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안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합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민석기 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보고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금일 도시철도과는 주요업무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철도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우선 실시하되 농업기술센터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인한 방제업무가 시급하여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도시철도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박헌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인 사)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포도시철도 건설 등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2016년 시정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 도시철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동안에, 과장님?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노수은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김포 시비가 올해까지 들어갑니까, 내년까지 들어갑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시비는 내년도까지 들어갑니다.
○ 위원장 노수은 내년에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 시 예산은 총 3086억 원입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게 1600억 원 정도가 확보됐고요, 한 50% 정도 확보됐는데 금년과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노수은 부채나 채권 없이 가능합니까? 그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내려가고, 다만 물가상승 분야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채권 발행 없이 시비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의 비용도 일부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내년까지 시비가 투입이 되고 내후년부터는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건설비는 없고요, 운영비만 이제 1년에 약 186억 원 정도.
○ 위원장 노수은 186억 원?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
○ 위원장 노수은 적자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되고,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내년 11월에 정확히 그때부터는 운영이 되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올해 시운전을 다 하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시운전하고 내년도에 개통을 앞뒀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아마 내년도의 개통까지 생각해서 아마 조직개편 하는 데 팀 정비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때 철도과에 기계직이나 전기직 분야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될 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사업 추진 쪽에 중심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관리 운영에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지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거 운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운영사는 있으니까요, 일단 아무튼 지도감독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계나 전기직이 있어서 편리하게.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어쨌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거기에 대해 조직개편에 철저하게 반영이 돼야지 이거 처음부터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걱정스러운데 괜찮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과장님.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건설 단계에 현재 11명 인력이 있습니다만 직렬별로 부족한 부분이 기계와 건축분야에 2명 정도 요구를 한 상태고요. 운영 시에도 13명이 충원이 되면 그 인력으로써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일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에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운영 시에도 현재 있는 조직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뭐 조직의 어떤 방향이 안전에, 그러니까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최우선 과제가 안전이란 말이에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운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뉴스거리가 되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준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따라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정에, 위탁사가 운영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정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실제 운영할 회사를 2년 전에 투입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1월이면 1년 10개월을 사전에 투입한 이유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과 또 인수ㆍ인계부분을 철저히 받기 위해서 미리 투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철도 내년도 개통에 대비한 올해는 철저한 마무리, 그다음에 내년에는 철저한 운행 관련해서 안전 이걸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고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우리 철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철도, 드디어 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수차 도시철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운영상에 우리가 먼저 196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애당초 용역에서 된 부분이.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계획비용이요? 약 230억 정도.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그랬다가 나중에 235억인가 6억으로 변경됐더랬잖아요? 두 번째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기초가격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랑 위탁 협약하면서 186억으로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190 몇 억에서 235억인가 6억으로 갔다가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다행히 거기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해서 186억으로 하향 조정한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늘어났던 부분, 또 이렇게 줄게 된 부분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난번 보고서상에 그런 차이점은 있었습니다만 기준 시점이라든가 또는 운영에 대한 일괄 위임이냐 아니면 또는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처음 직접 하는 방법 이런 것 등을 총괄했을 때 조금 차이가 생긴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난 2015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마무리를 할 때 운영사 선정을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그 전 해에 전국 사례라든지 해외 사례까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기초가격을 확정한 것이 230억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저희가 아마 시기적인 차이와 업무 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도 2016년 1년은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확정을 한 가격이 186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이 이해를 했을 때 5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철도 파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녹록치 않은 그런 좋은 소식, 주변 여건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역세권 개발과 이런 동선 모든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추구하고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잘 추구해 가지고 이거가, 어차피 도시철도가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게 최고 관건 아니에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 가지고 38만, 40만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용객은 한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럼 대안은 뭘 어떻게 할 거냐, 수도권에 가깝고, 또 도ㆍ농 복합도시인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나가는 철도보다 들어오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더 고려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진짜 이게 눈뜨고 도둑맞는 격이 아닌 그쪽으로 유입되는 일이 적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 분석한 바로는 약 88,000명 수요가 탑승했을 때에는 지난 2016년 가격 기준으로 한 210억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탑승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인구라든지 이런 게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예측 수요가. 그 수요가 이제 탈 수 있도록 하고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적자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용수요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LH부담금은 잘 들어오고 있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지난 1월까지 금년도분 1월 13일에 들어온 거 보니까 9511억 원을 받아서 80%를 받았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천만다행입니다.
또 하나 약간 요즘에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풍무역사 있죠? 풍무역사 이름 명칭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명칭이 지어질 때 어떠한 풍무동 주민들의 바람 때문에 명칭을 풍무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풍무동을 통과하지도 않고 지금 풍무역사 그 지점이 걸포동이랍니다, 걸포리. 그래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사우동이요. 사우동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사우동인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 명칭을 풍무동으로 해야 되냐, 거기 가지, 지주라든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 정작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나 행정 명칭이 전혀 관계없는 왜 풍무동으로 해 놨냐, 그거는 그 당시에 풍무동 주민들이 풍무동을 통과하게 해 달라 그런 바람이 반영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전철은 신도시 광역교통시설로써 LH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름만 땄는데 사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 선ㆍ후배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제가 토박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거 명칭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거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보겠다. 왜냐면 분명한 사실이 뭐 연관성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무동 주민들의 희망사항도 좋은데 항상 이 명칭이라는 거는 행정 명칭이든 그 마을 명칭이든 뭐.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그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를 알리는 데도 그렇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떤 유명한 단체도 예를 들자면 대학도 만약에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대학 명칭 넣어 달라고 로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지하철에서 그 명칭을 써 달라는 것 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나는데 아무 관계없는 풍무역을 넣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계속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역 명칭에 대해서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해에 명칭 정하면서 시민에게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에게 공모를 했더니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국도 48호를 기준으로 서울방향으로 볼 때 좌측은 사우동 우측은 풍무동이 맞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무동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받았더니 풍무역이 대다수였고요. 그래서 풍무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쪽을 거쳐 가려다가 대체이름을 쓴 것은 아니었고 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2개 안을 선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스티커 붙이는 형식으로 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풍무역이 가장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거기가 사우역이 중심이 되는 데는 시청 앞이 사우동 중심이 되고, 지금 풍무역이라고 한 부분은 선수동 쪽인데 거기 부분에 그런 말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명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년도 하반기쯤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공공의 부(附)역 명칭이 있거든요. 괄호 내서 표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쪽에 사우역을 넣는다는 거는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교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쪽이 풍무동에 많이 가까이 있고, 또 선수동도 풍무동에 있고 그래서 풍무역의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공공역에 대한 부(附)역 명을 추진할 때 검토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해서 결정한 건데 일부에 그런 분들이, 지역구는 아닌데 이상하게 저한테 자꾸만 여기 저기 분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걸포ㆍ북변역도 있는데 거기 그럼 공동으로 붙이지 왜 풍무역으로 일방적으로 붙여 놨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한강의 철책 제거는 지금 재판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지금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번에 1심 했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민사는 1심에서 이기고요,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왜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진 사유는 그.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행정소송이 뭐냐면 이게 삼성SDS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제재 조치. 근데 1심 판결은 뭐냐면 그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유 자체가 사실은 판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9월 26일 현재 그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사소송은 저희가 1심 판결에서 이기고 나서 그쪽에서 또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월 8일 항소에 대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12월 23일에 항소심 4차 변론을 하고 나서 지금 4월 5일에 그때 선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4월 5일 되기 이전에 혹시 무슨 변수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행정소송을 시에서 패소했다고 했는데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철책을 제거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렇죠. 행위제한인데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이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희 변호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말 비상식이 법의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상식화처럼 돼 버린 것들이 참 안타깝네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건데 이게 법원에서 빨리 빨리 결정을 안 해 주고 무슨 야 정말, 완전히 김포는 그냥 돈만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도 전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최종 심리가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참 답답하구만. 이 대기업의 횡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 우리 국민이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노순호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들 많으신데 지금 설명서 152쪽이요. 152쪽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은 원래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할 때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서 WHO를 통한 인증을 받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좀 가져가겠다 하는 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얻은 게 뭐냐면 이 WHO 인증을 받아서 저거 하는 건 좋은데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용역비가 한 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매 5년마다 또 다시 그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갱신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5년 동안에는 매년마다 1100만 원의 연회비를 또 지불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때 그 용역에 따른 보고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한 군데 것을 입수를 해 보고 또 다른 데 것을 지금 현재 입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을 때 시간은 좀 빠르고 그 발굴이나 이런 과제, 안전에 대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과제하고 또 논리적으로 정립시키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게 보니까.
