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안건
-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병화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잠깐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김병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의 한강하구 지금 평화문화지역특구 지정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뭐 과업이 진행된 사항은 아직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 저희가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아직 추경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평화문화도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강하구를 빼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우리가 특화하는 이런 특구지정을 통해서 어떤 상징성 있는 평화문화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피광성 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담당관님으로서.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는 뭐 가능하도록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충분히 사전에 또 조율도 좀 했고, 관련 부처하고도 또 의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담당관님은 뭐 주무 부서장으로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ㆍ북 관계 수준으로다 이게 가능할까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뭐 특별히 남ㆍ북 관계보다는 어쨌든 우리 김포가 가지고 있는 한강하구 자원을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선 특구 지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뭐 2단계로 남ㆍ북 관계 개선이 됐을 때는 뭐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확장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글쎄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구 지정을 열심히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주실 건가요? 만약에 5000만 원이 세워지면.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피광성 위원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용역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도출되는 게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돈 투자 대비해서 봤을 때 결과물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직에 더 오래 계셨으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사실 이 학술용역 쪽은 용역 결과에 비해서 사실 용역서에 담긴 내용이 이렇게 실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상급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위해서는 이런 체계화된 용역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용역이라는 게 설계용역과 달리 이런 학술용역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인정을 해요, 당연히 필요한 용역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지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용역사에만 떠넘겨 놓고 용역 과정에서 조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 조율을 좀 더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용역 줬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만 전적으로 떠맡겨 놓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리고 29쪽이요. 지금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다섯 분 계십니다.
○ 피광성 위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님들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금년 2월, 3월에 두 분이 이렇게 바뀌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이렇게 금년 2월, 3월에 새로 신규로 위촉을 하면 아마 다섯 분이 상당히 좋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오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변호사도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가 나름대로.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피광성 위원 그걸 배치를 어떻게 잘 하신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행정소송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민사, 뭐 형사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했고요. 또 한 군데는 합동법률사무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또 그 사건에 맞춰서 변호사를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인하고도 체결을 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비용 나가는 게 연간 얼마죠? 정확히.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수임료까지 해서 2억 80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변호사별로 건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렇죠. 사건별로 금액도 차이도 있고요, 기본 수임료는 착수할 때 드리고요.
○ 피광성 위원 승소했을 때는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러니까 승소사례금 이게 다 포함돼서 현재 2억 8000 예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변호사별, 그다음에 승패율 그것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전년도?
○ 피광성 위원 전년도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기업인들뿐만이 아니고 중ㆍ소상인들 뭐 다 어렵습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거의 파탄 나다시피 해 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개혁 자원을 발굴하는 부분은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관내에 푸드트럭은 몇 개나 지금 지정돼 있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푸드트럭이 당초에 4대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는 영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휴업 중에 있고요, 2대만 지금 외곽순환도로 양편에서 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2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2대는 사실 영업실적이 안 올라 가지고 뭐 인ㆍ허가 받으신 분이 쉬고 계십니다.
○ 피광성 위원 장소 선정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목이 좋은 데다가 마련이 돼서 해야지.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로변, 또 어떤 이런 시설물을 추가를 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을 확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근자에 가까운 여성회관 광장에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하고, 또 소비자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상태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소득이, 어쨌든 뭐 많은 인원이 있는 쪽으로 이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적절히 관광지 같은 데, 특히 또 겨울철 같을 때는 공원이나 이런 데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서 계셔도 이렇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날씨가 풀리고 행사가 또 시작되고 그러면 다시 활성화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만약에 제가 푸드트럭을 창업하고 싶어서 했는데 장소를 지정받았다가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건 뭐 하실 수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자유롭게 가능한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피광성 위원 신고를 해야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업신고.
○ 피광성 위원 허가를 득해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영업신고는 득해야 됩니다.
○ 피광성 위원 글쎄 지금 뭐 공원 같은 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지금은 공원에서도 가능합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면 목이 좋은 데를 찾으면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저희 관내 공원 중에 그래도 많은 이용객이 있는 곳이 주말에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우리 태산가족공원 같은 데 뭐 이런 데가 많이 오는데 그런 데도 거의 주말로 또 한정되다 보니까, 주중에는 또 거의 뭐 관람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문수산 산림욕장 같은 데도 주말에 등산객들만 좀 있고 또 평일에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득이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도는 좋은데 이게 연중 소득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고속도로변이 오히려 훨씬 그런 게 연중 잘 되는 지역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 지역 상인들하고의 마찰은 조금 없나요? 어차피 고속도로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아직은 뭐 지금 외곽순환도로는 휴게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분들이 김포에만 꼭 지정받아서 그럼 김포시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어쨌든 저희 영업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는 저희 관할구역 내에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 피광성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이중적으로, 중복돼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지역에다 인ㆍ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 득한 사람이 다른 날짜를 맞춰서 다른 시기에 뭐 옆의 검단 같은 데로 가서.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거는 영업구역이.
○ 피광성 위원 이중적으로 이거를 득할 수 있냐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분이 이제 그거를 하려면 그쪽, 뭐 검단이면 서구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양쪽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 여부를. 안 돼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쪽으로.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안 돼요?
○ 규제개혁팀장 이경희 안 됩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1개의 자치단체에만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어차피 영업신고기 때문에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면 저희가 할 순 없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김포시 관내에만 한 장소,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기가 어려운 현실이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그 장소가 상당히 선정하기가.
