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과가 없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 김옥균 위원 예산에 대해서 그게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어디 공영주차장이.

○ 김옥균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셨나 보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당하게 편성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또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게요. 이게 책자 13페이지 보면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 여기에도 추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2,7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6,5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네요?

○ 김옥균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불용시키고 또 예산을 추가 편성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 김옥균 위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추가 예산을 증액시키고 편성하는 그 자체가 이만큼을 줄여도 되는데.

○ 김옥균 위원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니까 불용시켜도 ….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고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자체가, 15페이지요. 이게 다른 데는 보통 8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2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네요.

○ 김옥균 위원 12개월 지급하는데, 12번 지급하는데 몇 번 지급 안 나간 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지급했다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고.

○ 김옥균 위원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준비를 안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돼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

○ 김옥균 위원 지금 불용액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게 지금 이걸 물어봤잖아요. 불용액은 넘어간 거잖아요. 과장님이 준비를 하시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 되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또 잊어버렸는데 이 BIS시스템도 예산을 좀 줄였네요. 교통정보설치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그렇지 않아도 불용액이 지금 4,000만 원이 남았는데 17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자꾸 불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반납을 시켜서 다른 데에 예산을 또 투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하나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수립 용역, 21페이지 보시면 국내출장비가 2,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출장비라 그러면 직원들 출장비 이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연구원들이 누가 있어요? 김포에 연구원이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 김옥균 위원 그게 전부 다 용역비란 얘기죠? 과장님이 준비를 조금 덜하신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셔야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434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 8,000만 원 증액해서 3억 8,0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보셨어요?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2016년에서 2017년, 2018년 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계획 하에 잘 해 주셔서 시설 개보수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2억 8,000만 원 증액해 봤자,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특히 5개 읍면 포함한 아이들 안전에 예산을 좀 더 세울 수는 없었을까요? 계획 하에.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늘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이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시고 계획 철저하게 세우셔서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배강민 위원장께서 자료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교통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로운 정하영 시장의 철학이 담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국의 국장님으로서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것들게 안정을 갖는다든지 등등해서 내년도의 목표가 뭔지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주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딱 와 닿는 게 이제는 땜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수요와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이루어지고 나서 매일 민원에 쫓기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할 건 다 하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건의를 드린다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교통 이거를 좀 펼쳐 달라 제안합니다. 수요자 중심.

○ 김종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편성이 좀 빠져있는데 어린이 교통체험장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공감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수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애들 교통안전체험장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체험장을 이용하거든요. 버스 대절해서 가서 음식 먹고 다 나갔다 오면 아우성이에요, 이거 김포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올해는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의 문제보다는 철저히 준비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어쨌든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안정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7월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모든 게 연계해서 내년 연말에는 모든 대중교통이 안정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교통의 계획이라든가 추진할 것들을 쭉 하셨는데 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질문한 요지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433쪽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도 이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교통 분야의 어떤 쪽에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활동을 하실 생각입니까?

○ 최명진 위원 여기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나요?

○ 최명진 위원 3명 가지고도 충분하나요?

○ 최명진 위원 지금 처음 시행, 신규로 하시는 거라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처음으로 김포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요. 저도 처음 이 부분에서 매스컴만 통해서 봤다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것 보고 김포도 이런 걸 실시해서 교통 분야에도 불편한 게 많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해소하기를 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질문하는 중에 교통역량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도 저도 만약에 2시간이 넘어가더라도 특별하게 저희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 2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회와 거의 형평성을 좀 맞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있죠?

○ 최명진 위원 435페이지 구축운영에 보면, 왜 보통 12개월로 안 하고 여기는 10개월로 이거를 계상을 하셨습니까?

○ 최명진 위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서 6만 원씩, 통신요금이 6만 원인데 이게 왜 지원이 10개월만 하고 12개월로 안 되어 있는 건지.

○ 최명진 위원 근 1년 치 지원을 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1년 지원인데 왜 자료에는 10개월만 나와서 좀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시설확충이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렇게 많이들 올라오시는데 다들 가격이 천차만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여기도 5,000만 원이에요. 지금 대당 5,0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어떤, 어느 정도 선이 이렇게 평균가가 없나요? 단가가?

○ 최명진 위원 이게 조달청 가가 한 그 정도선 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우리 위탁금 운용비를 19억 6,200만 원씩 주는데 이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 비용은 위탁관리 주고 거기에 나오는 만약에 징수금 같은 경우는.

○ 최명진 위원 저희가 세입으로 다 잡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양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16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이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거기서 매매하겠다는 ….

