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을 조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던 부분들을 또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불용이 처리가 됐고 몇 년 동안 불용이 계속 처리가 됐는데 거기서 추가편성을 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편성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매칭사업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가정용이 아니라, 가정용도 물론 그렇지만 저녹스 보급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이…. 이게 7억 7,770만 원이에요? 7,700만 원이요?

○ 김옥균 위원 7,700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수요를 찾아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보급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하고 저번에도 제가 결산 때도 말씀했다시피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을 또 편성해서 써서 예산은 그해 다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투여가 돼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경제 순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 자체가.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적으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또 많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 김옥균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의 대책을 전혀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 김옥균 위원 이게 용역을 용역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대책이 나왔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떻게 또 절감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짜임새 있게 짜서,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이거 말고도 제가 쭉 살펴보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해가 처음으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아직 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질의하고 할 테니까 좀 사업추진에 잘 해서, 만전을 좀 기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하기에 앞서 저희한테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내용에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도 뭐 3억이나 4억 5,000만 원,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같은 경우도 4억 5,000만 원에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너무 허술하게 올라오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같은 용역이라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앞에 보고했던 책도 마찬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지가 않아서 본 사업명세서에도.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좀 꼼꼼하게 올려주시는 게 어떤가 싶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용역이 4억 5,000만 원씩 하는 거는 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세세한 세목까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김포시협의회 지원을 기본급하고 임대료 지원해서 900만 원 돈 지원하시는데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 부분도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실천을 하는, 실적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 단체는.

○ 최명진 위원 청소년 생태교육?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고 단지 임대료하고 기본금 주는 것만 지원을 합니까?

○ 최명진 위원 운영비로 바꾸면 이 사업은….

○ 최명진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대한 거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는 시에다가 뭘,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을 안 올립니까?

○ 최명진 위원 이거 지원을 하면 그 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명진 위원 좀 사업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질문 중에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시잖아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미세먼지 그 부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운동, 산책로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요즘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신호등 같은 게 있다던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올해 처음 시범사업하는데 이 신호등이 두 개가 지금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 최명진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보고 좋으면 계속하실 생각이시죠?

○ 최명진 위원 공원 쪽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산책로 쪽에도 많이 설치해 주시는데 이 신호등은 어떤 건가요? 신호등이라는 거는.

○ 최명진 위원 이게 어린이를 위한 신호등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어린이들 안심대기선도 있던데 이 사업은 하실 생각이 없었나요?

○ 최명진 위원 도비지원사업으로?

○ 최명진 위원 이것도 두 개 정도만 하는데 조금 더 앞으로는 신호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또 저는 하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잖아요?

○ 최명진 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엔진 LPG로 교체하는, 개조하는 사업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돈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거의 30억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저감장치 부착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1,400대가 폐차도 하고 엔진 개조를 한 데가 215대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능 유지관리나 거기인 것 같은데.

○ 최명진 위원 아, 여기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이, 가스 버스가 관내에 몇 대나 운행 중인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충전소는 몇 곳인가요?

○ 최명진 위원 5개요?

○ 최명진 위원 다섯 군데?

○ 최명진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천연가스 차량 이게 많이 지원을 하나요? 보조도 한 5억 돈을 보조를 하는데.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기차로 많이, 전기차 충전소는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충전하려면 좀 거리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최명진 위원 원래 천연가스가 제일, 그래도 이게 매연도 없고 승차감도 좋고 뛰어나고 좋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이걸 많이 하려고 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이 점점 줄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줄지 않을까.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 최명진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다음에 저희 전기이륜차는 지금 관내에 지원이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거는? 지금 보면 2018년 처음 편성된….

○ 최명진 위원 몇 대? 올해?

○ 최명진 위원 7대 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는 25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보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지금 계속 이거는 예산이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겠다는 오토바이들이 많아지면 점점 늘 텐데 한 해가 25대라고 그러면 오토바이 수요가, 관내 오토바이 수는 몇 대나 되세요?

○ 최명진 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게 25대로 만약에, 이게 보통 보조금이 오토바이 판매업체에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가 좀 됐다라고 그러면 갔다가 아, 이런 보조가 있더라 해서 사던 사람이, 초창기 사람들이 막 25대로 끝나버리면 그 후에 하반기에 이걸 사고자 하면 이미 보조금이 끝나버리는 사실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가요?

○ 최명진 위원 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확대를 더 넉넉하게 해 주셔서 그 후에 샀을 때는 이미 앞부분에서 다 받아버려서 모르고 있다가 후에 사는 일이 없도록 보편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한 가지, 전광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대기오염, 제가 쭉 보다가 전광판 위탁관리를 한 달에 100만 원 꼴로 주시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위탁관리가? 이거 한번 설치하면 소모품 전광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 원씩,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통신료도 있는데 굳이 100만 원씩 주면서 위탁관리까지 하고 설치하자마자 이게 그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 최명진 위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이 있고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뭐가 틀린 건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나요, 공중화장실?

○ 김종혁 위원 업체에서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왜 이쪽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안 들어가고 왜 또 따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공요금만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그럼 청소위탁을, 차라리 그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및 환경관리비 이렇게 하시지 따로 구분을 했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환경정비까지 위탁을 해 줘야지 그러면 이거 따로 직원들이 또 관리해?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청소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이 청소 안 하고 왜 위탁하냐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환경 250만 원 곱하기 4개소 이 1,000만 원 이것도 거기다 청소위탁해서 포함을 해서 위탁을 주든지 그래야지 또 이렇게 따로 한다고? 뭐 하러 중복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요.

○ 김종혁 위원 이게 너무 중복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용역이 세분화돼서 너무 많은데 이거를 좀 김포시 환경보존계획 연구용역에 다 같이 통틀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 김종혁 위원 기대 효과나 사업 목적은 대부분 미세먼지 어쩌구 해서 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네다섯 개로 나눠서 용역만 하다가 1년 다 지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지도 제작도 그렇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지도 제작도 할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무슨 미세먼지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이러지 말고 한꺼번에, 환경보존계획 용역이 이 즉흥 용역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연구용역이 너무 좀 세분화 된 느낌이 있어서 통폐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통폐합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야생동물 얘기인데 야생동물 피해해서 피해보는 어떤 농작물하고 그렇죠? 포획하고 포수자격증 있는 사람들 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을 왜 고용합니까? 야생동물.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럼 야생동물 또 구조해야 된다며.

○ 김종혁 위원 그 야생동물이 다 어디 살아요? 야생동물인데 한쪽은 보호해줘야 되고 한쪽은, 그러면 따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나요? 왜 자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

○ 김종혁 위원 아니, 구조치료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구조되기 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입다가 다쳤어, 그렇죠? 아까 구조 뭐 설치한다면서요, 그렇죠? 설치한 그 구조물에 걔가 그거를 피해를 입었다고 구조하다가 걔가 다쳤어, 그럼 그거 치료해야 되잖아요. 포획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까?

○ 김종혁 위원 참 이게 애매모호해서, 이게 물론 도비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한쪽에서는 같은 야생동물인데 우리가 보조물도 좀 하고 이런 것 좀 하잖아요, 그렇죠? 농작물 피해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계속 이거는 농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좀 모순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김포녹색실천이죠?

○ 김종혁 위원 그거가 사실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 효과나 그 목적만큼, 돈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 관련된,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렇게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김종혁 위원 그럼 지금 어떤 거를 그럼 환경정책에 플러스가 됐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사실 이게 우리가 만든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 했더니 관리감독 운영도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녹스는 자부담 비중이 커서 일반보일러보다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비싸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20만 원에서 40만 원이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이게 지난번 2018년 예산 불용액이 많았던 거고,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거는 오히려 보조금이 작아서,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충족을 못 했던 거 맞죠?

○ 부위원장 홍원길 세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예비비 성격이긴 하지만 현재 지원현황이 요청현황에 거의 맞나요, 이게 증액한 이 금액이?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녹스 관련해서는 불용을 알면서도, 불용을 예상한 상황에서도 30%만 줄이고 다시 또 국비 지원사업이라 대행사업이라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아예 뺄 수 있으면 빼세요, 못 한다고.