○ 피광성 위원 주말 장사밖에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피광성 위원 이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부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이번 달 안으로 용역발주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이 북부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하고 또 밖에 계신 외부인사분들하고 1차 모임이 한 번 있으셨던 건 알고 계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지적이 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 북부권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들을 좀 의견 수렴해서 용역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렸고, 그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시나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를 추려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발주를 좀 하자라는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그 모임도 없었고 그런 안을 집행부에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달 안으로 급하게 이렇게 용역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 용역을 주실 때 여러 의견들을 하지만 사실 용역보고서라는 거 자체가 의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용역을 의뢰하는 입장의 안들이 많이 담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 용역보고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방향이 계신지 그 두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달 중에 발주를 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이 사업비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기 때문에 예산을 좀 빨리 집행을 연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하면 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은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 장기발전계획수립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주셨지만 이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저희 방침은 기존에 하던,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 개발 방안이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이 보고서에 가급적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을 지금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의 초안이 작성되면 저희 소위원회를, 발전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저희가 한 번 빠르게 소집을 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과업지시 내용을 다듬어서 바로 용역입찰에 부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와서 이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이 주민의견 수렴이 1번이다, 그래서 용역사 직원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급적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이 보고서에 담기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완료돼서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는 어쨌든 11월경에는 완료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보고서가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북부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용역보고서에 담을 만한 내용들에 대한 안들의 의견수렴은 아직 전부 다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ㆍ면ㆍ동별로.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건 이제 용역을 발주시켜서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현장조사 위주의 용역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중간 중간에 저희 시라든지 지난번에 모임 했었던 분들이 용역보고 회사하고 어떤 중간 미팅이 계속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5개 읍ㆍ면이기 때문에 5개 읍ㆍ면별로 대규모 공청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씩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공청회 시에도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좀 같이 참석하셔서 또 그분들 우리 주민들 의견도 같이 들으시고 또 용역사 의견도 같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릴 거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역별도 있지만 또 기능별도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역, 또 뭐 어촌지역 이렇게 지역 특성별로 그쪽에 계시는, 또 기업인분들은 기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능별 공청회도 별도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과 관련된 거는 잘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5개 읍ㆍ면을 포함한 저쪽 을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용역보고서 예산이 사실은 좀 적어서 증액을 해서 1억 5000 정도를 세웠는데도 지난번 모임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사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아주 완벽한 보고서를 요구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중ㆍ장기적인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바람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담길 수 있고 반영될 수 있게끔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한 가지 더 추가적, 피광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푸드트럭사업에 대한 것들이 어떤 상징성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김포시에서 4개의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이러한 푸드트럭에 대한 전국의 성공한 사례분석을 통한 이 사업자 선정 이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통한 자문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사실 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성공사례라든지 전국적인 성공사례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막 발을 내디딘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까지 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새롭게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사업자 모집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사례를 파악해서 장소 선정이나 업종 선정이나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또 개점하자마자 휴업하는 이런 사태가 줄어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 푸드트럭이 하나의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절박하신 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여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창업을 하시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계시지 못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입지가 이미 80%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대한 과정서부터, 이러한 푸드트럭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소한 사업이고 우리 김포시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건 틀림없지만 이미 다른 지역과 외국에서는 뭐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여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은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어느 부서에서 공모를 하실 때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어떠한 아이디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드려서 이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다른 사업의 영역까지 좀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뭐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극히 당연한데 사실 저희도 이 푸드트럭 업무를 저희 정책실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의 틀을 마련한 것이고, 어쨌든 영업허가를 하는 거는 또 영업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있는데, 또 영업허가 내주는 부분에서는 사실 단순히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에 관한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이런 정도만 해서 인ㆍ허가만 또 단순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 부서도 이번에 강화가 되고, 또 저희 부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총괄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김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이제 좀 더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러한, 뭐 저는 푸드트럭에 대한 한 가지 아이템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창업들이라든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김포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김포대학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통해서 거기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러한 기관들하고 MOU라도 체결을 해서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 전ㆍ후반기로 나눠서라도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한민족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게 작년에 본예산 우리가 하면서 예산 책정이 안 됐어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페스티벌을 하면서 어떤 평가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셨거든요. 좀 검토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상반기는 아니지만 하반기쯤에 개최를 하면서 1회 때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제가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회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1회 행사 때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참여를, 관련 행사에 참여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큰 틀에서는 우리 평화문화도시하고도 상당한 접근성을 가질 수는 있는 사업이다라곤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체화된 데 가면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지난해 1회 페스티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봐서 장ㆍ단점을 고려해서 2회 때는 꼭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포럼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1회 때에 대한 평가, 뭐 대외적으로는 처음 하는 포럼이라서 어떻게 보면 김포가 평화문화도시를 선언을 하고 또 이러한 큰 포럼을 개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김포에 계신 주민들이 이 포럼을 하는 이유나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감도가 많이 떨어지셨다는 그런 의견들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포럼을 개최하고 김포가 지향을 하는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2회 때는 1회 때의 평가분석을 토대로 좀 더 김포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역사자원문화창조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예산에 있었나요? 본예산 심의할 때 있었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요, 당초예산에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이 문화창조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조강이나 애기봉, 덕포진, 또 우리 주로 평화 이거와 관련되는 시설물, 김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물을 애니메이션이나 e-book, 웹툰 이런 홍보용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대내ㆍ외적으로 우리 각종 교육이나 이런 관광시설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홍보용, 교육용으로 보급을 하고 배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활용이 되려면 쓰시는 분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더 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또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만큼 이게 그냥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교육용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비중을 둬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하여튼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사용자 위주로 잘 연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담당관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우리 경영실적 평가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가 매년 지금도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용역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용역기관에만 이렇게 그냥 의뢰를 해 놓으면 이 용역기관이 사실상 출자ㆍ출연기관과 좀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저희가 직접 용역기관을 이렇게 뭐 관리를 하면서 그쪽 기관의 의견을 들은 용역기관이 아니라 저희 측에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또 평가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출자ㆍ출연기관별 의견이 오히려 반영되는 듯한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서 투명성도 좀 높이고 정말로 일 잘한 출자기관이 성과급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항상 우려되고 걱정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죠. 용역 결과에 대한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부분과 또 어제 시장님께 어렵게 참석해 주신 자리에서 부탁드렸던 것들, 우리 이런 사업들 협약 체결하거나 이럴 때 담당 부서와 또 지자체의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포시가 주주로서 이런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타이트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회 바람이에요.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수밖에 없는 의회이긴 하지만 예산만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담당관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사실 크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시공사가 2016년 기 시행했었고, 그러면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지금 도시공사가 우선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또 조금 무리한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어쨌든 자체 수입원이 있는 데부터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먼저 됐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분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 쪽도 저희가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염선 집행부와 이 출자ㆍ출연기관 사이에 이런 입장 정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고용 안정인지 뭐 임금 감액인지 뭐 어떤 게 더 나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집행부나 담당 부서나 이분들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 간의 이런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나요? 이게 확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뭐 특별히 문제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도 제일 좀 시끄러웠던 게 사실 도시공사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아마 개별 독립된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을 빼면 나머지는 관련 해당국이나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청소년이나 복지나 문화 쪽은 그 고유 업무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실 저희 정책실은 이 전체 기관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뭐 예산 또 이렇게 가지고 조율하고 이러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실제 업무를 공조하는, 같은 업무를 공조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쪽 부분하고 호흡도 맞춰야 되고 소통도 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제하려고 하는 부서와 일을 자꾸 이렇게 그쪽에다 업무를 줘서 일을 공조하려 그러는 부서와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김포시가 주주로서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주총회라고 하죠? 그러한 곳에 까다롭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기를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나 황순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드리지 않고 규제개혁팀이 있어요, 담당관님.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쨌든 경제활동에 이런 규제가 되는 사항들이나 시민들이 평소 생활상에서 느끼는 이런 불편함들이 우리 집행부에 접수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 정책실의 규제개혁팀에 창구를 뭐 팻말도 달아 놓고 누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신고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이 돼 있고요, 또 규제개혁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기업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참여율이 떨어지고요. 또 뭐.
○ 위원장 염선 보도자료를 통해서 타 시ㆍ군ㆍ구의 이런 적극성하고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좀 비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위원장 염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일례로 푸드트럭을 우선 시행해 보고 잘 되면 앞으로 더 잘 할 것이고, 이게 어떤 시험대에 올려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앞의 호수공원에 노란색 푸드트럭이 있는데 마음이 안쓰러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볼 정도로, 이게 우선 여기에 해 보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니까 뭐 잘 되겠거니 하고 해 주셨지만 사실 소비자인 저희들이 봤을 때 입지적으로 장소는 정말 거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가 달린 일인데 우리는 규제나 어떤 법적인 것만 마련해 줬으니까, 틀을 마련해 줬으니까 하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컨설팅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적극적인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우리 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사실은 규제개혁팀이 아닌 어떤 법무팀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중복적인 업무를 다루시는 줄 알았어요, 내부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규제개혁팀이 우리 시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기업인들, 자유로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성을 좀 띠어 주시기를 담당관님의 어떤 추진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청렴조사팀장은 교육 중으로 석낙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감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강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43쪽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담당관님, 우리가 31개 시ㆍ군 중에 청렴도가 몇 위죠? 김포시가.