○ 최명진 위원 거기서 제시한 가격은 얼마 정도 된?

○ 최명진 위원 높게 잡은 이유는, 이렇게 조금 올리는…．

○ 최명진 위원 이게 만약에 LH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 최명진 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잡아놓고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통에 불용을 시켜 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제대로 이런 경우는 16억 정도면 만약에 잘못 안 사서 불용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없을 거라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능형 교통체계 ITS 기본계획 수립용역, 435페이지 비용에서 보시면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 출장비가 2,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과연 여기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이 2,400만 원에 대해서 용역금액이 전체적인 3억에 대해서 풀어쓴 게 지금 교통체계 ITS 직접인건비, 직접경비해서 직접경비에서 국내출장비, 회의비, 인쇄재료비가 나왔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 2,400만 원이 3억 원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도대체 몇 명이 어디로 출장을 가기에, 왜 출장이 필요하기에, 왜 몇 명이서 가기에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부분도 당연히 여기 부서에서는 물어봤겠죠. 이 3억 원 안에 2,4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들이 몇 명이 어디로 출장을 가기에 또 이 정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기에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이고요.

우리 박일용 팀장님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련된 거 또 주차시설에 관련된 거는 정말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됐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나중에 도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도 빠르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박일용 팀장님한테 지금 문자메시지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냈지만 민선 7기 들어서 시의원님들이 지금 교통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로 교통국에서는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또 편리한 교통시스템 확충 분야에 대해서 비용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비용을 더 늘였으면 좋겠다 싶고 그 비용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더 추가되고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일반사람들은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뒤에 표지에도 보시다시피 학운초, 마송초, 호수초 이렇게 돼서 도로재포장, 미끄럼포장 카메라 설치. 카메라 설치됐을 때는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됐구나. 그러나 도로재포장에 관련돼서는 인식을 못 합니다, 뭐가 바뀌어 졌는지. 도대체 예산을 써서 뭐가 바뀌고 있는 건지, 의원님들이 이걸 다 뭔가 변화를 준다 그랬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매일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뒤에 그 도로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 도로를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포시 전체가 저는 뭔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사진자료와 같이 신호등이,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신호등에 대해서 전부 다 노란색으로 감싼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표지에다가 LED 발광이 된다든가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구나, 민선 7기 들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진행해서 또 교통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정말 좋아졌구나, 김포가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4년 동안에 걸쳐서 모든 학교가 전부 다 노란색 신호등으로 다 달려있었을 때, 신호등 학교 앞 표지에 다 LED가 나왔을 때 아이들도 그 LED가 나오는 불빛을 또 생각하면서 그걸 넘지 않을 것이고 또 부모들도 또 운전자들도 시인성 확보가 돼서 조심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흰색 바탕과 기존의 가로등의 색깔에 대비해서 엄청난 변화를 모든 시민들이 느끼지 않겠는가. 그럼 김포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 그래도 안전한 곳.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또 사망을 했고 구래동에서 또 버스에 관련해서도 사망을 했고 아이를 잃는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또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우리가 돈을 증가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색상으로 똑같이 진행한다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노력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색상을 하고 다른 표지를 했을 때 ‘이거 변화가 있구나.’, ‘더 좋은 걸로 했네.’ 느끼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간절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은 세워서 진행을 하되 그게 색상만 뭐로 이렇게 씌우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조사를 하셔서 아니면 과장님이 조사를 하시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김포시 전체가 2019년도부터는 학교 앞 횡단보도와 신호등에 관련된 거는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민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호등까지도 또 색상을 입히는 것도 다른 지자체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더 튀어 보이지 않겠는가.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추경을 올리셔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함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 작성된 건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441쪽, 계속 개선이 됐는지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죠?

○ 김종혁 위원 아까 전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수요자 입장에서 카드를 택시요금으로 지불을 할 때 좀 낯이 간지럽거나 이런 어떤 사례는 요즘엔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질의를 왜 했는지 아시죠? 시민들이 카드사용하는데 찌푸리지 않도록 당연히 카드결제, 택시요금은 이제는 당연히 카드로 하는 거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원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느낄 때 이게 반드시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우려되는 게 수수료도 이제 우리 택시회사 지원을 하고 개인택시 지원하고 택시 구축시스템도 그렇고 처우개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개인택시업자들한테 이거를 지원하면 사실 운행시간도 짧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여간 개인택시들도 좀 운행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택시가 매일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445쪽에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도에 돈 내서 교육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자체교육은 안 해요? 먼저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버스운전사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 또 난폭운전 등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버스운전사들 연령이 좀 완화가 됐습니까?