○ 부위원장 홍원길 그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답이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걸 우리가 김포시에 보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업체하고 단가계약 해야죠. 이거 20∼30만 원 못 깎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깎으려면? 깎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이 국비지원 사업이면 업체 불러다가 얘기 해야죠, 단가계약하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런 노력을.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관심 있게 볼 거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빤히 아시면서 예산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 김포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때 현황조사 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걸 더 땡기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 부위원장 홍원길 죄송한 얘기지만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그렇죠? 예산 올리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뭐 봐서 추경으로 하겠다, 이런 대답은 누구는 못 해요?

○ 부위원장 홍원길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여기 367쪽에 보면 이건 우리 환경과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하고, 그렇죠? 또 발송해야 되고. 이게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얼마야 지금. 그렇죠, 이 총액이?

○ 부위원장 홍원길 제 생각에 이제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휴대폰 문자라든지 이런 대안을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 부위원장 홍원길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볼 건데요. 이 낭비요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드리면 374쪽에도 그래요. 지금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발송하고 민원처리 통신비 이러이러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현재 정화조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1년에 한 번인가?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거기하고 이 사업장이 김포에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사람들은 개인한테, 그러니까 한 가구를 3개 회사, 4개 회사 다 보내거든요. 알고 계세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다면 굳이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될까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고 문자시스템 있잖아요? 하여튼 회계과하고도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올릴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올려야 되고.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한번 1년 지켜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가 겹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파악 좀 하려고 제가 물어볼게요. 하수과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분뇨처리시설 이게 운영관리를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 김옥균 위원 저희가 하수과 저기를 해 보는데 하수과도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도 수익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면 차라리 이걸 그냥 하수과로 처리를 하는 거는 또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환경과의 예산으로 하수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네요?

○ 김옥균 위원 이거 위탁을 주고 있는데 또 운영비를 또 줘요?

○ 김옥균 위원 처리비용은 어떤 거예요. 실외기, 나머지 실외기인가 그런 거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차로 수급해 오는 거?

○ 김옥균 위원 분뇨를, 그러니까 여기 도심 같은 경우는 하수구로 전부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수로 시설이 안 돼 있는 5개 읍면이라든지.

○ 김옥균 위원 이런 데에서는 차로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37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양천 유용미생물 투입관리에 대한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천 유용미생물이라는 거는 어떤 미생물을, EM인가요?

○ 최명진 위원 EM이죠? 이 EM 계양천에 투입하는 게 항상 규칙적으로 해야 될 미생물이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지속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하천살리기 단체에서 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근거도 「물환경보전법」에 똑같이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지금 계양천만, 거기도 계양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을 하면 하천살리기라는 단체를 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해서 이 사업에 같이 이렇게 어떤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게 보면 같이 중복돼서 아무런 누구나 다 유용미생물 EM을 아무 때나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 최명진 위원 시정해서 이거를 하나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 저도 공중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6,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개방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만 받고 개방의 문은 안 여는 곳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장실은 개방용이라는 거를 스티커라도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 최명진 위원 다 부착해 놨나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안 열은 데도 간혹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잠가놓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정확하게.

○ 최명진 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입니다. 관리비가 지금 7,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감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이제 관리비가 늘어날 건데, 해마다. 지금 2018년도도 5,000만 원, 2019년도는 7,500만 원, 2020년도는 또 아마 물가상승률이나 또 유지보수 관련해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위원장 배강민 이대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약 50억 정도를 들여서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운영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 맞겠는가. 지금 여기 이용객에 대해서 측정 3년 치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용객에 대해서 측정해 놨는데 2018년도는 8,500명, 2017년도는 7,000명, 2016년도는 1만 명.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용객의 데이터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여기 가봤는데 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던데요? 제가 갔을 때는 측정도 안 하고 그냥 이용을 해도 별 문제없던데. 이용료는 안 받고 있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주변의 성토로 인해서 전부 다 거대 벽처럼 쌓여서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고 이 부분을 계속 고민 안 하고 관리비만 들어가면서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인원이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쭉 늘어났으면 모르는데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이렇게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들은 좀 오나요? 어떻게, 아이들이나?

○ 위원장 배강민 각 학교들에게 전달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살리려면 각 학교들이나 각 단체들한테 좀 알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여기는 무료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면 주변에 농지 성토로 쌓였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내려앉지 않겠는가, 건물로 변하지 않겠는가. 뭐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 시설들을 뭐 합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농지 성토를 다, 주변 다 사유지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 사유지여서 개발을 하려면 본인들이 하려면 뭔가가 이용객이 있든가 뭔가가 좀 활성화가 돼야 “아, 여기다 내가 카페라도 차리고 싶다.” “내가 여기다 밥집이라도 차리고 싶다.” 해서 그 높은 성벽들이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좀 홍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관리비만 축내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멋지게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비만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별다른 손 쓸 방법이 없이,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죠. 이거를 어떻게 김포시에서 다른 부서랑 업무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각 학교 측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지원을 받든지 에코센터랑 좀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의 코스로 이렇게 좀 잡아준다든지, 김포시 관광코스로 잡든지 좀 그런 고민들을 해야. 아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용료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아깝지가 않죠.

○ 위원장 배강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대책마련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370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교체 있습니다. 전광판 교체 1개소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 1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또 주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고장 날 때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체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2000년도 초반에 설치해서 시설노후화로 가시성이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가 고장 나서 하는 겁니까, 이 1억 5,000만 원을 쓸 때는? 교체를 할 때는?

○ 위원장 배강민 이게 수명이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전광판 안에 있는 LED라든가 전구들이 나가서 시야성 확보가 안 되니까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에 있는 LED나 전구를 교체하면 그 글자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전체 다 교체가 안 되고, 그러면 유지수선이 안 되고 그냥 전체 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안내 전광판 교체하는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고장나니까 고장난 걸 고쳐주라고 유지보수를 맡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좀 고쳐서 쓰지 1억 5,000만 원 주고 그 자리에다 똑같이 설치해서 좀 더 시야성만 확보될 뿐인데. 그러면 새로운, 우리도 집에서 전기가 나가면 이거 교체하면 좀 더 확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체는 안 되는 것인가, 견적은 받아봤는가.

(관계공무원, 환경정책팀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배강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4,5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억은 우리 돈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무조건 도비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면, 그것도 이렇게 한 건이면 모르는데 여러 건이 된다고 그러면 큰돈이 나가지 않겠어요? 무조건 도비가 지원받는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전광판들을 도입을 할 것이고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과연 3년 뒤에, 4년 뒤에 지금 당장 설치해서 눈에 보여서 좋은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잘 될 것이냐, 유지관리비를 내면서도 유지관리를 못 받고 있다가 전체로 통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 위원장 배강민 어떤 거를 도입하고 진행을 할 때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3년 뒤에, 4년 뒤에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도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래, 이거 도비랑 매칭해서 무조건 지원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이거 교체가 가능한가,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쓰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야성 확보가 안 돼서 전체로 교체해야 되니까 1억 5,000만 원 주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유지관리는 받았던 전광판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받았는데 이 모양이어서 다시 이렇게 교체하나요? 그러면?

○ 위원장 배강민 이제 그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회로작업을 하고 설치하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회로작업하고 설치하기가 힘든 것이지 전봇대가 세워져있고 원래 기존에 세팅이 돼 있으면 그 기판만 교체하면 돼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핸드폰이 다 비싸서 그런 거지 이게 어느 하나 고장 나면 기판만 통째로 이렇게 교체를 해 버리거든요? 그 기판을 하느냐, 핸드폰을 새로 사느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주요 신규사업 보시면 김포 환경보전계획,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3억,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 4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수립 1억 5,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9,800만 원, 악취실태조사용역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용역이 많지 않은가.

