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7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2.15. 수요일)

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 위원장 염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황병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면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의회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특별한 애로사항보다도 근무여건이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이런 복지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이게 지원 대상자 책정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개개인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담도 공무원과 복지대상자 간 1 대 1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담실이나 이런 데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저도 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 정책을 책임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그에 대한 뭐 대책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래서 상담할 때 언성이 좀 높아지는 분들이 오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변의 직원들도 같이 더 동석하게 하고요. 또 나름대로 전화상으로도 많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동녹음ㆍ녹취시스템도 지금 한 2월 20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광성 위원 그럼 자동녹취가 돼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우리 공무원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상담하시는 주민들도 공무원들한테 언어폭력이나 이런 건 많이 수그러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언어폭력을 녹취를 했어요.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피광성 위원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피광성 위원 그거를 왜 시행을 안 하고 있었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약절차 거쳐 가지고 지금 설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피광성 위원 2월부터 실행된다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러니까 한 1주일 남았고요. 지난달에는 많은 직원들이 시달려 가지고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 조치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글쎄 뭐 직원들 그런 전화가 하루에 한두 통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 통이 오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받아야 되는 게 또 의무사항이라고 보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당연합니다.

피광성 위원 그다음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분들도 살기가 좀 퍽퍽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고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도를 넘어선 안 되겠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래서 지금.

피광성 위원 도를 넘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서 그런 일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끔 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들 다 뭐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요새는 시민들이 갑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될 수 있으면 어렵지만,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얘기만큼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좀 나눠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주민이나 민원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듣고, 또 저희가 설명해 줄 건 설명해 주고요. 또 상대방에서 언어폭력이나 심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꾹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한계를 넘는 거에 대해서는 순간에.

피광성 위원 그렇죠. 직원들도 사람인데 그 임계점을 넘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그것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걸 넘기는 스킬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근데 그게 경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저희도 각종 민원에 우리 의원님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건 결국에는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마인드 컨트롤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그런 부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교육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광성 위원 고생 많으신 거 뭐 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고맙습니다.

피광성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 중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맡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함께 있다라는 이유로 그쪽에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검토가 됐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이 사실상 예산 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독립운동기념관에 소요되는 시설관리 인력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육성재단에서 문화의 집 인력 가지고 같이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독립운동기념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태동할 당시에 독립운동기념관이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이라든지, 또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려가 돼 가지고 육성재단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 하면서 문화의 집 이용자와 같이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용률이 저조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많이 나아져 가지고요, 지금은 연간 한 10%씩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 2015년도에는 한 22,000명, 지난해에는 한 25,000명 꾸준히 그래도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거기 안내사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져 가지고 성인들도 지금은 탐방을 많이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적인 거를 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일들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이나 이럴 때 거기 기념일과 연관된 전시회나 이런 것도 하고는 있지만 주가 되는 거는 어떤 시설 관리 이런 쪽으로.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시설 관리하고 문화해설사 통해 가지고요, 오시는 분들.

신명순 위원 네.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고.

신명순 위원 네. 혹시 그러면 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을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좀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시설 관리를 맡기고,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순수하게 청소년 문화의 집만 관리를 하는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것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관리 인력은 별도로 들고, 또 이게 시설이 적다 보니까 계속 연관돼 있어요, 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또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시설관리 인력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시설관리 인력이 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관련자들이 같이 하면서 시설 관리까지 하는 거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면을 보면 그래도 육성재단에서 2개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또 시설관리 측면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또 현장 보고선 보수할 건 보수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하니까요.

신명순 위원 혹시 주변에 3ㆍ1운동 관련된 그 단체가 있잖아요, 양곡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쪽에서 어떤 얘기들은 없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얘기는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언제 한 번 살짝,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얘기가 양촌 그쪽에서 좀 나왔었는데 잠깐 나왔다가 대화도 안 해 보고 그쪽 단체에 문제가 나중에 있어 가지고요, 전혀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희 공모할 때 조용해졌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사업이 지금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이고 이것만 신규 사업으로 올해 진행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 위원장 염선 신규 사업이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사업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허브화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2018년도까지 다 시행이 완료될 거고요.

○ 위원장 염선 네. 올해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건 진행 중인 거고, 올해는 나라사랑함양운동을 위해서 현충탑 주변의 무궁화 심기도 전개하고요. 아울러서 6ㆍ25 사진 패널을 제작해 가지고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 힐링캠프도 한 1000만 원 예산 성립이 돼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염선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권역형 사업으로 진행하시려다가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죠, 통진읍도 마찬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기존에 권역형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게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도 많고.

○ 위원장 염선 아무래도 집중돼 있는 지역들은 기본형으로.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런 데가 통진하고 구래동은 별도로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도 지금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그렇게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염선 2018년도에도 다른 지역들 확대 시행하시겠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2018년도에는 고촌하고 풍무동하고 묶어 가지고요, 권역형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전체에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전체가 다 복지허브화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조사관리 강화를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주기별 확인조사로 부적격자를 색출하는데 이게 월별로 가능한가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이게요, 맞춤형복지가 시행되면서, 그전에도 했었는데 1년에 2번 상반기ㆍ하반기에 복지대상자를 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 변동이라든지 소득 변동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단절됐던 사람들이 다시 또 연결이 됐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또 수시로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종 자료가 보건복지부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는.

○ 위원장 염선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이자소득세 낸 거, 배당금 받은 거 이런 게 다 그 모든 자료들이 보건복지부로 가면 보건복지부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각 시ㆍ군ㆍ구별로 아, 이 사람은 통장에 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좀 이상하다, 아니면 이 사람은 외국에 가족이 갔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갔느냐 이런 걸 다 그때그때 조사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단기조사를 또, 정기조사 2번 외에 수시로.

○ 위원장 염선 이걸 월별로.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이건 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염선 오픈을 해서.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렇죠. 단기조사는 월별로 그냥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그러면 다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판정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수입으로 대부분 우리가 연봉이나 연 수입으로 그 이듬해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예전에는 아이들 보육비 지원받을 때나 이럴 때 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 2회 말고도 단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지금은 전년도 수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입.

○ 위원장 염선 그러게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러니까 지난달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 위원장 염선 바로바로 오픈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취업에 따른 소득이 나와 가지고 그거에 따른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취업에 따른 소득 미신고했을 경우에는 몇 달이라도 그걸 다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염선 부적격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뚜렷해지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전에는 한 번 책정됐으면 계속 그냥 별 탈 없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길어야 한두 달 정도면 소득이동 상황이라든지 재산이동 상황이 통보가 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주기확인조사라고 하셔서 직원들이 이게 월별 실태조사를 직접 하시는지 알고 이게 불과.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통합조사1팀ㆍ2팀이 주로 하는 일이 계속 1년 열두 달 통합조사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염선 아, 기본 베이스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거점 경로당을 통한 작은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죠? 이거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경로당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희가 별도로 작년까지 78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39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한노인회나 보건소, 저희도 하고, 양쪽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또 건강보험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취약지역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점 경로당 작은 복지관을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려는 거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아니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또 이거를 추진한다는 거죠. 저희가 보면 78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아무래도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대곶이나 월곶, 하성, 운양동, 장기동 이쪽에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지역의 거점으로 한 곳에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가활동을 뭐 예를 들어서 놀이교실이라든지 건강체조교실이라든지 수지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게요. 취지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 여기에 노래교실이라든지 건강체조, 수지침, 뭐 이ㆍ미용 같은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지금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 경로당 활성화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2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부분하고 복지관에 저희가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관 2개소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하여간 좋은 반응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잘 원안대로 되실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김포시추모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총 7,000기 정도가 들어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지금 2차로 추진하는 게 지금 정확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5,739기고요. 지금 1차로 먼저 조성한 게 1,139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플러스해 가지고 지금 5,739기를 또 2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1년에 몇 구 정도가 여기를 활용하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근데 아무래도 이 자연장지가 아직 주민들한테 인식이 덜 돼 가지고요, 작년에 1차로 개장한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3월 중순경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50여 구, 작년 연말까지 한 50여 구가 지금 매장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 상당 기간 문제없겠네요, 면적상으로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다 해 가지고 한 7,000기 정도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거기 귀전리에 봉안당을 6,600기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봉안당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잔여 기수가 한 20기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대안으로 해 가지고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대상은 김포시민이면 다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김포시민이 아니어도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김포시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그러면 몇 개월 이상 거주.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 본적지하고, 본적지가 여기 있으시면서 여기 김포시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시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비용은 어떻게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비용은 1기당 50만 원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기간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기간은 보통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50만 원에 30년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근데 이게 한 번 매장하고 나면 산골(散骨)로 해 가지고 매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 30년 지나면 다시 그거는 개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어요?

