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심사안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평생학습센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평생학습센터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행정팀장.
(인 사)
문선영 서무후생팀장.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
(인 사)
차용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행정지원과 시정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과 관련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시행해서 이 예산이 언제 투입이 되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금년도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읍ㆍ면ㆍ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평가를 한 다음에 적어도 3월 초에는 읍ㆍ면ㆍ동의 예산이 시에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평가는 언제 하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요, 그러니까 매년 공모사업 평가는 시에서 시기적으로 몇 월쯤에 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신청에 대한 거는 지금 2월 말에서 3월 중에 할 거고요,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하반기 몇 월쯤에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대개 뭐 12월 말에서 금년 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시기는 3월쯤에 내려온다는 얘기시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205페이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채용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비정규직 직원분들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비정규직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기간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약 한 260여 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여기에는 어떤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신 경우나 그런 보고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가장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처우에 대한 사항하고, 근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 제도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한 부분들 좀 세심히 봐 주시고요. 의도하신 대로 시민분들이 어떠한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게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204페이지 관련해서 휴양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08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총.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평시에는 신청만 하면 다 이용이 가능한데요, 성수기인 하계휴가 시 때에는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얼마든지 신청만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시즌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랜덤으로 추첨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20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게 1인당 500만 원이면 30년 연속 근무하신 분들은 부부동반으로 가시나요? 그거 못 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게 2015년까지는 부부동반이 가능했었는데 작년부터 부부동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황순호 왜 못 하죠? 규정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어떤 여러 가지「선거법」이라든지 또 지금 2015년까지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편성할 때는 민간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한데 2016년도 중간에 저희가 예산편성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타 시ㆍ군ㆍ구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거는 작년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일제히 지적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 시ㆍ군이 다 이렇게 공통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이제는 본인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최대 500인데 대개 한 9박 정도 가다 보면 실제 500은 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넘어가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니 넘어가진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안 넘어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고민들 좀 하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일부 직급이 뭐 일을 미흡하게 한다는 지적도 하시면서 조직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적과 주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직원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전보인사 때 투명성, 어떤 공개성 뭐 이런 사항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대다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개중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지역에서 보기에도 좀 미흡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관리하는 직원들을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부서, 그러니까 직장 분위기가 활기차고, 또 이렇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하는가 이 부분을 저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부 공무원들이, 부서장님들이 진짜 소신을 갖고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을 해 나가고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더욱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과장급 이상 회의를 좀 하시죠?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피광성 위원 그런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논의를 한 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동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이.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동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최근에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다가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 명칭이 일제 잔재의 표현이다라는 그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입법예고 중에 의견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국립어학원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 일제의 잔재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김포1동과 김포2동에 다시 입법예고 결과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1동과 2동에서 다시 한 번 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는 3월 임시회 때 김포본동, 장기본동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피광성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 피광성 위원 뭐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언론인과의 브리핑 시에 안 하겠다고 또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지역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전에 그런 “본(本)”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가 돼 있었으면 언론인들하고 브리핑 시 시장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그걸로 일단락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뭔 일을 추진할 때에는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 피광성 위원 뭐 지난 일이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198쪽의 중국전략기지화추진사업이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과에 대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지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어떤 사업이 정해졌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나열식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자료로 좀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분야별로 저희가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 분야로는 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유커 대상 게릴라 시책홍보, 대(對) 중국 홍보요원 양성, 중국어 홍보 브로슈어 제작, 중국어 홍보영상물 제작, 중국인 선호 관광 홍보물 제작, 또 중국인 유학생 대상 팸투어 추진 이런 정책홍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또 도나 중앙에 우리 시가 3대 역점 시책의 일환으로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도 시책에 우리 김포시의 시책이 접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한 대(對) 중국 역량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언론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새올 행정에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와 연계해서 중국 연수 등 또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저희가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객 유인책으로 아라천해양생태문화선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내 여행사 협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김포문화시티투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및 해산물 투어 이런 문화협력 분야를 하고요. 