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유정호 피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상의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여 교육 경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지방세로만 했을 때도 한 150억, 연간 한 150억 정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이라 하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할 경우는 한 180억, 연간 한 18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차치하는 비용이 한 1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거는 한 14억, 지금 현재 14억 정도가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방세로 했을 경우에도 한 150억 정도니까 무상급식을 뺀 한 50억 정도가 여유가 있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안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현재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본 결과 현재 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합치더라도 모자랄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굳이 저희들의 의견은 지방세,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세로만 해도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학년을, 그러니까 3학년이 됐든 뭐 1학년이 됐든 고등학교, 그래서 이렇게 한 학년씩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저희 시 재정 여건을 또 감안한다고 그러면 무상급식 차원이 아닌 우리가 친환경 금쌀, 친환경 쌀을 제공하는 그 쌀만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보조죠, 일부 보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서 이거를 올해 안에 좋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그런 것을 지원해 왔는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하남시만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하질 않고 있는데 그런 저기로 해서 제반 여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올 한 해에 검토를 해서 연말에 그런 결정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일반 자체수입의 현재는 한 4.5% 정도 나오고 있고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근데 다만 무상급식을 빼버리면 진짜 뭐 그거는 의무적으로 주여 되는 거고,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대응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그동안 우리가 15개 학교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6개 학교가 지금 돼 있는데요,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다 반영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황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 및 개선하고자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관광진흥사업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들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2015년도 8월에「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풀리게 되면서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고,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서 15개 시ㆍ군이 지금 관광협의회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지만 우리 김포시도 지금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협의회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의 관광자원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염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법률 및 시행규칙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장조사 및 점검 시 장애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대상시설 지도점검 시 편의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김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김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총 4개의 현행 조례를 각각 장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장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총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통합 조례안과 관련된 4개 조례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중앙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따라 기존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가 통합되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통합조직 운영결과 인사, 보수, 조직, 예산 등 업무 이질성과 부가가치세 문제 등 통합에 대한 효과보다는 사실상 이원화된 조직 운영으로 통합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공사와 공단의 분리를 통한 조직 고유의 기능 복원을 위해 약 1년여 동안 경기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13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최종 도시공사 3년 이내 청산 조건으로 시설공단 설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경기도의 조건부 협의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과 심사숙고를 거쳐 공사ㆍ공단을 분리하는 것으로 최종 정책 결정하여 그 후속조치로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당초 통합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본금을 3억으로 정하였으며, 기 도시공사에 출자된 3억 원을 회수하여 재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정관 변경 시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ㆍ이사ㆍ감사를 두고, 그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공단의 목적사업을 포괄적으로 나열하여 대행사업의 증감 시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23조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공단 업무에 대한 감독과 기구, 정원, 보수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공단설립출자금을 현금출자 3억으로 명시하였고, 부칙 제6조에서 기존「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중 시설공단 관련되는 업무조항을 모두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3월 제1회 추경에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제4조에서 명시한 설립 자본금 3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 전에 출자한 총 자본금 3억 원을 반납 받아 그대로 변동 없이 다시 시설공단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과 병행하여 동의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외 3건의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본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고, 24개 분야의 시설물 및 시장의 승인을 받은 부대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자치부의「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공공시설물의 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의 증가 및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단 설립에 앞서 경기도의 시설관리공단 조건부 승인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사 표명과 경기도에서 요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도시공사 청산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 전 시설관리공단의 총 자본금 범위 내에서 출자를 실시하고, 공단설립 등기 시 설립 자본금의 납입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입니다.