피광성 위원 네.

○ 위원장 염선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거점 경로당을 통한 작은 노인복지관 운영 이건 뭐 황 위원님이 질의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하겠고요.

지금 노인정을 요구하는데 못 만들어 주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죠? 관내에.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인정 그 신청을 김포시노인회에 신청을 하시면, 회원이 20명 이상이시면 지금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저희가 바로 신고 접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리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오시면 안 해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광성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별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피광성 위원 아, 그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인원이 되시고 이제.

피광성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우리 지역구에도 장기상가에 거기도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그거 몇 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만들어 주고 있는데,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상가는 좀 다른 저기.

피광성 위원 거기도 노인분들이 사시잖아요. 사시는데 장소를 원래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래서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임대를 해서 쓰냐, 빈 상가를 조금 임대를 해서 노인정으로 만들어 드리느냐 뭐 했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개 아파트 경로당이나 일반 마을회관의 경로당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요즘은 어려우시니까 연립주택을, 주택을 개조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에서 사용하시는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거기도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주하시는 근생지역이니까 대개 1, 2층 상가고 그다음에 3, 4층은 그냥 일반주택 아닙니까? 거기도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몇 년째 민원이 돼 있던 거예요. 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는 그 얘길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피광성 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피광성 위원 주시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산동인가요? 거기 납골시설도 관리하시는 거죠? 거기서 하시나?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거긴 지금 얼마나 차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거기는 원래 1만 기 규모인데 지금 2,200기 정도, 작년 연말 2,200기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피광성 위원 아직도 뭐 앞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근데 1년에 한 500기에서 한 700기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아직도 좀 여유는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제 1/5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금 사설 납골시설을 신청하는데 혹시 들어온 데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납골시설 저기는 종중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종중에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수목장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목장을 종중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수목장.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수목장이 지금 월곶에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추가로 개곡리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돼 있습니다, 한 곳 신청이.

피광성 위원 소문에는 뭐 하성 쪽에 사설 납골시설을 조성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아, 하성에도 저깁니다. 그거는 종중 납골시설입니다.

피광성 위원 종중만 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피광성 위원 지금 그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좀 쉬운가요? 예전보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지금은 거의 묘지, 아니면 사실 거리 제한도 별로 안 두고 다 풀었고 그래 가지고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포함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5명 정도가 읍ㆍ면ㆍ동에 이제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결정이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총 52명이고요, 행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전일제가 21명이고요, 반일제가 5명입니다. 그리고 복지 일자리가 26명인데 이거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 위원장 염선 네. 그거 말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행정지원도우미로 해서 장애인들 한 5명 정도 파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거는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 배치 다 완료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전일제하고 반일제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근무여건이나 이런 환경이 어떻게 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해서 그분들 채용하시고, 하루 몇 시간이라고 하셨지? 4시간? 5시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4시간입니다.

○ 위원장 염선 4시간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위원장 염선 네. 단기간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근무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장애인 유형이 많다라고 해도 사실 행정도우미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유형 중에서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알고 계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시청 저희 과에도 있고요, 읍ㆍ면ㆍ동에 거의 한 명씩 배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단체 정도에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럼 기존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추가된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사업의 일환이었던 건가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저희 12월 회기인가? 그때 과장님께서 5명에 대한 말씀해 주셔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거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45명이었고요, 반일제를.

○ 위원장 염선 추가하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반일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국비로다 지원 사업이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염선 네.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 5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러면 기존 인력이 아닌 신규 채용하신 사항은 맞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전부 이게 1년에 한 번씩 다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심사를 해서 면접도 봅니다. 그래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 위원장 염선 가끔 이렇게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러신 건지 제가 장애인분들을 청사 내에서도 뵙긴 하는데 당시에 과장님께서 행정지원도우미로 그 장애인 일자리를 5명 정도 확대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이게 장애인 유형 중에서도 신체장애인이나 지체 후천적인 장애인들 외에는 사실 이게 일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는 거여서 혹시 새로 그럼 어떤 분들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당시에 확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셔서 시에서 좀 많이 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나 또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작년까지는 45명을 했고요, 올해는 52명이고요.

○ 위원장 염선 아, 7명 정도 더 늘어났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이게 1년으로 끝나다 보니까 보통 12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1월에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속해서 2년을 연속하게 되면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거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1년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우리가 새로 짓는 이런 시설물이나 건물들은「건축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불편하지 않게 잘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 청사나 좀 오래된 그런 읍ㆍ면ㆍ동에 있는 시설물들은 사실 불편하고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불편함이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다섯 분뿐만 아니라 쉰두 분이 계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래서 그분들 근무하시는 데 환경여건이 어떤가도 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보면 요즘은 매일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고 그러는 경로당도 있고, 또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식사를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끼리 같이 식사를 해 드시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급식을 해 주시는 도우미 뭐 이런 분들을 좀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또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건의를 많이 들으시기는 하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의는 받았는데요, 이게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에 어르신을 배치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같은 노인 어르신들인데 그분들한테 가서 경로당에서 밥해 드린다는 거는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여러 군데에서 건의하셨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그거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는 시의 정책상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건의를 하시는데 딱히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드리지만 명확하게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인원을 배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상도 별도로 없고요, 있는 거라고는 노노케어라고 그래 가지고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말벗이라든지 같이 장 봐 주신다라든지 뭐 병원 다니시는 거 이런 부분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밥해 주시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자리 저기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신명순 위원 그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일자리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거에.

신명순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롭게 만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제공하거나 이러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지침을 꼭 따라야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인원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1,267명을 이번에 2017년도에 배치했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노노케어도 하지만 보육교사도우미라든지 학교급식도우미라든지 스쿨존 해 가지고 그분들 봉사활동 해 가지고.

신명순 위원 등ㆍ하교 안전지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방범활동도 하시고, 또 재활용 폐기물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조ㆍ판매형이라 그래 가지고 두부하고 쌀과자 이렇게 만드시는데 배치도 되고요. 다양하게 배치는 여러 군데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떤 그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에서는 하겠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희가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유연성 있게 인원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등ㆍ하교의 학생들 안전지도라든지, 또 학교에서 배식 봉사하는 이런 거는 학교 측에서는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다 공급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희가 그거 말씀드리면 지금 25개 학교에 166명을 배치했는데요, 그 학교급식도우미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20만 원을 드리면 거기다 2만 원을 보태서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인원당 2만 원씩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학교에서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나? 학교에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급식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냥 무료로 좀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한 분당 추가로 2만 원씩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침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조금.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학교도 좀 어렵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학교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은 또 어렵다라는 말씀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신명순 위원 글쎄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개선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근데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지만 올해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만 원씩 별도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대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제대로 일이 되려면 뭔가 변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여성가족과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채영 새일센터부팀장입니다.

(인 사)

2017년도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조남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청소년동아리 지원하고 청소년예술제,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가 7월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저희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 중국 하택시와 관련해서 매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5명이 하택시에 가서 활동을 하고, 또 하택시에 있는 중국 청소년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교류하면서 그런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기간은 며칠 정도?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약 한 7, 8일 정도.

○ 부위원장 황순호 7, 8일 정도를 그쪽에 머무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5박 6일 정도 해서.

○ 부위원장 황순호 5박 6일 정도 프로그램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25명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쪽에서 프로그램은 대략 어떤 일정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 부위원장 황순호 우리 쪽에서 짜는 거예요, 아니면 하택시에서 제공하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류가 문화 교류로서 그 도시에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 특징 같은 역사ㆍ문화ㆍ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류를 하듯이 우리도 중국 그쪽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선발은 기준이 있나요? 학생들 25명을 김포에 있는 친구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기준은 대다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되는.