또 학생들도 교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류협력 분야로는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거점 도시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뭐 여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하택시하고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본예산에서 공무원들의 교환근무나 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될지에 대한 이런 것도 또 다른 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환근무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뭐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환근무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요. 하택시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미술 교류라든지, 또 뭐 어떤 청소년 교류, 도의 어떤 추진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 참여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지금 만 2년 추진을 하신 거고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신명순 위원 그 뭐라고 그럴까? 제가 의원으로서 계속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에 대한 뭐 이런 사업들을 계속 보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와 닿는 이런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늘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도 우리 김포시가 중국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어떤 교류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뭐랄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199쪽의 민원조정관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던 민원조정관님이 어제부로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다른 계획이 세워진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실 건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사실 민원조정관이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그만 두셨는데 민원조정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반직 중에서 좀 경험이 많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그런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새로 인원을 충원을 하시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 중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신명순 위원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글쎄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깊게 좀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김포 정명(定名) 1260년 기념사업에 주력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작년도에 그간의 고양시라든지 인근에 계양구의 정명(定名) 행사하는 거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그때 우리 실무자들끼리 우리 김포는 과연 “김포(金浦)”라 이름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 살펴보다가 금년도가 1260년 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 얘기로 내년도에 1260년에 대한 정명(定名) 행사를 한 번 가져보자 그래서, 김포시가 이렇게 역사가 좀 깊은데 우리 시민들이 김포 역사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김포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런 거를 내년도에는 알리는 해로 하자 하는 그런 거를 논의하다가 금년도에 정식으로 저희가 사업으로 채택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전국 지자체에서 중에서 제일 가장 오래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왜 의미를 이렇게 두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경주시, 우리 김포시 정도가 1,000년 이상 된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인천 정명(定名) 600년 행사, 뭐 경기도 정명(定名) 1,000년 뭐 이런 거에 백 년 단위 천 년 단위에 대한 의미 부여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추진 목표에도 정명(定名) 1500년을 대비하는 김포의 문화재창조? 아직 240년이나 남았는데, 페이퍼 앞의 이 제일 첫 장에 베스트김포, 대한민국평화문화 1번지 김포, 밑의 정명(定名) 1260년까지 해서 정신이 없어요. 뭔가 통일성 있게 이런 것이 정돈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굳이 의미 부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죠.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38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세정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2017년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19쪽의 자주재원 확충 대책 추진 읽어보니까 뭐 과장님 충분히 저랑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포시는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인구 팽창되는 곳이라서 이게 재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입이 있어야 뭐 쓸 거 아니겠습니까? 쭉 읽어보니까 뭐 근데 별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고민되시겠습니다만.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주재원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본점 이전이라든지 김포에 연고를 두고 계신 분들이 지방소득세 고소득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또 지점은 김포에 설치돼 있지만 본점이 설치가 안 됨으로써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본점 이전을 유도하고, 또 세원 발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 부분은 뭐 제가 상공회의소 연찬회나 통해서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김포 관내에 기업을 두고 계시면 김포에 거주해 사시는 게 나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우리 선출직도 그렇고 국ㆍ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설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하고도 연계해서 기업 회의라든지 상공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연찬회 때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한 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서 과오납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연간 줄어드는 추센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센가요?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과오납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오납금이 주로 국세 경정이라든지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 폐차는 일할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비과세 감면신청이 많은데 그분들이 등기를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면제된 거로 신고를 하지 않고 100% 과세한 다음에 나중에 서류를 갖춰 갖고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과오납 발생 사유가 되는데 과오납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000여 건에 1억 4500이 별단예금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도 저희 전 직원이 과오납 발생분은 납세자한테 돌려 주는 게 맞다 해서 책임안내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세요?
○ 세정과장 이재국 책임안내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그러면 올해 안으로 전부 환급이 되겠네요.
○ 세정과장 이재국 작년도까지 발생된 거는 저희가 최대한 환급을 해 드리고 금년도 발생되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시적으로 즉시 통보를 해서 납세자가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우리 시에서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그것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거는 어떻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 세정과장 이재국 그거는 저희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거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민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219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액납부자 같은 분들이 김포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좀 권유해서 우리 지역으로 좀 와 주십사라는 제안을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상황인 거고,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 인센티브, 뭐 아니면 어떤 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가.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고액납세자인 경우는 저희가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인데 성실납세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게 해서 뭐 좀 변화들이 생기나요? 그러한 것들을 기업인들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면 그런 좀 변화가 있으신 분들의 사례들이 있었었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 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이런 유관기관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게 그분들도 어떠한 뭐 여기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시의 어떤 재원이 확충될 수 있을 있게끔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징수과장 장양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항상 징수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체납징수팀장은 여성리더십 장기교육 중에 있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영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저희 징수과 직원 일동은 체납액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사실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서 다양한 실적들을 내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235페이지 관련해서 시 금고가 이제 4년간의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농협은행이 들어와 있는 거죠?