근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 지자체에서 어떤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인증을 받아 놓고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도 원래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가 인천형으로 거기서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런 보고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증은 받지 않지만 그 인증을 받는 수준에 준하는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마스터플랜도 좀 만들어보고 또 수립을 해 가고 이래서 인증은 안 받지만 국제안전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걸 좀 알려 보자, 그래서 김포가 좀 어떻게 보면 국제안전도시로서 체계적인 것도 구축을 해 나가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안전도시화가 좀 돼 가고 있다, 또 나중에는 되었다 하는 것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워크숍에 대한 예산도 세워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 TF팀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TF팀하고, 또 민간협력위원회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 위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의 각 워크숍을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해 보자 하는 게 지금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에 따른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으면 WHO 그런 국제인증도시 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모든 예산 또 목표는 있지만 우리 김포의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용적이지 못 하다, 그래서 우리 김포만의 안전도시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요약하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고,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 밑의 안전도시팀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TF팀을 구성한다 뭐 하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무관이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석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실무부서의 부팀장하고 둘이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립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팀장이 발령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들지만 이런 부분에 중대한, 안전이 진짜 어디 예고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고 쳐도 실무진이 없는, 또 본 위원이 봤을 땐 팀장이 주무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석이 돼서 이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어떻게 요청을 해서 빨리 이거 충원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를 하는 데에 모든 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고민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해야지, 지금 물론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팀장님이 공석이니까 설득력이 떨어져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팀장님이 없어도 그럼 실현 가능한가, 아니면 구호만 외치는 건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거는 실현 가능한 거고요, 지금 공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아마 조만간에 이 공석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빨리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184쪽, 지금 민방위 대피소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 대피소 이렇게 보편적으로 5개 읍ㆍ면에 국한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당하게 마을에서 낸다 그래서 그때 도지사님도 오셨고 국무총리님도 오셔서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나 정부에서 지불을 해 줘야지 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냐,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전기요금 지원금의 일부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 이진민 위원 일부예요? 전액이 아니라.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전액은 안 되죠. 왜냐면 거기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떻게 기본적인 걸?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에서 활용하고 뭐하고 그런 것 정도의 전기요금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내드려야 되지만 그 외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전력이 상당히 낭비가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갖다가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가끔은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개별 부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지원금을 가지고 불만이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대피시설이라면 거의 지하층에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습기라든가 가습기도 돌려야 되고 모든 부분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런 것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모든 부분, 또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거의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뜩이나 생활이 저기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상식 이외에 벗어나는 전력사용에는 좀 우리가 제재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전액 해 주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추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대피시설이 있어서 불편하고, 또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모든 심리적인 상태로 이런 도시민보다는 약간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지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하고, 또 거기서 전력요금 납부했던 그런 거를 총괄을 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
○ 정왕룡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7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17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신준 팀장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업무 보고에 민석기 소장님이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언제 개통을 좀 하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개통.
○ 정왕룡 위원 3월 23일이요. 그러면 결국 그거 개통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한강 건너서 파주하고 연결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과 이후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재 쟁점사항부터 말씀드리면 한강 교량을 할 건가 아니면 지하차도로 할 건지 그게 현재로썬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교량으로 하는 거를 찬성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교량을 재두루미나 철새들로 인해서 지하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쟁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금년까지 마무리할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대신 고생이 많으신 강신준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염과칼슘 얼마나 남았어요? 눈 올해 많이 치웠나요? 염화칼슘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서 안 하나?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한 600t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만약에 남으면 어떡해요? 이제 눈이 안 와. 그러면 어떡해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보관했다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보관해요. 보관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어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조금 그거를.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만 보관하면 되는데, 쓸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잘만 보관하면. 그거 얼마나 그럼 예산 올해 600t 샀다고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지금 현재 600t 남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남았다고. 돈으로 계산하면 한 어느 정도? 담당 계장님이 혹시.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2억 4000 정도.
○ 부위원장 김종혁 2억 4000. 만약에 눈이 안 오면 잘 보관해서, 이거 보관을 어떻게 해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보관이 좀, 지금 현재는 우선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서 조금 저희가 천막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조금 보완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만약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관 잘 해야 쓴다 그러는데 여름에 덥고 그러면 그게 액체로 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염분이 많은 거니까 그 관리대책은 좀 있나 모르겠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그래서 저희가 천막 그 시설을 설치해서 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혹시 혈세가 새지 않도록 관리 만전에 좀, 해서 내년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달리고 싶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 달리고 싶지 않은 자전거도로가 또 있어서 제가 누차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시잖아요. 그죠? 달리고 싶지 않은 자전거도로 혹시 어딘지 아세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거 어떡할 겁니까? 외곽에서 달리고 싶은 자전거는 좋은데 지금 도시 내부에 있는 위험성도 있고 버스 주차장하고도 겹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전익홍 팀장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 도로보수팀장 전익홍 도로보수팀장 전익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외곽지역은 정비가 그래도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자전거도로들이 주차장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또 민원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청소도 못 해요. 청소차가 이거 쓸지도 못 해. 그거 어떡할 거야.