○ 부위원장 황순호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지원 자격이 따로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뭐 학교에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개인 부담까지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담당 부서에서 얘기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마이크 없어요? 잠시만요.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부담하는 거는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시에서 또 일부 그 체재비나 이런 거 해서 또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하택시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한다든가 연주라든가 아니면 이쪽의 댄스라든가 해서 서로 그런 프로그램을 짠 뒤에 서로 연습을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나눠서 공연 같은 거라든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에코백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맞교환하기도 하고, 또 폴라로이드 이런 사진 같은 거 같이 찍어서 같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몇 회째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몇 회째라고는 하기가 어렵고, 수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하택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계속 진행했던 거예요? 매년.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자매 결연을 했다 그래서 금방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택시와의 교류 연월일이.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2010년부터 해서요, 2013년까지 계속 매년 교류가 있었고요, 2014년하고 15년이 세월호랑 메르스 때문에 잠시 없다가 작년에 다시 추진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만족도는 어때요?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만족도는 솔직히 자매도시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저희가 도착하면 하택시에서 저녁 만찬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하택시의 그런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해서 새로운 문화, 음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사실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그런 경험들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중국 친구들이 김포로 오죠?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네. 오면 저희도 이제.

○ 부위원장 황순호 그 친구들도 6박 7일 정도 머무르나요?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네. 거기도 거의 저희랑 비슷하게 있고요, 저희 쪽에 와서 다른 데하고 한국에 이런 데 하다가 저희 쪽에 1박 2일 머무르면서 김포의 수련원에서 눈썰매라든가 수영장 이런 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어고등학교 김포를 방문해서 그런 학생들하고도 같이 학교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서 또 같이 함께 공연 같은 거 하고 뭐 같이 만들어서 나눠서 갖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그 친구들이 꼭 김포에만 계속 머무르는 건 아니죠? 서울도 다녀오고.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그렇죠. 네. 서울도 있기도 하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제가 좀 관심 있어서 그런데 중국 일정하고 한국 일정 좀 작년에 진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일정계획표 좀 자료로 주셨으면, 제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49페이지 저희가 셋째 아이 이후부터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김포에서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는 출생 축하금으로다가 10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약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229만 원이라는 게 연이 아니라 5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의 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렇죠.

○ 부위원장 황순호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어디 299만 원?

○ 부위원장 황순호 229만 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2억 2900만 원인데.

○ 부위원장 황순호 아, 2억 29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이거는 연간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한 340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넷째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셋째 아 이상부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하긴 뭐 김포가 지금 인구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139쪽에서 140쪽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는 맞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경기도 내에 여성친화도시가 한 15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 저희도 2014년도 12월에 지정이 됐고, 저희가 신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최초로다가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 친화적인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화적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안타깝게도 노력하시는 것만큼 우리 김포시에 사는 여성분들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40쪽에 지금 수유실 설치 3개소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금 현재는 걸포공원 내에 설치를 하고, 2개소는 공원 내에 하기 때문에 선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형태로다가 그냥 컨테이너 박스인가요? 이거.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걸포공원에 하나는 정해진 거는 두 개소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두 개소는 아직.

피광성 위원 안 정해졌단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피광성 위원 기부 예정은 뭐예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금 저희가 우리병원하고 여성 친화적인 그런 협약사항을 맺었는데 지금 현재 이 기부금으로다가 이렇게 걸포공원 내에 하나를 하고 더 해 주시겠다는 그런 구두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부 예정으로다가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럼 걸포공원도 우리병원에서 기부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시에서 못 챙기는 부분 이렇게 챙겨 준다는 거는.

뭐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줌머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양촌의 사무실에 한 번 나가봤어요. 근데 한 시간 반여 간 대화를 나눠 보니까 시설부터 해 가지고 너무 열악하더만요. 혹시 과장님, 한 번 거기 나가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나가봤습니다.

피광성 위원 보기에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글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지원센터가 경기도 내에서 7개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그 7개의 하나이고, 제가 나가봤을 때는, 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대비해서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다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선 뭘 느끼셨는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직도 많이 부족은 하죠. 그렇지만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피광성 위원 아니 외국인주민센터 말고 줌머인 사무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 줌머인 사무실. 네, 거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피광성 위원 아직?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줌머인들께서 외국인 지원 거기를 이용한다.

피광성 위원 한 번 현장 둘러보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피광성 위원 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구나. 한 번 일단은 현장 가보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시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육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해마다 보육인들을 만나면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취사부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건의를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보육료나 이런 것들이 동결이 되고 맞춤형 보육 뭐 이런 것들로 운영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시가 이제 취사부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좀 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들으셨죠?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순 위원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 다른 것보다 취사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쪽에서는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시에 도움을 바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항상 인건비에 대해서도 국가나 뭐 이렇게 기준 하는 인건비에 대한 고용주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취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걸 꼭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거를 다 해 주다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다 충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라, 좀 뭐랄까? 지원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육시설 측면에서는 그럼 이왕 지원해 줄 거 상향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가 크잖아요.

신명순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다 지원을 해 드리기는 어렵고 먼저 그런 것들을 준수해서 해 드리면 점증적으로 이렇게 높여가는, 지원을 점증적으로 해 드려야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물론 그거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보육 쪽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이게 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끝낼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획을 세우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보육계에서 원하는 취사부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언제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혹시 잡으셨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비로다가 지원되어 있는 그 외에 그런 기준 마련과 뭐 이거 외에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 어쨌든 먼저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점증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인건비 내에서 우선은 하고, 이제 차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가시겠다? 시의 방침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신명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2018년 1월까지 두 개소 개원 계획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정확하게 위치 좀 알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 위치가 지금 14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포한강신도시 A블록, 아직 지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블록 단위로다가 정해져 있는 Ac-01블록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양곡지구 H-1블록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블록 개념이 없어서 양촌어린이집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다 그 행복주택 내에서 이렇게 기부로다가 오는 사항이고.

○ 위원장 염선 기부로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저희가 20년 동안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러면 그때 드림스타트 입주하게 되는 행복주택 그쪽에 시립어린이집 생기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과장님, 보육 관련 예산이 총 연간 지원되는 국ㆍ도ㆍ시비가 1000억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지금 1000억 9700만 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액 보육 지원.

○ 위원장 염선 네, 연간 지원 예산이 1000억.

146페이지에 세부지원 계획을 나열을 해 주셨어요. 보고받을 때마다 아주 작은 예산이나 뭐 세세한 것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뭐 지원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라든지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아전담어린이집 수라든지 이게 변동이 많은가요? 매년.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공공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4개소인데 점진적으로다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렇게 많은 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염선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7개소? 뭐 이 정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렇게 해서 14개소로다가 증가가 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연간 이렇게 되면 100% 이상 증가가 된 건데 많이 된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많이 된 편이죠. 가정이나 민간에서 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전향해서 지정해 갖고 더 좋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 위원장 염선 근데 뭐 영세전담도 그렇고 영세아전용도 그렇고 그때 뭐 2개소, 뭐 몇 개소 이렇게 3개소 말씀해서.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영아전담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서 2월에 신규로다가 3개소 운영하고, 연내에 12개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염선 지정을 더 확대하실 거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연내 사업계획서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엄청나네요, 예산 1000억 지원이면.

드림스타트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행복주택 관리동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리고 우리 관내 전역으로 이제 대상도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고, 그러면 사례 관리하시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하나요? 기간제 선생님들 인력충원 계획은 없으세요? 다 확대되는데 인력만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니요, 아직 확대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보니까 통합사례관리가 778세대 1,068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그런 형은 아니거든요. 점점점점 전체 대상이 그냥 인구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데 뭐 드림스타트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염선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어렵지만 그래도.

○ 위원장 염선 안 충분해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좀 좁아서, 좁아 갖고.

○ 위원장 염선 아니 근무환경 말고 이 선생님들이 사례 관리하시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니 그러니까 같이 방문해서 사례 관리하는.