○ 징수과장 장양현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농협은행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전에는 어떻게 누가 어느 기관에서 들어와 있었죠?
○ 징수과장 장양현 저희는 계속 농협만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딱 은행이 하는 데는 수원시 하나밖에 없고, 특별회계만 경기도청이 신한은행에다가 특별회계를 맡기고, 그다음에 뭐 구리시나 이런 데가 국민은행에 특별회계만 맡기고 일반회계는 전체가 다 농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아마 김포시가 도ㆍ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농협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심의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심의 이거 새롭게 선정하는.
○ 징수과장 장양현 이거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2015년 12월에 행자부 금고지정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에는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본관에 들어와 있는 농협 지점도 같은 거죠? 이거하고.
○ 징수과장 장양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거기는 조금 손보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안을 조금 정리하거나 그쪽으로 좀.
○ 징수과장 장양현 그 사무실 정리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사실 말씀.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 계약단계에서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 징수과장 장양현 네, 그렇죠.
○ 부위원장 황순호 시 금고 관련해서.
○ 징수과장 장양현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금고가 지정이 되거나 새롭게 체결이 되면 거기 지정되는 곳이 그 파트, 구역을 관리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주문사항을 넣어서 거기를 산뜻하게 정리, 뭐 일부 도색을 새로 하든 아니면 시민분들이 거기는 은행 공간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변화를 주게 저희가 옵션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어려운 건가요?
○ 징수과장 장양현 그 부분은요, 행자부 예규에 보면 과거에는 약정할 때 특약사항이라 그래 갖고 그렇게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4년 말부터 바뀌어 가지고 본예산에 특약사항은 우리가 직접 편성해서 세출예산까지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이렇게 뭐 사무실 환경은 어차피 농협 자기네가 자기네에 맞게끔 하겠다고 요구를 우리가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또 농협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 징수과장 장양현 네, 그렇죠.
○ 부위원장 황순호 어느 은행이 결정이 되든지 간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협조를 구하면 그쪽에서는 그닥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징수과장 장양현 어려워하지는 않죠.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러한 협상 과정에서 주문을 부탁드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장양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리고 업무 특성상 사실 조금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이셔서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실 텐데 저희 시나 의회에서 도와드릴 만한 그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전혀 없으세요?
○ 징수과장 장양현 원래 채권정리팀이 어느 시ㆍ군이나 똑같거든요. 이렇게 채권 정리하는 팀은 우선은 다툼이 좀 많고, 그다음에 저희 과가 또 세무조사 부분도 있어 가지고 소송이 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소송도 많이 걸려 들어오고, 뭐 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뛰어 들어와 가지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죠.
○ 징수과장 장양현 뭐 갖은 욕설에 위협까지 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지금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하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 민원 마찰에 대한 안전장치들,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음성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갖고 계신가요?
○ 징수과장 장양현 그거 음성녹음은 아마 이번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CCTV는 원래 세정과 내에다가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들이 여직원들이 상당히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감시가 되고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CCTV를 설치했다가 제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요즘에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오히려 악성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요.
○ 징수과장 장양현 그래서 그 통로 쪽에다가만 CCTV가 비출 수 있게끔 요구를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좀 불편하시면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할 수 있게끔 이라도 해서 직원분들이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장양현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장은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47쪽에 고촌 문화복지센터 건립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018년도 1월에 준공이에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신명순 위원 지금 여기 문화복지센터에 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문화복지센터”라고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다 지어지고도 이렇게 명칭을 그대로 가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이게 당초에 설립 당시부터 명칭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다 지소별로다가는 고촌읍 고촌지소 명칭은 따로 다 이렇게, 읍사무소는 앞쪽으로다 이게 건물이 돼 있고요, 그 뒤로다는 보건지소, 뭐 자치센터, 도서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다가 명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된 일이지만 명칭 자체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효율적으로다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나 읍사무소 기능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은 다른 읍ㆍ면ㆍ동도 중심이 어떤 장기동 주민센터, 그죠? 1동 주민센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 고촌읍이면 읍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다라는 거는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거하고는 의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라는 기능은 그렇게 하지만 주 이름은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나 고촌읍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명칭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뭐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신명순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을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고촌 문화복지센터에서 그 동일한 건물 내에 읍사무소 들어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또 보건지소, 또 이렇게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명칭 관계는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말마따나 그 건물 내에다가 고촌읍사무소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불러져서 주민들한테도 아, 거기 토털공간인데 거기 가면 다 같이 있지 그러면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여론조사를 해 보고, 또 입지를 모아서 명칭이 다 인식도 하면서 불러질 수 있게 노력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 회계과장 박동익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고촌읍 따로 짓고, 보건지소 따로 짓고, 도서관 따로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다가 짓다 보니까 그거를 통틀어서 지금 종합적으로다 복지센터라는 이러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판이라는지 현판에 그거는 다 표기를 별도로다 읍사무소, 보건지소 이렇게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거는 별도로다 또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의회 신축이전 관련해서 지금 그 뒤 250쪽에 지도를 보면 현장 사진에서 의회 건물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쪽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지하는 지금 현재도 지하가 주차장인가요?
