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김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행방안 촉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렴도 전국 최하위로 김포시민들의 김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공직자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포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포시 전체 공직자가 부패하고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만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종 개발사업과 복잡한 인허가, 유입인구 급증, 인력부족 등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불리한 행정 여건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까?

첫째, 현재의 김포시 행정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민원처리 지연과 인ㆍ허가의 반려 및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민원인과의 마찰이 불친절과 소극 행정으로 비추어지고 신도시의 교통 불편, 각종 인프라 미흡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되어 청렴도 최하위라는 비난과 불명예 낙인을 지어버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김포시 행정은 일반직ㆍ시간선택제ㆍ일반임기제ㆍ시간선택임기제 등 총 600여 명의 신규공직자가 들어오면서 2030세대가 공직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직문화를 강요하고 따라오라는 권위적인 리더십은 단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젊어진 공직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간부공직자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 책임회피, 향응ㆍ접대수수 등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간부공직자와 상급자들께서는 권위적인 리더십과 관행적이고 관례적인 업무행태를 버리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업무영역에서는 선임자가 후임자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인수인계와 업무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문서화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적극 제안드립니다.

둘째, 그동안 김포시 행정조직에서 인사 때만 되면 나오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통한 불공정한 인사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017년도 청렴도 내부평가에서 업무능력에 따른 인사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통한 인사가 빈번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상실감을 키우고 근무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또한 일관성ㆍ형평성 없는 인사운영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그동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시되고 주요 보직에 대한 회전문 전보인사 등으로 인해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와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김포시 청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 신설을 건의합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청렴조사팀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유발되는 민원조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첩민원, 상급기관 조사 수감,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익신고보호법 등 다양한 업무처리로 청렴시책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청렴도평가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렴업무 전담팀 신설을 통해 청렴도 저해요소의 정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면 청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는 청렴도가 향상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택시와 안양시는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청렴팀을 신설하여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팀 신설은 청렴한 김포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하영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특단의 청렴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담긴 고심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소통과 공감의 새로운 김포시 조직문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농지성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농지성토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인사드리게 된 ‘다’ 선거구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북부권 5개 읍ㆍ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김포시 북부권 현실을 확인한 저는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7년 기준 하성면에는 2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하면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곶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를 졸업하면 원하지도 않는 유학의 길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단 학교와 유치원만의 문제일까요? 도로, 수도,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도, 급하게 치료해야할 병원과 약국도,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북부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의 북부권 5개 읍면은 산지와 농지 구별 없이 소규모 영세 공장의 난립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주변 대도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토사 반출과 이로 인한 농지 성토로 마을 기반시설은 무참히 파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지성토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해 마을 곳곳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파손은 말할 것도 없고 비산먼지와 소음, 안전사고 노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께서 덤프 운전기사들에게 문제를 이야기 하면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포는 관내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사 반출처로 설계되어 지금도 엄청난 수의 덤프트럭이 김포시 마을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수십만 대의 승용차보다 과적한 덤프트럭 한 대가 도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방송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덤프트럭이 몇 백대, 몇 천대가 돌아다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 한 민원인 분께서 마을안길을 통해 하루 평균 3∼400대의 덤프트럭이 다녀 도로와 배수로가 다 파손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먼지로 빨래를 널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지성토 시 주변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성토사면에 대한 미흡한 마무리로 비가 오면 흘러나온 토사가 배수로에 쌓여 호우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농지성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담 부서를 신설 대응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이 어마어마한 물량공세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지성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들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무분별한 토사반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발생된 토사반출 시에는 토사장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토록 계약 관련 문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사반출 대행자에 일임하여 성토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토사반출에 따른 차량 동선, 물량, 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ㆍ추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업완료 시 파손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모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토지거래신고 시 안내문 등을 통해 농지 성토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분들에 의하면 관외 분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피해 예방과 협의에 대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소유하는 토지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농지성토 시에는 가급적 주변 도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변 배수로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토사 운반에 따른 농로와 마을안길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 파손 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외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반출처 등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김포는 주변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더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외 토사가 관내로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시에 협의 또는 통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와 관련 지자체의 피해 예방 협조도 적극 요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구역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파손된 농로와 퇴적토가 쌓인 배수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지성토와 관련한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포시와 긴밀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분들께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잘 정비된 농지와 기반시설이 잠식, 파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서 우리 농지와 마을 환경을 지켜주실 때 김포의 모습도 그 가치를 더해갈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작은 힘이나마 시민 분들과 김포의 모습을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표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말에 이루어진 정하영 김포시장의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발표는 그동안 정하영 김포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김포시 발전구상을 담은 것으로서 향후 4년 동안 추진될 민선 7기의 김포시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자 김포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천계획에는 정하영 시장의 시정철학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목표의 달성과 이에 따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하영 시장은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을 당선과 함께 민선 7기 출범위원회를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후보일 때 제시한 공약을 다듬고 정리한 사항들을 이후 또다시 김포시 집행부의 국ㆍ과장 등 실무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보완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어 이에 따른 공약사업의 추진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고려됩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열거해 보면 첫째, 교육예산 500억 책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먼저 사업의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행정 수요조사와 진단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가용예산의 점검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예산 편성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의 수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책 수립의 보완과 가용예산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체험관 건립사업의 경우 미래기술의 체험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은 기술발달의 초기 단계여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조차도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며 또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명확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 없이 체험관 건립을 하겠다는 구상은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설치와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견되므로 예산 낭비와 정책 결정의 실패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신축하금 지급 사업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금액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포시민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근시안적인 ‘맛보기 정책’은 자칫 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주거 및 보육 지원, 출산 후 여성 일자리, 교육비 부담 감소대책,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혜택방안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ㆍ육성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과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율이 최근 10년간 전국 최고의 수위를 다투고 있는 김포시가 과연 이러한 정책수립이 적정한 것인지 또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정책이 수립된 것은 아닌지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 500인 원탁회의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행정수요 조사 시행, 공청회, 여론조사 등 기존의 기관과 기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500인 원탁회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조례 및 제도의 정비, 원탁회의 참가자의 선정문제와 장소의 문제, 이해당사자 배제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인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의 주민추천제 실시로 인한 주민자치의 강화 및 시정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려는 계획은 주민자치와 시정 참여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수립된 정책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재검토되어야 할 정책이라 고려됩니다.

여섯째, 청년수당 지급의 경우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관내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에 수당을 얹어 지급하면 취업의 유인책이면서도 또한 청년실업자 감소와 함께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더욱 세심한 정책적 접근에 따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정책 결정 과정의 착오 및 불완전성에 따른 정책실패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 사업, 여론조사, 공청회 등과 같은 정책결정 과정이 배제된 권역별 수영장 건립사업, 종합적 계획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경시한 정책인 사우문화 체육광장 시민공원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추진하면서 김포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서 추진되어 이를 통해서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문제점들이 반드시 김포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재검토되어 정책실패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 그리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김포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제언들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