이제 그거죠, 저는. 차라리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포시 종합환경대책해서 한 개의 단체가 한 개의 그룹이 대분류가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물에 대한 부분, 자연에 대한 부분, 생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야지 이거 누가 다 취합합니까? 이렇게 업체별로 다 용역을 췄어요. 누가 다 취합해서 어떻게 이거를 또 만들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들을, 사업설명서 내용들을 보니까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런 생태도 그렇고 물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지금 위에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녹색김포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환경정책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중복된 것들이 좀 이렇게 겹치지 않는가. 그런데다가 각 용역사별로 다 맡겼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취합을 해서 누군가는 그 분석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배강민이가 딱 맡아서 배강민이가 있는 그룹에서는 물도 하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어서 이 분야들로 한 거를 배강민이가 취합해서 “김포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컨설팅해 주는 게 낫지 그냥 이게 막 중복되고 겹치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치들이 다 애매모호하지 않겠어요?

○ 위원장 배강민 이해는 합니다. 다 분야별로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데다 제안을 하든 아니면 그런 어떻게 보면 종합 토탈 환경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가지 않겠는가. 결과치들이 만약에 다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면 누구 결과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4억 5,000만 원 쓰고 3억 쓰고 하는데 연구용역이라 하지만 아까 설명서도 인원에 대한 거, 책 부수에 대한 거, 디테일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과연 그 인원들이 전부 다 거기 설명서에 있는 인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정말 조사를 할까, 아니면 다른 데 했던 조사용역 토대로 해서 그냥 벤치마킹해서 그 결과치에 맞게 진행을 할까, 저는 좀 심히 걱정이 돼요. 이거 하나 제작하는 데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제작을 안 했겠어요? 이 업체들이? 또 그런 경험들이 없겠어요?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는 틀이, 그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4억 5,000만 원이 나왔는가 또 3억이나 주면서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들, 이런 중복된 것들을.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차량을 살 때도 옵션에서 이거 빼주십시오, 이거 빼주십시오 하면 차량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좀 중복된 것들을 이거 검사는 빼 주십시오, 이거 검사는 빼 주십시오 하면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러니까 생태지도 제작도 그렇고 환경보전계획 용역도 그렇고 하천 수질검사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몇 개의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거죠, 우리가 업체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제안은 해 보는 거죠. 이거 이거는 여기서 받고 있으니까 빼고 좀, 업체는 당연히 다 하려고 그러죠. 차 파는 사람이 옵션 다 넣어서 팔려고 그러지 안 그럴까요?

○ 위원장 배강민 김포 전체를 진단해 주는 게 아니라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해 주는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거물대리에 대해서 이거 진행하는데 3억이 들어가고 해서 이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됐는지.

지금 무조건 여기서 승인하면 그냥 발주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주기 전까지 어떻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들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한 번씩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79쪽에 무인항공기 활용 감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아마 신규 예산 편성이죠?

○ 김종혁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드론 가격이 한 대당 25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이 정도 드론이면 충분합니까?

○ 김종혁 위원 이거 드론은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합니까?

○ 김종혁 위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 용도로 쓰는데 충분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내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지금 사무관리, 수리비하고 보험만 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 기계 값인데. 그리고 이거를 사진 찍어서 분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이거 무인항공기로 감시해서 단속을 했어요. 그 업체, 오염을 유발시킨 업체 사장이 그거 보고 인정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거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당장 지금. 이거 언제 구입, 이거 예산 만약에 세워지면 언제 구입하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훈련 없이도 이거 바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직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 인원도 있고, 누가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 김종혁 위원 직원들의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다고요, 운영을?

○ 김종혁 위원 이거 가지고 단속을 해도 이 근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 사진 찍어서 인정해요?

○ 김종혁 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만약에 이게 법적근거라든가 이게 없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고 할 텐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냥 여기 이거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사진 찍혔습니다.” 그냥 그러면 되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면만 나오잖아요. 냄새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데 그게 화면상 무슨 근거 가지고.

○ 김종혁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할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81쪽에 이게 신고포상금인데 200만 원이에요, 김진량 팀장님. 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2016년하고 2017년도보다 올해 좀 늘었어요, 신고 포상 건수도.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너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신고포상금을 1년에 김포시 대 환경지도과에서 200만 원 책정을 해서 포상금을, 이거 공사민원 현장단속운영 이런 거는 4,000여 만 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신고 건수 그거밖에 없을 거, 일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 김종혁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과의 전쟁 이제 TF팀이 끝났죠?

○ 김종혁 위원 그렇지만 그 마음이나 직원들은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김포시에서는 환경 문제만큼은 다 이제는 너네 돌아설 수 없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좀 어렵지만 직원들이 건수를 좀 많이 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은 조금 너무 적다, 2,000만 원 해서 일 좀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이게 200만 원이 이게 뭐야, 몇 번하고 말. 추경에 이거 제가 우리 200만 원 세워져서 1회 추경 전에 다 쓰고 내년도 첫 추경에 한 2,000만 원 한번 올릴래요? 불용액 남기지 않고 쓸 자신 있으면.

○ 김종혁 위원 어려운 일 있어요? 이거 만약에 2,000만 원으로 첫 추경 때 올리면?

○ 김종혁 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 김종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포상금을 더 올려서 열심히 좀 이런 어떤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입니다.

379쪽 하단부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죠? 지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3억 한 3,000만 원정도 되잖아요? 그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인건비 뭐 포함해서겠죠? 이게 거의 13억의 2억이면 1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이 내역을 한번 제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홍원길 네.

○ 부위원장 홍원길 저한테 한번 좀 갖다 주시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3년 재계약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이제 할 거잖아요? 그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나요? 이제 업체선정을 하게 되겠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관리공단하고 5년 쯤 전에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면서 시비를 전혀 안 받겠다, 그런 계획서를 받은 적 있죠, 운영비를?

○ 부위원장 홍원길 5년에 걸쳐서 제로시점까지 간다.

○ 부위원장 홍원길 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계획서를 받아서 봤어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랬는데 그게 지금 예산을 우리 시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업체선정이 기 됐을 경우에 3년 뒤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업체든 간에.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무산되긴 했지만 관심가지고 그 부분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382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03번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550만 원 곱하기 400만 원, 2,200만 원 찾으셨나요? 382쪽 중간쯤에 저희 주신 책자.

(환경관리팀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냥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총 교육대상 업체를 교육하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 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나요, 이번에 최초인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궁금한 거는 6,700개 업체 중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죠?

○ 부위원장 홍원길 3회에 걸쳐서.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럼 1회에 한 400여 명 오신 거네요,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1,200명.

이 강사는 누가 강의를 하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6,700개 사업체 업장 중에서 1,200명 그것도 연 1회, 월 계획할 때 교육 당시에 400여 명이면 되게 적은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이 교육을 하는데 참여율 좀 높여 주시고 교육 철저히 해서 우리 환경국 직원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민원처리하시고 힘드시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로 또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97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3년 결산현황에 보시면 불용액이 1,6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1,100만 원 이렇게 불용이 계속 왔는데 이게 추가로 이거 970만 원 더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예비비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개선과에 대한 예비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 환경개선과에 대한 예비비가 전혀 편성된 게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개선과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여기도 상당하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연도별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작년에 3,6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또 2억 2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예산 다 쓰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불용처리하시면서 또 2억 200만 원을 증액하는 거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예산이 남으면 남을 거 예상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예산을 또 반납시켜서, 반납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한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잔액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시 필요한 것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제도도 있는데 환경개선과는 반납하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시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그걸 반납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시고 이제 중복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빼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인항공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중복된 수리비 얘기하려다가 그건 빼고 이 비싼 무인항공 드론을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은 있으시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혹시 직원교육 같은 거는 이렇게 자격증, 다른 과에서는 이걸 자격증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 최명진 위원 교육 없이 그냥 무자격자가 드론을 한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2,500만 원짜리 드론인데 이거를 자격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거는.

○ 최명진 위원 250만 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2개소가 아직 지정이 안 됐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이 1인당 한 사업장당 1억 6,000만 원인가요?

