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수도권 맨하탄 프로젝트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 추진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지난번 173회 1차 본회의 때 김포지역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제안하면서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 한강신도시의 최초 원안대로 5백만 평 규모 확대, 한강하구 평화특구안 등 세 가지 현안의 채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타당성 여부를 놓고 오랜 시간 논쟁이 오간 아라뱃길 사업은 이명박 정권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조 200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사업은 고철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크레인에서 보듯이 운하물류 기능은 빈약하기만 하고 그 옆으로 자전거 행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포터미널 일대는 지금도 각종 논란과 민원으로 갈등의 온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경매 및 수출단지 조성논란, 화상경마장 추진논란, 현대아울렛 조성 및 확장 갈등, 진ㆍ출입로 문제, 물류단지 기반시설 문제, 대중교통 노선확보 등 언론에 오르내리는 갈등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늦더라도 작년 말까지 매듭이 지어질줄 알았던 인수ㆍ인계 문제는 아직 종결을 못 짓고 있고, 제안한 지 3년째 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인공 섬이 되어버린 김포의 상황을 돌파할 지역차원의 전략이 부재한데다가 토지분양 등 수익 확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자원공사 그리고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라뱃길, 그중에서도 김포터미널 일대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라뱃길 일대를 경제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보,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경제, 물류, 관광 허브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일대는「항만법」이 적용되어 보트나 요트 한 척 띄우기에도 제약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항만물류기능 중심으로 구상 편제되다 보니 육상물류 인프라는 빈약합니다. 관광기반시설은 뒷전에 밀려 먹거리는 물론 교통 및 주차장, 치안과 각종 편의시설 확장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미로처럼 얽혀 있는 진ㆍ출입로 문제로 김포시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마냥 방치해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아라뱃길 일대, 그중에서도 김포터미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가 총의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포터미널은 아라뱃길 끝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강 일대까지 시야를 확대하면 수도권의 핵심입니다. 김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촌ㆍ풍무 역세권개발, 의료복합단지 조성, 시네폴리스사업도 아라뱃길 일대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물꼬를 트는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하는 토론회를 제안해 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공약에 반영을 시키고 종국에는 아라뱃길 경제관광 특구법이 제정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지역발전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꿈을 꾸어 봅니다. 아라뱃길 일대가 경제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그 중심에 김포터미널이 자리 잡아 수도권, 한반도, 동북아의 맨하탄으로 불리워지는 꿈을 꾸어 봅니다. 관광, 마이스산업의 중심지, 각종 물류기능의 허브역할을 하는 곳.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1세기 역사를 배울 때 “모든 길은 김포로 통한다.”는 격언이 만들어진 때로 지금 이 시기를 기억하게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그리하여 두루두루 통하는 포구라는 뜻의 “통진”이라는 이름이 그러했듯이, 황금포구의 뜻을 담은 “김포”라는 이름이 그러했듯이, 모든 만물을 아우르는 할애비강의 이름을 담은 “조강”이 그러했듯이 다시 김포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는 꿈을 꾸어 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김포라는 용이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그날을 그려보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김포한강신도시 내 학교문제 대안 찾아야.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김포한강신도시도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수도권 주변 신도시가 그랬듯이 도시가 완성될 쯤이면 발생하는 문제가 학교부족 현상이었습니다. 기 조성된 수도권 인근의 화성, 양주, 용인 등의 신도시가 학생 배정문제와 과대과밀 학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 김포한강신도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대안을 찾아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총 입주예정 56,000여 세대 중 34,000여 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 23,000여 세대가 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 기존 학교를 비롯해 기 개교한 학교와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는 13개 교, 중학교는 8개 교, 고등학교는 6개 교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LH와 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과대과밀 학급 학교가 되면서 학습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동의 운유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특별교실을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고, 장기동 가현초등학교의 경우 특별교실 전환은 물론 14개의 교실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양동 하늘빛초등학교의 경우 올 입주 예정인 한신휴ㆍ반도 6차 1,124세대 368명의 학생들을 감안해 13개의 교실 증축에 대한 예산을 도로부터 편성 받은 상태입니다. 설계와 공사 등 1년여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양동 청수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고, 학군 내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특별교실 중 컴퓨터교실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해 증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뚜렷한 증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청수초등학교의 경우 완성학급은 42학급이나 현재는 46학급으로 이미 과대과밀 학교가 되었으나 인근의 공동주택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 증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 부지가 좁고, 완성학교로 건립되다 보니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수초등학교 인근에 입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학생들의 예상 배정학군은 주거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이랜드 130명의 초등학생의 경우 청수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8차선 