뭐 주요 가장 핵심사항은 사실 경기도가 조건을 부여한 설립 후 3년 이내 청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가 청산 로드맵에 대해서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설립 조례가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3년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회계법인하고 지금 조율을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준비는 해 놨고,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회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협상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설립 조례안이 돼야 그다음 과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당초 시가 목적했던 사항은 3년 청산 조건이 아니고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당초 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방침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그 조건을 부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은 사실상 법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또 이거를 이렇게 지켜야 될 어떤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시가 목표했던 부분은 완전히 분리 독립을 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청산계획을 도에 제출을 하고 저희가 도시공사, 공사ㆍ공단을 분리해서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조직을 재정비를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어쨌든 사업에 투입은 합니다. 3년 동안 투입을 하고, 또 저희가 3년 이 조건을 받은 게 현재 재정 분석으로는 3년 후에 금융 부채가 제로로 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부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산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부채도 남게 되고, 또 투입된 자본도 있게 되고, 또 사업기간도 남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로드맵으론 3년 청산 시점에서 저희가 그거를 시가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 같은 거는 시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SPC사업 같은 거는, 진짜로 3년 내에 청산을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SPC사업은 관련 공사 뭐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가 되든지 이런 쪽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뭐 저희가 이 업무를 준비하면서 이걸 분리하고자 했던 주목적 중의 또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된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공사로 강제 통합을 하고 나서 지금 운영부서나 기획부서나 이런 쪽은 공사ㆍ공단 쪽 인원이 이렇게 같이 혼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분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ㆍ공단을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되면 두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강한 아마 조직 정비가 뒤따를 걸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신규 사업은 지금 뭐 쭉 나열돼 있는 사업이 열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직을 분리하고 나서 정말로 저희가 도시공사가 바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할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개별사업 팀별로 딱딱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감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쨌든 이 조직을 재정비해서 지금 한창 김포가 개발 사업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그런 좋은 호기를 맞은 상황에서 도시공사를 이렇게 청산해야 된다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도와 협의한 거는 두 기관을 다 존립되게 해 달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청산이라는 거는 경기도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협의해 준 사항이고, 그 부분을 너무 깊이 이렇게 염두에 두면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데 또 신규 사업을 모집하고, 또 SPC를 설립하고, 이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도시공사를 재정비해서 존속하는 거를 그래도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도하고, 또 행자부하고 계속 남은 3년 기간에도 지속적인 또 어떤 협상을 벌일 것이고요. 그래서 뭐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될 단계가 오면 또 다시 통합하거나 페널티를 받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페널티를 받을 부분이 큰지, 저희가 또 공사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는 그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도에 또 청산계획서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일단 공사, 공단, 뭐 재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업무는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관없이 그 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 단계인 개별사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별사업에 들어가면 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국에서 업무협의를 할 것이고, 뭐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진흥과 쪽에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업무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각각의 부서가 이렇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총괄적인 의사소통이나 또 의회와의 관계, 또 시장님과의 관계 총괄적인 컨트롤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하여튼 본 조직이 이제 분리 독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또 때로는 뭐 시장님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이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또 별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모든 부분은 총괄 부서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시장님하고 논의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단일화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자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뭐 관련 부서에서 받든 도시공사에서 받든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서 이렇게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가 정리 정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지금의 조직구조, 공사 안에 이렇게 혼재해 있는 조직구조에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도시공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통제하시기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이제는 분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100%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벽하게 시의 통제 속에 들어갈 것이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문제는 자체 사업비는 어쨌든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 혹여라도 뭐 도시공사에도 우리가 또 대행사업을, 앞으로는 대행사업은 도시공사 쪽엔 안 하려고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시의 대행사업을 거기에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시의 통제를 이렇게,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회계가 완전히 두 기관으로 분리가 되면 대행사업비나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통제하시기는 상당히 용이하실 걸로 보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이제는 공단이 따로 설립이 되면.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 집행부하고의 예산이 나란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단에 대한 예산은 투명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공사에 대한 사업비 문제는 어떤 출자 동의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조직에 대한 상당한 어떤 정비 플러스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도록.