○ 감사담당관 유재옥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는 29위 했다가요, 올해 26위로 세 단계 상승을 했지만 아직 만족하지는 못한 성과였습니다.
○ 피광성 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순위가 하위권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요, 간부 공직자들의 어떤 소통의 문제, 또 하나는 인ㆍ허가에 대한 제도권에서 보여주지 않고 제도권 바깥에서 보여주는 어떤 금품수수관계 이런 것들이 저희 청렴도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청렴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권익위에서 전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민원인 또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민원인하고 그럼 공직자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 퍼센티지는 특별한 어떤 규정은 없고요, 그쪽은 권익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인ㆍ허가를 받았던 사람들, 외부인들은 그렇고요. 내부인들은 다수의 어떤 공직자를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샘플 총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런 어떤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만.
○ 피광성 위원 그냥 권익위에서.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권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일각에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평가가 낮은 거보다는 공직 내부에서 평가가 상당히 낮게 평가들을 하는 바람에 청렴도가 많이 하락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유재옥 맞습니다. 그 부분 외부 청렴도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 내부에서 다소 내려간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 피광성 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통문제, 상ㆍ하급자 간의 소통문제 그런 문제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인ㆍ허가에 대해서 어떤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부당성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 피광성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우리 김포시청 공직문화가 아직 성숙단계로 못 갔기 때문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피광성 위원 그니까 국ㆍ과장, 팀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ㆍ8ㆍ9급에 대한 공직 내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간부님들은 과거의 어떤 그리운 향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7급 이하 공직자들은 신세대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갭이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팀장급 이상 과장ㆍ국장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맞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게 뭘 강요해서 7ㆍ8ㆍ9급을, 이게 예전처럼 뭐 상명하복(上命下服), 물론 과거 본전 생각들 나시겠죠, 소위 말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게 가는, 이게 안 가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청렴도 교육은 하위직 공직자보다 고위직 공직자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관으로서.
○ 감사담당관 유재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안전한 김포 건설을 위한 현장 감사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방송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데 거기 현장 좀 나가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발주청이 철도사업단이고, 지금 ing 추진 중인 사항으로써 그거는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부분의 의견을 같이 가주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그 상황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는 사업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직접 현장에는 안 나가보셨고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론만 청취하고 있고요, 내려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 피광성 위원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금 조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 자체가 저희들은 진행 중인 사항은 대부분이 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우리가 뭐 예방감사라든가 이런 거는 있었어도 중에는 뭐 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또 이거는 사업 자체가 우리 자체 발주 사업이 아니라 발주청이 철도사업단으로서 일단은 그쪽을 지켜보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피광성 위원 담당관님이 뭐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저랑은 좀 약간 견해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안전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 피광성 위원 현장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보셔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알았습니다.
○ 피광성 위원 체킹을 하셔 가지고 뭐가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알았습니다.
○ 피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39페이지의 감사자문위원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몇 회 정도 실시가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유재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저희가 처분지시를 내리게 되면 당사자하고 약간에 어떤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다 처음으로 올해 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목적은 여기 지금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성과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거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어떤 감사결과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최종 목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게 되나요? 사항 건건이?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이거는 그쪽에서 사항이 신청이 들어올 때하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어떠한 잘못된 판단이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거는 상당히 취지가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시장님과의 아침에 저희 미팅, 티타임을 통해서 건의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었는데 감사관실에 여성공무원분들이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는 남성분들이 전부 조사를 하셨죠. 그래서 새롭게 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변화가 있으신가요? 올해 계획이라도.
○ 감사담당관 유재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여성공직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여성공직자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12명 중에 3명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풀제를 씁니다, 인력풀. 그 팀별로 다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김포시가 상당히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므로 인해서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당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죠.
○ 감사담당관 유재옥 갖은 욕설부터 시작해서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런 걸 받아내기는 여성공직자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와 별도로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어떤 적발됐을 시에는 실은 우리 여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하나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복지문화국장 뭐 여성과장 등등해서 7명 중에 4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모든 효율성을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안정화 단계까지는 남성공무원이 더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성공직자는 여성고충심의위원회나 또 우리 여성 직원이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생기는 거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들을 체크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단하시는 거하고 제가 판단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고, 여성공직자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상당히 부당하다고 이야길 하십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저도 남성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 가도 사실 여성경찰관이 여성은 따로 조사하듯이 우리 공무원 여성공직자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또 어떠한 상황이 돼서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상황을 표명하기에는 그러한 역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또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이거는 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지만 여성이라고 그래서 역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분들이 자기의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김포시가 원하는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렴도 조사에서 상위권에 있는 조직은 반드시 시ㆍ군ㆍ구는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김포시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위권에 항상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조직들과 저희 김포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그 부서의 벤치마킹 같은 거는 혹시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저희가 아마 올해만 해도 두 군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권익위뿐만이 아니라 상위 시ㆍ군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왔고, 또 이번에 권익위에서 자료를 타 시ㆍ군이 받지 못한 자료들 저희가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이건 공개대상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분석해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고위 공무원들, 이분들의 어떤 행태라든가 그다음에 인ㆍ허가에 대한 문제 이 부분만 잘만 잡아 주면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김포시가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러한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상황 대비 분석에 의하면 이게 그렇게 유독 김포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직자고, 또 이러한 청렴도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여기 조사방법에 의해서도 랜덤으로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치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또 이야기할 순 없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 2017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0쪽에 있는 자체 발주 설계기준을 마련하신다라는 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건가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 시ㆍ군마다 맞지 않는 설계가 있고요, 또는 설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마련하지 않나, 품셈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련해서 어떤 오류라든가 과다 설계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 걸로 봐야 되겠네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풍무동 주민자치센터도 그랬고, 월곶 주민자치센터도, 그리고 신도시 내에 있는 봉안당도 그랬고, 그런 곳들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건물을 다 짓고 났을 때에 여러 가지 하자가 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왜 설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 발주 단계서부터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공공건물을 지은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저희는 뭐냐면 단가기준, 그러니까 단가에 있어서 기준이 없을 때가 있고, 김포의 어떤 특성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천 같은 경우는 염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가 있고,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이런 기준을 없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6월경에 이 설계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떤 단가에 대한 기준 그런 게 주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이거를 통해서는 어떤 설계에 대한 하자나 이런 거보다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표준 품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공공건물을 발주할 때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설계에 대한 거를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효율성 면은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하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예산에 대한 표준을 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분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나 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우리가 아홉 번째 그 안전한 김포 건설 현장 감사에 대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 어떤 감사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발주한 것, 이거는 저희가 발주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홉 번째는 저희가 발주한 어떠한 공공시설. 지난해에는 월곶면 같은 시설을 저희가 청사를 감사해 가지고 36건 정도를 시정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장을 해서요, 저희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어진 이후에 보수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히 체크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16년도 시정 성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공보 관련해서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미리 잘 봤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거기서 김포마루나 김포e-마루를 통해서 시 전반적인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전달 방법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의.
○ 공보담당관 박정우 시정소식지는 월 한 55,000부가 제작되고 있고요, 한 12,0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받아보고 싶어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그 외에는 동ㆍ면이라든가 뭐 아파트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시는 시의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시정에 관련된 것들을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의회의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알리시는 거죠?
