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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2.13. 월요일)

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7. 김포시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

8. 김포시스마토피아센터CCTV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

9.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1.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

1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4. 김포시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

15.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6.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7.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김포시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19. 김포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20. 김포시체육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21.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26. 김포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2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

28.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

29. 김포시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동의안

30. 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계속)

4.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5. 김포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스마토피아센터CCTV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체육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8.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9. 김포시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0. 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2. 풍무역세권개발사업출자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스마토피아센터CCTV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9.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5.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6.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7.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8. 김포시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9. 김포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0. 김포시체육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1.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2.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5.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6. 김포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8.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29. 김포시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30. 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0시 14분)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소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데이터 주식회사 출자(증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3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염선 그럼 의사일정 제3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72회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이번 회의에서 재차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풍무역세권개발사업출자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염선 상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관련해서 또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보류된 사안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공모지침을 냈을 때 거기에는 접수한 사업체 간의 사업 체결 이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의회 절차상, 지금 사업 체결이 아직 안 됐죠?

○ 시장 유영록 네. 아직 사업 체결은 안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 절차를 밟는 과정은 공모한 그 사업체와 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모지침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사실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업자들 간에 사업 체결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게 동의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공모 지침상 먼저 이루어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사업 체결 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공모지침상에 들어가면서 일이 사실은 좀 엉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떠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처럼 지금「지방공기업법」상 어떻든 협약 후에 출자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모지침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공사 후 공모지침서를 낼 때 공사에서 잘못한 점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런 걸 체크해서 안 넣었어도 되는 사항들을 오히려 공모 지침서에 넣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정례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의회의 출자 동의 없이 사업 체결을 할 수 있냐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직접 위원님들 회의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과연 협약 체결을 하는 게 온당한 조치냐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협약체결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은 그 이후에 체결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또 우리 전 담당관하고 회의하고 보고할 때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출자 동의를 안 받고 협약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든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모절차상 그렇게「지방공기업법」상에도 없는 사항을 오히려 지침서상에 명기를 해서 의회 심의 과정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떻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문책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오늘 도시공사,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안을 추인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해서 지금 당장 공사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랄지 이런 거를 요청하는 거보다 공사ㆍ공단을 분리시킨 다음에 새로운 그런 어떤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는 공모지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 시장 유영록 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도 공모지침과 순서가 바뀐 상태로 의회에서 먼저 동의를 하는 것도 의회 입장에서는 지키자니 그렇고 안 지키자니 그렇고 사실은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업자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그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래서 일단 지금 공사에서는 풍무역세권 컨소시엄 부분에 관해서는 24일까지, 지금 24일까지 협약하는 걸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써 도시공사에 보내 왔습니다. 또 그 사업 이행을 위한 어떤 보증이행 협의, 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납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의회에서 이 풍무역세권 출자 동의를 해 주시면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우리 시로서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이라면 저희가 우선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24일까지 컨소시엄 회사들과 사업체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겠다라는 뜻인 건가요?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모지침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지방공기업법」에도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공모지침서상에 안 넣어도 될 사항을 오히려 명기를 해서 불필요한 어떤 오해 또 의회와의 그런 심의 과정 중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 쪽에 어떻든 일을 추진했던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상 그런 어떤 조치 계획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ㆍ공단 분리 안을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또 공단 설립, 또 공사는 어떻든 3년 청산계획을 저희가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공사ㆍ공단 분리 전에 저희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오셔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를 저희 의회에서는 좀 믿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시장 유영록 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풍무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근래에 제척과 관련한 또 다른 상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정상적인 공청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강한 항의들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풍무역세권과 관련한 사업을 심의하게 될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열어 주시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지금 황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이 풍무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셨듯이 기존의 신사마을 제척 건은 꾸준히 요청한 사안이시고, 또 그 외에도 최근에 아마 사업지 내의 주민들께서 형평성 주장을 하시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의회에도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늘 출자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어떻든 공식적으로 사업시행자 SPC를 설립한 후에 저희가 공식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좀 조정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 집행부의 장인 제가 신사마을을 포함한 여러 민원에 대해서 제척 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고, 추후에 어떻든 이거는 경기도 심의를 또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그 사업 개발의 주체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김포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시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된 심의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제척 또는 그 기타의 의견, 상대 민원들을 시의회에서도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1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실 수 있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신사마을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과 그 상대 민원에 대한 것들을 공히 공청회를 여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시장 유영록 네, 공청회를 저희가 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래서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그 의견들이 뭐 어떤 의견을 내든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 단계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모처럼 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풍무역세권 말고도 계속 추진할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된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잡히기 전에 의회랑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시장님을 위해서도 좋고 의원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힘들어서 안 하시는 건지 다른 애로사항이 있어서, 귀찮아서 안 하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게 김포시 전체로 봤을 때는 더 유익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시장 유영록 네. 위원님께서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풍무역세권 말고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뭐 의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ㆍ공단 분리 건과 관련해서 어떻든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정말 마음을 터놓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은 저희가 이 3년 청산과 관련해서 성공 여부가 있는 확실한 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향후 김포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매월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위원 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꼭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 어쨌든 시장님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이 현안인 만큼 직접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신 공청회 개최를 약속해 주셨고, 어쨌든 도시공사의 어떤 이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서에 대한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셨습니다.

풍무역세권 동의안이 의회 의결이 된다면 시장님, 그 이후의 간략하게 사업시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가능하신가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뭐 이번에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어쨌든 이 풍무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아마 도시공사, 출자 동의해 주시면 도시공사에서 주도권을 갖고 빠른 시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 협약 체결 후에 절차를 거쳐서 SPC 설립을 하고, 어떻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떻든 제일 중요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일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선 사실 최근 도시공사의 어떤 이런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저희 의회도, 또 주민들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얻기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요, 도시공사 전문인력 보충에 대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시장님.

○ 시장 유영록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든 이번에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조직개편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ㆍ공단이 분리하게 되면 어떻든 그런 부분에 인력충원,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틀을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또 기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무관급 전문관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이미 조직 직제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에 시 집행부를 좀 정확하게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가 끝나면 저희도 바로 그런 전문관제 도입을 실시하려고 있다는 계획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의회 차원에서 많은 의논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협약 체결할 때 도시공사에만 이런 것들을 맡기실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와 SPC 측과 어쨌든 큰 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성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그런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그리고 그동안 아쉬웠던 집행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번 풍무역세권 뿐만 아니라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해서도 제가 직접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선 주민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사 반영을 몇 번이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과정들이, 생산적인 과정들이 계속 거듭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축조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긴밀한 협의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1명

  • 시장 유영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유정호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유승민
  •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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