○ 위원장 염선 하기도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런 현장은 다녀보진 않았는데 그분들하고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상시로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도 있고 조금 시간에 쫓기기도 해서 그 관리 대상을 좀 더 잘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줄 그럴 상황이 도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금에 있는 현원을 가지고 운영해 가는 데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고는 한 사람, 두 사람.

○ 위원장 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 뭐 노인 복지 그분들 다 어려움이 있으신데 제가 현장에 다녀본 곳 중에서, 사례 중에서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기회 되시면 꼭 나가보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권해 드릴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물론 뭐 차상위이고 저소득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겠지만 이런 곳도 있구나 싶을 정도의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서비스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난 연말에 한 일곱 집 정도 방문해 보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 관리들, 뭐 비바람을 막아 줄 집도 없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한 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들에 있는 그런 친구들 사례들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이런 곳들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전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1인당 71가구 이상 관리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기회 되시면 꼭 현장에 좀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제가 양지마을하고 고단니마을 몇 군데 방문했었는데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막 놀라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들 관리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그냥 말로만 괜찮으실 것이다 하시지 말고 한 번 나가봐 주세요. 71가구에서 올해 어느 정도 변동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버거울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나가봐 주시고 체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기회 되면 같이 나가볼게요. 기회 돼서 나가신다고 하면 제가 같이 한 번 나가볼게요. 저는 발 디딜 틈이 없어서 한 가구도 집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세대가 778세대에서 매년 발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세대가 229세대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한 가구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적인 측면의 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인원은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나가신 데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여러 상황에서 사례관리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될 대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 위원장 염선 지난번에 복지재단이었나? 연말에 이 자리에서 서로 이게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왜냐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교육 뭐 이런 것들 서비스해 주시지만 쓰레기도 좀 치워 줄 수 있고 아이들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는 것들 사회 봉사하시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 한두 분 나가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은 저희가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연대 그런 것들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쓸데없는 질의를 너무 많이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관광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조은정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심사 PPT 자료 발표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김태우 차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채낙중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매년 보면 지역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김포시에서 상당량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에서 연간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역축제는 문화원에서 하는 중봉문화예술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총에서 하는 김포예술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가 한 1억 1000 정도가 되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그런 사업들이 또 한 2000여 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받은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진 않지만 앞으로 축제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에 많은 예술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미흡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체는 많고, 또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지역축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게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그동안 많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지역축제와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매년 지원되고 있는 큰 금액의 예산들이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지나를 보면 축제와 관련된 음향이나 뭐 조명이나 기획사 관련해서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이건 거의 소모성이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뭐 중간에는 앰프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괄 구매해서 렌트를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안도 주셨는데 그것을 뭐 시설 유지 보수하고 하기는 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시니까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를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공연기획사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에 있는 축제들을 그냥 행사, 우리가 굵직하게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같은 금액을 써도 음향이나 조명들을 좀 여유 있게 쓰고, 또 그 지역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획사들도 안정적인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안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하여튼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7, 8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게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왜냐면 지역의 음향업체라든가 무대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긴 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좀 저렴하게 임차를 해서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또 어느 특정 업체랑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축제가 계획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가 지역에 판단을 해 보니까 한 10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지역 업체가 고르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목표입니다.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뭐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의도는 쓰여지는 예산들이 조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무대에 고정적으로 상당량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적은 예산으로 진짜 축제를 꾸리려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냐,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주시고 계셔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161페이지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의 생활문화센터가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생활문화센터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생활문화센터가 정식 명칭이고, 그러면 거기 이번에 새로 건립한 면사무소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주민자치센터.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월곶면 생활문화센터는 문광부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현재의 팀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갔는데 너무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사가 다음 주 정도에 석면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자치센터와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건데요, 주민자치 기능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경로당이라든가 또 유아원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서 어르신 공간뿐만 아니라 주부 공간, 청소년 친화공간도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주민들의 여가에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론상으로는 다 그렇게 두루두루 좋으면 좋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활용 방안이나 기본 안이 확정안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대략적인 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사무실이 여가ㆍ오락 기능, 그다음에 주민들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여기 생활문화센터는 그거와 플러스해서 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뭐 공동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활용을 해서 운영 자체가 저기가 하는 겁니다. 전문 문화경영인이 센터장으로 임용이 돼서 거기 마을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운영 그 센터장은 어디서 투입이 돼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이제 센터장은 우리가 뽑아야죠. 뽑아야 될 부분이고.

○ 부위원장 황순호 시에서? 시에서 뽑아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이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확정 못 했지만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김포대학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가 잘 선정해서 월곶면 생활문화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 생활문화센터가 잘 운영되면 다행인데 자칫 잘못 운영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오히려 어수선해질 수가 있어서 지역분들이 상당히 우려도 하고 관심도 많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도 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거 최근에 갖고 계시는 안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애기봉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기봉이 완공되고 나면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애기봉은 어쨌든 거기가 규모성이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관광 특구화시키는 관광지구의 메카로써 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운영 주체를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용역보고서는 이거 나왔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나왔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여기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유료로 해야죠.

○ 부위원장 황순호 유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료로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해 나갈 예정인데요, 현재 입장료라든가 그런 거를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들 차별화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유료화로 잡고 계시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현재 애기봉사업은 다음 주 24일에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그다음에 조달청 원가심사가 있고요, 조달청 원가심사라든가 또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또 우리가 설계를 좀 해서 최종적으로 5월 정도에 감리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감리업체 선정 이후에 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아마 6월 초 정도에 우리가 애기봉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지금 여기서 안으로 잡고 있는 2018년 12월까지는 완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변동사항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씩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수월하지 않고 조금씩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2월까지는 좀 어렵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2019년도 안에는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19년 연말까지도 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하여튼 뭐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여러 가지 또 군부대라든가 국가, 또 지방자치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원만히 되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그때까지는 전면 통제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은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면통제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부위원장 황순호 5개 읍ㆍ면 관련해서 166페이지에 한강 재두루미 관련한 사업 내용 좀 하나만 끝으로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두루미 철새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용역보고서가 아직 완료된 건 없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용역보고가 내년도 5월.

○ 부위원장 황순호 올해?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내년도가 2018년.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완료되는 내용들이 있고 18년에 되는 게 있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한 가지 검토하고 계시는 것 중에 이번에 하성 쪽에 조류독감이 또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김포시에서도 방역과 관련한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철새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다 보니 철새들이 인위적으로 그 지역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이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 이게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철새가 자연적으로 머물고 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먹이를.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먹이를 주다 보니 그 철새들이 기존에 자연적으로 더 유입되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이거에 대한 방침이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철새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후평리 쪽에 가보면 아주 새카맣게 있어요, 철새 두루미들이. 그래서 아, 이것들이 조류독감을 확대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 부위원장 황순호 먹이 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거기 많은 철새들이 그쪽에.