○ 공보담당관 박정우 시정소식지에 의회란이 있습니다. 의회란이 있어서 의회 소식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의회 소식까지 알려 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면을 늘려서 의회 소식 좀 다양하게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저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시도 시 나름대로의 그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이 시민분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 공보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66페이지에 보면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요즘 분들이 지면을 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사실 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 홈페이지도 관리에 참여를 하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박정우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한 4개월 이상을 열어보지도 않으셨나 봐요. 저희 의원님들 주소가 뒤바뀌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지금도 시의회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모바일에서 보는 것들은 연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열 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상시 올라와 있지만 그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구동을 해야만, 터치를 해야지만 이 화면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구 분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을 연동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꾸며 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려봅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리고 저희도 홈페이지와 관련한 의회의 일들은 변화가 생기면 바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도 지금 제가 회의하면서 일부러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니까 변화되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민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정을 관심 있게 열어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개선되지 않고 길게는 수개월 또는 며칠간에 걸쳐서 방치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자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홍보물자문위원회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뭐 주기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간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홍보물자문위원회는 기존에는 홍보물을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전문성이라든가 또 디자인 문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영상을 만들 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작년에는 몇 회 정도 열렸었나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작년에는 4회 열렸습니다.
○ 위원장 염선 우리 시에 CI나 BI 관련돼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실행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의 얼굴이 되는 1차적인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간판들을 보통 기업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담당관님.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육교나 우리 관내에 제작되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제각기 뭐 각자 개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통일성에 대한 이런 자문들은 안 주세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가?
○ 공보담당관 박정우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 위원장 염선 사업 성격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 김포”라고 하는 이 문구가 글씨체만 갖고 다른 곳도 있어요. 고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한강로도 그렇고, 지금 지하차도에 새로 제작하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 김포”는 이 글자 자체가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글자만?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일단 색깔하고.
○ 위원장 염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색상하고 그런, 이거는 브랜드화를 하고 그 나머지 시책홍보 글씨라든가 뭐 배경 이런 거는 좀 다소 다양하게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일단은 기본적인 글씨라든가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브랜드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게 역점시책이라고 하시면서 통일성 없이 매번 새로 설치하실 때마다 전혀 다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저는 좀, 제가 통일성을 강조하는 게 너무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 공보담당관 박정우 그건 앞으로 신규 설치하거나 개설할 때에 홍보물자문위원회하고 그럴 때.
○ 위원장 염선 최근에 다 신규로 설치를 하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앞으로 할 때.
○ 위원장 염선 다년간은 다시 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 공보담당관 박정우 좀 통일성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고 대부분 다 계속사업인 거죠? 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규 사업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공보담당관실은 특별한 그런 사업들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신명순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김포가 다변화를 막 하고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농촌에서 도시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김포의 변화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계속 찍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 신명순 위원 그런 자료들이 사실 보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그냥 그렇게 보존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촬영된 거나 이런 것들을 전시회하는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진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아, 그 사항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요.
○ 신명순 위원 왜냐면.
○ 공보담당관 박정우 연도별로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한 번.
○ 신명순 위원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영상기록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촬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그냥 보존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변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김포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도 김포에 대한 애향심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느낄 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는 중요 사진은 게시는 해 놓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인 거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 홍보 동영상 제작하시잖아요?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 위원장 염선 참신하게 또 재미있게 뭐 제작하시는 것은 좋은데 재미는 있되 우스꽝스럽지 않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시의 위상을 제고하신다면 저예산이라는 핑계는 저희 의회에서는 단돈 100원이 투입되더라도 혈세를 가지고 하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쉽게 넘기진 않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제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를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담당관님, 신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행감이나 지난 연말 회기 때부터 관심 가지고 많이들 질의하셨던 부분이셔서 위원님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난 회기였죠.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궁금한 것들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지금 시비 전액 사업인 거죠? 담당관님.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정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시비 사업인 거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구축을 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이 좀 형식이 느리고 직원들이 도시개발이라든지 모든 부서에서, 인ㆍ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지형도 GIS 프로그램을 접속해서 그림 이미지를 쓰고 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이게 체계적인 GIS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만 정확한 어떤 도시계획, 또 세무 부과 어떤 시의 모든 정책 데이터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또 성능을 향상시킨, 특별히 세금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지금 입찰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대형화 사업이나 이런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추상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과 어떤 국가적인 이런 시스템, 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히 우리 시만의 사업은 아닌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면서 또 지자체별로 특성화해서 차별화해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이 과세자료의 일치, 그동안 탈루 과세자료가 많이 있었지만 발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영상지도를 통해서 다 나타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인ㆍ허가를 받을 때 바로 여기저기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제공을 해 줬고요. 저희가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사업에, 국토부의 GIS 지원하는 사업에도 응모해서 국비로 구축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시의 특성이 북부지역은 항공촬영 자체가 안 돼서 GIS 구축이 안 돼서 북부 주민들에게 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수치 1/1000 지도, 위성 영상으로 촬영해서 하는 그거를 또 이번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 그때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정보 뭐 어디에서 하는 그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119 긴급출동 영상공유서비스 구축에 대한 설명도 담당관님 지난번에 자세히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안전도시를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큰 꼭지로 이렇게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병원, 김포시 이렇게 다 MOU를 해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는 와서 상주를 하면서 우리 CCTV 영상자료를 100% 활용을 하고, 또 범죄가 발생된 지역에 가장 가까운 경찰차의 영상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데 소방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에서도 우리의 영상정보, 불이 난 곳의 영상정보가 바로 소방서에서도 뜨게끔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출동해서 재난을 방지하고 불을 끌 수 있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이 소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네트워크망 깔고 그러는.
○ 위원장 염선 아, 영상을 구축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또 영상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하는 그거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런 데 2000만 원짜리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신명순 위원 저 하나만.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아이기술 개발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거기 2015년도 실적을 보면 군부대와의 협의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어 있는데 그때 사업을 하기 전에 김포의 지역적인 특성상 드론을 띄우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군부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의 한 축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기업 영역에서는 드론을 통한 택배라든지 물건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발 빠르게 사업화하고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저희는 드론실증지구를 지정을 받으려고 공모서를 미래부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군부대에서 “여기는 군사지역이라서 군부대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군부대의 조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군사용 드론이 이렇게 날거나 아니면 또 시에 드론이 날면서 군사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제척해서 누산리 쪽의 하수종말처리랑 거기를 지점으로 해서 공모신청서를 냈는데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저기 강원도 영월하고 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떨어졌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아이기술 개발은 계속 정상적으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항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규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또 제척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이렇게 실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이 끝난다면.