○ 최명진 위원 1억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를 1억 6,000만 원을 받으신 건가요? 예를 들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이 종류가 다를 수가 있는데.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1억 6,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과연 1억 6,000만 원씩 자부담하면서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 최명진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런 사업장,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1억 6,000만 원이면 충분히 악취저감의 효과는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큰…．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온 거죠?

○ 최명진 위원 여기에 그러면 전문가 진단비까지 포함된?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민원 현장단속운영 했는데 거기 보시면 뒤에 소형화물 렉스턴 한 대를 구입하시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한 대, 경차 두 대 운영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한 대만 구입해서 단속한다는 것보다는?

○ 최명진 위원 신청을 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저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동안은 이 공사민원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 이게 4,2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장비구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만 있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맞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 가지고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염려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보시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억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감했는데 지금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016년ㆍ2017년ㆍ2018년도까지 우리 노무비 책정된 금액보시면 올해 노무비는 4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됐고 2019년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현재 9명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요? 2019년도는 어떻게, 산정했을 때?

○ 위원장 배강민 그럼 9명으로 산정했는데 그러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노무비가 1년에 4억 5,000만 원에다가 인적관리비가 7,000만 원에다가 시설운영비는 따로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요. 거기가 소장으로 돼서 밑에 부장 이렇게 돼 있나요, 직급이? 9명이?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 급여에 대해서 물가산정 기준으로 하면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그 전에 이렇게 세웠겠지만 자기 직급에 맞는 용역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원가산정을 했겠지만 저는 이 금액이,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9명으로 해서 똑같이 9명으로 진행을 한다 해서 물가정보지 기준 원가산정 해서 2억 200만 원이 늘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은 낙찰가 적용에 의해서 불용액은 남을 것 같아요. 다만 인원에 대한 상승이 있었는가, 아니면 기존에 9명으로 쭉 운영해 왔는데 급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누가 이렇게 높은 건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느 정도나 가져가나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통으로 금액을 주니까 그 통으로 줄 때는 밑에 있는 기술직군에 대해서는 얼마가 원가산정이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또 자격증을 가진 그분들한테는 또 원가가 얼마 정도, 여기에 맞는 소장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물가정보지에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 위원장 배강민 그 기준대로 이렇게 한번 보셨냐 이거죠. 그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달라요, 물가정보지에 보면. 우리 일반 방역하러 다니는 인원들 있잖아요. 똑같이 공항에서 일하는데 인건비가 달라요, 방역에 대한 인원은. 또 기술직군에 대한 인건비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통으로 주느냐 아니면 원가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직급에 대한 일에 대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어느 정도나 가져가는가. 나머지 2018년도 급여 받았던 금액들 있죠,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갖다 줄 수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아니면 2019년도 원가산정 한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이거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2016년도 2,181ｔ, 2017년도 2,343ｔ, 2018년도 2,661ｔ.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예측하는 게? 우리 처리량이?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2억 원, 그래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고 건수가 너무 적다, 우리가 단속하는 거 치고는 신고 건수가 적다, 뭔가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을 늘려서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다 쓰지 않는, 지금 배출에 대한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건수는 이 정도면 뭔가 분석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가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맘만 먹는다면 어찌됐든 김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신고했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적발대상이 됐을 때 신고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니까 신고를 활성화하면 본인들이 좀 더 덜 힘들지 않겠는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현수막이라도 좀 붙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엄포성 이런 광고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아까 우리 그 생태, 하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용을 좀 늘리든가 여기에 대한 현수막 비용도 홍보비용을 늘리든가 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포상금에 대해서.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줘야 업체들이 더 조심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1페이지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사민원현장 단속운영에 관련해서 공사소음 관련 민원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대형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못 다니는 차들이 있을까요? 이제 거의 우리가 소음민원 관련해서 들어보면 구래동 그다음에 저쪽 어디, 다 아파트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굳이 저는 렉스턴으로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다마스로 5년 동안에 영종도 곳곳을 산 중턱까지도 다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굳이 이 렉스턴 타고 공사소음하는 이 도심지역을 많이 다니면 오히려 주차나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일반 투싼도 있고 이거보다 더 저렴하고 괜찮은 또 기능이 좋은, 또 이렇게 소형차들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인 유지비나 이런 부분 있을 텐데, 또 인원적인 부분에서도 차라리 이 돈으로 두 대를 샀으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이 차를 낮은 차량으로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다른 부서에 한 대를 증차를 한다든지 없는 부서를 준다든지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공사민원처리 통신비가 84만 원 해서 두 대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죠?

○ 위원장 배강민 핸드폰 통신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84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통신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두 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두 대가 한 대당 84만 원씩 1년 동안 나온다고 그러면 요금제가 7만 얼마씩 된다는 건가요? 한 대 요금제가? 공사소음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전화할 일이 많습니까, 멀티메시지를 보낼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가 있는 건가요? 우리 같은 경우도 시의원을 하지만 요금제 5만 원짜리 써도 넉넉하고 데이터 무제한에다가 쓰는 게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84만 원씩 두 대 해서 1,680만 원인가요, 168만 원인가요? 168만 원이 나오죠, 이 두 대 운영하는 데?

○ 위원장 배강민 전화 받고 하는 것도, 요금제를 얼마짜리를 쓰는데 84만 원에 두 대가 되냐 이거죠. 저는 요금제가 이렇게 저렴한 것도 있는데 무제한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에 의해서 84만 원이 나왔는가.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검토를 안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요금제가 얼마인지, 두 대를 운영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렉스턴으로 과연 공사소음 현장에 대해서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통신비 관련해서 핸드폰 두 대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도과하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두 대? 그러면 요금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3∼4만 원대면 받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무제한인데 3∼4만 원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대 하면은 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책정…．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요금제가 받는 거는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는 건 돈이 들어가는데 요즘 요금제는 한번 LG텔레콤이나 여기 SK 가보시면 5만 원이면 무제한이에요. 4만 얼마면 제가 그거 쓰고 있는데 무제한이에요,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문자도 무제한이고 전화 받는 거ㆍ거는 거 무제한이에요. 이해하시죠?

○ 위원장 배강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위원장 배강민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산출한 내역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렉스턴하고 통신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다시 한 번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는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위원회들이 보통 위원 수당들이 8만 원씩인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은 현장평가 수당이 여기는 8만 원인데 이 기준이 12만 원 두 명하는 분은 따로 뽑아서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평가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두 분을 선출해서 현장을, 위원회를 나가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장평가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3일을 잡은 거는 미리 이렇게 현장이 무슨 민원이 있을 때만 이게 하는 건데 예상으로 3일을 잡아놓은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실제 민원하고는 상관없이?

○ 최명진 위원 전반적으로 나가서 용역을 미리, 현장 실시를 한다는 것이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많은데 굳이 30%가 또 전년대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새로 선정되시는 거예요? 지금….

○ 최명진 위원 하다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업체가 다시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 최명진 위원 또 입찰차액이 생긴다고요? 거기서?

○ 최명진 위원 여기 보면 올해 증가액이 36억 이상이 더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인건비를 30%씩이나 증가가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 최명진 위원 52시간 늘어나면 사람을 더 쓰는 건가요? 아니면.

○ 최명진 위원 더 써야 되는데 써서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다음은 그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을 보면 보통 보면 이 가로청소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의 시에서 월급을 주는 모양새예요, 사실은.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그런데 매년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지금 2019년 3년 연속 가로청소에 대한 용역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로청소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탁금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청소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최명진 위원 이 가로청소가 지금 그때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께서 낙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 떨어지고 나면 치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 지저분한 데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사실 클린기동대도 가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인건비나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나는 거 비해서 사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청소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해요. 그런 거 비해서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 최명진 위원 내년에는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아, 혈세를 잘 쓰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했는데 또 이번에 이건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2017년부터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쭉 왔고 국비도 받아서 똑같은 금액으로 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노면청소 1대 구입했는데 집행액이 2억 1,000만 원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2018년도는 3대 구입했는데 4억 5,200만 원을 썼으면 이 1대 가격이 2018년도 가격은 더 다운이 됐는데 이번에는 2대를 구입하는데 똑같이 또 4억 8,000만 원이 된 거는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교체는 필요한데 더 다운이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좀 범위가 넓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중)

○ 김종혁 위원 이 사업이 좀 분야가 넓은데 일단 월 1회 공무원들 시민과 함께 대청소 할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또 있어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신고포상금,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392쪽에 보면 신고포상금 또 있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지도과에 또 신고포상금이 있죠, 국장님?