○ 부위원장 황순호 오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렇죠.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만큼 먹이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농가.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부족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철새보호지역으로 묶기 위해서 습지로 많은 철새를 유입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후평리 쪽에 재두루미들이 많이 오는데요,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다른 외부적으로 먹이 공간을 찾아서 이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 후평리 그쪽에 조류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관광자원 효과도 있고요. 또 그쪽이 집중적으로 철새들이 모이는 장소로써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져 있고, 주변에 또 하천도 있고 그래서, 또 한강도 있고 그래서 철새들이 서식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장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게 환경단체나 지역분들이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보호, 또 그다음에 철새 보호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먹이 주는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당장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올해 겪은 것처럼 막대한 재산의 피해, 또 그다음에 김포시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가 김포시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시의 정확한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지역분들한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먹이 주는 작업을 중단하든 아니면 지속하든 어떠한 결론이 났을 때 그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좀 열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한 번 종합적으로 만남을 가져보고요, 재두루미 서식지 후평리 그쪽은 한강하구의 어떤 생태ㆍ역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신 말씀대로 한 번 만나 뵙고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 그다음에 환경부와 같이 다 연계해서 우리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먹이 주라고 강제사항인 거예요? 지침이.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 이게 철새도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측면에서 철새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것이 문화재청의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역의 가장 재두루미 서식지가 그쪽에 가장 크게 규모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문화재의 지침이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권고사항인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국비?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건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국가가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또 환경적인 요인이 거기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원 요구도 해야 될 부분이고, 관리에 대한 책임이 또 우리 김포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그 환경부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하고는 그 입장에 대해서 한 번 토론해 보거나 회의를 주재해 본 적은 있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직 환경부랑 무슨 논의한 적은 없고요, 그쪽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재두루미에 대한 서식지를 잘 관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철새나 재두루미 보호하는 거는 맞죠. 정부의 뭐 환경단체나 이런 환경부의 입장은 충분히 맞는데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번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례를 확인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리고 그것이 조류독감의 시발점이 어딘지도 이번에는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상대적인 민원, 상대적인 피해자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김포시가 단독으로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걸 그럼 중앙부처에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중앙부처가 대응을 할 건지, 또 우리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안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중앙부처와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하셔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무튼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재두루미 문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처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이러한 또 첨예하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바뀌시고 또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전에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제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문화예술계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고 보니 문화예술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또 지역예술단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아주 그때랑은 엄청 일도 많아졌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신명순 위원 뭐 하실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간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어떤 일에 대한 분배나 이런 부분들 지금 시점에서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거 같다라는 거 계속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트빌리지에 대한 5분 발언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거론이 됐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운영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 높은 시설물로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문화예술 쪽으로의 가치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완공단계 전이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운양동 일대에 문화예술특구라고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신명순 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용역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번에 신명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아트빌리지에 대한 특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아트빌리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TF팀이 구성이 돼서 한 10여 차례 이상 LH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옛날 서류를 찾아보니까 당초 개발계획 당시에 아트빌리지 건축 위의 조경이라든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업비가 한 105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TF팀 회의를 통해서 다 개선이 돼서 또 추가 보완해서 22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랜드마크 숲, 그다음에 소나무숲, 그다음에 수면 산책로에 대한 실링 작업, 그다음에 인도ㆍ차도 보도블록에 대한 화강석 작업 같은 것들은 지금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LH 관계자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미팅할 예정입니다. 이거 사항에 대해서는 LH 입장도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아트빌리지와 관련 특성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아트빌리지 옆에 아트센터가 있고, 아트센터 옆에 또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원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LH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내용이 지금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그쪽이 문화의 거리가 되는 쪽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엄청 넓은 공원인데 지금 거기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시설이 되어 있지만 빈 용지로 남아 있는 문화용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문화예술거리로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H에서요.

신명순 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날 수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올 상반기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가 세 섹터가 클러스터화돼서 그쪽 운양산 일대의 산자락, 그쪽 모담산 자락이 문화예술 분야의 특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혹시 중간보고나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용역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당연히 그건 중간보고 해야죠.

신명순 위원 아직은 안 했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신명순 위원 제가 그 용역 준공을 할 때 참여는 하지 못해서 그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인지를 못 했는데 이 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 맞춰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 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LH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에 시설물 같은 거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순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18만 평짜리 그쪽이랑 같이 연관을 해서 그쪽 일대를 전체적으로 생태공원과 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이 되면 운양동 그쪽에는 또 크게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용역 중인 관계로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용역 중간에도 좀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하여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업무파악 다 끝나셨어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다 끝났습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뭐 지엽적인 거는 두 위원님께서 세세히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라서.

문화재단과의 관계는 지금 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 위원 문화원 말고 문화재단.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재단. 지금 그런 얘기가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오고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설립은 상당히 앞서서 잘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의 문화예술 그런 활동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전부 감당해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 자체가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예술에 대한 그 열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단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 자체를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해 주지를 못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탄생이 됨으로써 거기의 전문인력들, 거기의 인력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계가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체계가 지금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지 않나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와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다음에 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역문화ㆍ예술이 꽃피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이 우리가 창단을 했고, 또 문화원 또한「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지역의 문화사업, 지역문화 보존ㆍ발굴ㆍ계승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슷한 분야는 있지만 문화재단과 또 문화원이 서로 같이 윈-윈(win-win)하면서 일 처리해 나가면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우리 또 김포시는 그 중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면 지역 문화ㆍ예술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솔직히 쭉 맞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가 컨트롤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구조인지,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과 재정,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 같은 거를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과 재정에 맞게 문화재단은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피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피광성 위원 소통은 잘 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피광성 위원 소통은 잘 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맞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문화재단의 예산이 작년도에 한 37억, 올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 인건비가 한 38%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로 문화예술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지역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도 국가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나갈 때 우리 지역에 문화가 꽃 핀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인건비가 저기 있지만.

피광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게 뭐 고용 창출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 역할들을 다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역할 하는데 그 역할 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하여튼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

피광성 위원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캐치하셨으리라 보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피광성 위원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업무경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좀 애매하시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선을 그어 드릴 수도 없고,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 사이에서 사실은 전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신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똑같은 예산이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과연 서로 소통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했었고, 재단 이사장께서는 3개의 기관에서 서로 소통 잘 되고 있고 협의를 했다, 뭐 복지문화국장님까지 같이 해서 4자 간담회? 정례회? 이런 것도 뭐 하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에 확신은 사실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스스로도 아마 그 경계를 뚜렷이 하기는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 함께 배석하셔서, 믿겠습니다. 정례회 자주 여시고, 소통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윈-윈(win-win)하시는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핑퐁게임 하시는 일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염선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는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염선 이거 문화재단하고 서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또 삭감됐던 예산들 다시 올라오거나 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사전 액션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경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188쪽이요. 로컬푸드 물류 유통계획 수립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교육지원팀장 박재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네.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지금 학교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수산물을 작년도 말에 한 번 업체 선정을 위해서 시민 현장평가도 하고 별도의 발표도 하고 가격 결정도 해 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저희가 식품비를 한 7000여 만 원 절감을 했고요, 나름대로 급식의 질도 좀 높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로컬푸드같이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물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학교에 일괄 공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 현재 유통단계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이 경기농림재단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배분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로 다시 돌아오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피광성 위원 다시 돌아오는 게.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그래서 이런 어떤 유통체계를 저희가 개선을 좀 하고 편리하게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은 우리 농산물 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꾸준히.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내에 유통계획을 세우고 그게 실행되는 거는 내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되나요?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뭐 당장 올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피광성 위원 어렵고요?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일단은 어떤 부지 선정이라든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인원을 가지고 갈 것이라든가 하여튼 좀 기본적.

피광성 위원 시 자체적으로 둘 겁니까, 아니면 뭐 전에는 광역으로 몇 개 시를 묶어서 하는 계획도 얘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하실 겁니까?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 일단 시 자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구상, 그림 나오는 게 한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올 하반기 정도에 계획 수립이 될까요?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저희가 좀 노력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저기랑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조례 발의했던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상임위에서는 잘 통과가 돼서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거의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공은 국ㆍ과장님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는 두 분의 몫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이번 1회 추경에서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여기 조직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학교급식지원.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급식지원센터요?

