써 봄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38만 김포시민 모두 늘 봄과 같은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강신도시 마지막 특화시설인 아트빌리지 만큼 제대로 된 특화시설로 완성되기를 바라며, 김포시민이 꿈꿔 왔던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봄이 오면 모담산 자락에 소나무향 은은히 퍼지고 옹기종기 한옥과 잘 어울리는 멋진 조형물과 아름다운 꽃 계단 아래서 문화 예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아트빌리지는 “랜드마크인 키 큰 소나무 군락과 상징조형물 누락” “장밋빛 위상과는 동떨어진 밑바닥 콘셉트로 뒷걸음질” “한옥마을 녹지 비탈사면은 꽃 계단이 아닌 저품질 씨딩” “보행로와 광장은 전통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인 콘크리트블록” “특화시설 내 보도포장이 콘크리트블록 포장이라니 절망적이다” “수경시설 면적 당초 계획에 반 토막” “휴게 및 안내시설물 모양, 형태, 공간배치 엉망, 수량도 턱없이 부족” “원가 절감, 공기 단축, 저품질 졸속 시행” “LH, 허울뿐인 특화시설 조성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등등 부실시공이 제기되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시설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트빌리지는 한강신도시 주제5공원 모담산 자락의 기존 한옥마을을 LH공사가 마련한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LH공사가 조성 후 김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의 규모변경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착공한 아트빌리지는 오는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LH공사가 2014년 발표한 특화시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상이하고, 특히 조경분야에서는 누락된 시설과 전통 한옥마을과 조화롭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특화시설이 아닌 졸속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의회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한바 있고, 조경전문가ㆍ언론 등도 보도를 통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시는 “세 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다섯 차례의 공문시행, 수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시설의 인수ㆍ인계 시기 조절 방안을 검토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승인과 준공의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통보, 중재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트빌리지의 문제점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2월 초 한 차례의 TF팀 회의를 더 했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LH공사의 실무자는 여전히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LH공사가 아트빌리지의 조경을 기본계획과 달리 현 실시설계대로 시행한 후에는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공 후 시설의 인수ㆍ인계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경이 시작되면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통보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LH공사는 준공시기를 4에서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조경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식재 시기 또한 너무 빨라지면 나무들의 생존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준공시기를 늦추더라도 아트빌리지 내의 조경은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아트빌리지가 LH공사 실시설계대로 완공된다면 시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를 떠안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채의 한옥을 얻고자 5년여를 더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볼거리, 체험거리 풍부한 문화예술특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강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특화시설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공 이후에도 김포시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자체 식목행사도 하고, 타 지역 수목도 이식해 가며 아직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조류생태공원, 신도시 콘셉트인 수로도시에 걸맞지 않게 조성 이후에도 물 공급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금빛수로와 호수공원 및 수체계시설, LH는 신도시를 위한 특화시설이라며 선심 쓰듯이 완공 후 기부채납 한다지만 아직은 하나같이 애물단지입니다. 소나무 군락과 멋진 조형물이 랜드마크가 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 계단이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아트빌리지를 기대하는 것이 10년 넘게 신도시 조성으로 시끄러웠고 마음고생 많았던 김포시민들에게 사치일리는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간곡히 바라옵건대 더 늦기 전에 LH공사와 사생결단이라도 내는 심정으로 아트빌리지 조성 다시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언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진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제ㆍ개정 등 일반 안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17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9일간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피광성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문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2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