○ 김종혁 위원 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타워 부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별로도 중복돼서 포상금 제도가 있고 다른 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환경지도과 제가 왜 이제 200만 원인지 알겠어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이 환경오염에 대한 포상금을 해야 될 게 환경지도과예요, 환경과예요, 자원순환과입니까? 같은 자원순환과에서도 포상금 사업내역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보상금 지원해서 100만 원 있고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보시면 거기에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지.

○ 김종혁 위원 네, 설명하세요.

○ 김종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환경지도과도 거기도 15조에 포상금 지급 내용을 근거로 했고요. 국장님.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포상금 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행정 주민참여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왜 그렇게 같은 과에서도?

○ 김종혁 위원 아니, 신고포상금이 주민들이 신고해서 고맙다고 아니면 어쨌든 행정에 이렇게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포상금 드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신고포상금에 주민들한테 신고하라고 홍보한 내용이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5만 원 곱하기 200명 해서 1,000만 원 있고요. 신고포상금 지원, 그래서 근거를 보면 5만 원 곱하기 20명 1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포상금을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청소 주민참여 홍보 이거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거 신고포상금을 왜 따로 구분했냐니까? 원래 구분이 돼 있었던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도비도, 우리 지금 시비도 같이 있는데?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종혁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지도과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200만 원 있어서 제가 홍보 열심히 하셔서 올 본예산에는 못 했으니 내년도 추경에 2,000만 원 좀 세워서 우리 진짜 환경과의 전쟁해서 시민들이 이제 불법투기, 환경오염 행위 근절시킵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나 딱 잡아서 해야지 여기서 200만 원, 저기서 100만 원, 1,000만 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 김종혁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 김종혁 위원 자, 홍보를 할 때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다 시민들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 열심히 하셔서 나름대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복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기회 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에 민간위탁금 19억이죠?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이게 매립지 반입불가에서 우리 어디 호남 쪽이라고 그랬나? 어디로 멀어지면서 그때 갑자기 8만 3,000원이 증액돼서 3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지금 공부를 잘못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네?

○ 부위원장 홍원길 이거랑 그거랑 다른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드킬 동물사체 이거 처리를, 화장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클린기동대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수거차량 임차료로 지금 3,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3,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이거 차량을 이 정도 지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지금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저기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기는 자꾸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을 시키고 이게 표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이게 굉장히 자원순환과는 전부 다 이월시켰다가 그다음에 불용시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전부 다 제가 쭉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 이월시키고 3,700만 원을 불용시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뻔히 넘어갈 줄 아시잖아요. 이게 폐토사 처리 이거 매년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매년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계속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시키고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독립성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예산 편성하시는데 이거 예산은 계속 1년 단위로 편성해서 쓰시잖아요?

○ 김옥균 위원 1월에 청구가 됐으면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월을.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처리가 이게 조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이월시킨 게 1,000만 원 이월시키고 불용을 3,700만 원 불용처리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신 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건데.

아니, 다른 과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예산 이거 다 지급해 주면 또 불용처리 하실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불용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신 거는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용시킨 것은 예산을 제가 쓰시고 남으면 불용을 시키지 말고 그 전에 반납을 시켜서 효율적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들자는 얘기를 내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시킨 이유는 그럼 뭐예요, 왜 불용시킨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해서 그것도 지금 물론 이게 1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 집행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월을 1억 1,000만 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5억 4,000만 원이에요.

예산은 방만하게 쓰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만큼 쓰시고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산을 하셔야 되지 이게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게 대부분 예산이 다 그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편성하시면 예산을 저희가 이거 다 인정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191페이지거든요, 그게 클린기동대. 이게 191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해서 나와 있네요. 3,150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 이게 차를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매해서 차량을 쓰시는 게 더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저희가 구매해서 처리를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오는 차마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임차해서 쓰시는 게 낫습니까?

○ 김옥균 위원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고요.

우리가 파주환경관리센터가 파주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김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센터가?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쓰시고 하셔야 되지 이월시키고 또 불용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차라리 불용금액을 낮게끔 해서 미리서 불용이 될 것 같다 예상이 되면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시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홍원길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387쪽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아까 과장님 어디 무슨 과 거라고 그러셨죠?

○ 부위원장 홍원길 폐기물이 지금 이게 매립지 등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단가가 8만 3,000원 상승한 거 맞습니까? 거기 보시면 2019년도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8억을 증액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10억이었는데 2019년에 18억을 요청하신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거기 보면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그 단가가 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 단가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신 거죠?

○ 부위원장 홍원길 너무 급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저는 혹시 비교견적이라 그럴까? 타 견적이랄까? 이런 자료 원가상정 하시는데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원가용역 줘서 업체하고 “이 정도인데 너네 할래말래?” 협의해서 개별적인 단가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정도로 우리 업체의 수가 없나요, 우리나라에?

○ 부위원장 홍원길 혹시 타 견적이나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려고 노력을 해 본 어떤 근거가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도 너무 급격하게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제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단가 산출근거를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홍원길 계약시점에 가능하시면,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체 열심히 찾아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자료는 제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생활쓰레기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의 이쪽 자료를 보다가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란 걸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시민들 사이에서 이 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운영을 보면 어느 부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중하고 하하고 이렇게 낮고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제가 봅니다. 다 전문위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는 참석수당이 얼마고, 얼마고 이게 차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 얘기가 조금 위원들 사이에서 일반인들한테 회자되는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별로 크게 차이 안 난다면 될 수 있으면 수당을 맞추는 거는 힘드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 최명진 위원 또 너무 많이 주면 어디 부서는 더 많이 주더라, 어쩐다라 이렇게 막 말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말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거가, 2019년 요구액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해서 중간 수거용기가 500개를 교체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수거용기가 총 김포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다 지금 500개가 다 교체하려는 계획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 최명진 위원 497개인데 그럼 전체 다 지금 김포에 있는 관내 걸 다 교체하신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아니, 밑에 자료에 6만 원 곱하기 500개를 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뽑았기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멀쩡한 것도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교체하는가…．

○ 최명진 위원 그럼 예산은 500개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전체 수량만큼 재료비로 꼭….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확정을 하시는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폐비닐 있잖아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저기 거는 폐비닐 시도1호선에 있던 건 다 수거 하셨었나요? 폐비닐이…. 말씀하세요.

○ 최명진 위원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 최명진 위원 그 폐비닐 수거형식에서 금액은 똑같이 지금 도비랑 해서 국비 받아서 보조를 해 주시는데 양이 틀린데 왜 똑같은 금액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을 하면 어떤 분한테 일정금액을 주고 그냥 가져오는 대로 수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얼마로 정해져서 수거가 다른데 왜 금액은 똑같이 항상 집행을 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똑같은 집행액이 매년 지금 3년째 8,700만 원씩 똑같이 집행이 돼요, 수거 양은 다른데.

○ 최명진 위원 그 양 배정이 있다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닐수거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셔서.

그 감시카메라는 이번에 1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요즘 무단투기 지역이 많잖아요.

○ 최명진 위원 500만 원인데 한 대 값인가요, 그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한 대도 괜찮다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준비 해 놓고 안 한 사항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사업이 아마 올해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올해 평가 끝났죠?

○ 김종혁 위원 아니, 돈을 집행을 했는데요?

○ 김종혁 위원 돈 집행했는데? 집행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 사업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겠다고 해서 객관적인 걸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 집행을 올해.

○ 김종혁 위원 1,500만 원 집행액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불용액…．

○ 김종혁 위원 불용액이 230만 원 남았고 집행액이 1,520만 원. 이거 설명서 152쪽에 보면 결산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직 평가가 끝나질 않았어요?