○ 도로보수팀장 전익홍 북변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정비를 해 가려고 반상회라든지를 통해서 의견 조율한 뒤에 정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요, 저희 지역구다 보면 반상회 가면 그런 거 자꾸 질의해요. 그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도 얘길 듣고 가서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거기 자전거도로 자전거도 안 다니는데 나뭇잎 뭐 이런 거 떨어져 가지고 쓸지도 못 하고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먹는데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행정 신뢰가 떨어지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단의 강구를 해야 돼요. 국장님, 아마 사용하지 않는 거기 특단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이 도로상 폭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철거를 해서 선이라도 좀 그어서 활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제발 좀 그렇게 해서 계획이라도 세워서 시민들이 행정신뢰를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건설도로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플래카드에 보면 서울∼강화 간 고속도로인가요? 그거 2020년까지 한다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그거 생기고, 또 배후는 뭐가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건설교통부에 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제안이 될 거를 김포시의 의견을 그런 정도로 물어본 상태까지만 돼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래요. 근데 뭐 확정된 걸로 저희는 또 알고 있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인들한테 또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언론에 발표는 돼 있기 때문에 기본노선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최종적인 거는 아마 구체적인 결정은 좀 추후에 할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게 지금 강화노선을 보면 굳이 돈을 그렇게 정부에서 들여서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었냐, 그러니까 항간에 들으셨죠? 그게 교동도에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도로가 생긴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어디선가 한 번 들은 적은 있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저도 어디선가는 들은 것 같은데 그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하고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왜 그 도로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이 사업이 어차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한 게 아니라.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가 듣는 그 이유가 뭔가 배후도시가 있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 발생 때문에 쉬쉬는 하지만 추진하고 있다, 뭐 강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서 혹시나.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실적으로 강화 쪽에 매립지가 간다거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게 소각이나 이런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민자사업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근데 국장님, 그 돈 많이 들여서 거기까지 왜 가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뭐 강화 관광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교동 관광지 아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교동이 아니죠. 강화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강화까지예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입구가 또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알기로는 민통선 있는 데 그쪽이에요, 북쪽으로. 그쪽 송해면 쪽으로 간다고 전, 노선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저희는 일단은 강화대교까지예요. 강화대교까지.
○ 부위원장 김종혁 강화대교까지예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송해면 그쪽으로 해서 교동을 간다고 전 얘기를 들어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강화 내부도로의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발표된 거는 강화대교 입구까지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입구까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계양IC에서 고촌을 거쳐서 풍무동을 거쳐서 간다고 그래요, 그 도로가. 근데 내가 봐도 풍무동으로 갈 데가 없는데 풍무동을 거쳐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계획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풍무동 어디로 가냐고. 제가 볼 때는 풍무동 지나갈 데가 없는데.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일부 3축도로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 3축도로는 터널로 가는 거죠. 터널로 가고, 일부는 또 나오고 터널로 가고 그래요.
○ 위원장 노수은 이게 3축도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아, 그 얘기구나.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누산∼마근포 간 도로 확장공사, 장기적인 공사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수반되는 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금년 7월에 완공되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될 수는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한 가지 민원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공사는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덧붙여서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3월 23일에 개통되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정표 부분에 거기 지금 서김포IC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얘기했지만 거기는 분명히 행정구역이나 뭐로 봐도 통진이거든요, 수참.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 괄호하고 그럼 통진을 넣는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재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김포IC 다음에 통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괄호 안 치고 통진으로.
○ 이진민 위원 아, 그럼 현재 제작돼 있는 이정표는 뗄 거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교체할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철거를 할 거고 새로 하신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여기 보면 사업량이 농로 용ㆍ배수로 유지관리 및 확충인데 지금 농한기가 돼서 그런지 또 그렇지 않아도 마곡지구나 모든 부분에 우리 철도도 포함되겠지만 불법 농지매립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한 우리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저희 입장에서는 농지의 매립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나 어떤 행정적인 계획은 저희 쪽에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요? TF팀이 구성된 지가. 작년에 했었나? 재작년에 했었나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재작년.
○ 이진민 위원 네. TF팀을 구성해서 볼라드 설치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이 다 했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이렇게 다니고 농로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많은 게 훼손되고, 또 이 수로보다 다 높게 농지가 형성되니까 모든 걸 양수해서 올리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본 위원이 봤을 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그 부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도로 파손돼서, 또 용수로가 막혀서 이렇게 관로를 묻어 준다든가 포장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그거 우리가 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김포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가 신도시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지턱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이 약간 언급한 사항인데 자전거도로, 지금 평화누리자전거길이라고 아시죠?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 이진민 위원 거기가 전류리부터?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고촌 전호리까지.
○ 이진민 위원 네. 고촌서 전류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평화누리자전거길인데 25t차인가요? 큰 차, 요새 흙 날리는 차. 바퀴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일명 앞사바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차들이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교행을 하는데 그 차가 가니까 먼지가 풍겨서 내가 위험할 정도로 옆으로 이렇게 비킬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안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보수팀장 전익홍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도로보수팀장 전익홍 도로보수팀장 전익홍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3구간 지역을 하는 거고요, 전류리부터 초지대교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국지도, 기존의 한강로가 생기기 전에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도로법」상에 도로를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을 해서 선만 그어서 가다 보니까 차하고 자전거가 병행해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안전시설은 최대한 설치를 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사항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동호인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원하는 부분을 또 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다 수반해 가지고 좀 안전한 자전거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자전거도로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안전,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주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진짜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업무보고인데 뭐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님, 471쪽에 보면 장기ㆍ나래지하차도 방음벽설치사업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관리사업소 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래지하차도, 장기지하차도, 운유지하차도 3개 지하차도는요, LH에서 원인자로 해서 작년 12월에 김포시, 김포경찰서, LH 각 위원님 대표들 해 가지고요,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LH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발주되면 올해 마무리 되겠네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계획은 지금 원래 여름철 되기 전에 사업 끝내기로 그때 말은 했었는데요, LH에서 조금 늦어져서 지금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문제가 해결돼서 장기나 나래지하차도 민원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물론 교통부서가 일과 민원이 많은 부서임에는 분명하지만 일을 잘하는 데도 시민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거나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난 1년간 교통행정과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심지어 재산 가치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버스노선 하나, 버스 1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업 외에도 버스준공영제와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노선개편,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노선문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직접 운영 등 올 한 해 교통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 주셨던 것처럼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애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시정성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정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교육 갔다 왔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애 네.