대로를 두 번이나 횡단하고 1.2㎞ 떨어진 고창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랜드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 배정 학교를 알고는 있겠지만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입주 예정인 에일린리버 120여 명의 학생들도 500m 내의 청수초등학교를 두고 8차선 대로를 횡단해 800m 떨어진 푸른솔초등학교로 등ㆍ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푸른솔초등학교도 기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기동 KCC 2차, 롯데의 2,200세대도 내년 3월과 10월 입주 예정이지만 5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상 배정 학교인 운양초등학교의 경우 8개 학급이 부족하지만 48 완성학급으로 지어져 중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운양동 내의 3개 초등학교 모두 곧 학생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예정이나 현재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방향상 운양동 내 초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인 구래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부족 문제는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우려로 지난 토요일 운유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도교육청 학교지원 학생배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도시 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는 2동 운유초 인근 운일고와 구래동 양산고 부지가 있지만 현재 학생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건립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 지역인 김포는 전체 고등학교 정원 대비 학생 수를 감안해 학생배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은 4개 교 완성 정원보다 일반고 진학 예상 학생 수가 400여 명 이상 많아지는 2020년 이후에나 중ㆍ장기 학교설립계획 반영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ㆍ중학생 파악과 중학교 진학 예정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배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학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교 정원은 2020년부터 800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2022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늦다고 주장하고 도교육청 학생배치 통계기준이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강신도시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정확한 학생 수요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도교육청 학생배치 기준 통계와 주민들의 한강신도시권역 고교 입학시점 지원대상 학생 수 현황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열어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도시 내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도 수요예측이 잘못돼 학교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중ㆍ고등학교에도 변수로 적용될 수 있으니 교육청의 학생배치 통계자료만으로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인구수가 감소해야 학교 건립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도교육청의 현재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기준 25명과는 차이가 있다. 김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OECD 기준을 따라 가려면 고등학교 건립 시기를 2022년 이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도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대로 조사하고 철저한 학생배치계획을 통해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교실이 증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신설의 경우 도교육청과 신도시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대과밀 학교가 좋은 교육환경일리는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면 유입되었던 인구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부족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시, 교육공무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인수 의원님이시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29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사랑하는 38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김포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김포시는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에 약 1,121,000㎡의 토지에 사업비 약 1조원을 들여 민ㆍ관 합동방식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10일 민간사업자로 국도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와 국도컨소시엄의 자본금 50억 원으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하였으며,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월 10일에 개최된 김포시 현안사업 시의회 설명회에서 김포시 도시개발국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아직 경기도 사업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토지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12.45%의 토지를 매입 및 계약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의 사업승인 이후에 절차상 계약이행보증금 40억 원의 납부, 감정평가의 실시, PFV 자금조달계획의 확정 등 이러한 내용이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김포시가 문화콘텐츠산업단지와 유흥복합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도시위상 제고라는 모토를 가지고 추진하여 김포시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사업의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붉어진 각종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중대성과 김포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0시 32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인수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네.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요, 유영록 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주식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원래 1년에 한 번씩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데 왜 안 했는지, 이 자체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김포시입니다. 도시공사는 김포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열었다는데 그 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왜 안 열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영근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 잘해야 돼요.