○ 김종혁 위원 지금 대체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이거 꼭 12월 3일 이후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회의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연 2회의 산출근거인데 내년도에는 10명이 두 번 한다고 160만 원….

○ 김종혁 위원 아니, 현장평가위원회하고 평가위원의 참석수당이 따로따로 섰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160만 원. 현장평가위원의 참석수당 12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랬는데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평가위원회하고 현장평가위원회?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혁 위원 지금 이 객관적인 평가를 아마 경기도 내의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건데 경기도 전체에 이런 만족도나 이런 것도 순위가 매겨져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4개 업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경기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경기도 다른 기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현주소가 지금 대행평가가 잘 하고 데 없는지 대략적인 이건 안 나와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대행업체들의 어떤 민원이 사실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이거 다 대행업체들 제대로 안 하면 다 공무원들이 욕먹고 특히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평가하는 거니까 준비 잘 하셔서 객관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자신 있으시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 평가가 나왔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거 하지 말아요. 다 깎을게요, 그러면.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서 직원들 사기도 좀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정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38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뒤쪽에 보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두 번 나오고요. 현장평가위원 참석수당 해서 세 번 나와요. 총 5회 나와서 현장을 보고 이 업체를 평가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래요. 그동안에 이 평가를 누가 더 잘할 것인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더 잘 할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이 업체들이 클레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됐었는가, 그래서 내부적인 기준에 대한 것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현장평가만 다 받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잘 알잖아요. 이 네 군데 업체에서 어떤 데는 민원이 많고 어떤 데는 또 적극적이고 그런 내부평가도 좀 있어야지 솔직히 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1년 치를 평가를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 평가가 잘 되면 이 평가기준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요? 있나요, 내부평가?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거 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에 대한 부분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가에 대해서 웬만한 실적들은 다 갖춰요, 업체들이. 그런데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실제 운영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점수가 60점이 돼 버리니까 이제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387페이지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활폐기물, 지금 10억에서 18억으로 늘었잖아요, 증감됐잖아요? 증감된 게 8억이 증감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이 단가가 13만 원, 2017년도에는 13만 8,000원, 2016년도에는 13만 9,000원, 2018년에는 22만 8,000원, 그런데 30만 원으로 약 7만 2,000원이 급격하게 올라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전화로 몇 군데를 조사해서 8억이 확 올라버렸다, 이거는 이 8억을 올리기까지가 너무 쉬운 과정이 아닌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딱 붙어서 어디어디 업체 단가 얼마,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야지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어야지 전화 한두 군데 모니터링해서 이 정도 단가입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화 몇 통화해서 이거를 8억을 딱 증감해 버렸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제시되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들 전화해도 바빠서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나 여긴데 이거 얼마에 이렇게 줄 수 있어?” 그걸로 받는 거보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죠. 이렇게 입찰공고 나갈 건데 얼마에 할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받았어야죠. 전화로 받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화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업체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이거 이제 입찰이 금방 나가는데 지금 입찰 나가지 언제 나가나요?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을 12월 중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가를 지금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전화상으로 모니터링해서 8억이 확 늘어서 나갔는데 이게 옳게 나가는 것인가 싶어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338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낼 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해서 용역을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종합관리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곳인데 이제 맡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의 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인원을 배정할 때 3㎞당 한 명씩 배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또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건가요? 2019년도에는?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그때 당시에, 이거 지금 3㎞당 한 명인가요, 4㎞당 한 명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3.8킬로미터당 한 명이죠?

○ 위원장 배강민 그 기준 그대로 지금 뽑아 오신 거죠? 3.8㎞당 한 명으로?

○ 위원장 배강민 인원에 대한 증원은 그럼 됐다 치고요. 그러면 이 안전수당이나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 도시가로청소사업비 이 분들과 미팅도 여러 차례하고 또 지금 계신 과장님과도 미팅을 여러 차례 하고.

저는 제가 딱 싫은 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자꾸 말을 번복하는 사람을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3킬로미터당, 3.8킬로미터당 한 명씩 나눌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이 더 필요로 하는지, 취약지역인지, 더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되겠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졌는지 저번부터 제가 보라고 지금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책임지고 이거 알아서 잘 정리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389페이지 자동집하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00만 원에 대해서 복합악취 기술진단하여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각 집하장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효과는 악취를 저감하여 민원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진단만 해 주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진단만 해서 저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건 진단비로 8,5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8,500만 원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는 어떤 근거로 8,500만 원을 제시하는가요?

○ 위원장 배강민 저희는 그래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기 가면 자원처리시설 가면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이 8,500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시간을 하루면 하루, 아니면 며칠이면 며칠 검사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배강민 저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근거로 그냥 8,500만 원을 악취기술진단 용역으로 이렇게 주신 건지, 이 업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한다는 것인지, 4개소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며칠간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인지 제가 잘 몰라서.

○ 위원장 배강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역.

○ 위원장 배강민 지금 김포에서 세 군데, 네 군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지금 진행을 했고 비용도 발생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행을 하는데 이 악취기술진단….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는 35억 정도가 됐고 2019년도 요구액은 42억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6억 7,000만 원이 이제 증감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들이 다 이렇게 2억, 2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어차피 불용액이 이 정도 남는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내려가도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 꼭 필요하신 거예요?

이 불용액이 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35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42억을 지금 배정을 받는 건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보통 32억, 36억에서 이렇게 썼었는데 42억으로 확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기동대 3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91페이지 보시면 클린기동대 운영해서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총 7개 동에 대해서 9회에 대해서 3,150만 원이 지금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료가, 차라리 아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를 저희가 샀을 때와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임차를 했을 때와 비교분석을 해 보신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이거는 제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결산현황 보면 2017년도에 방치쓰레기 수거가 386ｔ, 2018년도에 방치쓰레기 수거가 386ｔ 맞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2017년도ㆍ2018년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한 게 386ｔ. 같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원래 이 정도만 딱 하고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방치쓰레기.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거 신뢰하기가. 2017년도도 386ｔ을 방치쓰레기를 수거했는데 2018년도도 방치쓰레기 수거를 386ｔ을 한다고 그러면 문서적으로 이게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386ｔ.

마지막으로 저는 김종혁 부의장님 말씀하신 신고포상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환경의 오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금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래서 총 20건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20명에 대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관심을, 신고에 대한 관심을 금액과 홍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401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거기 보면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해서 2,000원 곱하기 5만 4000㎡. 이 2,000원은 어떻게 나온 2,000원이죠?

○ 부위원장 홍원길 풀 깎기를 공원녹지과에서 한 적이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정도 제곱미터당 2,000원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보겠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겠죠. 풀 깎기를 할 거냐, 청소를 할 거냐에 따라서.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게요. 이게 가능하시면 2019년도 예산 잡을 때는 좀 근거가 있게 금년, 작년 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꽃밭에 풀 뽑기 했는데 얼마 얼마, 또 뭐 쓰레기 줍기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제곱미터당 2,000원 이거는 좀 예산,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조목조목 잘 아껴서 잘 쓰시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바로 밑에 수용시설사업 그랬잖아요? 10만 원짜리 이것도 그냥 계획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고?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우리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포시도 이제 어떤 가로수가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단일품목으로 해서 김포의 어떤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에 오면 온통 가로수가 뭐더라,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전문가야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잘 검토연구 하셔서 좋은 방법ㆍ방안 좀 부탁드리겠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 밑에도 보시면 산책로병해충 방제사업도 이것도 그럼 뭉뚱그린 거네요, 1만 8,000원에 850주 2회.