○ 신명순 위원 연구개발은 개발대로 가고, 또 어떤 군부대 협의나 이런 것들은 협의대로 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군부대 제척되지 않는 지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실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김포에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김포에서는 정말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김포 전역에 보편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안 되지 않을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공약들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중에 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법률 이런 것들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가 또 개선되고, 지금 현행 규제 속에서도 김포시에서 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그맣게 또 실증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뭐 시비가 투자되는 건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주관사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실증이 또 적용이 돼서 행정의 공공서비스 영역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김포시에서 실증기관이 된 건데 지금은 사실 얼마만큼 기대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은 한강 쪽에는 드론을 많이 날리기 때문에 경인아라뱃길 쪽의 수상 재난구조 그런 데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재난을 드론을 가지고 재난만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요즘에는 축제 같은 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행사에 드론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고요, 또 홍보에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거라서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뭐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도 12월까지 2ㆍ3차년도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래서 작년에 1차년도 그 성과보고회를 6월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올해에도 2차년도 성과보고회를 또 할 것이고요.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서비스 설치라든지 구현은 내년도 5월이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2018년도 5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어느 지역에다가 실증지역 서비스 센서라든지 드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서 할 것인지는 이제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활성화하는 부분이요, 이게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시민주도형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기는 했지만 담당관님 보시기에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이 정말 시민주도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초기에는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시민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콘텐츠를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었지만 그 후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생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축제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스를 설치하면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더니 자영업자 중심으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여행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양방향 소통으로 보는 겁니다. 한 축 그냥 시민들만 올리고 뭐 이렇게 관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양방향 소통으로 가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만큼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다못해 김포의 여러 가지 인터넷 SNS를 통한 카페라든지 이런 쪽의 활성화보다 못한,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운영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거 같아서 오히려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이거 몇 년 됐죠? 스마트타운 시작을 한 게. 제가 15년.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014년도 8월에 구축해서.
○ 신명순 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015년 7월에 준공을 했고요, 이제 1년 반쯤 됐나요? 2016, 2017년 해서 1년 반쯤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나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쌍방향 소통이다, 홈페이지는 정말 많은 돈을, 1년에 뭐 몇 억씩 들여가면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하지만 관이 주도해서 관에 필요한 정보만을 거기다 표시하죠. 시민이 거기 들어와서 바로 시민이 원하는 것들을 올려서 응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원상담 뭐 이 정도나 돼야 답변이 갈 정도죠. 그건 쌍방향 소통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일방적 소통이죠. 그렇지만 이건 쌍방향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이 원하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뭐 창의적인 거 다 할 수 있고, 직업ㆍ창업에 관한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관내의 카페나 블로거들하고도 협조체계도 만들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뉴스 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연계하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담당관님 뭐 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 플랫폼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효과를 보고 시민들이 아, 이게 쌍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서 여기를 계속 찾고 이용을 하고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느낌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나름 분석도 하시고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상환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박상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간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셨고, 또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해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연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러한 많은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컸던 거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올해 2017년은 김포도시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제대로 평가받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져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에 NCS 관련해서 신규 직원을 7명 채용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신규 인원을 채용한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도시공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 기획예산팀장 이한기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기획예산팀장 이한기 저희가 그전까지 채용을 할 때에는 단순히 국어, 영어 뭐 이런 시험처럼 행정학, 영어, 일반상식 이렇게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직원은 저희가 12월에 채용이 됐는데요, 직무분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은 임금피크제의 잔여금, 남는 금액 갖다가 채용을 한 직원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배치는 뭐 기존처럼 기획이라든지 인사, 총무 그리고 각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뭐 많이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채용방식을 시험 위주로부터 직무능력, 그러니까 기획분야, 행정에 대해서는 무슨 분야, 인사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뽑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셨나요?
○ 기획예산팀장 이한기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경쟁력이 당연히 강화된다고 보고.
○ 부위원장 황순호 전문성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팀장 이한기 저희가 작년 1회 채용만 했는데요, 기존의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들을 뽑았고 성적순으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 직무능력 기준으로 역량 위주로 국가도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했는데 아직까지는 단적으로 낫다, 안 낫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향후라도 성적순, 물론 성적순은 맞겠지만 능력에 맞는 직무로 뽑았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김포도시공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좀 더 계속 보완해 주십사 하는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원 채용과 관련돼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17페이지 사우동 공설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시행 중이죠? 17페이지입니다.
○ 개발1팀장 조용민 개발1팀의 조용민입니다.
사우공설운동장부지개발사업 관련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와 관련해서 대체부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안들을 잡고 계시죠? 공설운동장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대한 선정을 뭐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몇 개 안으로 정리된 안을 좀, 아직 확정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1팀장 조용민 네, 관련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임시 운동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안을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 안은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첫째는 솔터공원에 축구장을 증설하는 방안, 한 1,000석 규모의 그러한 트랙과 1,000석 규모의 좌석을 배치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그쪽 솔터공원에 하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걸포근린공원 내의 운동장을 대체시설로 거기도 똑같이 1,000석 규모의 6개 트랙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안 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걸포스포츠타운 예정부지 거기에 보조경기장 위치가 있는데 그 보조경기장을 선행해서 하는 안 이래서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시 집행부와 지금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세 번째 안인 걸포스포츠타운 예정부지에 보조경기장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김포시 스타디움은 어디로 안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정 안은. 이건 지금 임시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개발1팀장 조용민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임시 운동장은 3개 안을 갖고 계신 거고, 이 3개 안을 통해서 어느 안이 확정되면 임시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고, 메인 운동장은 김포 어딘가에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도 이제 몇 개의 안으로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들이 어느 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2팀장 장진영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일단 그 안은 우선 당초 예상했던 걸포4부지, 부지 42,000평 안에 종전에는 종합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이런 것을 계획했다가 일단 지금 그 종합경기장이 늦어지니까 종합경기장은 추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보조경기장만 그 안에 설치하고 운동장 부지만 부지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김포시에는 공설운동장 부지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개발2팀장 장진영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결정해서 정해 주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지금 공설운동장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건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가 없는 거죠?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건 언제쯤 검토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사장입니다.
이 배경이 지금 현재 걸포의 모든 종합운동장을 했을 경우에 주거단지, 집중 주거단지 안에 종합운동장을 크게 지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이런 제고 등이 있어 가지고 일단 우선 대체 운동장만 건설하고 거기에는 주민 편익시설 위주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는 몇 군데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이 거명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추후 다시 의회하고 시 집행부, 시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아까 2팀장이 보고한 대로 보조경기장만 우선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면 사장님, 여기 17페이지의 사우동공설운동장개발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안에 보면 2018년에 임시 운동장을 착공해서 22년에 조성공사를 끝내겠다는 얘기신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임시 운동장인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임시 운동장은 금방 끝나.
○ 개발2팀장 장진영 저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처음에 그 타당성 용역 할 때는 임시 운동장으로 했다가 임시 운동장 할 때는 아까 1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저 걸포 오스타파라곤 뒤의 걸포중앙공원에 있는 그 운동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당초에 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요, 지금 현재는 걸포4지구에 임시 운동장이 아닌 보조경기장으로써 지금 건립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그 보조경기장이 언제 완공이 돼요?
○ 개발2팀장 장진영 2팀 장진영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번 달에 공모 나간다고 가정해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요, 2019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2019년이요?
○ 개발2팀장 장진영 3월이요,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이거가 준비돼서 준공까지는 2022년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 개발2팀장 장진영 저희들이 2019년 3월에 만약에 한다 지금 저 사우동 자체 사업계획에 보면요, 그 착공을 2019년 1월에 철거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약 한 3개월, 당초 계획보다 약 한 3개월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19년에 예를 들어서 임시 운동장이 완공이 되잖아요?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그 공설운동장 본 건물은 언제쯤 지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 개발2팀장 장진영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일단.
○ 부위원장 황순호 계획은?
