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0호로 제출된 43쪽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완화하고, 2016년 2월 3일 제정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현행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고, 안 제25조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 경관협의 대상을 현행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495㎡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한강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일반형 택지와 블록형 택지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주택단지로 조성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 경관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5년 이내로 하며,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화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1건은 타당하여 반영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0호로 제출된 411쪽의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풍무동 76-7번지 일원은 기 개발지임을 감안 2006년과 2011년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라고 심의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만 지정하였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풍무1지구 주민들로부터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이 있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2016년 2월 15일 주민들로부터 풍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등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와 김포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인 풍무동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로 및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상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대한 김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도 상반기 안에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1호로 제출된 421쪽의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11년 12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구 국도 48호선 중 신사우삼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의 지구계획 끝까지 구간과 구 지방도 307호선 중 신사우삼거리에서 풍무사거리까지 양방향에 대하여 도로환경정비 차원의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때 공사 시기와 부담률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한전과 협의한 결과 지자체 요청 시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50%의 비용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한전에서는 2017년도 지자체 요청 전선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항과「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사우삼거리에서 풍무사거리 방향, 신사우삼거리에서 구 국도 48호선 서울 방향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은 약 2.34㎞이며, 총 사업비는 약 42억 원으로 한전과 김포시, 실제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비 부담입니다. 각각 50%입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 분담금의 납부 시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납부 청구 시 30일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상호가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지중화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부담금 증감액에 대하여 정산하게 되며, 배전선로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복구공사는 김포시가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한전과 시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서상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 의결이 되면 2017년 2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공사 설계가 완료되면 2017년 5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여 한전으로 하여금 201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은 풍무2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접하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전주, 통신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1호로 제출된 85쪽의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추진절차를 정하고자 2002년 4월 11일 제정하여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변 공원녹지 조성,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내용이 개별 법령에 의한 각각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폐지이며,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932호로 제출된 95쪽의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개정 법률에 따라 김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2조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 자율관리협정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 서식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재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일부 조문의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조례 개정 시에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안건별 세부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경관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난개발 방지 등 도시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 추진하기 위해 2002년 4월 제정되었던 조례로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광고물법」개정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0조제5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단서인 “갱신할 수 있다.”는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411쪽 의안번호 제1960호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풍무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의 의안번호 제1961호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제72조의2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한전과 김포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와 갖고요, 그 의견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켰고요, 또 한 건은 그분들하고 서로 이해를 풀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1,000 한 600평.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1,650평이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것도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연면적으로 따지면 더 크죠.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것만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많이 제외가 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건 정도 심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개정이 되면 50건 이하로,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포함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풍무1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반시설 부담비율을 동시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달리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은 홈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하고요, 홈플러스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면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지으면 기반시설사업비를 내는 걸로다가,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총 계산해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소로망하고 공원 2개를 개설하는 데 약 238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따져봤더니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1㎡당 한 10만 7000원 정도의 기반시설사업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걸로다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홈플러스도 증축한다 그러면 그 증축하는 비용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 각종 개발사업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은 같이 검토를 해서 작업이 될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 역시 비용 문제인데요, 지자체에서 이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보다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개발이익을 일부 거기다 투자해 갖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그쪽 일대는 그쪽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들의 대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일단 그 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인데요, 이쪽 풍무사거리 쪽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뒤쪽의 공원녹지나 공원묘지 있는 쪽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 보통은 그런 걸 얘기할 때 그 지역만 놓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지역을 할 때는 주변 인근지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주변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냐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뭐 풍무1지구를 하면서 주변의 공원묘지를 개발하고 도축장을 이전시키고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일단 도에서 의견은 났던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게 아까 제가 2006년과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다가 그냥 변경은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민 제안이 없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지정해 놨거든요. 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3년 이내에 주민 제안이 없으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됐는데 2014년도에 주민 제안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겠다 해서 그걸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 지구 내에 도로가 지금 소로들이 한 4m 도로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4m 도로를 지금 한 6m 정도로 확장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약간 넓히는 정도 하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최소의 공원 정도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바깥에 있는 대로나 중로 또는 광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개설해 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도 2종으로 바꿔 주는 건 아니고요,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죠.