○ 위원장 노수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노선 있잖아요. 지금 이 제2외곽고속도로가 3월 23일에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제2외곽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인천공항 리무진 노선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저한테 했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당 운수업체하고도 정례적으로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도 미팅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항에 가는 버스편이 308번 하나가 있는데 그 버스에는 지금 캐리어를 실어 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인천에서도 법규상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항리무진, 그러니까 리무진이 버스 자체는 리무진이지만 사실 뭐 직행좌석으로 해도 저희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행좌석으로 해서라도 일단은 뚫는 걸로 버스업체하고 원칙적 합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데 시기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도 관심 가지는 것처럼 시민들이 워낙 많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빠른 시일 내에 관철 좀 시키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신도시와 막중한 교통업무에 수고 많으신 조성춘 과장님, 또 박정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29쪽 공영주차장 확충을 금년도에 3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대한 걸 연관돼서 물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에 양촌 청암상가 내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지, 아니면 거기 소외된 건지, 배척된 건지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지금 청암상가 주변에 대한 주차문제는 계속해서 민원인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사항이고, 사실은 그쪽에 지금 부지는 없습니다. 부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일부 주민들은 아마 당신들께서 그냥 거기에다가라도 하고 싶다는 쪽으로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잠깐 보고드렸던 것처럼 행복나눔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그 부분을 나대지라든지 그냥 공터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조건으로 해서 조성비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가, 아니면 그 부분의 땅을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접근하도록 한 번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공문발송도 했고, 공영주차장이 됐든 행복나눔주차장이 됐든 어차피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나눔주차장의 청암상가 뒷면 세계로마트와 그 사이 거기에 지금 나대지 공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셔서 일단 어떤 부분이 됐든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233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고지 시범운행,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의심 가는 거는 2017년 4월부터 17년 6월까지 공산품전시장 및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들어와 있는 자리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들어와 있는 자리가 사실은 원래 전부 다 견인차고지 부지였는데 견인차고지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 시정에 급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쓰게 된 건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이쪽이 견인차고지 부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우선적으로 다시 견인차고지화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상공회의소를 넘기는 거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걸 사실 이전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갈산리 차고지에 대한 분명히 활용계획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멀더라도 그쪽으로다가 일단 견인차고지를 해서, 어쨌든 견인차고지는 견인제도가 없으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그 단속도 사실은 조금 탄력을 덜 받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부지는 걸포동 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갈산리 차고지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견인차고지 맞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그거는 차고지에 일종의 사무실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약간 사무실다운 면모를 갖췄는데 또 공산품전시장도 모든 부분에 견인차고지 맞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모든 부분이 견인차고지는 맞는데 이미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부분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를 또 해 놓으면 견인차고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 낭비성이라든가 모든 질타를 받는 데도 한 몫을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랬는데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우리 효율적인 예산과 또 이런 각 업무 간에 탁월한 협의를 해서 잘 이렇게 합의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노수은 그 뒤쪽에 서울쇼핑 앞쪽 상가들이 있어요. 거기가 거기 공사로 인한 것도 있지만 도로가 좁다 보니까, 도로가 좁은데도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놔서 교통흐름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지금 거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주차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참고하셔서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고촌읍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차량등록사업소도 없어요? 소장님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김정구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 우리 도시계획,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연관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곶면 구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계획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빌라가 많이 지어져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로상에 빌라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좌측으로 빌라가 많이 거기 밀집해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돼 있어. 그래서 거리는 한 50m 정도뿐이 안 될 텐데 그 입구가 협소해요. 다행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도 수차례 본 위원이 접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여기서 말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GB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국비지원사업이고요,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안전건설국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안전 거기서 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거기서.
○ 이진민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도로계획도로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도시개발국하고 안전건설국?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건설도로과입니다.
○ 이진민 위원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이나 이런 거는 건설도로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건설도로과에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이진민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정만 해 놓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진민 위원 계획만 잡고 실행은 거기서 하니까 우선순위에 그거는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걸 한 번 확인해 갖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도시계획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어떤 도시개발국이나 다 거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알아보겠지만 그 부분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쪽에 보면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통계에 의하면 2016년 말 김포시 인구는 현재 38만인데 보면 2020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59만 목표로 했었고요. 지금은 수정을 해서 2035계획으로 68만으로 다시 책정을 해서 용역발주를 지금 준 상황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 됐지만 예산은 수립돼 있고 이제 줄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근데 지금 38만인데 그게 59만이었다가 68만으로 또 변경을 하면 이게 말로만 우리 시 몇 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개발가능 토지라 그래야 해요? 주거지역 확보라든가 물론 용역을 주면 디테일한 것과 거시적인 틀이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점차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겠지만 항상 계획이라는 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가용토지라고 할 적에, 개발가능 토지라고 할 적에 지금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 한강신도시 이북에는 이미 기존에 신도시로 인해서 군사 동의로 힘들었었고, 그렇다 한다면 앞의 고촌면에 그린벨트가 있고, 48번 국도상 좌우측에 절대농지, 속된 말로 절대농지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개발가능 토지가 사실 48번 국도 좌우측에 있는데 그것이 다, 뭐라 그럴까? 포함돼야만 이 인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물론 용역을 줄 거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인구 추정은 저희들이 68만을 용역을 해서 그냥 잡은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개발 가용지를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도시에 남아 있던 주변지역도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국토부 갔을 때 농림부를 통해서 우리 이 홍두평 평야도 일부 조금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몇 차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촌지역에 대한 우리 GB 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쭉 다 상황을 가정시켜 갖고 저희들 계획인구 수로 맞춰 갖고 그렇게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거는 인구가 없으면 실제 나중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지자체의 제일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인구를 과연 승인받을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구수를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민간에서「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도시개발법」지금 보고에서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게 7개가 있고, 또 지구단위도 뭐 한 7개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김포도시공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12개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대개 공동주택이 다 포함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아마 인구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가용토지가 과연 68만이 되려면 남은 김포평야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제가 그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 김인수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말 인구가 381,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외국인 포함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 나가서 아직까지 사용검사가 안 돼 있는, 시공 중에 있는 주택이 30,700세대가 있어요, 현재. 이걸 추정해 보니까 올해 금년 말 되면 인구가 한 40만 될 것 같고요, 추정이 되고. 또 내년 2018년 말 되면 약 44만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가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감안해 보니까 2021년 상반기 정도 되면 우리 김포 인구가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68만이지만 18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까 김정구 과장이 말한 것처럼 국도변 양쪽의 뭐 생산녹지나 이런 지역 그리고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하겠다고 우저희한테 여쭤본 게 많아요. 그런 지역을 다 계산해 봤더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욕심인데 그렇게 해 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빠졌지만 감정2지구인가요? 우저서원 주변에 사업승인 취소, 뭐 하려다 취소한 물량이 어디죠? 감정2지구인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감정2지구 그 우저서원을 중심으로 양측 진산각하고 이쪽 삼성 있는 데까지 같이.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민원인들이 뭘 해서 확정된 것처럼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올까? 분명 그만뒀는데. 또 다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거기는 일단은 취소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따로 분리해서 2개 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양쪽에서 아마 토지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각자 따로 따로 개발될 때는 우저서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분담이나 이런 게 실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통합해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지금 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양쪽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제가 감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감정초등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쪽 감정1, 또 2지구 할 때 그 학교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가 지금 또 학교부지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쪽 개발할 때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의 배분이나 학교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교육청에서 모든 의견을 주는 거고요. 실제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주변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구역 내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생 수나 이런 걸 배분해서 필요하면 학교 부지를 확보토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협의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은 충분히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리고 저번에.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 건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국장님.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감정4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이 됐는데 그 안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게 지금 신안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신안1, 2차가 다 감정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감정4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 가까운 데가 생기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만 수립돼 있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뭐 직접적인 저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제안을. 주택이 없어서 그게 좀 문제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 번 말씀드렸던,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네. 도시계획이나 개발 쪽이 좀 선진화된 도시에 가서 해외연수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어떤 사업부서의 맹점인가요? 자꾸 이쪽 지원부서 눈치 보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해 갖고 지금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진지, 유럽 쪽은 또 우리 지역이랑 맞질 않다 보니까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해 갖고 한 두 군데만 좀 선진지를.