○ 개발2팀장 장진영 지금 그 계획은요, 걸포4지구가 다 준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우운동장이 준공이 돼서 걸포4지구에서 나온 개발이익금 1700억과 그다음에 사우운동장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100억을 뺀 700억, 2400억이 모여지는 것이니까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때 그 시점이 대략 언제입니까?
○ 개발2팀장 장진영 그것까지는 아직, 종합경기장까지의 스케줄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2019년에, 아니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안도 없는 거예요? 2019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사우운동장 종합 개발에 대한 이익금 환수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착공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빨라야 2022년이고 늦어지게 되면 2023년 이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임시 공설운동장을 19년부터 23년까지 3, 4년 정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 개발2팀장 장진영 그 보조경기장이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거기 보조경기장에 대한 기능이.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김포시가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지해야 되는 건 2023년 이후에 김포시가 그러한 운동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네요.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걸포동 4지구와 관련된 것을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과 관련된 그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 개발2팀장 장진영 개발2팀 장진영입니다.
일단 걸포4지구가 지금 현재 252,000평에서 42,000평을 운동장 부지로 빼놓고 나머지 21만 평을 개발해서 1700억을 지금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보조경기장 1만 평을 사업시행자가 선 부지매입 및 선 조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2,000평 정도를 부지 매입하고 기반시설 한 뒤에 그 토지매입비와 그 보조경기장 위의 상부시설 선 조성한 조성원가를 1700억 원에서 뺀 뒤에 나머지는, 그건 이제 현물 기부채납이 되고, 1700억 원에서 현물 뺀 나머지를 현금 기부채납으로 김포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진작 아까 말씀드린 한 2022년 정도, 만약에 공모가 이번 달에 이루어져서 3월 1일부터 사업자 공모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지금 원 계획대로라면 2016년에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대로라면 2016년에 시작해도 22년이기 때문에 17년에 준비가 예정, 지금 2안으로 준비하는 안들이 된다고 그러면 23년이 되는 거죠? 22년이 아니고.
○ 개발2팀장 장진영 22년에.
○ 부위원장 황순호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획안은.
○ 개발2팀장 장진영 22년에 지금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16년에 시작했을 경우에 그런 거잖아요.
○ 개발2팀장 장진영 아니 지금 2017년에 시작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여기 쓰여 있는.
○ 개발2팀장 장진영 16년은 이제 사업 타당성 용역부터 저희들이.
○ 부위원장 황순호 시작을 해서?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 부위원장 황순호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 개발2팀장 장진영 아닙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시작된 내용을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에요?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위치를 지금 어디로 잡고 계시는 거죠?
○ 개발1팀장 조용민 개발1팀의 조용민입니다.
기업형임대주택조성사업 관련 위치를 말씀드리면 전호리 502-1번지 일원으로써 이쪽은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약 89,533평 정도의 땅을 지금 임대주택조성사업 용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거는 지역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북부권으로는 임대주택을 더 개발할 계획이나 방안들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 개발1팀장 조용민 지금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경영이 안정화되고 재정기반이 확충이 된다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북부권에도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네요.
○ 개발1팀장 조용민 네. 우리 도시공사의 지금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도 이게 사실은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한 공공성을 띤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팀장님, 임시 운동장이 결국은 임시 운동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이제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게 대체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고 나서도 보조운동장으로 계속 사용하시게 될 예정인 거죠?
○ 개발2팀장 장진영 개발2팀 장진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예산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 개발2팀장 장진영 예산은 지금 땅값, 부지비 지금 130억에요, 지금 그 위의 조성비 지난번에 간단히 그냥 심플하게 뽑아서 드린 게 60 한 3억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규모를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요?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현재는 1,000석 규모의 6레인, 트랙 6레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시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염선 세 가지 안 중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우공설운동장부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지금 현재 용역 중.
○ 개발1팀장 조용민 타당성 용역 상태입니다.
○ 피광성 위원 용역이 어떤.
○ 개발1팀장 조용민 사우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사업 관련된.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 개발1팀장 조용민 사업 타당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잠깐만요. 그 용역 내용에 지금 여기는 단언적으로 사업 방식을 자체개발 사업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자체개발이 좋을지 SPC 설립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용역에 넣겠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 개발1팀장 조용민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여기에 자체개발 사업이라고 표현된 건 잠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용역 안에 그러한 내용 포함돼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자체개발 사업으로다가 맞춰 놓고서는, 거기 포커스를 맞춰 놓고 용역은 그냥 요식행위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 개발1팀장 조용민 개발1팀 조용민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거를 어떤 픽스(fix)시켜 놓고,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민ㆍ관 합동개발사업과 자체개발사업 두 가지를 다 예비 타당성 용역에서도 일부 검토가 됐고, 그러한 부분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랬다 그러면 여기 사업 방식은 아직 미정이라고 써 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 개발1팀장 조용민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그런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참 신뢰가 안 가게들 일을 하시네. 그냥 넘기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또. 하여튼 나중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사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회의는 남겨져 있지만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모지침서가 어쨌든 일의 과정에서 열심히 하려고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든 간에 이것이 어떤 민원인들의 그런 강력한 요구가 돼서 이제 의회에 철퇴로 날아 왔는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저희 의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상임위에 유영록 시장이 직접 출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셨고, 뭐 차후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장님으로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신 건지.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겸허히,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모 지침서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하고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뭐 불미스러운 결과를 예견하시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저희 의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 않거든요. 도시공사 측에서도 어쨌든 시네폴리스라는 이런 엄청난 사업의 지지부진함 속에서 꼼꼼히 잘해 보시려고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신 것이 어쨌든 혼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과정을 좀 더 지금 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다뤄 주셔야 될 필요성을 지금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대학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건설사 측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전제로 협의 내용에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거나 공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 주체와 그런 컨소시엄 간의 사업 협약할 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뭐 앞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말씀들은 저희가 판단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무상으로 토지를 27,000평이었나요? 3만 평 가까이.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27,000평 맞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쨌든 대학유치가 전제로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 정리는 명확히 되고 있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그것은 뭐 누차 강조를 해 온 사항이고, 대학유치는 사실상 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이건 뭐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 과정까지도 앞으로 한 최소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도 우리가 그런 마지막, 또 시장님께서도 대학유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걸 가지고 계시고, 하여튼 뭐 그걸 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대학유치가 안 되더라도 그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오는 어떤 뭐 시의회나 시에서의 어떤 그런 방침이 정해졌을 때에 또 그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27,000평 대학부지 제공을 당연히 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대학용지 확보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투-트랙(two-track)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담당 부서 말씀과 도시공사 측의 말씀은 이해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 협약이 돼야 되는데 컨소시엄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명시돼야 되거든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담당 팀장이.
○ 위원장 염선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투-트랙(two-track)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 주셨지만 이것이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컨소시엄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저희 의회 입장에서 계속 물음표인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여주셨듯이.
○ 개발1팀장 조용민 개발1팀의 조용민입니다.
집행부인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저희들이 사업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 10조에 그 사항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 10조에 대학유치 관련된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공모 지침서에는 없던 3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3항에다가 대학유치가 아니라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그 대학지원 계획과 토지 무상공급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를 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사업협약 체결은 이달 말 안 24일경에 체결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그때 24일쯤 돼 봐야 아는 건가요? 그러면. 확신은 하고 계시지만.
○ 개발1팀장 조용민 그거는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과 그렇게 하기로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구두로 말씀은 되신 거고요? 협약을 그때.