○ 김인수 의원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로요, 차후에 조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내용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그 행위는, 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수익증권 발행한 거는 10억이 아니고 그럼 얼마죠? 100억이 넘는데.

○ 김인수 의원 증권도 자금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모두에 발언하실 때 절차상 하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배임행위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인이 아니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체가 불법사항입니다. 이거는 도시공사에서도 묵인한 거고, 2017년도 1월 10일 김포시의 현안사업 시의회 설명회 때 이미 김포도시공사에서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그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불법행위지.

○ 김인수 의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부 주민들의 양도세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누굴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국가기관은 엄정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게 무슨 누구를 혜택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사업승인이 났지만 거부되거나 둘째 국도컨소시엄에서 계약이행보증금 40억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내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거부되거나 40억 원을 못 낼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되어서 국도컨소시엄과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PFV 자금조달계획 확정, 그다음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탈법을 저지르면서 토지 계약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도시공사 관리감독권은 김포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이 안 난 상태인데 사업승인이 만약 거부됐다 그러면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사업승인이 나도 국도컨소시엄이 40억 원 못 내면 국도컨소시엄은 자격이 없어져요. 그런데 사업승인을 내서 이미 계약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국가기관에서. 12.45%면요, 거의 4만 평이에요. 토지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안 했고 이사회 의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알고 계셨죠? 이거.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이게 이런 겁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무죄를 해 주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이듯이 아니 지금 단계별로 사업승인 나면 이 자체가 취소가 되는데 벌써 토지매입을 했다는 자체가 불법인데, 그다음에 둘째 단계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거는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돈 내는 건데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땅을 구입한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 김인수 의원 이거 최종 감독기관의 장이 시장님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도시공사만 믿고 매매나 토지 계약한 지주들이 만약에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보면 취득세는 대행사에서 대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취소되면 다시 양도를 해야 됩니다, 땅 주인들한테. 양도세 부분 주민들 손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이게 제가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도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보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한 게 잘못된 거지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허가가 어떻게 된 거죠? 모델하우스가 왜 허가 났어요?

○ 김인수 의원 지금 하나하나가 다 불법이에요. 자, 사업승인이 안 났는데 모델하우스가 나고, 이게 사전 분양이 30% 될 경우에는 모델하우스 지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12.45% 됐는데 김포시에서는 모델하우스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걸 따지는 사람은 부정적입니까? 아니 허가도 안 난 거를 갖다가 모델하우스에서 만약에 거기서 토지분양을 해서 그걸 믿고, 또 법인은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더욱 더 믿습니다, 국가기관이 하니까, 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계약을 해서 돈이 오고 갔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뭘 믿고 허가를 해 주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국도컨소시엄의 주 기업이 국도이엔지고요, 지금 김포시민들, 언론, 시민단체,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모델하우스 돈 없어 중단됐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국도이엔지에서 한 거다?

(「고시가 안 나서 진행을 안 한 겁니다.」방청석에서 방청인이 말함)

○ 의장 유영근 방청석은 조용히 하십시오.

○ 김인수 의원 아니 이거 뭐야.

○ 의장 유영근 조용히 하십시오.

김인수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김인수 의원 아니 이거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조합의 예를 들었는데요, 조합은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설립한 그런 조합이고요, 이거는 국가기관인 김포시가 만든 공기업하고 개인 법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만든 그러한 모델하우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그거를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논점을 약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델하우스를 짓다가 중단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이 자체가 사업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모델하우스가 승인이 났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자체적으로 뭐 짓다가 돈 없어서 그거는 아니고 그 자체가 불법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업승인이 안 났는데 모델하우스를 허가 내줬다는 게 문제지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분명히 거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지금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좀 해 주세요.