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막 혼합되다 보니까 저희도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공단은 공단 고유 기능으로 어떤 시민 편익 공익 측면의, 편익 측면의 일을 전담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사실 공사체제에서는 돈 버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는 쪽도 자꾸 돈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이게 정체성이 좀 흐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벌려고 하면 역으로 시민이 불편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는 어쨌든 간에 회사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뭐 예산문제나 이런 걸 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의도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과감히 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직영해야 될 부분과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겠고요. 저희가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욕장이나 태산패밀리파크나 이런 부분은 늘 주ㆍ정차문제, 입장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팀에서 했었고요. 일반 도시공원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냥 풀 깎고 전정하고 이런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또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공단이 이렇게 분리 독립이 되면 공원관리사업소 부분에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인부 대 가지고 풀 깎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 19조에서 조금 그걸 포괄적으로 묶은 거는 그런 단위사업을 이렇게 줄 때마다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제ㆍ개정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일단 뭐 몇 회 연임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조례로서 이렇게 임의성이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일단 이건「지방공기업법」에,「공기업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도 그렇고 연임 기준도 그렇고 이거를 못을 박아 놨고 자치단체로 조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허용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지방공기업법」을 만들 때 어떤 뭐 그런 특정한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렇죠. 모법이「지방공기업법」을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범위를 주고 자치단체 조례로 하질 않았거든요, 이 조항은. 그래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항상 시 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939호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총 2,470대의 방범 CCTV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2조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하여 절도사건의 범인을 실시간 검거하고, 음주운전 및 공연 음란행위 즉시 출동 조치, 청소년 탈선행위 계도,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제1940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국민안전처 R&D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스마트안전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의결함에 따라 시가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제20조,「지방재정법」제18조,「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결대상으로는 사업명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이며, 사업방식은 민ㆍ관 합동 방식으로 김포시가 30% 미만, 민간이 70% 이상이 되겠으며, 증자 요청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증자 2억 원을 포함 총 4억 4000만 원을 증가하게 되면 총 자본금 11억 4000만 원이 되며, 김포시 지분은 29.8%가 되겠습니다. 이번 증자의 추진배경은 국민안전처 R&D사업의 원활한 추진, 스마트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기반 마련, 지자체 지분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경영공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한 운영입니다. 현재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국민안전처 인명지킴이사업, 미래창조과학부 한국-EU 공동개발 Wise 사물인터넷 과제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연구개발사업 외에 태양광발전, 공공건물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에너지사업, 걸포ㆍ풍무 등 역세권의 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헬스케어사업 등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사의 수익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와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ㆍ민간분야 재난예방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우리 시가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3대 시책 중 하나인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관내의 각종 사건ㆍ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본금 확보를 위해 현재 7억 원인 자본금을 김포시 2억 4000, 민간 2억 등 총 4억 4000만 원을 유상 증자하여 1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안으로 설립 이후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자본금 주요 집행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기본 운영비용과 국민안전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부담금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번 증자를 통해 김포시 지분이 29.8%로 증가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김포시의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인구 유입의 증가로 인해서 범죄 발생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 CCTV 스마토피아센터를 통해서 예방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4시간인데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원칙은 3교대인데 지금 범죄 발생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2교대로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꿨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춰 주는 것이 적정하고요. 지금 타 시ㆍ군의 관제요원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과 융합으로 가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교통관제시스템 이것도 교통과에서 기간제를 한 명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범죄검거라든지 또 무슨 세금 탈루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조직도 편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주 업무는 모니터를 보면서 주취자가 있다든지 뺑소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거하는 건데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걸 검거하는 건데 이거를 12시간 동안 2,700대의 CCTV를 다 관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시간대에 집중 조명해서 교통관제를 한다든지 저녁 때 뭐 이렇게 퇴근이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곳, 상권 뭐 이런 데를 또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좀 줬습니다. 이렇게 예방에 기여한 실적을 많이 이렇게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포상금도 지급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단기적인 거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거는 인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최저 인건비에 대한 것들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위원님, 저희가 대책보고서를 드릴 테니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바로 조직 대책, 또 센터 효율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드리고요. 위원님께 예산 증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 편성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목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를 했고, 또.