○ 개발1팀장 조용민 구두로도 했고 사업협약서에도 그렇게 문구를 다 박아놨습니다.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체결된 건 아니잖아요?
○ 개발1팀장 조용민 아직 체결 날인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의회 승인은 했지만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방금 1팀장이 보고드린 바대로 뭐 차질이 생길 걸로 보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그러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언제서부터 도시공사 쪽에서 계획을 하신 거죠?
○ 개발2팀장 장진영 2팀장 장진영입니다.
저희 사업 타당성 용역 때부터 했기 때문에요, 사업 타당성 용역이 2016년 5월에 제가 맞춘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이거를 보면요, 아까 황순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경기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 세 가지 예정지가 있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거기에는 보조경기장도 있고 주거 및 복합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이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 개발2팀장 장진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 개발2팀장 장진영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당초에는 거기 보조경기장 개념은 없었고요, 종합경기장에 실내체육관 정도의 구상이 있었는데 지금 보조경기장을 어디로 할 건지 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스타파라곤 뒤의 축구장 거기다가 하게 되면 면적도 작고,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무지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제2 안으로다가 검토한 것이 솔터 그쪽의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에도 지금 현재 경사지 깎고 그다음에 또 이 도심지하고 너무 멀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할 겸 걸포4지구에 그거를 건립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돼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제3의 방안으로다가 걸포4지구에 임시 운동장이 아닌 보조경기장으로써 영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 보자 해서 검토를 하게 돼서 최근에 그쪽으로 방향이 조금 쏠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을 봤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 뭐 확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돼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 개발2팀장 장진영 2팀장 장진영입니다.
최근에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6월부터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은 했지만 보조경기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신가요?
○ 개발2팀장 장진영 2팀장 장진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정도로 했었는데 실제로 종합경기장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고 재검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하면서 그럼 과연 거기다가 종합경기장 말고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국제 규모의 수영장을 지으면서 거기다 보조경기장을 만들면 그게 김포시민한테 더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보조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임시 운동장 만드는 100억 그 예산도 좀 세이브(save)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지금 저희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거는 우선 부지 조성이라도 해 놓으면 땅값 올라가기 전에, 부지 값 올라가기 전에 좀 그게 김포시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은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계획이 생기면서 그 결정이 늦어진 걸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검토 용역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진 않았지만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개발2팀장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보조경기장에 대한 거는 최소한 2019년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계획이 안 세워진 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 그렇게 갈 수도 있나요? 먼저 보조경기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착공이 되고 그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 개발2팀장 장진영 지금 그거 때문에 사우운동장도 나가야 되고 해서 보조경기장만큼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적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바로 현재 운동장 부지로 기 설정돼 있는 데를 선 매입해서 선 시공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2019년 3월에 준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달 중 확정돼서 다음 달 초 3월 1일부로 공모가 나간다면 2019년 3월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회기 끝나고 한 18일부터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공모 나가기 전에 하여튼 자세한 일정을 개별 보고드리고 그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뭐 상황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좀 하나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생존 수영 관련해서 수영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2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일 거예요. 전 교생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마다 그 학생들의 생존 수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좀 많은 학교에서 빠짐없이 다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생존 수영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청의 체육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내지 4학년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최소한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영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풍무, 또 통진, 또 여기 자원화센터까지 해서 수영장이 있는 데서는 기존 정규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영장이 뭐 앞으로 고촌도 생길 예정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다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학생들 이동, 수업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 레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만큼은 못 하지만 저희 시설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지금 구조상으로는 학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그래도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잘 알았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7페이지의 우리 사우동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를 김포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시작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그 기능을 다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저는 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사 갈 집을 계약을 하던 뭘 해 놓고 이 집을 팔지 덜컥 갈 데도 안 정해 놓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그래서 아까 팀장들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 사우동 운동장 규모의 임시 운동장을 마련한다면 뭐 활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원래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이 걸포 쪽에 종합운동장을 정말 앞으로 미래에 그걸 지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하는, 심지어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더, 그 당시 이걸 정할 때도 아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뭐 누산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의논해서 최종 미래의 종합운동장 부지를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데서.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장님은 도시공사 사장님이시고, 그쪽의 파트를 맡고 계신 내부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시민분들이 바라보거나 일반인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는 상식적으로 김포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공설운동장 부지가 검토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예정부지 역시도 확정이 안 돼 있고 뭐하나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덜컥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지금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우 종합경기장 재원을 마련코자 사우운동장개발사업, 또 걸포4지구개발사업 거기에 대한 이익금 2400억을 갖고 그 돈으로 종합경기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 사업이 사실 처음 시행된 거는 더 베스트라는 민간회사에서 2010년도에 사실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신도시 이전이니까 지금 걸포4지구의 일원인데 거기가 그렇게 개발이 안 된 부분이니까 종합경기장이 들어갔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도 거기가 운동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다만 지금 신도시가 형성되고, 거기는 지금 도시화가 됐고 주택이 많이 들어섰는데 종합경기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의원님들 내부도 많이 나왔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누산리 소리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은 어쩔 수 없이 거기로 할 수밖에 없다 해 갖고 제가 처음에 도시공사 갔을 때도 용역이 수행 중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거의 뭐 제가 알기로도 한 여섯 차례 정도 이렇게 보고를 드려 갖고 일단은 사실 확정은 했어요, 그때 당시에. 확정은 했습니다만 그런 주변 변화가 많이 있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계속 많이 나오고, 다만 전자에 얘기했듯이 어차피 그러면 거기 종합경기장을 하려면 26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재원은 여기 사우운동장개발사업하고 걸포4구역에 나오는 이익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종합경기장은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에 대한 부지 확정 방안은 이 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어느 적정한 데로 확정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우운동장개발사업이나 걸포4구역개발사업을 하는 거고, 다만 사우운동장 지금에 대한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 시설은 걸포4구역 내의 임시 운동장 자리를 아예 지금 현재 수준보다 최신식인 보조경기장 수준으로 하자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 보조경기장은 보조경기장일 뿐입니다. 보조경기장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면 공설운동장을 지을 필요가 없죠. 다만 공설운동장을 활용하기까지 다소 불편하고, 그래도 보조경기장의 기능을 차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사우동ㆍ걸포동과 관련된 개발이 예전에 진행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사업을 하면 안 되죠.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그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운동장 부지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합경기장을 짓는 방안은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지금은 새로운 각도로 검토를 하신다는 게 맞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지금 그렇게 시하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확정되면 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공감된 부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하여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뭐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운동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메인 스타디움이 될 위치를 빠르게 선정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최종적인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좌우가 바뀔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서둘러서라도 최종적인 입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걸포동과 관련해서는 사업 초기에 아무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타디움이 들어가게끔 계획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단지 안에 대규모 스타디움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와서 행사를 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받는 지역주민들의 뭐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거 역시 도시공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되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최종 스타디움에 대한 입지는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우공설운동장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고,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의회 동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을 묶어서, 자꾸 엮어서 어쨌든 종합운동장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들로 이해는 되는데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경기장에 대한 이런 계획이 불확실하고, 아까 장진영 팀장께서 말씀하신 뭐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이 들어오게 되고, 임시 경기장을 보조경기장 규모로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계획했던 대로 재원 조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보조경기장을 주경기장처럼 저희는 그렇게 그냥 사용해야 될 그런 우려가 지금 생기거든요. 도시화된 지금 형편에 맞추어서 어떤 실내스포츠타운이 들어오고 하는 것 다 좋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설명은 그 전에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어쨌든 의회나 시민들이나 뭐 양 국회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다 보니 그곳에는 메인 스타디움보다는 실내의 뭐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반영해 주셔서 좋은 방안으로 가고 계신 건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주객이 전도돼서 메인 스타디움은 우리 시에 아예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 위원장 염선 계획하신 대로 재원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것은 뭐 어떤 경우든 자꾸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또 이미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나 컨소시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에 참여할 것이고, 그것이 선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모든 사업이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 공설운동장 부지를 이러이러하게 개발하겠으니 의회가 동의를 해다오 하는 요구는 저희는 순순히 응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사장님. 구체적인 밑그림이.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뭐 염려하시는 부분을.