○ 김인수 의원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네폴리스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개입찰은 언론에다가 공모를 냅니다. 1ㆍ2차의 공모사업 해서 우선 협상자가 없을 경우에 3차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네폴리스사업은 국도컨소시엄, 학운산업컨소시엄, 워너스컨소시엄, 사르트뱅크컨소시엄 4개 사가 수의계약에 응찰을 했습니다. 1ㆍ2차에는 공개경쟁입찰 없었고, 수의계약 하는 데 국도컨소시엄뿐만이 아니고 4개 컨소시엄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0일 국도컨소시엄이 3개 사를 물리치고 국도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 김인수 의원 국도컨소시엄은 자격 미달인데 어떻게 선정되었죠?

○ 김인수 의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도이엔지 대표이사는 이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그러니까 2014년 4월 10일과 사업협약 체결 시 7월 31일 이미 국세 총 10건 104억 8700만 원, 2011년도에 61억 8200만 원, 2013년도에 11억 7400만 원, 2015년도에 31억 3100만 원 체납돼 있고요. 지방소득세 총 5건 82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어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상습 체납입니다. 그래서 2016년 국세청 및 경기도청 국세 및 지방세 고액 그리고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가 어떻게 1조짜리 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이 자꾸만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그땐 몰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공모사업은 2000만 원 이상만 돼도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를 내는데 지금 이거는 1000억도 아니고 1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이 공모사업은 적격심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상태, 지방세 냈나, 국세 냈나, 그다음에 대표이사뿐만이 아니고 등기이사들도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게 있는가, 아니 가지 수로 열다섯 가지 2011년부터 계속 상습입니다. 그다음에 고액입니다. 지금 국세청, 김포시청 징수과 시청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김포시장님만 몰랐다?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나 지금 도시개발국, 도시공사 1조짜리 사업하면서 그 서류 받으면서 이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 김인수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 사업이 1조짜리인데 도시공사 관리감독권 김포시에 있고요,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입니다. 그거 시장님이 1조짜리 사업하는 데 이런 분을 몰랐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아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 김인수 의원 아니 근데 왜 2000만 원짜리부터 하는 거는 지방세ㆍ국세 해 가지고 자격 미달로 아웃되는데 아니 1조짜리는 어떻게 그냥 확인하는 거죠? 난 도대체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님,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 김인수 의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지금 담당팀장이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에요. 시장님은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래 이거 국도컨소시엄으로 하자 결정 내리신 건 시장님 아닙니까?

○ 김인수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당신은 몰랐다,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관련국에서 업무상 배임행위 한 거지 나는 몰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이거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 의장 유영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됐지 자꾸만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감정을 낮추면서.

○ 김인수 의원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질문은 됐고요, 통상적으로 관급공사 2000만 원 이상이면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면. 그리고 또 다른 시행하시는 분, 시공하시는 분한테 여러 분,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짜리를 갖다가 이런 거를 점검 안 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실태는 의혹과 문제점이 너무도 심각해서 추가적인 조사하고 검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할 것을 김포시 의원님들께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수 의원님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김포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 간 논의됐던 것처럼 금년에 실시하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는 황순호 의원님과 유영태 세무사님, 신태석 회계사님, 이선일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이하옥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황순호 의원님, 유영태님, 신태석님, 이선일님, 이하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총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 김종혁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영근 네. 김종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인수 의원님과 유영록 시장님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님께서 유영록 시장께서 답변과정에 있어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던 점 유감스럽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30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김포시 스마토피아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김포도시공사 청산을 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승인된 만큼 도시공사 청산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도시공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사ㆍ공단 분리 및 도시공사 청산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스마토피아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자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각종 영상자료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금번에 한하여 출자에 동의하나 출자액이 부채 탕감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아울러 확실한 수익이나 재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실시에 앞서 사업 예정지구 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공모지침서상의 오류로 인해 빚어진 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7건의 안건들은 민간위탁 등에 따른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풍무2지구지중화사업협약체결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4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하여 제172회 정례회에서 지적되어 제출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혜시비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경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일괄로 제출된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집행부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사무는 시의 권한과 책임을 민간으로 위임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사실행위 및 관리 사무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되 그 외 위탁사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립과 환경보전이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들을 민간위탁 등에 따른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