○ 부위원장 김종혁 어디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나 이쪽으로 일단 계획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게 현실화 좀 돼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인구 증가가 이렇게 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어떤 좋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사례를 보고 오면 좀 마인드가 달라질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런 거를 접목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291쪽 마송택지개발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층수를 높인다든가, 또 마송 3단계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구 의무중대 자리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송택지는 전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LH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1, 2단계 구간은 사업이 준공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3단계 구간은 마송 통진종고 뒤의 의무중대 그쪽의 구간 군부대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LH에서 연말에 사업 착공을 했고, 다만 동절기 구간이라서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날이 풀리거나 이러면 사업에 들어가서 올 중반기에 전체적인 기반공사는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도로 연결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도로 연결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폭원이 20m로 4차로고요, 전체 연장이 284m 이렇게 개설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48번 국도하고 연결시키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국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참고로 292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단계라고 해서 글씨가 쓰여 있는 위의 도로구간, 그 옆으로 횡단하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은 어때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송택지도 기존에 읍사무소가 있는 지역과 택지 쪽에 여러 가지로 지역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미분양 내지는 미매각된 필지들이 조기에 매각이 되고 분양이 돼서 건설경기라든가 분양 활성화가 좀 되어지면 상당부분 주변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선 아직 경기가 어렵고, 다만 그래서 저희 시와 LH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어떤 층고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평형 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조정이 됐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LH는 판매 촉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구단위 변경이 맑음이에요, 흐림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저희 김포시장 권한이고요, LH가 소정의 서류와 준비들이 다 보완이 돼서 최근에 서류가 다 제출이 돼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2단계까지는 우리가 인수ㆍ인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반공사, 뭐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모든 부분을 인수하고 잡초라든가 모든 걸 다시 시공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혹시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도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1단계, 2단계는 저희 김포시로 다 인수ㆍ인계가 됐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택지 내의 어떤 쓰레기라든가 말씀하신 잡초라든가 방치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하고 LH,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읍사무소, 교통행정과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서 단속 계도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부분이 재시공 안 되도록,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서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307쪽 걸포스포츠타운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장래 우리가 60만 거의 내다보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운동장이 간다는 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본 위원도 거기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과연 종합스포츠타운을 메인스타디움까지 그리 갈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우리가 60만을 내다봤을 때는 거기 지가라든가 무슨 동선,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는 먼저 중간 용역보고회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지만 이건 누산리 가는 쪽이 타당하다, 왜냐면 지가도 여기의 1/4뿐이 안 되고, 또 우리 김포에 이런 큰 틀, 행사나 무슨 축제를 할 때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트빌리지나 이런 부분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설명대로 장래를 내다보고 김포의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했을 때는 지금의 2020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걸 지금 현 세대만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시잖아. 우리 김포 미래의 진짜 바람직한 그런 부분, 지금은 거기가 상황이 변했어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3월 23일이면 개통이 되고 한강로가 거기 다 이렇게 뚫려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 요충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48번 국도에다가 한강로에다가 제2외곽순환도로 거기보다 더 김포에서 교통 요충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2020계획이 물론 수립돼서 모든 부분이 불가항력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쪽에는 2020계획에 의해서 스포츠타운을 세우고 운동장은 진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가도 1/4에 해당하면 충분히 마련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만 평이면 8만 평의 그런 부지를 마련해서 계획만 세우고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나름 대형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이 걸포스포츠타운조성사업입니다. 근데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의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뭐 소정의 절차, 물론 의회 의견도 존중되는 부분이 공감이 되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 쪽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0기본계획에 개발 가용지와 운동장이라는 시설이 결정돼 있고 그거를 구체화하는 단계가 또 저희 부서의 일이다 보니까 나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려면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지역 간의 어떤 공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어떤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을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입장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 입장은 이해하는데 저기 걸포스포츠타운 운동장 건립 사용계획을 보면 도시화돼서 이렇게 여기에 만약 들어선다고 하면 모든 행사나 뭐 하거나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2020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해서 과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죠. 시장님이 의지를 표명을 하셔서 진짜 도시화에 대한 거는 만약에 실내 뭐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 건립을 여기에 하고, 또 김포의 거의 중심 허리역할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쪽엔 도로 여건상이나 모든 부분이 좋아졌으니 그쪽에다가 메인스타디움 격을 거기다 형성을 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김포의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 입장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병행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획에 의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 여부와 조금 별개로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020기본계획도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와 주민들과 의회와 다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고 합의가 돼서 나온 개발 가용지 부지이고요. 혹여라도 별개로 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별도로 저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기획실에서 또 진행 중에 있고, 좀 전의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2035기본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시기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다뤄 줄 필요는 있을 거는 같은데 다시 뭐 거듭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거죠. 법도 사람이 만들고 2020계획도 우리 김포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전임자리 했던 부분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이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해 줘야지. 그걸 존중하고 가야 되는데 해서 법도 우리가 국민한테 물어보고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 이걸 2020계획만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부분은 아니다, 물론 그 기본 틀은 본 위원도 존중을 하지만 뻔히 알면서 또 이 문제될 걸 알면서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여기에 있으면서, 다만 여기 같은 위원님들이 임기는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있는 동안에 역사적으로 큰 중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김포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로서 그런 절차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또 일하시는 거는 저도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김포시의 앞날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에 검토를 요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포재정비촉진사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역별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북변 5구역에 그때 양쪽에서 대립이 돼 있던 거기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뭐 3, 4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히 진행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김포재정비촉진사업은 소위「도촉법」에 의해서 촉진지구와 촉진계획이 과거에 결정이 됐고, 그 촉진지구 내에「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지정된 구역에서 상당부분 해제 존치 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개 구역이 있습니다. 9개 구역 중에 저희 공공이 하는 4개 구역 외에 민간이 하는 구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게 북변3, 4, 5, 그다음에 사우4, 사우 5A 소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변3, 4구역 같은 경우는 진척사항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말씀하신 북변5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 시로부터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서류 보완 중에 있고요. 근데 또 별도로 이 북변5 같은 경우는 비대위가 또 결성이 돼 있어서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왔고, 다만 해제 신청을 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치를 채우지 못해서 약간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도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고, 또 취소해 달라는, 해제해 달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다만 저희 시로서는 스탠스를 조합이 추진의지를 갖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하지 않겠다는 쪽 부분이 강하면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서 어떤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변 쪽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우4구역은 사업시행인가와 환지 승인까지 다 났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우5A구역 같은 경우는 과거 재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망라한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촉진계획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달 22일에 경기도로부터 변경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되면 사우 쪽에 있는 이 구역들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 북변5구역 관련해서 해제를 요구했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킨 거죠? 비대위에서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토지 등 소유자의 30%.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 이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제신청을 했을 때는 30% 그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분들은 된다고.