○ 김종혁 위원 35세에서.

○ 김종혁 위원 이제 건의를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올바른 건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업체별로 어디가 잘하고 하듯이 대중버스 회사나 그다음에 택시회사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위반이라든가 불친절, 난폭운전 등등의 어떤 평가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택시들은 카드수수료라든가 또 탑승거부라든가 등등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없죠?

○ 김종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다면 좀 벤치마킹하시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논하시고 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아까 전종익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교통 전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의논하셔서 이런 운영도 하고 하면 끝난 거예요. 소비자가 다, 수요자가 좋아하면 이런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해년마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 김옥균 위원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근데 이게 대부분 다 2,000만 원 미만으로써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혹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 김옥균 위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써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 거 같고 일단은 내년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되면 물론 간선도 중요하지만 실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교통망을 잘 짜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43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위탁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엔 좀 나아진 거 같아요, 제가 걸어서 가끔 가다 보면. 근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토사를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왜 위탁관리 보니까 작년보다도 관리 예산이 삭감을 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아니면 위탁으로 ….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복지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443페이지 마을버스 손실 재정지원이 있는데 각각의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에 차등이 있는 기준을 얘기 듣고 싶어서.

○ 최명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업계에서 불만이 있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최명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외형만 넓히는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요?

○ 최명진 위원 아까 이거와 마찬가지라 벽지오지나 아니면 따복버스 있죠? 거기 지원,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이런 지원책이 잦다 보면,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배차간격을 무질서하게 하고 이런 게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올까 약간 걱정스러움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합당한 지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이게 불필요하다면 자를 때는 과감히 자르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저상버스가 지원이 1대당 9,100여만 원 돈 지원하시죠?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선 자부담하는 꼴이 되네요?

○ 최명진 위원 이렇게 자부담률도 높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예산이 많이 잡혔었는데 2019년도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그만큼 업계에서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선호를 안 하는 이유도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잘 하신 거 같아서 이게 사실 지원도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또 이런 끊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번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획단 운영에서 보면 수당도 있는데 여기는 식사도 원래 항상 주는 건가요? 보면 회의한 만큼 또 급식비도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회는 급식비가 보통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때서 하시려고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51쪽 소방자재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요구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고 지금 보면 저희가 금년 여름에 양수기를 포함한 기기들 고장, 이래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줄은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일부 소방자재 관리 예산 중에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마 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3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것들.

○ 부위원장 홍원길 수리죠. 그렇죠, 전수조사라고 보면 되죠.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일부 동사무소에는 뒤 창고에 폐기처리 중인 게 몇 대씩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조사가 되어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다 가지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예산에서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도 예를 보면서 과장님, 국장님 다들 당황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추경에 이미 일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53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늘막 설치 300만 원, 30개소 예산이 있어요. 보셨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투자대비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고정 그늘막은 단 20일을 쓰자고 300만 원짜리 30개소를 한다는 것도 판단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20일, 저희가 금년도 여름에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던 이동형 천막을 39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며칠간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제 기억에는 20일 미만인 걸로 기억하고요, 그건 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길게 잡아 25일, 30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고정형으로 더더군다나 이동에 불편하고 대부분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사업자들의 불만이 있고 그런 시설을 꼭 고정형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기이 계획에 세우신 거긴 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게 함께 한번 연구해 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폭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폭우 때문에 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준비를 좀 열심히 미리서 잘하셨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갑자기 많이 당해서 그런 부분이 더 컸지 않았을까 생각듭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457페이지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8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배수펌프장 펌프시설이 한 20년 좀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경과가 된 것.

○ 김옥균 위원 20년 경과가 된 것도 있죠?