신명순 위원 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거기 센터장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거기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 사무국장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은 배정이 됐나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지금 인사팀에서요, 사무국장을 지난번에 채용을 지금 신원조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발령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그 공백기가 좀 시간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농민들이라든지 그쪽에서 조직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조직의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인사 때는 좀 가능한 거로 봐야겠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작년 9월 이후로 공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께서 조만간에 발령을 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순 위원 뭐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9월이면 꽤 오랜 동안 공백인데.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 뭐 사무국장님의 그 대상자를 놓고 고민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게 좀 오래 지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찾지 못해서라고 본다면 정식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도 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운영 규정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장이 필요로 할 때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물론 있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으로 계시지만 그것을 공모로 했을 때는 또 우리 시에 체육에 관한 그런 전문가도 있고 행정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공모를 할 경우에는 또 지역제한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시 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지역 실정을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체육 인재를 알아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그런 거를 놓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마 회장님 자체적으로 임명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뭐 공모를 하던 시장님이 임명을 하시든 간에 이제 문제는 그런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좀 오래 지속되면 그 조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잘 갖추어지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일이 추진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공석이 되면 분위기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공석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관 관련해서 통진농어민체육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LH하고의 그동안 진행 과정이라든지 진척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패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11억 원 정도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대료로 해서 11억 원을 LH에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올해부터는 월 1270만 원의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119억 원을 갖고 토지를, 그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 우리가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저도 여기 발령받아서 두 차례 LH와의 협의를 거쳤고요, 시장님께서도 LH가 금년 초에 인사발령을 했더래서 김포사업단 단장이 바뀌고 인천지역 총괄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인사차 오시거나 또 이런 관계되시는 분들 만나서 아마 우리 시에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핵심요구는 이런 겁니다. 시장님 의도는 첫 번째로 LH가 37억, 그러니까 토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우리 시 소유기 때문에. 토지분이 LH가 통진학원, 지금은 재단 학교법인 김포대학이지만 그전에는 재단 학교법인 통진학원이었었는데요, 거기다가 납부한 금액이 37억 원입니다. 그래서 37억 원을 우리가 다시 LH에다가 원가에 매입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라든지 그걸 협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안으로써 무상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요청은 “우리가 올해 사업에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도 있지만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시까지 그걸 공공 용도로 쓰이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좀 이렇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LH 측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우리는「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그런 공급원가라든가 아니면 귀속 조치라든가 이런 것만 있지 사실상 우리가 뭐 국공유재산이라든가「공유재산 관리법」이런 거를 따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

근데 다만 지난 한 1주일 전에 협의한 결과는 또 바뀐 판매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본 거는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LH와 김포시가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빅딜을 제안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빅딜 요소를 지금 김포시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 교육체육과는 물론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3월 중으로 한 번 만나서 그 요소들을 찾은 거를 갖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농어민체육관에 대해 얽힌 것은 아마 풀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도 “자체적으로 LH 관계자와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LH하고 어떤 빅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찾아서 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시 나름대로 찾아진다고 한다면 또 의회에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언제쯤 그 협의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지금은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3월이라고 그러면 3월까지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신명순 위원 그것도 아직.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논의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거네요? 그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도 일단은 임대료를 책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확보예산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명순 위원 뭐 기 집행부 쪽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어떠한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업 내역들이 쭉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누가 기획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센터 내에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교사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진로체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활동, 또 진학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6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그분들은 진로센터 안의 근무자신 거예요? 직원이.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분들은 뭐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죠? 전공분야세요, 아니면 개연성이 있는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교육지원팀장 박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진로체험과 관련된 원래 일을 했던 그런 전담교사를 채용하는,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육성재단에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육성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네요.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왜 이 말씀을, 앉아도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시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과정이 우리 시청이 가진 인적자원 가지고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기획단계에서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좀 더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김포의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분과 관련된 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의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돼서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김포시에 육상,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육상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트랙 자체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상태는 육상을 전력으로 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뛰었을 경우에는 선수들의 그런 부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제 전력질주에 대한 그런 연습은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해서 동절기 전지훈련을 나가 있지만, 현재 타 지역으로 전문시설로 훈련을 나가고 있고요. 다만 훈련을 다 전지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김포지역에 돌아왔을 때는 이 지역에서 운동장을 활용한다면 러닝 훈련이라든가 체력훈련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현재 공설운동장 자체가 개발 사업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다시 또 트랙을 깐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서 이런 개발 사업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체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 트랙을 넣을 수 있는,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전지훈련을 시켜서라도 바깥에 나가서 훈련하고 대회 때마다 그 지역으로 와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거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 나가더라도 사용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더 추가되는 비용은 숙박비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것뿐인데 그래서 트랙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김포시 여건이 지금 현재 마땅치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운동장은 우리가 공설운동장 개발이 되더라도 대체 운동장 부지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다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비가 좀 적게 들고 면적도 이렇게 뭐 구애되지 않지만 트랙을 넣게 되면 면적을 더 크게 잡아야 되고 바운더리도 더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알맞은 지역이 현재 이렇게 제가 파악하기는 찾질 못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트랙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게 좀 상당히 우리 시장님이 스포츠선수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는 현장의 그 선수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것들이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포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 있는 그러한 저희 선수들이나 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원론적인 얘기죠. 트랙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체 부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통해서 일부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실제 운동하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뭐 한두 번이고 대회가 있을 때인 거지 1년 365일 대회를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그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김포시 스포츠와 관여돼 있는 분들이 운동장과 관련된, 트랙과 관련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좀 빠른 시일 안에 시장님의 어떤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릴 거고요,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시장님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188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맨 아래쪽에 보시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혹시 진행하셨나요, 아니면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교육지원팀장 박재관입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견학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적정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조직에 대한 구성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한 번도 방문 안 하신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원래 실무자가 여러 군데 다녀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저는 좀 아직까지.

○ 부위원장 황순호 업무파악이 아직.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구체적으로 가보진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기대치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좀 보고 거기 사례들의 장점들을 김포시가 접목을 시켜서 하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이 가능해질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뭐 여행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견학의 형태로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획을 하시고, 이게 구체화되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팀장 박재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계속 논의됐던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과 관련한 대체 운동장 있잖아요? 임시 운동장.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 위원장 염선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뭐 솔터체육공원이나 2안이었던 또 걸포공원이 아닌 제3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는 서로 소통하신 적은 없으신가 봐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저를 만나본 건 아니고요, 지금 실무자들끼리의 그런 의견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저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걸포공원도 가봤고 솔터공원도 가봤는데 축구장을 보니까 여건이 그 트랙까지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내에, 그러니까 주 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경기장이 어차피 들어서니까 보조경기장 차원에서 걸포스포츠센터 부지 내의 보조경기장을 아예 대체 부지로 해서 건립을 하자 이런 의견을 서로 실무 차원에서 주고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문제점이, 가볍게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게 스포츠타운 부지를 만약에 종합적으로 건축이 된다 그러면 그 지반 높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아니면 보조구장을 어떤 방향으로 넣을 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넣기에는 상당히 이른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이 지금 다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차원에서도 나중에는 그것도 매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잘못되면 다시 고쳐 놓으려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손실이 더 우려된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에서의 그런 보조구장 건립은 괜찮지만 지금 대체 운동장이 시급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성급하게 넣는 것은 좀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실무자한테 얘길 했고요. 정확하게 저도 한 번 도시공사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애초에 저희가 논의됐던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애초에 그 공사 개발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새로 자체 개발 쪽으로 방향의 가닥을 잡고 가다 보니까 그게 가벼이 넘길 문제만은 사실 아니에요. 대체 운동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나 K3나 시민축구단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 대체 운동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벼이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의회에서도 좀 신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평소 청소년을 사랑하시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유묵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저희 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임종광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김포시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2쪽에 활력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칭찬쿠폰제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1년 해 보신 거죠? 올해 2년차 되시는 거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나름 성과는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이거를 재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사단에서 모범사병을 사단장이 이렇게 칭찬쿠폰을 줘 가지고 특박을 보내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재단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근평이라든지 표창 줄래도 뭘 특별하게 작위적으로다가 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단에 기여도 하고 이런 직원한테 월별로다가 칭찬쿠폰을 발행하고 그걸 집계를 냈을 경우에 나중에 직급별로다가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봤더니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도 오르고 선의의 경쟁도 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다 보니까 서로 일하는 분위기도 되고, 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칭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하려고 그럽니다.

피광성 위원 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청에서도 아마 조금 관심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이 합니다.

지금 청소년 소외계층 관련해서 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조금 이게 너무 사회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되는 집안의 청소년들하고 좀 어려우신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결국에는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짜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신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전부 이거 다 어른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뭐.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 캐릭터 이거 어디 용역을 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폈더니요, 지금 한 50여 건이 들어와서 거기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와 개나리와 우리 재단의 그 상징마크를 합성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나와서 그걸 확정을 했습니다.

피광성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뭐 모양도 예쁘고 꿈희 이름도 잘 정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 부분 시의원으로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 쿠폰은 이사장님은 못 받으신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피광성 위원 쿠폰, 칭찬쿠폰.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칭찬쿠폰은 여기 앞에 앉은 분 말고요, 팀장급 이하만 받습니다.