○ 부위원장 김종혁 된다고 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안 되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 부위원장 김종혁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접수 당일 제 서류를 놓고 토지 등 소유자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중복 내지는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의 동의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30%를 약간 밑돌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자,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아무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충분히 설명, 소상히 설명 드렸고요. 다시 더 충족해서 이게 되면 다시 해제신청을 하겠노라 하고 취하를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충분히 설명 드렸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또 괜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쪽의 또 편이 돼 가지고 이 요건을 괜히 까다롭게 하나 하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형평에 맞지 않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잘 형평에 맞게 해야 돼요, 괜히 잘못했다간 괜히 싸움 붙이는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 다시 해제요청을 할 것 같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그 충족은 곧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 측, 해제 신청이 들어온 이쪽 비대위 측, 상당히 당혹스럽긴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럴수록 저희는 법과 원칙에.
○ 부위원장 김종혁 원리 원칙대로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원칙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그 결과대로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어느 조합원 쪽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비대위 측도 만날 수 있는데 진짜 공무원들 조심해야 돼요. 괜히 잘못 엮였다가는 자기네들 위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거시적인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7년 추진목표 및 전략 이렇게 295쪽에 나와 있는데 뭐 저도 읽어봤고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시의 발전이 그런 쪽으로 귀결이 돼야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몇 안 되는 도시개발계획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참 김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냐면 유사 이래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LH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만 해도 12개 사업인데 1조짜리만 4개입니다. 다 합치면 한 10조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친 것만큼의 양이 되고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조라는 게. 그리고 한강신도시의 시행사는 LH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된 게 특화시설은 다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발을 빼놓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시적이든, 아무튼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는, 국장님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계획과도 말씀드렸는데 시기와 속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결정자가, 최종 결정자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구상을 할 적에 참모들이 다양한 정보와 정책결정자가 현명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해야 되지만 판단력이 떨어질 적에는 전문성이 없죠, CEO가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적에는 분명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도시공사도 제가 볼 때 과부하가 걸렸고 LH도 빨리 끝내고 가려니까 대충 졸속으로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수체계시설 엉망, 아트빌리지 엉망,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SPC 설립 보류됐다 가까스로 시장님 와서 됐고, 공설운동장 그것도 문제 있어서 지금 보류상태, 시네폴리스 10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기와 속도, 외생변수가 너무 많아요. 자금도 있고, 추진 인력, 전문가, 국내ㆍ외 상황,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공기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존재되려면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업을 자꾸만 하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적에 거기서 참모들이 옥석을 가려야 돼요, 시기와 조절도. 공기업에서 실행을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정책부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어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한강신도시를 빼놓고도 김포판 뉴딜정책이에요. 이렇게 공공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어. 근데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가는 것도 단 1개도 없었고, 뭐 했다 하면 1조야. 야,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김포가 천지개벽하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하신다, 누가 얘기한다, 관계부서 회의하잖아요. 도시공사하고 도시계획과, LH 할 적에 과장님이 중책을 맡은 이유가 다 있어요. 과장님이 역량이 되고 뛰어나니까 맡긴 거라고. 근데 지금 김포에 제일 중요한 시기야. 지금 1년에 4만씩 늘어나 갖고 전국의 인구증가율 1위고, 동시다발적으로 알 수도 없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때 참모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몇몇 개 준공 완료한 대규모 사업들의 문제점을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의원들이나 그 관련 전문가들이 할 적에 항상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어느 시장님, 무슨 과장 때 이거 했다 그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되고, 여기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10년 전에 했던 거 다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소명의식 가져야 돼요, 기록뿐만이 아니고 뭐 가시적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아마, 나는 아주 적임자가 지금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분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때로는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도시공사가 하는 일, LH가 하는 일 얘기하셔야 돼요, 특히 CEO한테. 한 말씀.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하나 모두 공감됩니다. 뭐 지적하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거에 제 소견도 덧붙여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경제 악화 이런 부분도, 시장 관망도 잘 해야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시로 봤을 때에는 이런 공영개발 하는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가뜩이나 공사ㆍ공단 분리가 곧 4월에 예정돼 있고, 거기에 공사가 남게 되면서 이 공사가 사업을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 뭐 작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카운트한 바로는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 도시공사가 3년 청산이라는 또 팩트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사업을 막 벌여서 할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이 지역은 공영개발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데를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민간개발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도시공사가 직원의 맨 파워를 통해서 재원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순수하게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 포함해서 우리 의회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럴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도시공사 사업이 저희 도시공사 집행부 자체적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안 사안별로 의회의 협의와 동의와 이런 과정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충분히 대화 협의의 어떤 창구도 있고, 그때 충분히 더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상당부분 바로잡아서 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과장님, 계속 지금 공사다망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고심을 더 하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김인수 위원 좋은, 김포가 명품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촌역세권하고 의료복합단지하고 지금 명칭이 통일이 돼 갖고 그냥 고촌역세권이라고 하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거는 민간업체 공모를 언제쯤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김포도시공사에서 작년 10월 11일자로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바 있는데 올 1월 초에 최종 확인한 바로는 참여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김포도시공사에서 당초 공모를 낸 사업계획 내용, 그다음에 조건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소위 손질을 하고 어떤 개발면적의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참여업체의 어떤 보증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다시 재공모하는 그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 업무보고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게 작년 12월 초인가 이때 시점으로 해서 세팅이 되는 바람에.
○ 위원장 노수은 네. 자료 요청 좀 부탁하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현재 진행된 사항. 지금 풍무역세권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SPC 설립을 위한 김포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통과가 됐어요, 지금. 그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본회의 남아.