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작년에,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했지만 의회 동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혼나고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의 25개 경기도 내의 센터 목을, 예산 목을 봤더니 민간 위탁으로 한 데가 6개 시고, 나머지는 다 공공운영비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 세운 거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 위탁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맞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빅데이터 증자 안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거기에 공공사업비로 해서 직영 대행으로 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고, 그거의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민간대행사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보안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엄격히 저희가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졌는데 (주)씨큐인포라는 2016에는 그런 업체가 모니터링 용역을 받아서 직원 12명을 채용해서 12명만 그 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보안각서를 다 받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빅데이터 주식회사에다 대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체제는 그대로 가고, 또 그 인력이 해고되는 게 아니라 인계되는, 승계시켜서 그 인력이 그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고, 또 보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경찰들도 저희 그 CCTV 자료를 가지고 100% 범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화면을 보고 자료를 떠가더라도 한 달 안에 폐기해서 저희한테 폐기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에너지사업이라든지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는 차별화가 되는데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연계돼서 에너지사업이나 물관리사업, 또 교통관리사업 이런 것들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사업이 스마트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보시면 에너지 전력을 절감하는 시스템 그거를 센서로 사물인터넷기술을 적용해서 설계 입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설계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떤 민간의 영역이 하고 있는 데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뭐 그거를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창원시에서 SKT의 민간자본이 268억이 들어와서 창원시 전체의 공공 가로등에, 오래된 가로등사업에 센서링을 통해서 자동 전력제어를 도입함으로써 약 30%의 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한 3년, 4년짜리 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자원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작년까지 몇 개 시에서 사업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뭐 서울반도체나 이런 데 SKT, KT에 제안 의향서를 또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 쪽의 사업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제 2018년에서 2019년까지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차 연도는 국민안전처가 전체에 6억을 배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 5세부는 6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연도는 올해 2017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2018에서 2019년 5월 말까지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1차 연도는 연구비가 거의 한 5억 이상 지출되면서 연구원이 12명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 연구 과제를 다 완성하고 해임이 됐고요, 2차 연도는 6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6000만 원에 맞는 인건비를 세워야 되니까 현재 그 국민안전처 연구 인력은 한 명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9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구 인력이 3명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래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22페이지 보시면 12조에 “공무원의 파견 등”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이나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증자해 준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사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써야 되는데 인건비로 지출하면 안 되니까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세부가 전자부품 연구원이고, 뭐 2세부ㆍ3세부 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 해서 거기서 연구한 것들이 다 김포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철저히 하고, 이 연구기관이 2차 연도가 끝나면 또 그거에 대한 평가를 국민안전처에서 받고 우리는 6000만 원에 대한 연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뭐 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러한 종잣돈으로 쓸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부채는 지금 현재 먼저 이사가 인계된 부분 중에 뭐 용역비 일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 조정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게 대표이사가 조정했고요, 거기로 돈이 들어가게는 안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의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해서 뭐 그걸 좀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리도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상법」이 있고,「출자ㆍ출연법」이 있고, 또 이사회 있고, 주총이 있고 해서 지분을 30% 낸 시의 입장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기준 방향은 제가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채무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먼저 이사에서 뭐 이렇게 되는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그거를 또 저기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퉈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뭐 한 500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스펠릭스라는 그 회사가 자기네는 연구를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70%밖에 안 해서 그 30% 안 한 부분을 안 주고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돈을, 그리고 1차 연도 사업 결산했을 때 돈이 연구비 다 결산하고서 남으면 그거가 빅데이터의 운영 자금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대표가 빅데이터 분석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그렇게 사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것이 2015년 말에 전임 이사 두 분께서 이사 주총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중복사업 뭐 이런 걸 벌이면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하니까 임시주총 요구를 해서 3월에 임시 주주총회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감사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사 수를 투명하게 늘리자. 두 명이서 폐쇄적으로 하니까 돈만 내고 주주사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전체 주 이사를 9명으로 늘리기로 주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것이 7월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016년 7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작년 7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있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국민안전처 연구비를 예산을 받아오는 그 부분을 1차 연, 전체 다해서 26억을 받아오는 걸로 하고, 그중에 1차 연도는 김포빅데이터가 5억을 내고, 2차 연도 또 5억을 낸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국민안전처하고 전품연(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왜 당신네들은 부담금을 얼마 안 내면서 김포만 10억을 내라고 하느냐? 