피광성 위원 간부급들은 어떻게 의회에서 좀 나눠 드리나? 어떡해.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간부들은 뭐 당연히 또 높은 사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피광성 위원 올 한 해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업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학교 밖 청소년에 어떻게 지원이 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명순 위원 그중에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지원사업을 하시는데 학업을 하려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그렇죠.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교 밖 대상이 되는 것이 학교에서 정학을 맞는다든지 퇴학을 맞는다든지, 또 학폭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만두고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애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되면 교육청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ㆍ군별로. 그러면 우선 대안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저희 재단도 포함되고. 저희한테 오면 우선 여기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시켜서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든지 또는 제도권 안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책임지고 교육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학교밖지원센터에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전담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주로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주로 이게 위주가.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그렇습니다. 주로 계약직 기간제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사실 여기 말고도 법무부에서 하는 법사랑위원회 뭐 이런 쪽에서도 청소년들, 학업 단절이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학업을 가르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거의 하시는 거죠. 자원봉사로 지역에서 그렇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시간을 별도로 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일부 예산이 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 게 관내에 다섯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국ㆍ도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선생님들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쪽과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법사랑 뭐 그런 쪽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2015년 5월에 정식으로 국가에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지자체별로다가 이렇게 매칭별로 해서 국비, 도비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재단뿐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다만 이 5개 대안학교와 연계성은 그거는 늘 우리가 갖고 같이 갑니다.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행복나눔, 또 사회복지관 5개 이 대안학교 있는 데하고 늘 같이 이렇게 문제점도 논의하고 서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사랑위원회나 뭐 이런 쪽하고는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건 없나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거기하고는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끼리기 때문에. 또 대상이 우리 관내 학생들을 주로 하거든요. 법사랑은.

신명순 위원 거기도 관내 학생들인데.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거기는 아마 법무부 산하 그쪽에 있을 거예요.

신명순 위원 네. 산하이긴 하지만 여기 김포에 있는 법사랑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김포에 계신 분들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 학업에 대한 지도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또 애를 먹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도해서 육성재단에서 같이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현재까지 법사랑 측하고는 우리가 교류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감안해서 한 번 별도로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같이 공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궁금한 것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우리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을 보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이 가장 좋은 2016년 실적을 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거의 다 A등급, 최우수 무던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올해 2017년도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11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시설물 운영실적에 대한 총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이거는 연간 누계치고요, 우리가 8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행사 때마다 다 통계를 이렇게 사인을 받는다든지 접수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입교하니까 또 그런 거 다 통계가 되고, 그래서 월별 통계를 내 가지고 연간 통계를 내는 건데 그래서 1년에 우리 학생, 학부모, 시민, 외지 사람들 모두 우리 재단 시설 이용한 것이 몇 명이냐 이런 통계해서 70만 명이 넘었다는 이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하네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썰매장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오고요. 시설물이 우리 에코센터도 그렇고 많이 오는 편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연간 70명이라는 얘기신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70만, 연간이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70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월평균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거의 대부분 외지 분들이시라는 얘기네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이제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그럴 수도 있죠.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중복 카운팅 되는 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누계 인원이니까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 프로그램과 시설물들이 김포의 어떤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더욱 듭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이 캐릭터가 참 오늘 이야기해 주신 여러 자료 중에 저도 좀 눈에 갑니다. 이거 네이밍은 누가 하신 거예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이밍은 우리 내부직원들 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 꿈과 희망을 중복해서 같은 의미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부여하신 거예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우리 여기 이 보고서에도 첫 페이지가 우리 재단은 올해 목표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간다는 거를 목표를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운다는 꿈하고 희를 약자로 해서 꿈희란 이름을 지은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꿈과 희망의 의미, 뜻을 같이 해석하신 거예요? 꿈이라는 의미하고 희망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꿈과 희망이 믹스(mix)가 된 걸로 봐야죠.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꿈희는 2개의 앞 글자를 따서 합성어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이밍 자체를.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뜻으로 의미를 풀면 꿈과 희망을 중복 이미지로 쓴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을 해서 꿈이라는 거와 희망을 다르게, 아니 왜 제가 알아야 남들한테 선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저도 임종광인데 이름 지을 때, 그 뭐라고 그러죠? 항렬 따서 지었지만 그렇게 누구든지 이름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름 하나 지어준 것이고, 다만 니네 이름은 꿈희다, 꿈희는 깊숙이 들어가면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우리가 심어 주자는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상임이사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도에서 자유학년제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를 했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는 자유학기제를 6개월간 지켜본 학부모로서는 사실 우리 김포시 관내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아서 부정적인 설문에 무게를 둬서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많이 응시들을 안 하셨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이게 학년제로 확대가 되는 것이 전 학부모로서는 사실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좀 더 기대를 갖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적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도 사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체험한 게 제일 많더라고요.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또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간 이런 것이 시행이 돼서 주변의 학부모들은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그간의 이것과 발맞춰서 하셨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조금 확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맞춰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작년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쉽고 미흡한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좀 올해 많이 해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체험터 발굴이나 이런 꿈지기단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려는 계획이고, 특히 재단에서 이걸 혼자 한 군데 하려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6일에 교육청에서 김포시장님, 교육장님, 우리 3자가 MOU 체결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거, 교육청에서 할 거, 우리가 할 거 분야를 해서 하고, 특히 학교하고 연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각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정해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학교별로 나눠 주고, 학교에서 우리 지원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그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선 어디 가더라도 접근성, 버스가 지원이 안 되니까 애들 버스 타고 가고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버스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이걸 단계적으로 아주 정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보완해 나가면서 몇 년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2월 6일에 MOU 체결에 의미를 굉장히 두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여러 가지 학교장의 재량도 이 과정에서 다 다르셔서 그런지 좀 학교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서 또 아쉬운 점이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편이 가장 또 큰 문제였어요. 이게 신도에서는 뭐 하성이나 이런 통진, 월곶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다 전담해야 되는, 하여튼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는 참 불만이 컸었는데 어쨌든 그런 책임소재를 육성재단에 묻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아이들이 많이 이런 프로그램 접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네, 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뭔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요구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의 이광희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회계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사업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7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염선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한 개만 여쭤볼게요. 63페이지의 김포미술은행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따로 표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미술은행을 하는 시ㆍ군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뽑았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 사업 한 가지뿐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이게 어느 시ㆍ군 재단이든지 다 하면 뭐 특수시책으로 안 뽑았겠죠.

○ 위원장 염선 지난 연말 보고하실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예산 다룰 때였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때도 아마 이게 한 컷은 들어갔었죠. 한 컷은 들어갔었죠.

○ 위원장 염선 미술은행에 대한 보고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특수시책이라고 하셔서 특별히 예산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좀 삭감이 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라고 올라온 사업들도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최해왕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요?

신명순 위원 지금 아트홀 공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아, 그거 예산 확보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됐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아트홀의 수장고 말씀이시죠?

신명순 위원 아니 아니요. 공간, 그러니까 1층 로비하고 옥상. 전문위원님,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가 이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아니요, 그때도.

신명순 위원 아닌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뭐 특별히 저기 된 거 없는데요. 그때 주로 잘렸던 부분은 우리 특히 저기 했던 게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시하고 중복된다 해 가지고 잘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시대로 추진하고 저희는 대신 그거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는 지난번에 일부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없으시다는 얘기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계속 재단에서 일을 하겠다고 올라 오냐 난 그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23쪽에 보면 아트홀 공간 활용하는 그 예산도, 아트홀 1층 로비 개조하시겠다고 했고, 옥상에 그거 사무실로 쓰는 뭐 이런 것도 바꾸신다라고 말씀,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아, 특히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건 제대로 문짝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죠. 이거는 우리 아트홀에서 큰 공연 같은 거 했었잖아요. 이를 테면 뭐 백건우 피아니스트 공연이라든가 이런 큰 공연했던 거를 사진을 뽑아서 복도라든가, 계단 복도 같은 데도 붙이고 그 1층에도 가운데다가 시민들이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앉아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이건 기존 있는 시설관리 예산에서 뭐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200,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크게 들어갈 건 없.