○ 위원장 노수은 이제 본회의 과정 남았죠. 상임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출자동의안이 참 어렵게 통과된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무래도 나름대로 김포도시공사 측에서 세세하게 야심차게 사업계획을 잡고 로드 맵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년제 대학 부분도 좀 상황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지구계와 관련해서 제척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공모에서 제시한 그 로드 맵 진행절차 과정도 위법하진 않습니다마는 흠결 있게 운영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로.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그때는 팀장님이어서 업무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참 굉장히 긍정적으로 처음부터 다가갔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한 3년여 간 노력을 한 결과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 그렇죠? 현재도 그런 상태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지만 3년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3월엔가 MOU를 맺어서 저희 시 집행부가 불가항력적으로 학교 측에서 좀 변심을 하는 바람에.
○ 위원장 노수은 학교 탓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해당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좀 더 분명했을 건데 그러질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출자동의안이 왜 늦어진 이유가 뭔지 아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몇 가지 나열한 것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대학 유치 건. 이게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신뢰 문제 거기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맞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제가 고촌역세권 질문하면서 풍무역세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촌역세권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고촌의료복합단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의료복합단지를 얘기하시면서 대학병원에, 그 말은 대학을 유치하겠다, 그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노수은 그거 하나 하셨고, 그때 고촌역세권은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아레나, 아레나가 뭔지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노수은 큰 대규모 극장을 얘기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운동경기도 할 수 있는 5,000석 이상을 아레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죠?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풍무역세권 같이 이런 출자동의안 처리하는 데, 뭐라 그럴까?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것 때문에 또 고촌역세권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된 대로, 도시계획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풍무역세권보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단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시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말한 대로 의료복합단지 관련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대학병원 유치, 그다음에 고촌역세권에 문화복합시설, 아레나에 버금가는 그런 거를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99쪽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게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이자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구호나 글귀나 모든 거는 참 이게 첨단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거기에 못 미치는 금년 말에 이게 준공이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시고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벤치마킹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제가 다녀오지는 못 했고요.
○ 이진민 위원 과장님이 전에 다녀오셨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전에 한 세 번인가 두 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세 번 다녀오셨나?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벤치마킹이란 그런 부분에 선진화돼 있거나 또 우리 지형에 맞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느라 벤치마킹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모방하고자 벤치마킹시키는 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당초 처음에 주민참여와 회의할 때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사항에 주민참여제로 해서 이 안이 적지만 우리 용역 하시는 대학교수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 2, 3, A, B, C, D로 나열을 해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끌어가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이 되는 거지 그냥 주민참여제로 해서 주민한테 맡겨 놓으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이고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에 마을 만들기 기법 도입에 더, 그동안에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그런 시범도시 재생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주택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주택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이근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326쪽과 327쪽 합해서 같이 질문할게요. 폐현수막, 또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지금 현수막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거하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제도 있죠?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런데 그 현수막 수거할 때 이렇게 보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현수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정대라 그러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노끈.
○ 이진민 위원 그러게 끈 고정시키는 지점에 매듭 부분까지 수거해 왔을 때 하면 그 현수막을 걷고도 지금 전주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주 끈이 보기 흉하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대책이 없나 본 위원이 계속 다니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현수막을 할 때 그 고정된 부분까지 해 왔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수거보상제로 제도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시가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건 계속 수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끈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상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광고협회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지금 수거해 오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계속 동일한 분들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한 번 문자발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그런 부분을 정비할 게 아니라 아예 수거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면 일정 부분 정비를 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곁들였으면 하는 그런 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수막으로다 재활용해서 낙엽이라든가 이런 모으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재활용 차원에서. 근데 재해용 마대는 현수막의 질이라든가 모든 게 아주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모래라든가 이러고 나서 다시 그걸로 해서 잠깐은 괜찮지만 그게 만약에 파손된다든가 해서 우리가 재해용으로 쓰는데 나중에 더 그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면 안 하니만 못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재활용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렇게 실용적인 부분에는 실용가치 면에서 질이 떨어진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주로 생산하는 거는 재활용 마대하고 장바구니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용 마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했더랬는데 그거는 임시적으로 잠깐 놨다가 복구하는 현장에나 들어가지 영구적으로 하는 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건 계속 존치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 부위원장 김종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쪽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매년 건설업체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해서 질의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그 관내업체들이 자재, 인력, 장비 참여도, 퍼센티지가 MOU에 맞춘 정도, 체결한 그 내용에 가깝도록 계속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건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61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이 국가기관 민원서류라든가 하여튼 그런 거에 아마 도로명주소가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체국하고 관련해서 우체국 우편물 발송할 적에 도로명주소를 쓸 경우에 우표 값을 좀 할인해 줘서 그 부분을 김포시가 재원 마련 같은 걸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하나의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뭔가 유익한 인센티브를 줘야 아마 그런 것이 처음에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요, 도로명주소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가장 도로명주소를 더 빨리 시민들이 알고 활용도가 높을까 많은 고심을 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가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크게 어떤 홍보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직접 우체국에 한 달에 두 번 이상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고심하고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근데 제가 제안한 방법이 비용은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뭐 예산 지원해도 우표 값의 한 30%를, 김포시에서 도로명주소를 쓸 경우 우표 값을 한 30% 지원한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미미하면서 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사람이 활용을 해야, 자꾸만 사용을 해야만 인지가 되고, 사실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기존 주소방법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 10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외우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수첩을 보고 저 같은 경우 그걸 보고 써야만 아직도 되는 상황이라 그런 제안을 해 봤던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늘 종합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는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헌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뭐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총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지금 어떠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김포시 전국 인구증가율 1위, 도시공사를 비롯한 민간부터 시작해서 개발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허가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풍무동 장례식장,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러한 사태들이 물론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나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것을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아무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돼서 모두가 윈-윈 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는 어떤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뭐 그런 쪽의 건축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의회라든가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그런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또 많은 집단민원과 또 개별적인 민원도 좀 겪었고, 그런 걸 통해서도 저희 종합허가과에서 하는 게 비록 법적인 사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나 어떠한 집단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주민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또 법적인 테두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기울여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340쪽이요. 농지보전부담금 효율적 징수관리, 지금 농지보전부담금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했을 때 대체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받는 금액이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아서 금년에 축구장 120배 크기의 농지를 다른 걸로 대체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게 상위법에만 따를 부분이 아니라 농민들은 이런 모든 부분에 개발도 하고 이거 역행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럼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실 그런 필요성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 이진민 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을 하는 거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정부에서 시행이 쌀이 남아돌고 그러니까 축구장 120배 크기의 농지를 금년에는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 이거야. 안 하겠다 이거지. 