그리고「R&D 기본법」에 매칭 비율이 있을 텐데 왜 김포에 이렇게 과다하게 했느냐? 지금 1차 연도 5억 매칭하는 부분 때문에 시의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종잣돈이 거의 다 지금 연구비로 소진이 되어서 잔액도 얼마 없게 됐다. 그래서 2차 연도는 5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5억을 안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런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연구 성과는 이제 1년차는 연구 성과물이 들어왔고요, 2년차 연구하고 3년차 하고, 이제 3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 그 연구 시점이 끝나야 성과물이나 특허나 뭐 이런 기술들이 빅데이터 소유로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 이내로 해서 25%선이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25% 지분을 가진다면 행자부의 경영평가를 해서 제재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또 시의회에 와서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회계지출의 적합성이라든지 사업 운영의 적합성이라든지 경영수익을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체계적으로 변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25%입니다. 그래서 그 선 정도에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이사들도 더 이상 시의 증자 안 받고 자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각오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거를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도 타 시ㆍ군 조례도 좀 보고 해서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이상을 관리ㆍ감독을 해 보니까 거기는 예산회계법에,「공무원 예산회계법」에 관한 그런 회계하고는 다른「상법」상의 회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데다가 어떤 연구사업만 3년 동안 거기선 하겠다고 그랬고, 뭐 회사가 당초에 5억을, 국민안전처에 5억을 매칭 안 했으면 자본금이 이렇게 잠식되지도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가 됐겠지만 그렇게 해서 1년차에서 연구비로 과다 지출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을 또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과제만 충족할 수 있는 연구원을 풀(pool) 인력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또 여기서 수익이 늘어나서 뭐 어떤 자금 운용이 원활하다 그러면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여기 뭐「출자ㆍ출연법」이나 어떤 출자 운영 관리상에 보면 각각 그 법에 의해서 시에다 제출해야 하는 의무 보고서가 많습니다.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무슨 예산회계라든지 또 어떤 결산보고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직원이 조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빅데이터팀의 업무도 주식회사를 또 지원하는 업무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장기간 뭐 파견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수익이 나서 정상화될 때까지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님께서 결심하신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비즈니스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거기는「출자ㆍ출연법」의「상법」에 의해서 회계ㆍ결산 그런 걸 다 한 거죠. 그리고 지분이 14%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계 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저희가 관리ㆍ감독은 하고요,「출자ㆍ출연법」에 보면 뭐 제17조, 18조 이런 것들 적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가 다 그겁니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거, 뭐 회계처리 원칙, 예산의 편성, 18조의 제3항.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당연히. 그리고 저희 시 행정부가 의회 감사를 받듯이 거기서도 의회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업무계획까지도 다 감사를 받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다음에 경영평가, 행자부에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수익이 안 나거나 뭐 이러면 제재도 받고 이렇게 강화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현재는 21개의 주주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케이아이티밸리 같은 데는 지진에 관해선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과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 관내의 우리별텔레콤은 사물인터넷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관내 주주사의 기술력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도, 또 국민안전처의 전품연(전자부품연구원) 같은 데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연구를 해 주니까 저희가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기술력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래서 지금 1차 연도 사업계획만 들어왔는데 아직.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계라든지 그런 기초로만 이렇게 굵직하게 해 놨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안에 다 쓰지는 않을 거고, 올해 이제 얼마 쓰겠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거는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이거는 주총에서 완전히 확인한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그쪽에 어떤 겸임 같은 거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금운용 계획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의안번호 제1949호부터 제1959호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9호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소외계층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전액 시비인 운영비 11억 8870만 원과 전액 도비인 종사자 처우개선비 2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의안번호 제1950호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7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비는 2억 5560만 원으로 도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9쪽 의안번호 제1951호로 상정된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4년부터 설립되어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어 온 북부노인복지관으로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선정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북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이며, 재위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365쪽 의안번호 제1952호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사회복지사회법」제34조에 따라 2013년 공개 위탁절차를 거쳐 인천교구 천주교 재단에 위탁하고, 지난해 2월 평가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상담, 교육, 치료, 직업, 재활, 사례관리업무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1일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의안번호 제1953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공공복지 일자리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25명의 장애인을 1일 4시간씩 사무보조, 동료상담, 주차관리 등 장애인일거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은 1억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의안번호 제1954호로 상정된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단법인 김포 여성의전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은 1억 55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의안번호 1955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7년 건강지원센터 예산은 6억 65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의안번호 제1956호로 상정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5억 86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의안번호 제1957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비보조인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3층의 청소년 공부방을 하성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도비가 20% 지원됩니다.