○ 회계과장 박동익 이쪽 앞쪽으로는 주차장.
○ 신명순 위원 그냥 지상만 주차장인 거죠?
○ 회계과장 박동익 지금도 저기는 지하로도 돼 있는데요. 거기 지하로 안 돼 있나?
○ 청사관리팀장 정안철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상만?
○ 회계과장 박동익 아, 이쪽 우리 별관동만 그렇고,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지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주차장 건립을 한 번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시청사 내에 주차장 부족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만 기존대로 주차장을 쓰는 거보다는 좀 지하로 주차장 건립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같이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지금 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박동익 별관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지하 주차면을 한 95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하만?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같이 해서 지하랑 같이.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신명순 위원님이 시의회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 재정 여건상 151억이나 들여서 이거를 신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갖게 됩니다. 저도 뭐 열 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방채까지 얻어서 이거를 지금 신축한다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기존에 쓰던 의회 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강구를 안 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박동익 여기 이쪽 청사는 거의 면적이 거의 다 된 걸로 생각되고.
○ 피광성 위원 증축은 어려운 건가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증축이 저쪽 별관동에, 별관동. 우리.
○ 피광성 위원 법상?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피광성 위원 안전상 안 되는 겁니까, 법상 안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동익 면적이, 우리가 건축 연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 피광성 위원 네.
○ 회계과장 박동익 이쪽은 대지 면적이 이제 거의 다 차 가지고 못 하고요, 별관동 저희 회계과 건물 거기는 증축하기 위해선 이렇게 1층 정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쪽은 좀 어렵고.
○ 피광성 위원 증축은 어렵다?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좀 불편하게 쓰시고 계시고, 제가 판단, 개인적인 거지만 부연을 하자면 도시환경위원회도 그렇고.
○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재정여건이 뭐 넉넉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세에 맞춰서 의회 건물도 새롭게 신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 회계과장 박동익 다만 이제 그쪽.
○ 피광성 위원 의회에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는 245페이지 신청사 민원승강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억 5000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데 사실 이게 사실 민원동 같은 경우는 일반인분들이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분들은 사실 지금 계단을 이용하고 계시고, 그쪽에 승강기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분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불편하셔서 설치하시려는 거죠? 용도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민원인들 위주로 민원도 야기가 있었고요, 또 거기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그런데 15인승을 계획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15인승하고 인원수가 적은 거하고의 그러한 견적 대비 공사비는 좀 확인을 하셨나요?
○ 회계과장 박동익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15인승으로 기준점을 잡으신 이유는 뭐죠? 어떤 지침이 있나요?
○ 회계과장 박동익 장애인분들이 타시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간이 좀 넓어야 되고, 거기다 또 이런 우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짐이라든지 그런 것도 뭐 야적(野積)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넓게 한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 활용도가 사실 그렇게, 저희 의회에 있는 지금 승강기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계단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민원동 같은 경우도 물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이동하셔야 되는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대학병원에도 휠체어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15인승 이하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침상에 15인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사 대비, 또 잠깐잠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체크를 해 보시고, 나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해 주시면.
○ 회계과장 박동익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으로다 하면 15인승 이상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장애인용이라고 그럼 지침.
○ 회계과장 박동익 아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겸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5인 이상으로다가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가지고.
○ 부위원장 황순호 규정이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고촌 문화복지센터 명칭에 관련해서는 뭐 물건을 파는 이런 상점이나 톡톡 튀거나 개성을 갖춰야 될 게 아니라 관공서잖아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편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명칭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지만 사실 의회 고유의 의회동이라고 명칭은 그렇지만 의회 고유의 업무만 보는 건물이 아닌 어쨌든 오래된 시청사의 어떤 부족한 공간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금 올해 2017년도 8월부터죠. 설계비가 올라올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죠?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시 형편은 그러하지만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승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권이 방학이 되거나 특별한 시즌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간제를 이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요, 2월 1일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으나 그래도 여권민원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시즌별로 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다소 민원인들께서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기간제 근무자를 한 분 증원하시는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몇 달 동안?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11개월이죠.