○ 김옥균 위원 그거 지금 유지보수를 잘해서 어차피 잘 가동될 수 있게끔 다 해야 되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게 불용액이 1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불필요한 예산들을 나중에 반납시켜서 다른 또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옥균 위원 아까 그늘막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희도 또 지금 라베니체 상가에도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지역구에서 워낙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라베니체 상가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럼 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자꾸 못 알아들으시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초구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늘막 옆에 새롭게 쭉 해서 불빛이 반짝반짝하게끔 해서 해 놓은 걸 보니까 크리스마스이브를 표시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크리스마스를 표시하려고 이제, 그걸 보니까 참 새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좋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는, 화재의 염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늘막 밑에를 감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는 느낌을 사실은 좀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그늘막에 대해서 잠깐, 여름 동안에 그 그늘막 잠시 임시로 설치한 데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거기에 서 있는 걸 보고 저는 그늘막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에 대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만드는 업체들이 다양해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항상 이거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리 설치해서 여름 동안…．그러니까 초여름부터는 쭉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가격도 잘 선정해서 한 업체에 하지 마시고 가격도 잘 알아보셔서 저렴한 쪽으로 잘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보면 유수지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제가 계양천에 한 번 갔다가 수달을 봤어요. 식구, 새끼수달부터 해서 야생동물을 봤는데 거기에 수달이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하천을 정비를 하다 보면 사실 수달도 생명이고 그래서 다양한 종이 살 수 있게끔 그 공간은 좀 마련해 줘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하천정비가, 유수관리를 하다 보면 올해 2019년도 예산도 더 증액을 하셔서 정비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도 살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지진재해대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심할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교량이나 지진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하셔서 만약에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 타워하는 역할을 하실 게 뻔한데 건물 지을 때 예를 들면 미리 건물 건축한다고 하면 그런 지진이 일어날지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있나요? 그런 부분에 좀 묻고…. 내진 검사라고 그러나요, 그게?

○ 최명진 위원 지금은 그렇게 강화가 됐는데 제가 작년에인가 지진 한 번 심하게 났었잖아요. 제가 7층 건물에서 있었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지은 거에 대한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게 앞으로는 점점 강화하면서 정책적으로 차근차근 밟아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추진단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59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살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올라온 사업실적이 많이 이쪽 부분에서 미비하게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난 하천…. 그 실적이 올라와서 지금 그대로 마치 하는 것처럼 한 실적도 있더라고요, 사업도. 이 하천살리기 추진단에서 정확한 사업은 뭐를 하고 있나요?

○ 최명진 위원 하천살리기가 제가 아는 것과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살리기 추진단을 살릴 것 같으면 정말 과의 속성에 맞게 그쪽에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는 환경과 소속 일은 하고 있고 또 소속은 지금 안전총괄과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정확한 사업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조금 가져와서 짜깁기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정확하게 해서 살릴 것 같으면 여기 충분히 지원을 하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작년에도?

○ 최명진 위원 쓰레기 줍기로 넘어가는 거 같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실은.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여러 가지 산책로 제방도로 보수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8억의 예산 편성을 하시고 증액도 많이 하셨는데 계양천 옆에 보면 데크가 있어요. 그 산책로가 되게 예쁜데, 그 데크가 많이 구멍도 났고 부서지고 많이 그래요. 그쪽도 지금 여기 수리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왜냐면은 그게 나무라서 빨리빨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거 완전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은 파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가 사실은 인도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화물차를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가을이나 이럴 때는 사실 관리만 하면 되게 예쁜 도로인데 너무, 약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산책로를, 예쁜 도로가 많아요. 우리 김포에서도 앞으로 곧 예쁜 길, 가볼 만한 곳 이런 걸 만들어야겠지만 그런 데도 잘만 하면 그 길이 예쁜 도로가 될 거 같아서 보수가 조금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수기 폐기현황하고 구입해서 배치할 현황이 아까 자료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13개 읍ㆍ면ㆍ동 것. 그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번 금년 여름에 신곡수중보에서 큰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참석하는 단체들이 방재단, 의소대, 해병전우회 그 정도죠? 그 이외에 또 있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건 공무원들이고.

○ 부위원장 홍원길 네.

○ 부위원장 홍원길 해병전우회.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인원이 200여명 내외였는데 식대 때문에 그때 우왕좌왕하셨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정도의 예산은 혹시 과장님 내부예산으로도 가능한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셨죠? 그 예산은 정말 크지는 않겠지만, 있어선 안 될 일이겠지만 그 정도 인원이 급한 상황에서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돈은 누가 내든 간에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미리 어쨌든 도지사가 내든, 청장이 내든, 김포시 예산으로 우리 과장님이 내든 그 상황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략하게라도 매뉴얼화 해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돈 먼저 내고 도지사가 주면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방재청장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돈으로 먼저 하고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더 빠르고 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주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 부위원장 홍원길 그때 몇 시에 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식사.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서장 만나고 우리 과장님 뵙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최소한 김포시가 주관을 해서 시간됐을 때 거기 봉사자들 준비는 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거지, 예산 오늘 심의 아닙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긴급으로 그런 식대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내부적으로 총예산에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도 잠깐만요.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사항은 다 질의했는데 폭염피해예방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 일단 에어컨 100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에어컨 청소하신다고. 2,000만 원 세워진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워지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100대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늘막 얘기 또 나왔는데, 앞으로 김포시 하늘 다 덮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증가, 내년도 30개 하실 거죠?