다음은 399쪽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사업 총 6개 사업인 4억 9648만 5000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 14개 사업인 4억 1601만 4000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07쪽 의안번호 제1959호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활성화 제공을 위해 해당 체육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인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전호 야구장 외 7개 시설에 대해 김포시체육회, 김포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위기가구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수행 조정하는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사무 전반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력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위기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의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의거 현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사업수행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담 및 교육ㆍ의료ㆍ재활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의 사무 전반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직상담, 취업준비 훈련 등 근로연계를 통한 민간기업으로의 일자리 전이효과와 장애 유형에 걸맞은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용이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걸맞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 및 다양한 일자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건강한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가족특화교육, 가족문화행사 등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의 위탁기간이 2017년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의거 현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사업수행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 관내의 어린이집지원및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보육 직원과 영ㆍ유아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연계한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위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업성적 향상과 올바른 학습태도 형성에 기여하고자 공부방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ㆍ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적응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단순히 위탁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관리ㆍ감독으로 수탁시설이 무분별하게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사회복지사업법」에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선 다 3년으로 돼 있었고요, 해 오다가 그게「사회복지사업법」민간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 그러니까 북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므로 인해서 그건 5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 민간위탁을 줬고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재위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위탁 줄 때는 아마 5년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합쳐 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각 과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줄 때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매월 민간위탁 심의를 하는 결과가 초래하므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둘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시점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80%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염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예산편성 예산 지원해 줄, 사업비 지원해 줄 때 도에서 또 시ㆍ군에 지원해 줄 때 지방자치단체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10%, 20%, 30% 도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가 그냥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10%나 30%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분이 20%고,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여태까지 계속 20%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운영비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계속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주거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주고, 또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는 계속 무한돌봄네트워크팀나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아, 근데 이게 직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물품이, 그러니까 현금이나 물품이나 아니면 이런 의료비 같은 게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서비스 연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모금활동이나 기부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무한돌봄센터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주게 되는 게 비영리법인이나 복지관에서는 기부를 받고 또 배분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영을 할 수 없고요, 비영리단체나 복지시설에 위탁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례 관리만 가지고 해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연계 부분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 물품을 받아 가지고 누구를 준다든지 뭐 금품을 받아 가지고 누구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3년.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한다든가 그네들끼리만 소그룹으로 해서 그런 공부방을 해서 실비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 공부방을 같이 크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서 애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 비용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커서 사회적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세심히 살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군부대에서도 장병들이 시간제로 나와서 그렇게 돌봐 줄 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그 애들이 조금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187쪽 의안번호 제1933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동지역 공동주택 중 과다 통ㆍ반에 대한 통ㆍ반 조정과 구래동ㆍ운양동 지역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통ㆍ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해당 지역의 통ㆍ반 과다 조정을 위해서 풍무동 25ㆍ26통을 2개 통으로, 또 풍무동 25ㆍ26ㆍ37을 3개 통으로 분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입주예정인 구래동 은여울마을 반도유보라 3차 662세대의 2개 통 13반, 14개 반 신설과 또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단독주택 부지 입주주택 증가에 따라 구래동 솔터마을에 1개 통 1개 반을, 은여울마을 2개 통 2개 반을, 또 한가람마을에 1개 통 1개 반을, 나비마을에 1개 통 1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5월 입주예정인 구래동 나비마을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1,510세대에 3개 통 30개 반을 신설하고, 2월부터 입주예정인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한신휴더테라스 924세대에 4개 통에 1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총 15개 통 65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의회의 동의 절차의 합리적 운영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제도 운영을 위해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민간위탁 근거 및 산하기관의 정의 규정, 제2조 재계약ㆍ재위탁 등의 용어 개념 정비, 제7조 수탁기관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준 마련, 제8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 제11조 민간위탁기간 표준화 제시 및 재위탁 금지, 제17조 수탁기관의 위법행위 제재 기준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국 1개 추가 신설 승인 계획에 따른 기획재정국 신설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 단위에서는 시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획재정국 신설 및 “도시개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6개 국의 직제순을 기획재정국ㆍ행정지원국ㆍ경제환경국ㆍ복지문화국ㆍ안전건설국ㆍ도시주택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과 단위에서는 기존 4개 담당관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로, 또 정보통신담당관을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로 정비하고,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와 또 기업지원과로 분리 신설해서 기존 본청 “28과”를 “29과”로 1개 과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을 각각 감사관 및 공보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직제순을 공보담당관ㆍ감사관으로 정비하고, 국별 