○ 부위원장 황순호 11개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상시 근무신 거네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시즌에만 파트타임으로는 불가한가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파트타임이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그 부분까지는.
○ 부위원장 황순호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검토를 해 주셔서 시즌이 몰릴 때 파트타임으로라도 뭐 두 달씩 이렇게 끊어서 채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면 좀 현장의 투입방안을 강구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여권팀장 강남수 민원여권팀장 강남수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여권팀장 강남수 여권은 다른 창구랑 다르게 외교부에서 창구를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창구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충원된 거는 작년에 창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 창구에 대한 인원을 하나 채운 상태고요, 파트타임 뭐 기간을 정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창구 때문에요?
○ 여권팀장 강남수 네. 창구를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누가 늘릴 수 있어요?
○ 여권팀장 강남수 외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저희가 늘릴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그럼 저희 2개까지 외교부에서 받은 거예요?
○ 여권팀장 강남수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3개요?
○ 여권팀장 강남수 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하여간 그 민원적인 문제를 어려우시겠지만 그 방법을 잘 찾아서 지역주민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인서부터 출생, 사망, 이혼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서에서.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유형별로도 구분하고 계시나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유형별이라 하면?
○ 부위원장 황순호 예를 들어서 사망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사인지, 아니면 뭐 사고사인지에 대한 이런 구분들이 나눠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그렇게까지는, 통계상으로는 다 입력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신 거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연간 800명에서 900명 사이에 이르는 김포시 사망자들에 대한 유형별 통계를 내고 계시다는 얘기신 거죠?
○ 가족관계팀장 최신 가족관계팀장 최신입니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가족관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가족관계팀장 최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로 대법원 쪽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서상에 인구통계 자료를 별도로 수집해서 통계 쪽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통계 관리하는 부서 법무통계 쪽에서 자료가.
○ 부위원장 황순호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 가족관계팀장 최신 기획실이요.
○ 부위원장 황순호 기획실?
○ 가족관계팀장 최신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그쪽으로 올라가서. 어찌 됐든 김포 안에서 어디 부서에선가는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 가족관계팀장 최신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징수과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김포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까지 하고 이렇게 좀 심하게 시달린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징수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대부분 그 민원인들이 엄청 악성 민원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저희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 신명순 위원 아, 그래요?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여자분이 저쪽의 감정동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재산은 좀 뭐 강남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압류시킨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한줄 알고 저희 직원들하고 실랑이가 있었었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이게 봤을 때는 일단 그분이 본인이 잘못한 거가 나중에 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형사 고발시키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저희가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면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늘 교육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렇게 악성 민원이나 또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불미스러운 언행과 그런 행동을 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하여튼 이번 건은 뭐 얘기할, 대화할 시간도 없이 다짜고짜 와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들, 아까 안전장치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는데 하여튼 직원들, 물론 민원인이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직원들 신변 보호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 번 별도로 교육 그런 것도 시키고, 또 격려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분다 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사무관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는 두정호 소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써 주고 계신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센터 지난해 시정 성과 및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분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의 김포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309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도 개연성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학점제 은행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시는 게 있나요? 김포시에서.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어떤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죠?