쌀이 남아도니까 생산을 줄이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지전용 부담금을 이걸로 해서 대체 조성비로 쓴다 그러면 그 목적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역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앙에서 그동안 과거부터 쭉 그런 부분에 농지가 전용될 때, 특히 진흥지역, 농업 하기 좋은 데로 경지 정리까지 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을 때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검토돼서 이런 보전부담금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중앙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건의도 올리고, 또 주민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피력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가 물론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준수해야 되지만 우리 하위 지방자치에서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실행되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종합허가과에 대한 사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종합허가과를 한 두 번 방문했는데 통진읍 가현리 658번지에 한 5,000평 정도에 공장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658번지 일원.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제가 많은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특정 번지를 이렇게 하면 좀 찾아봐야 되는데.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거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나갔던 장소인데 그때 내용인즉슨 뭐냐면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서 이런 가구나 뭐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라 그랬어요. 취락구조와 패키지 마을에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차 그걸 왜 설치를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한 번 또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옹벽을 치고 이렇게, 지주라 그러나?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하겠지 그랬는데 그거 한 지가 벌써 몇 달 되고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또 내가 질의를 했더니 뭐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화장실 갈 적 올 적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허가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나중에 그런 부분도 우리 서비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모든 부분에 개선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이 관계, 아마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두 번이나 찾아갔더랬으니까.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 이진민 위원 두 번이나. 그래서 그걸 알아서 조속히, 보기 싫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를 해서 마을과 차단되는, 또 특히 거기는 취락구조와 패키지 마을이 조성된 한 60여, 한 70여 호가 구성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그렇게 있는 마을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면 또 한 가지 가지고 다른 부분이 더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직접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그리고 그 이행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제가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바쁘시지만 그렇게 꼭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제가 먼저 그럼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김포시에 예술인마을 같은 거 누가 하겠다고 뭐 제안서 온 거 있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민원인이 어저께 전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다. 거기에 아트빌리지는 있는데 거기는 문화예술공간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자기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조성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확인해서 제가 알려 준다고 했거든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올해 본 위원장 개인 의정활동의 목표는 뭐냐면 진짜 김포시가 갈등 없는 사회가 되게끔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 허가하기 전에 정말 직원들도 적어서 어렵겠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미리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뭐 2017년도에는 건축행위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알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장, 하수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박창원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힘을 한 데 모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동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38만 시민 생명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맑은 물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하수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설명서 439쪽 북부지역 상수도안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까 설명 중에 통진배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거기다 하는 거예요, 현 배수지를 확장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박창원 지금 현재 기존 통진배수지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6,000㎡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 가지고.
○ 이진민 위원 아, 따로 거기다 별도로.
○ 수도과장 박창원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도합 14,000t 정도 되게 확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수도과장 박창원 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하성까지도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 이진민 위원 거기 통진배수지에서?
○ 수도과장 박창원 네. 그래서 하성배수지를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하성배수지는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전 혹시 그 밑에 공사를 지금 또 인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벌써 하나 난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건 아니죠?
○ 수도과장 박창원 아닙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하수과의 BTL사업을 보면 2차 사업으로 해서 3월 실시계획 승인 요청해 가지고 5월에 공사 착공한다 그랬어요?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어떤 과정에 그런 부분을 부인할 수 없지만 5월이면 농번기 쪽에 접어들어서 농지라든가 모든 부분에 하면 저해요소 되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 굴착할 때.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저희가 1차 BTL사업도 실시를 해서 2014년도 준공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민자로 운영돼서 시행사가 공사를 하지만 농번기라든지 추진사항에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경험상으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질문하냐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이나 모든 거를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저해요소가 안 돼야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공정률이나 모든 부분에 원활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마을하수도시설확충사업, 우리가 대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또 월곶의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대명은 완공이 됐고, 수현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과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명은 건물은 들어섰고 하수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정보통신 공사와 배수설비공사를 하고 있고요.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28일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3월 해빙기 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 이진민 위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에는 우리 시에서 여기 걸포지구나 마송 통진지구에 레코파크를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는 그 레코파크와 연결할 수 없는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접근성 모든 부분에.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시설 하는 게 맞죠?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전체 봤을 때 월곶면 개곡리 그러니까 퇴수로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런 부분에 빈번한데 거기도 필요하고, 하성면 석탄리 그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동감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지금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가시설ㆍ비인가시설 합쳐서 그런데 하성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뭐 BTL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기존의 운영시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새로 BTL사업을 할 때 잘 해서 처리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월곶면 개곡리 같은 데는 하성면 원산리서부터 다 내려가는 부분이 그리로 가니까 거기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성면 같은 데는 레코파크하고 1차 펌핑만 하면 수참 레코파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하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물론 하수세나 모든 부분이 앞으로 인상되겠지만 그런 우리 김포의 모든 부분을 그런 처리시설에 의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행정팀장 손동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올 초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업무도 많이 보시고 주요 요직에도 많이 다니신 분으로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 많다고 저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이, 물론 한정된 어떤 전문직 직렬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매너리즘에도 좀 빠지게 되고 하니까 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 우리 직원들, 또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좀 트여 주는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장님, 그거 공감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상하수소사업소 지난 12월 29일자로 가서 보니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한 7년여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작년 9월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직종이 화공, 환경, 기계 설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장기 근무함으로써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시켜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단순반복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근무 재직기간에 한 2년 정도, 3년이면 로테이션, 교체를 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정규직이 한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각자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지금 뭐 인사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문직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 곳에 오래 상수도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면 그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먼저 박창원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위해서 휴식공간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단합되고 또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그런데 테니스장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거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 네, 갖춰져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활용도를 좀 높여서 직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뭐 총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 망라해서. 상하수도사업은 대표적인 SOC 사회간접자본 시설인데 우리 김포시가 대표적인 도ㆍ농 복합도시죠. 근데 도시화가 됐다는 뜻은 사회자본시설 상하수도가 이미 완비됐다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부 5개 면 빼놓고는 이미 상하수도가 거의 완비됐는데 그래서 이쪽 도시지역은 환경, 삶의 질 뭐 이런 거를 민원사항이든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는데 5개 면은 기본, 우리가 선진국의 척도를 얘기할 적에도 당연히 사회간접자본 같은 거는 완비가 되고 환경을 얘기하면 선진국이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뭐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보면 5개 면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아마 김포시에서도 5개 면 쪽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면 주민들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 뭐 한강신도시에만 집중적으로 김포시에서 애정을 쏟고 있다, 사실 한강신도시는 시행사가 LH고 예산이 거기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아마 상하수도라든가 SOC사업이 진행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작년 연말에 오셨는데 5개 면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김포시 예산을 수립할 적에 형평성에 맞게,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할 적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물론 신도시나 택시개발지역 내에는 LH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주체에서 해서 저희한테 인수ㆍ인계를 해 주면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진 5개 면지역에는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도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단위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또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환경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48명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채찍을 해 주시고요,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셔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부서에 못지않은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