신명순 위원 뭐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인테리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그냥 주로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도 붙이고, 뭔가 시민들이 조그맣지만 아, 역시 아트홀답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려는 거죠. 시설 개선은 예산이 없어서 그건 못 합니다.

신명순 위원 그죠. 저는 그때 표현했던 방식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이건 대폭 축소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작품전 전시라든가 뭐 이런 개념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위에 있는 소요예산 2200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홍보물에 대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그렇죠. 그건 여기 일단 옥외홍보물이라든가 소식지, 홍보용품 제작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구술채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좀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구술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그대로 올라온 것 같고, 몇 가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는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아, 구술채록 예산 세워 주셨습니다.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문화원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중복, 중복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저희 작년도에 행감 때도 제가 문화원하고 중복되지 않냐라고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미리 문제점 및 대책으로 넣었었죠. 그런데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문화유산팀을 만들게 된 부분이 시청의 문화예술과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드웨어, 기존의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하고, 문화원은 향토 유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문화유산팀에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팀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중복된다고 보시면 중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중복되는 게 뭐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문화원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유산팀이 없었을 경우 그럼 문화원에서 이 일을 다 했을 것이냐?

신명순 위원 원래 취지는 그랬었죠, 문화원에서 시작할 때도.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했을 것이냐?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저께 문화원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토사연구소가 있습니다, 문화원의 부설로. 향토사연구소가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어차피 문화원과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유산팀이 있더라도 같이 윈-윈(win-win)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일례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웃돕기를 하더라도 복지재단만 이웃돕기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라이온스도 하고, 또 뭐 어디 새마을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사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신명순 위원 라이온스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시는 거는 자체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그 돈으로 하시는 거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렇죠, 그렇죠.

신명순 위원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거 같고요.

아까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문화재단 생기고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성과를 요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들이 저희도 또한 부담스럽고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상 어떤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영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회의나 또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조율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드리고, 또 누가 봐도 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정화시켜서 이런 업무영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나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올해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또 역할을 해 보시고 정말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위치를 찾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저 하나만.

○ 위원장 염선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2017년도 업무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이거를 다 반드시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이거 외에도 소소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물론 시민들께서는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 가지고 금방 당장 어휴, 문화 혜택이 오네 이거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해 나감으로 해서 김포가 문화도시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네, 나도 좀 문화 혜택을 받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방침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뭐 기타 다른 분야들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33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던 프리존 뮤직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이거 조금만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물론 계획안이긴 하시지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만들은 거를 USB도 사실 가지고는 왔습니다.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도 했는데 지금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됐고, 지금도 우리가 평화문화도시 1번지를 모토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국 백마도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자라섬에서 락 페스티벌도 하고 그게 상당히 전국의 대표축제로 뽑아져 정부지원도 받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저희 백마도에서도 이거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중앙의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기까지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서 하려다 보니까 또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한 실링액 그게 또 좀 걸림돌이 되고, 또 이것만 하고 말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군부대 협의 관계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 관계라든가 예산협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시도 제대로 된 행사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의원님들께서 같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역시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장소가 이제 예정이 잡혀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렇게 되면.

○ 부위원장 황순호 들어가 봤을 때 저희가 참석 인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지금 그 백마도 땅이 2만 평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팀의 이민수 팀장께서 보충설명 드릴까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입니다.

백마도는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따지면 한 1.5배 정도 돼서요, 300만 평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은 1일 1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1일 1만 명이요?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셨죠?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네, 들어가 봤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네. 처음에 행사를 할 때는 행사 기초 작업으로 지균작업을, 전체적으로 지균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법적으론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지금 뱃길축제위원회에서 한 두 번 백마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가서 행사를 하는 걸 다 지켜봤는데요, 그때 군부대하고도 선착장을 부착한다든가 무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저도 그때 들어가 봤었는데 장소나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볼륨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안의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런 게 그 안에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1만 명 이상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저희가 우선은 뭐 굴삭기라든가 불도저를 이용해서 지균작업을 어떻게 평평하게, 또 지형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백마도의 부분에서 저 일산대교 쪽으로 밑으로는, 거기가 흙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지양을 하고, 조강 그쪽 부분의 위쪽으로만 지균작업을 해서 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인 게 검토는 해 보시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네. 그때 뱃길축제위원회에서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불도저로 지균작업까지 하고 무대 설치부터 해서 다 선착장 연결까지 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백마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어떤 김포시에 대한 아이콘적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 안이 그렇게 전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손을 대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관계 시설물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그때 뱃길축제와 같은 경우는 뭐 소수의 인원이었고 지금은 1일 1만 명에서 하루에 할 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네. 3일간 개최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다 보니까 총 3만 명 이상 이렇게 그 안을 들어가게 될 때 이게 가능한지 검토단계에서 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이광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사무처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2월 6일자로 발령받은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사업연구조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김성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27쪽에 보면 복지시설기능보강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으셨던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사무처장 김성규입니다.

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열악한 복지시설을 신청 받아서 배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명순 위원 작년에도 하셨었어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복지시설은 주로 어디를 해 주셨나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그 사항은 관련 부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 사업연구조사부장 이민영 사업연구조사부장 이민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 보강으로 그룹홈 소풍이랑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환기구 환풍기 교체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김포시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업연구조사부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그런 취지하고 좀 맞나?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또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능 보강을 해 주는 이런 게 잘 맞는 건지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거든요.

○ 사업연구조사부장 이민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배분심의위원회라고 5명의 위원님들로 외부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를 저희가 3월이나 4월 정도에 홈페이지상으로 공모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올리면 접수를 통해서 그분들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적합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저희 위탁기관이기는 하였으나 저희가 별도의 어떤 지원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시에서 위탁을 주는 이런 데 시설이 노후하거나 뭐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거면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그런 비용도 연초에 세워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배분심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좀 취지를 보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으실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혹시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 여기서 말씀 못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도 같은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시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그거 주의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사무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위ㆍ수탁기간이 내일로 끝이 나는 거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사무처장 김성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어디에서 위ㆍ수탁하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한국장로회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장로회? 아, 종교 관련된 재단에서.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 위원장 염선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연말까지인데 여기에는 뭐 다른 계획이 없으신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그것이 조례를 검토하거나 재위탁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재위탁을 재위탁 쪽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지원 여부 확정 필요”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기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그거는 당초에는 위탁의 공모에 응하려고 그랬는데요, 응하려고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응모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아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공신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복지재단 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맡는 게 저는 지금 생각에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종교재단이나 그러면 복지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종업원들이 거기의 무슨 행사나 그럴 때 같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을 보고 그러면서 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 위원장 염선 장ㆍ단점이 있겠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 위원장 염선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위ㆍ수탁 맡으신 곳도 있고, 또 이번에는 장로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장로회.

○ 위원장 염선 뭐 그럼 기독교 재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거기 형편에 따라서 뭐 행사나 이런 것들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김포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네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그 관련 조례가.

○ 위원장 염선 네, 지켜보도록 하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2014년 행감 시에 문제가 돼 갖고요, 2015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염선 그전에 그럼 다른 재단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위ㆍ수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다른 재단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전에도 복지재단에서 맡았고요, 그다음에는 노인회에서 맡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회에서 법인 전입금을 낼 능력이 안 되니까 복지재단에서 그걸 맡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조사ㆍ연구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계속하던 사업이세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작년 10월에,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김성규입니다.

작년 10월에 연구직을 하나 뽑았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말이 들려서 배분사업이나 모금사업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직을 하나 뽑아 가지고요, 그 연구직이 다른 연구원들하고 자기가 뭐 친분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 나가고 그럽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 취지대로라면 사실 이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연구에 대한 것들, 또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실효성 있게끔 이루어질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7명

  • 복지정책과장유승창
  • 노인장애인과장정용정
  • 여성가족과장조남옥
  • 문화예술과장한기정
  • 교육체육과장황창하
  • 아동청소년팀장이연화
  • 교육지원팀장박재관

○ 기타참석자 5명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임종광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최해왕
  • 문화예술진흥팀장이민수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김성규
  • 사업연구조사부장이민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유정호
  • 주무관유승민
  • 기록강현실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