○ 부위원장 황순호 학점제은행에서 정규교육 과정에서 대학에서 학점제로 할 수 있는 그 인증을 받아서 시행하는 학점제가 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평생학습팀장 이분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학점제와 관련된 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전혀. 계획도 없으시고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학점제가 좀 어렵긴 한데 있으면 학점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이게 법적인 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혹시 가능하다라면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312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쪽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서ㆍ북부권과 관련해서 통진, 양촌, 하성에는 학습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취약한 월곶이나 대곶에는 없어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저희가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런데 통진을 제외한 양촌이나 하성은 오히려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월곶과 대곶이, 특히 월곶 같은 지역은 더 더욱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범위 안에 월곶과 대곶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에 제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통진이라든가 양촌, 하성도 같은 연도에 된 게 아니라 1년차를 두고 시행된 거거든요. 올해 이 사업이 공모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도서관의 접근성 개선 관련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자리를 옮기진 조남옥 소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포시 서ㆍ북부권에는 5개 읍ㆍ면이 있는데 이쪽 고등학교에 진학을 두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하성에는 도서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평생학습센터소장님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부지라는 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 부지가 확보가 되면 모를까 그 외에는 미니도서관도 사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쪽에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지하고 건물은 이제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 저하고 좀 미팅을 하셔서 지역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소장님하고 검토를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이거는 중봉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소장님이 교육 끝나고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부분을 상의 드려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 지역의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지하고 건물은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좀 뒷받침돼야 될 거 같아서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시면 한 번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09쪽의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시로 이렇게 단기특강을 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 신명순 위원 그 단기특강을 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단기특강은 정규 강좌 외에 없는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규 강좌 하면서 3기로 운영되는데 그 기수가 끝날 때쯤 되면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희망하는 강좌가 있고, 새롭게 한 번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정규 강좌로 바로 안 넣고 단기특강에서 한 번 검증을 해 보는 단계고요, 여기에서 호응이 좋으면 또 정규 강좌로 가기도 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단기특강으로 하려면 그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그건 없고요, 기존 수강생이라든가 외부에서.
○ 신명순 위원 의뢰를 하시면?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도 외지에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좀 많아지면서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고 본인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펼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처음부터 정규 강좌는 어렵고 우선은 단기로 몇 개월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이렇게 정규 강좌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는데 단기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근데 그거는 특별히 없고 의뢰를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단기특강으로 넣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그렇게 간혹 희망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단기특강뿐만 아니라 행복학습센터에서 재능기부도 또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그때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통진이나 하성 이런 양촌에서 하고 있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행복학습센터.
○ 신명순 위원 행복학습센터에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강사은행제라고 있죠?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강사은행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도 그게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나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강사은행제를 등록하기를 희망하면 저희가 인터넷 그쪽에 등록을 시켜 드리는데 현재 한 240명이 등록돼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자원은 다른 시ㆍ군에서 이렇게 의뢰가 와요. 어느 분야의 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건 수시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강사로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 있어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자기분야의 자격증이라든가.
○ 신명순 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강의 경력이라든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을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등록 자체는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좀 관리 면에 있어서도, 물론 강사은행제로 등록을 하면 이제 그걸 보고 다른 데서도 의뢰를 하고, 그럼 개인한테 연락이 가나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저희가 등록된 강사에 한해서 저희가 추천할 때 거기에 연락을 하죠, 그 등록된 연락처를 보고요.
○ 신명순 위원 아, 평생학습센터에서 당사자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저희가 연락을 드려요.
○ 신명순 위원 아, 그렇게 운영이.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다른 시ㆍ군에 추천할 때.
○ 신명순 위원 아, 다른 시ㆍ군. 그러면 관내에서 나는 이런 강사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강사은행제를 보고서 그분한테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글쎄 그거는 제가 시스템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관끼리 협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활성화는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그게 간혹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추천해 드리고 있는 거 같아요.
○ 신명순 위원 200여 분의.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240명.
○ 신명순 위원 240여 분의 강사가 등록이 돼 있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조금.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그렇죠.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워낙에.
○ 신명순 위원 네. 그분들을 활용하는 이런 기회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인력에 대한 네트워크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그분들이 충분히 본인의 그러한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아, 그런 부분의 작은 보완책이라고 하면 재능기부를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단기특강이라든가 1층 나눔터에서 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단기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곳도 있지만 다른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재능기부를 기다리는 그런 곳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폭넓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의 연관성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시한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행복학습센터는 통진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201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촌은 그다음 연도고요, 하성은 2016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좀 잘 운영이 되고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가요?
○ 평생학습팀장 이분다 이거는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강좌를 미리 지역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도 되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없는 강좌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황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장기도서관, 고촌도서관, 풍무도서관 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서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도서관팀장 소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소장님을 대신해서 이분다 팀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장기도서관은 현재 20% 공정률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없고요. 그건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서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촌도 현재 공정률 한 21% 진행되고 있고, 도서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총량으로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도서관 몫으로는 저희가 확보를 다 했고, 저희 나름대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6월까지 설계용역 진행 예정 중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통진? 풍무.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풍무.
○ 신명순 위원 네. 풍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풍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16억, 나머지 75억이 시비가 계획돼 있고요. 현재 풍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올해 3억 내시가 되어서 교부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시비가 확보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가 시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 중으로 해 놔서.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그렇게 추가로 지원이 되면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좀 도서관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