간 균형 있는 부서 배치 및 기능 연계를 위해서 기존 행정지원 소속 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를 신설하는 기획재정국으로, 또 기존의 복지문화국 소속 교육체육과를 행정지원국으로, 기존 경제환경국 소속 식품위생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962명”에서 “993명”으로 총 31명을 증원하는 등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해 직급별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으로 429쪽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따라 김포시 소속 공무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교육ㆍ실적코디네이터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무동지역 공동주택 과다 통․반을 조정하고, 구래동 및 운양동지역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통․반 설치를 통해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시민 편익 증진 및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국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5국 4담당관 24과 115팀”의 조직을 “6국 2담당관 27과 116팀”으로 증설하여 운영하고, 국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도시개발국”의 명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8명으로 증원하여 상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속 직원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미취학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개선으로 직장 내 업무능률 향상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및 장려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로 개인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에 대한 통을 분리할 때 우선은 반부터 분리하게 되는데 한 라인을 대개 1개 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 5개 반 정도를 1개 통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대수가 약 한 500세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1개 통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통 신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안건 올라온 거 중에서 풍무동의 현대프라임빌은 세대수가 약 600 내지 700세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좀 과다하다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2개 통을 3개 통으로 분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약 한 500세대 정도로 저희는 기준을 잡아서 통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말씀하신 한신휴더테라스 신축은 저층입니다. 저층인데 구역상으로 넓기 때문에 그런 데는 200세대 내외로, 어떤 구역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기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먼저 듣고,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별 구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우선이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너무 적거나 과하지 않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만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민간위탁 기본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저희는 경기도 관련 조례를 많이 참고했고, 그리고 또 사전에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관련 직원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한테 컨설팅도 받고, 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런 결과 조례가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나름대로 그 조직개편 조례는 김포시청 모든 공무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일부 전체가 만족하지는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신설하고, 또 일자리 분야에 대한 기능도 강화하고, 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복지업무도 강화를 하고 그런 식에 치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적으로는 국에 과의 숫자를 배분하기 위해서 경제환경국에 그대로 두게 되면 너무 6개 과가 되기 때문에 1개 과를 다른 국으로 이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식품위생과가 이체가 돼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로 가야 될지 행정지원국에 있어야 될지 복지문화국에 있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전에도 보면 보건소에도 있다가 2010년도에 다시 본청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결국은 복지문화국의 국으로 이체를 하게 됐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증원된 인력이 31명인데 가장 문제는 저희 도서관이 내년도 1월부터 3개 도서관이 신설이 되고, 또 북부권역에 제2 보건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교통이나 환경분야 그런 쪽에 인력이 더 증원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도서관 문제하고 북부권지역의 제2 보건소 신설에 관한 인력이 지금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큰 협조요청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실무과장으로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때는 용역을 해서 어떤 참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사례를 저희가 다 같이 발췌를 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저희가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역 그리고 우리 시의 특성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어떤 기구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게 안 됐다기보다는 좀 의회에도 사무국 체제가 됐고, 그동안 집행부에는 시의회와 관계하는 부서가 5급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 신설을 해서 시의회와 어떤 소통에 대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획재정국 신설을 한 가장 큰 주요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주로 정책예산담당관 그리고 각 국별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은 그.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의 역할이 정책기획이라든지 예산수립 기능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획재정국의 어떤 국장의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분야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대외적으로 5급의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량이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 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조직은 또 어떤 직급에 따른 위치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금 국별, 부서별 업무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돼 있고, 또 그 업무를 5급 체제에 있을 때하고, 또 4급 체제로 어떤 추진을 해 나갈 때 하여튼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건 더 강화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업무가 강화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 보면 중앙부처에, 이게 모법이 보건복지부에도 보면 보건복지 기능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 부분을 국별로 소관 업무량을 적정 배분하는 면도 있지만 식품위생과가 이렇게 복지문화국에 소속돼 있는 것도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저희보다 위의 상위 시, 규모가 큰 시ㆍ군을 보면 거의 또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글쎄.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그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이 인지하고 계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고, 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오히려 식품위생과에서는 보건소로 혹시 다시 환원이 될까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복지문화국하고 보건복지 기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국으로 가는 거가 일정 부분 맞는다라는 여론도 있었고요.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ㆍ군 사례도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같은 업무와의 맥락을 이어가는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한 바에 의해서 현재 안이 최적 안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조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100%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의견을 안 들은 건 아닙니다. 들어봤었습니다. 들어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또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업무상 맥락이 있어서 그게 또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 부서에서는 있었더랬거든요. 근데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는 또 이게 아닌 걸로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안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향후에는 그 부서가 이런 사항이 대두될 때는 또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인력의 정원이 9명이고, 현재 근무 인원은 7명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근데 한 명은 최근에 그만뒀기 때문에 곧 충원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력은 인구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한 기준대로 저희는 센터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현재 지금.