○ 위원장 염선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너네는 이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만 해라 이거는 저희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 너무너무 어렵게 사실은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냈던 거거든요. 그런.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좀 더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번엔 절차와 의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마지막으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뭐 그렇게 어쨌든 한고비는, 의회 상임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고비는 넘겼다고 보여지는데 고촌역세권 개발은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도 상당해요, 지금 고촌이나 풍무나. 근데 사업제안서 접수에서 유찰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고촌역세권도 지금 전철역이 곧 개통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꼭 좀 계획도시, 또 개발을 위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고, 1월에 유찰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부지 가용면적을 우리가 조금 너무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조건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전부 재검토해서 이번에는 경쟁이 충분히 되어서 꼭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성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우리가 계획도시사업으로 수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려를 사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환 사장님과 조성범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소관 과장 배석 하에 소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미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최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2017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김포시민의 어떠한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해 2017년도 저희 김포시민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해충퇴치에 대한 사계절방역프로그램이 있어요. 저쪽 을 지역 정도는 보면 해충과 관련된 하절기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역방법도 좀 바뀌고 거기의 대책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표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를 조금 보완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연막소독 위주로 전 지역을 했었는데요, 올해 연무소독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무하고 연막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연막소독은 약품과 그다음에 경유라든지 이런 기름 종류를 가지고 확산력을 좋게 해서 연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법이고요, 연무라는 거는 물과 약품 두 가지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확산력은 약간 적지만 환경에는 좀 낫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무소독을 하고요, 조금 들에 가까운 드문드문 떨어지고 그런 곳은 연막소독도 일부 좀 하고요, 그리고 또 분무소독이라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소독을 가지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그리고 또 장구벌레라고 그 유충 있죠? 유충구제는 또 생물학 제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동일지역에서도, 동일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네. 올해 방향을 좀 전환해서 특히 연막소독하는, 특히 야간 방역소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름으로 연기 내던 그런 방역에서 지금 연무소독으로 좀 바꾸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민원도 아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통ㆍ리장단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게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지역 시민들과 관련해서 좋은 안으로 이 방법을 제시한 건데 이게 홍보에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하신 대로 지역에 잘 홍보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저희가 2017년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지금 현재 보건소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은 없으신데 뭐 급식소라든지 사실 상당히 지난번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안에 없어서.
○ 보건소장 황순미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안 넣고요,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안전진단 실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빙이 되면 우선 방수가 급하기 때문에 방수를 일부 급한 데는 방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다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아직 뭐 설계비도 예산을 못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설계비부터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올해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시설은 많은 분들이 워낙 노후된 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소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끝으로 저는 한 가지만 또 별도의 의견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포시에 있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건강과 이러한 부분에 직결돼 있는 파트는 사실 보건소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속해 있는 5개 읍ㆍ면지역에는 사실 상주주민이 약 한 8만 명,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김포가 40만이라고 보면 거의 1/4 정도가 그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를 시 집행부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좀 보건소의 입장은 전달을 하시나요?
○ 보건소장 황순미 지난번에도 5개 읍ㆍ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 보고회도 하고 했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양촌읍 보건지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해서 조금 기능을 더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통진 쪽의 광역보건지소 어디를 합쳐 가지고라도, 뭐 인원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 뭘 추진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합쳐서라도 그쪽에다가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우리가 부지가 있으면 뭐 복지부에서 건축비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비를 가지고 오려면 어디에 우리 시유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진 쪽에 찾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동떨어진 데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데다가 사실 만들면 그거는 낭비죠.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렇죠.
○ 보건소장 황순미 낭비기 때문에 그래서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뭐 위치도 좀 괜찮고 한 그런 걸 지금 머릿속에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당장 어디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다른 공직자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하고, 또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시장님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공적 의료에 대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의 보건소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김포시민의 1/4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의 응급의료시설이 수년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에 대한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의 부서에서도 현실감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JS병원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이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요, JS병원도 다른 데서 계속 입찰을 할 생각을 하고 병원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사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지역이 김포의 원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료, 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이 지금 수개월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 또 급하면 김포 시내까지 나오든지 아니면 오히려 강화로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문제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검진이나 이런 보건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나가시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럼.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저희 구강보건실의 정식직원 한 명하고요, 기간제 두 명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기간제 두 명.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 유아기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한 395개소하고 유치원 51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 번에 교육 인원이 3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중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방문하시게 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 위원장 염선 방문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아니요, 저희 내소해서.
○ 위원장 염선 아, 내소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어린이집에서 저희 보건소로 와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그래서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 2,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사업 규모가.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아니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렇게 대상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해 줄 거예요.
○ 위원장 염선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은.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었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 위원장 염선 근데 향후 소요액이 나와 있어요, 국ㆍ도ㆍ시비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업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계속 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저희가 실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염선 2017년도 예산 국ㆍ도ㆍ시비 외에 향후 소요액이 2017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아, 이거는 2018년도 예산을 이렇게 소요액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염선 아, 이게 뭐 기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 위원장 염선 국비가 약간씩이지만 줄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 위원장 염선 그러면 당연히 시비가.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조금씩 늘고 있어요.
○ 위원장 염선 증액이 되겠죠?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 위원장 염선 도비가 증액될 예정인 건가요? 5600만 원이면. 2017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좀 지원이 더 가능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올해부터 도비가 조금씩, 전에는 한 15%, 20% 주던 거를 한 50%, 25% 이 정도로 주더라고요.
○ 위원장 염선 26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용자도 지금 계속 늘고 계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진화 한 평균 15명 정도 지금 내소해서 지금 인지훈련이나 이런 거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소장님, 저희 지난번 누수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본예산에. 본예산이었죠? 추경이었나? 그 진행 과정 좀 들어볼 수 있어요?
○ 보건소장 황순미 아, 별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염선 네, 별관.
○ 보건소장 황순미 올해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구조안전진단비로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5000 가지고 우선 급한 방수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염선 사업 언제쯤 완료돼요?
○ 보건소장 황순미 구조안전진단 끝나고.
○ 위원장 염선 끝나면.
○ 보건소장 황순미 그다음에 해빙기가 지나야지 방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염선 주간장애인센터 내부에 곰팡이도 있고 봄에 비 오기 전에 좀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그래서 우선 급해서 방수비부터, 원래는 방수와 포함해서 별관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방수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방수비를 세운 거니까 그거는 날이 좀 따뜻해지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예산 통과가 된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김진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