○ 부위원장 홍원길 내부적으로야 절차나 모든 문제를 검토 충분히 하셔서 하셨겠지만 이 자료를 딱 볼 때 이 근거는 뭘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402쪽이요. 위쪽에 보면 계양천 산책로 포장교체사업 이게 3억 3,690만 원이죠?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 탄성포장재가 수명이 짧지 않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겨울에 탄성포장재도 미끄러워요, 거기가 눈이 안 녹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3억 3,690만 원 이외에 지금 보건소에서 넘어가는 공사하는 길.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공사하는 길 수로 건너편에 보면 난간이 없어요, 거기 밭농사하고 하는 데. 거기 비용이 얼마 안 들 건데 혹시 만에 하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난간도 얼마 안 할 겁니다, 그건. 그것도 한번 내년 초에는 가능하면 중간 칸막이 하나 해 주셨으면.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계양천에 어제 갔다가 사실 선주목 이렇게 식생돼 있는 거 나무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심어놔서 계양천 산책로가 예뻐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서 저도 가지고 있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하셔서 이렇게 남은 예산으로 그렇게 해 주신 거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쪽 계양산에 산책로 포장교체가 그 전에 제가 알기론 경화토 포장도 포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다니면서 민원이 많았었죠? 사실 미끄럽다는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그랬다는 것도.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쿠션이 없다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깔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까는 때도. 그래서 아마 기간은 짧은데 이게 교체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바꾸는, 아마 민원에서도 이걸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바꾸는 것 같고 이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이 유지관리사업의 단가가 보면 산출내역을 잠깐 보시면 2,000원에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면적이 산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예상으로 한 거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 최명진 위원 계속 유지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명품가로숲길을 많이 여기 조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명품가로숲길을 만드시면서 거기 하시는 일에 가로수 전지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민원 중에 하는 얘기예요. 민원을 넣은 쪽 가로수는 전지를 해 주고 민원을 안 넣은 쪽은 그대로 남겨놔서 이거는 불합리하게 같은 구역인데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한 구역을 할 때는 사업을 편성할 때는 민원이 있건 없건 같이 해 주는 그런 게, 어디냐면 여기 아시죠?

○ 최명진 위원 그래야지 안쪽에서 민원이, 안 해 준 그쪽 주민들 옆의 상가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 줄 때는 같은 지역이면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꼭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예산 하신 것 중에서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이거 되게 제가 김포에 무궁화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감사드립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럼 이게 무궁화동산이 이왕 하면 김포에서 볼거리로 꼭 김포 관내 우리 시민들이라도 볼거리가 될 수 있어야지 일부 사람들이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육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거는 정원문화교육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풍무동에. 이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지금 풍무동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정원문화교육 운영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지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 최명진 위원 올해는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인가 예산이 됐죠?

○ 최명진 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요청을 한다면 추가라도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00만 원 하는 거는 어떤 사업으로 지금은 지원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1,000만 원 이거 금방 쓰지 않을까요, 내년에 꽃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쓰셨네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몇 가지만 조금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월시킨 것도 없고 불용액도 적게 최소한 했고 그런데 그전에 한번 다른 거 물어볼게요.

문수산 산림욕장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 김옥균 위원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오산에 물향기수목원이라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거기 가서 감명 깊게 많이 봐서 혹시 김포시에도 이런 걸 도입하는 거 자체가, 도입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검토하셔서 좀 추진할 수 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구역을, 그게 아마 1∼2년에 해서 안 될 겁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무도 옮겨 심고 이렇게 가꾸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옥균 위원 태산패밀리파크 저도 가봤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주네요. 예산이 많이, 제 생각보다 많이 주는데 이거 태산패밀리파크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거. 이용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이왕이면 일반 시민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좀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많이 좀 알리고 또 주변에 필요한 행사들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명품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갑자기 18억에서 31억으로 편성이 됐네요. 이게 160%가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160%라면 엄청나게 증액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올해가 180억 정도, 180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이 150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낙찰차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 김옥균 위원 명품숲에요, 명품숲. 지금 명품숲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이 낙찰차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불용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3회 추경 그러니까 추경이 3회 추경, 종말추경에 이거 반납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낙찰이 되고 나면 이 낙찰차액을 써야 될 건 없잖아요, 다른 데에. 그러시면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용시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쓸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해서 여기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불용처리가 많이 돼 있어요. 페이지가 404페이지, 여기 페이지는 247페이지요. 이것도 산림재해 이렇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비비가 각 과별로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김포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예비비에 산림재해가 발생해서 화재가 나서 타고 있다, 이러면 예비비를 줄 수 있대요, 시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를 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지금 1억 7,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예산을.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증액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지금 1억 2,000만 원을 불용시키고 1억 7,000만 원을 아니, 그러니까 1,700만 원을 또 증액시키면 이게 안 맞잖아요. 1,700만 원이네요. 1,700만 원을 증액시키면 안 맞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시자는 의견이니까.

그리고 산림진화에 쓰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세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전체가 얼마냐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이렇게 세목 세목 이렇게 편성하면 이걸 다시 다 더해서 보고 여기를 또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한 페이지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조금 봤으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예산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한 페이지 정도는 앞에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죠? 성격이 뭐가 다른지 하나는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위원회고 하나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참석수당도 똑같아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 쪼개셨나 해서 궁금해서.

○ 김종혁 위원 도시림 등 조성관리위원회 운영은 한 번도 안 하셨네요?

○ 김종혁 위원 왜 안 하셨어요?

○ 김종혁 위원 편성은 다 됐어요? 그 구성은?

○ 김종혁 위원 중복되진 않나요. 아까 위원회 운영하는 거하고 중복되시는 분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하나로 운영하면 안 돼요? 왜 따로 운영회를 운영해서 두 번씩 예산을 세고 그럴까? 하나로 그냥, 왜냐면 일하시기도 심의위원회가 자꾸 많으면 직원들 오히려 일하기가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중복되는 분들 계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또 하나 세입분야는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20쪽에 이게 5억짜리 세입이 하나 있죠?

○ 김종혁 위원 가로수변상금인데 이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 변상을 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상당히 많네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냐면 옮겨 심으면 되는데 옮겨 심는 비용이 더 들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원칙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우리가 매년 5억이 제대로 걷히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5억 원어치 매일 나무 없어지는 거네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나무 또 공원도 조성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 5억 정도의 변상금이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나무고 오래된 나무들이 공사장에서 공사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이걸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옮겨 심는 게 더 비사니까 관련 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 김종혁 위원 고사될까봐?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에 변상금이 많아지는 게 좋아요, 적어지는 게 좋아요?

○ 김종혁 위원 글쎄, 그곳에 그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사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그 공간을 공유하던 분들이 조금 ‘야, 이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나무가 왜 베어졌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알아봤더니 공사를 하게 되니까 아까 길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옮겨심기는 비싸고 아까 고사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상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국립휴양림이나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문수산에 있는 휴양림은 극히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휴양원은 숙박을 한다든가 해서 되게 숙박료도 숲속에서 하루 있든 하잖아요?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또 도농복합시고 또 강과 산이 마주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삼림욕장도 있고. 거기를 좀 그렇게 조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산에 물향기 공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문수산에서 염화강 쪽을 바라보면 참 아름다워요.

○ 김종혁 위원 거기가 최적의 저는 조건, 삼림욕장도 기존에 있고 또 문수산 올라가는 등산로이면서 조건이 좋잖아요? 저수지도 밑으로 내려다보이면서. 물론 해병대 유격대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휴양림, 숙박시설, 오토캠핑 어, 김포? 얼마나 좋아요, 서울에서 20∼30분이면 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어떤 부가가치가 있고 고용창출 될 것 같고.

그냥 저희는 안타까운 게 항상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강화에 매일 가는 사람들을 우리 뭐만 남겨놓고 갑니까? 매연하고 매일 교통체증이나 일어나고 하는데 왜 강화에다 뺏기냐 이거예요.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뭐 강화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나 전문직들이시니까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조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시설, 오토캠핑장도 같이 좀 해서 크게 좀, 돈이 들더라도 국비지원하면 그것도 물론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협조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19쪽 걸포 중앙공원 주차장 보수사업명인데요. 2억 4,000만 원 드는데 이쪽에 걸포 체육관 있는데 그쪽 배드민턴장 있는 그쪽에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앙 그….