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수립을 위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 지으려면 2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다가 개발을 하는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기준이 완화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파트는 안 되고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사업성보다는요, 지금보다는 건축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이 집단개발을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 토지주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하나 짓게 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용도지역만 상향시켜서 거기 기준에 맞게 토지주가 각각 건축을 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 사례가 지금 경기도에 다른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도 경기도랑 미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무조건 개발이다 그러면 그냥 2종으로 가서 아파트 짓는 이런 개발에 벗어나서요, 현실 여건에 맞게 1종으로 연립주택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하는 관리형 개발이 앞으로는 많이 좀 확대가 돼 나갈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미 홈플러스가 거의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개발이 다 완료된 땅인데요, 용도지역만 바뀌면 저희가 홈플러스가 원할 때에 지상 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올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짓게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건축을 증축하면 증축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시에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10만 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계산한 바로는. 나중에 고시하기 전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안된 상태는 10만 7000원 정도 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의 용도를 바꾸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현재 지하층이 다 판매시설로 돼 있거든요.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지하층에 대해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가도 많이 올라가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쉽게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깨끗이 정비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겠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또 해야 됩니다,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게 한꺼번에 될지, 아니면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할지 그거는 아직까진 알 수 없고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발 자연녹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포함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이 2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1종으로 들어왔던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1종 상태로 거의 개발이 다 완료돼 있는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거를 그냥 용도지역만 상승시켜 갖고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로만 바꿔 주려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경기도에서 계속 부결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예정지역으로 잡았다가 그것도 주민들이 개발 안 하니까 그냥 또 해지시킨 상태에서 이번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라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또 나올 데가 거의 별로 없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김포 쪽에선. 거기는 전부 다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다 주거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주거지역화가 다 돼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1단계로 끝나는 거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2종으로 갈 거를 염두에 뒀다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잡아서 2종으로 아예 준비를 했겠죠. 만약에 개발사업자가 있거나 그랬다면 아파트를 짓는 거를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1종 주거로 바꿔 놓고 난 뒤에라도 나중에 2종으로 가려고 하면 물량 받아서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니죠. 자연녹.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건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박 났다고 볼 수는 없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를 어떤 특혜의 소지 이런 걸 떠나서요, 시민들의 기본적으로 주거지역화가 돼 있는 거를 자연녹지로 계속 묶어 놓을 그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전체 넓은 녹지에 집이 몇 개 있는 걸 갖고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니 그 구역이, 지도상에 따라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면적에.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거기는 뭐 주택보다도요, 공장 이런 것들이 많고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교회, 뭐 거의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화가 다 돼 있습니다, 1종 주거로. 실제 도시계획상으로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녹지가 개발돼 있는 지역이 극히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5개 읍ㆍ면에도 지금 왜냐면 시가지 형태로 돼 있는 데는 다 도시계획구역화가 되어 있고요, 일반 자연녹지로 같으면 대곶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지금 집단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일반 저희들이 지구 외로 봐서 취락지역으로 많이 고시돼 갖고 바꿔 주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장례식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때는 풍무1지구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기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예를 들어 이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로 돼 가지고 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수요가 많아지는 게 되지만 지금 이거는 실제 1종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1종으로 바꿔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 봐야겠지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사우5A지구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김포프라자는 아닙니다. 거긴 빠졌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과거의 사우5A구역에서 이쪽의 농업기반공사 펠리체 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 건물만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거하고, 경신아파트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건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다세대주택으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다가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가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개발을 유도하게 되겠죠.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김포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김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AI와 구제역 예방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이규종 농정과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ㆍ규칙 심의에 농정과에서는 1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통보받은 일제정비 확정대상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였고, 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12조1항, 제29조, 제31조제2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해서 상위법에 의거 법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다음은 조항을 수정하는 건으로 제1조 목적에서「어촌ㆍ어항법」35조를 36조로 변경하는 부분은 법 조항을 잘못 인용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제2항 금지행위 예방에 대한 조항 중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의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은「어촌ㆍ어항법」60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고발 조치라는 문구는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은 관련규정과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명칭 변경의 사유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개인정보 보호법」적용으로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37호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안건번호 제1937호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 결과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들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고, 연말 12월까지 3차례의 회동을 갖기로 시일을 해서 1차, 2차는 세무서 조사팀, 어민과 또 카드회사와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한 번 했고, 2차는 자체적으로 일했고, 3차 회의의 총회 때 뭐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그날 AI로 참석을 못 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은 읍ㆍ면들한테 드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어판장에 있는 그 회원들 다 모집해서 세무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카드회사에서도 수수료 관계를 설명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이 뭐 1, 2회 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많은 협의를 해 온 과정에서 구두약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행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협조를 좀 해 달라는 사실상 마음 편치 않은 그런 지원도 어민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참 결과적으로 저희 마음과는 거리가 먼 생각의 사유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쉽게 따라오지 않는 그런 배하시는 분들의 풍습이라 그럴까?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민들 자체적으로. 일부에는 동의를 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민들이라든지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보다 더 영향력 행사라고 그럴까? 좀 더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재계약 시점이 지난 연말에 재계약이 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농정과장 이규종 이번에는 3년으로 걸었습니다, 계약.

○ 농정과장 이규종 뭐 대처방안은 어차피 계속 그분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사실상 법과 관계없이 순리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흐름이나 상식선에서 따라와 달라는 그런 이해와 설득으로 끌고 가는 방안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우선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거기가 사유지가 좀 있고 국유지가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풍물시장을 유치하는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분들과 한 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명소 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어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위원님의 걱정 어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도 너무 많은 시간들과 또 제안들이, 또 조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안들이 충분스럽게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참 어민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저희 실무부서인 농정과에서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오랜 시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충분치 못하게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언제까지라고는 장담을 못 하지만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주말에 아크릴로 만들어서 “카드를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충격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직원들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