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작년도 9월경에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공개모집 결과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인구 기준에 따라서 센터 인력도 증원이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인구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사실 정원대로 인력이 운영되는 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맞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정한 사람이 선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명이 공석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1명을 더 선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작년 9월에.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한 번 하고, 그동안.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못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저희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김포시는 혼합직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민간위탁에 대한 그동안에 저희가 전문가 강의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의회와 어떤 합의가 되면 이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런 의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다른 편성 목을 찾아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보건소장 황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는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작정 지침 및 서식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비전 및 전략 체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김포의 인구현황은 2016년 12월 말 현재 381,278명으로 도시개발지역인 풍무동ㆍ장기동지역이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인별 사망자 순을 보면 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자살ㆍ폐렴 순이고, 암 사망률은 폐암ㆍ간암ㆍ대장암ㆍ위암 순입니다. 보건의료 자원현황은 종합병원 2개와 병원 16개, 의원 169개소이며, 지역 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 있으며, 공공보건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를 보시면 보건소 비전은 활력 충전, 행복 충전 건강한 김포입니다. 전 연령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민 중심, 건강생활 실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감염병 사전 차단예방 행정구현, 건강수명 연장, 행복한 삶 유지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17개 지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6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부터 117쪽 추진분야별 세부사업 계획과 국민영양관리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쪽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은 이번 2017년 시행계획에 추가된 사항이며,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스ㆍ메르스ㆍ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ㆍ항만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건강증진센터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예산은 7억 3300만 원이며, 위탁기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수탁자는「정신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3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 위탁하여 위탁사무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및 정신장애인재활사업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6호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보건법」4조,「지역보건법 시행령」2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며, 위탁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1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사무는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 훈련, 건강면접조사 및 자료수집ㆍ분석, 건강통계집 발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무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여러 형태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과 관련한 사무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내고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연이어서 재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계속 했습니다. 3년 단위로 재위탁을 계속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연도에는 재위탁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동의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재위탁을 어느 한 기관에서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한별정신병원에서 계속 하므로 인해서 그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1년입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보건소장 황순미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위탁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또 만약에 다른 병원으로 인해서 위탁을 받게 되면 승계를, 자연히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는 센터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그렇죠.

○ 보건소장 황순미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 지역에 위치한 병원이 사실 여기 오시면 김포 실정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대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 보건소장 황순미 그때는 잠깐 이대병원에서 길게 하진 안 했어요. 길게 못 하고요, 잠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양촌읍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읍ㆍ면ㆍ동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촌읍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의안번호 1967호로 상정된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운영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 경험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능력을 배양하여 진정한 시민 자치 역량을 갖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촌읍 주민자치센터의 위탁기관은 양촌읍 주민자치회입니다. 양촌읍 주민자치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7명과 감사 2명을 비롯한 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어제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결과 8명이 선정되어 곧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시범 운영하고 있는 양촌읍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촌읍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및 개별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지금 김포시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사무관리비로 제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시범 실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체계가 약간 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네. 처음 선정됐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축소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지금 시청하고 조율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일반적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민간 위탁으로만 될 뿐이지 특별하게 차별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범 자치하고 있었다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또 같은 위치에 있는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다음에 2월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는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놓고 나서 진정한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을 해 줘 가지고 그대로 시범 실시하도록,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원했던 것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와도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강사료는 저희가 이제.

○ 양촌읍장 심상연 대부분 시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당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보통 한 3만.

○ 양촌읍장 심상연 사실 이 민간위탁금이 강사수당과 그다음에 자치위원님들 수당,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 정도, 그리고 자치회 위원들의 약간의 급식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네. 그게 진정한.

○ 양촌읍장 심상연 부족한 부분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부분 갖고 또 같이 하기 때문에.

○ 양촌읍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 양촌읍 주민자치회하고 운영이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느냐, 사무 관리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운영 자체가 크게 차별화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