○ 김종혁 위원 다 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이제 거기가 여러 가지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나간 집처럼 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아마 보수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보수사업을 마치고 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유료화 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주차 면은 1,000면이든 2,000면이든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지금 유료화하는 것도 관리 운영하는 데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설종합운동장도 유료화 됐고 그래서 저는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료화가 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거기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놔둬서 그런지 아주 주차장이 불량하고 노면도 파여 있고 많이 그래서 혹시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하고. 그래서 관리운영 측면 하는 데는 세 수입도,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오스타파라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까우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걸어오시면 되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면 일정량의 지금처럼 공영주차장화 해서 좀 약간의 유료화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반적으로 신도시ㆍ구도시 이게 명칭정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구도시는 맨날.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직자 입장에서.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과장님 고민하고 계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저도 이거 몇 차례 생각을 해 봤는데 마치 구도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제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계셨다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 나오실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신도시가 2018년도에 8,800만 원 했잖아요, 1억 세워서?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러면 입찰하면서 팔십 몇 퍼센트 이거 해서 8,800만 원만 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네, 421쪽에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이 55억을 예산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8,83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4억이 증액된 5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 요청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안 써도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이거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에도 있을 거고 여기 저기 다들 있을 건데 보식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 뭐 같이 저번에 의견주신 대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같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구도심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그런데 구도시…. 구도시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신도시ㆍ구도시 이렇게 구별하니까 참 어감이 좀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표현하는 거 자체도 이걸 꼭 같은 도시를 신도시ㆍ구도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좀 그런데.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 419페이지인데 그거 한번 좀 질의할게요.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그걸 예산이 지금 뭐냐 하면 2018년도 예산만 해도 5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3억 2,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2억 3,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불용시킨 거죠? 찾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김포 자체 예산만 편성하셨는데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율이 지금 5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21페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올해 들어와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불용시켰네요?

○ 김옥균 위원 그거를 예측 못 하셨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만약에 인수가 되면 그때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수가 안 됐으면 이게 지금 예측도 안 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행정이 오늘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두고 언제 될 것이다, 언제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가 안 될 거 뻔하면 반납을 하셔서 그럼 예산 편성했지만 잘못 편성했으니까 반납을 해서 쓰셔야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게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구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 이게 332페이지요. 거기에서도 좀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10억을 편성해서 7억 9,600만 원만 쓰고 2억 4,000만 원을 지금 불용시킨 거예요. 332페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신 만큼 예산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추경에 편성해서 쓰시고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이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불용돼지 않게끔 편성하시고 남을 것 같으면 반납하세요. 반납해서 다음에 편성해서 쓰셔도 되잖아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걸포중앙공원 주차장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주차장 보수사업은 포장재가 블록으로 돼 있죠?

○ 최명진 위원 그걸 어떻게 교체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아스팔트로요?

○ 최명진 위원 마산동 호수공원은 아스콘 포장으로, 그게 아스팔트나 아스콘이나 똑같은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산동 호수공원 바꾸면서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교체하셔서.

○ 최명진 위원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질문은 많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정리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구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단 2018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 진행됐고요. 2019년도 요구하는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최종 예상액은 2018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 했어도 불용액이 남고 집행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4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419페이지 구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저희가 2018년도 1억 8,000만 원 그다음 2017년도에는 3억,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4억 4,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늘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학운산업단지?

○ 위원장 배강민 경인아라뱃길 양곡ㆍ마송권역하고 사우ㆍ북변 이쪽 유지관리 사업이 늘어서?

○ 위원장 배강민 4억 4,000만 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규로 추가가 돼서 늘었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입니다. 419페이지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먼저 4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시 공원녹지 식생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구도시 병해충 방제사업.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병해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이게 명확하냐. 어떻게 보면 고촌ㆍ풍무지구 방제고사 해서 2억 9,000만 원 금액만 이렇게 다 유지관리 공사해서 전체 금액과 4회, 또 3회, 2회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는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고촌지구 예를 들어서 418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구도시 공원녹지 식생 유지관리사업 고촌지구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식생 유지관리공사 해서 3,200만 원에 대해서 총 4회가 진행되는 거죠? 1회당 그럼 3,200만 원인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럼 4회 해서 1억 2,900만 원이 발생되는 거고요?

○ 위원장 배강민 이 3,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고촌지구 식생 유지관리공사 이 3,200만 원이 어떻게 발생되는 걸까요. 뭐 면적당 진행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 두 가지나 지금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물론 다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87% 정도 입찰을 받아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니까 다 소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는 산출근거도 없이 잔디깎기 4회, 풀베기 4회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이게 비용이 잔디깎기 1회 당 얼마가 책정이 되고 풀베기 1회 당 얼마가 되는지 기준치가 없다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상세내역은 있다는 거죠? 그 업체별로 이렇게 받은 상세내역은?

○ 위원장 배강민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참고자료로 한번 주시면, 식생에 대한 부분 참고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배강민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해서 4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이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집행액이 3억 2,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불용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남겼는데 문제는 이번에 5억을 청구해서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거, 왜 어떻게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았을까요? 2018년도에 5억 6,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불용액이 2억 3,000만 원 남은 거죠? 3억 2,000만 원을 쓰시고. 그러니까 경관형 22개소 총 47개소에 대해서 수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5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을 또 청구했다는 거죠.

똑같은 개소와 물량 증가했는데 어떤 게 좀 시설이 늘었나요? 아니면 단가가 올랐나요?

○ 위원장 배강민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또 심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 보셨으면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419페이지에 보시면 구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10억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됐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면적과 청소용역과 화장실 개소는 이렇게 같아요, 2016년도, 2017년, 2018년도. 다만 집행액은 9억, 10억, 7억 9,000만 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3억이 증액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13억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10억을 진행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 2억 4,000만 원을 남겼었고 2017년에도 집행액은 10억인데 2억을 또 남겼었고 그런데 지금 또 13억을 신청을 했으면 이제 몇 억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이것도 걸포…．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제 마송ㆍ양곡ㆍ골드밸리ㆍ학운산단에 대해서 4,000만 원씩 15명을 투입했을 때 이 정도 6억이 된다, 이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걸포에 대해서도 4,000만 원에 대해서 19인에 대해서. 이 인원에 대한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면적당 한다든지 아니면 길이당 한다든지 3.8km당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적에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 위원장 배강민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17억이 2018년도에 편성이 돼서 2019년도에는 22억이 편성된 건데 저는 그래요, 이 종이 두 장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사업 했는데 공정별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담공원 식생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해서 4회, 나래울공원 식생 유지관리공사 4회. 전부 다 아까랑 똑같은 4회고 한데 여기에 대한, 아까랑 비슷한 겁니다. 샘플링을 하나 저희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모담공원 식생 유지관리공사 이 금액이 책정된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가?

○ 위원장 배강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421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2018년도에는 됐고 2019년도에는 5억이 돼서 지금 4억이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거죠, 신도시에서 주요 공원 내 경관수종 및 그늘부족, 고사수목 제거요청 등의 민원에 따라서 이거를 진행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억을 편성한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왜 그러냐면 1억에서 2억이 된다든가 아니면 1억 몇 천이 된다든가 근사치로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1억에서 총 4억이 늘어서 5억으로 편성됐다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신도시 중에서도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를 LH나 이쪽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 깊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신도시에 이렇게 고사한 수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부담이 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을 편성했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거예요. 뭐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10억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해마다 기준을 세운다든가 올해는 한 3억, 내년에는 한 4억 이런 단계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1억에서 5억으로 확 늘어버리는 거는, 근거도 없이 늘어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422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은 저희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청소면적이 줄었는데 집행금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10억에서 12억으로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인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면적이 줄었는데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장기동 면적, 운양동 면적, 구래동 면적이 있는데 구래동 면적은 그대로 나오고 운양동 면적과 장기동은 약간 늘었는데 그래서 면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었는데 이 집행액에 대한 것들은 예산 편성은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422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에 보시면.

○ 위원장 배강민 여기는 늘어났고 운양동은 줄어들었는데요? 화장실도 줄어들고. 운양동은 화장실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운양동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금액이 그러면 줄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금액이 늘어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