○ 김종혁 위원 내후년도는 몇 개 더 하실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30개를 우선 할 거다?

○ 김종혁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것도 설치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에어컨도 청소하는데 계속해서 만약에 그늘막이 늘어나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거는 우리가 좋아요, 우산이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읍ㆍ면ㆍ동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용역에 있는 동사무소는 이거 누가 합니까?

○ 김종혁 위원 매일 나가서 직원이 그 그늘막 밑에 나가서 이거 훼손되는지 구경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작년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폭염이 오래돼서 너무 놀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향후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공공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줄 겁니까? 논에서 일하다가 “그늘막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해 줄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근거를 마련해야죠.

○ 김종혁 위원 사실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고.

○ 김종혁 위원 그리고 관리 소홀하면 또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운영이 되는 거 전제로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우려했던 사항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홍원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식비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예산을 잡아놓고 안 그러면, 그때 당시 저도 있었지만 함바집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도시락 업체들 몇 개를 미리 파악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파악해 놓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소방자재 관리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비가 됐고 또 충분한 추경에 대한 본예산을 세우는데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 비가 또 많이 온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라도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아까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솔직히 그늘막 설치가 돼서 좋은 게 뭐냐 하면 비가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며가며 펴놓게 되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비가 올 때도 좋고 또 겨울에 눈이 올 때는 그 무게를 견딜지 모르겠지만 눈이 올 때도 좋을 거 같고 여름 20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설치해 놔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여서 좋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량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다만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방안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 방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7,5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5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0일에 한 번 정도,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게 훼손이 됐는가 아니면 잘 펴져있는가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또 방재단도 매월 운영을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둬서 문서적인 근거를 남겨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는 사전조사가 이미 된 바와 같이 설치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고.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실수는 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내표지 문구나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문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45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4억으로 편성이 됐죠?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거는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수리를 할 것이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성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459페이지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검단천이라든가 봉성포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천 살리기 관련해서 봉사도 가보고 활동을 해 보니까, 방재단도 제가 한 1년 정도 활동을 해 보고 하천 살리기도 제가 1년 정도 활동을 해 보니까 이분들 솔직히 힘들어요. 정말 하천 살리기가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 또 하천 가보면 저도 사진을 얼마 전에 찍었지만 낚시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먹고 그대로 놔두고 버리고 갑니다. 얼마 전에는 걸포중앙공원 옆에 보면 그 하천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대로 방치하고 가서 시장님이 10분간 잡혀있었습니다. 시장님이 10분간 잡혀있으면서 저한테 바톤터치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 주변지역이 청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재단과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 살리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병대 전우회가 됐든 김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나서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나진포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수목식재를 3억 정도 들여서 250주를 식재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수목식재에 관련된 분야는 전문 분야인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가 아무래도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수목의 수종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 선택함에 있어서 이쪽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고사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나 관리과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사항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472쪽 중간에 보면 사우1동 농로 확포장 공사 5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가 이게 아닌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구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큰일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늘 걱정했던 부분인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이해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쉽게 말하면 지원해 줄 테니까 공사는 당신들이 해라, 이 내용이네요?

○ 부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식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아마 만족해 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6억이 감액됐죠? 못 찾으셨습니까?

○ 최명진 위원 6억 감액됐죠? 예산 8억만 올리고 전년대비 이게 감액이 됐는데 농업기반 시설비 최근 들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원래 올린 거 자체는 처음에 올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감액된 사항이라는 거죠? 농업기반에서 농민들이 많이 농로부터 해서 민원들도 많고 또 유지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감액돼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확보해서 농업기반의 시설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예산을 대체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쓰시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요가 없을 때는 바로 반납해서 다른 데 예산을 또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잘 지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편성했지만 내년에 혹시 할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일단 반납하시고 내년에 또 편성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보통 보면 도로건설 현장은 예산이 좀 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월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이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이월시키고 있어요, 예산이 남으면.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새로 편성해서 쓰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혹시 다 가지고 계시면 다른 데서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농업기반시설에서 6억을 더 편성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삭감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것들, 요즘 저도 산책을 해 보고 돌아다녀 보면 파손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파손 지역이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많지만 저희가 얘기를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할 겁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농어촌 공사한테 이걸 주민들이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농어촌공사한테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깨진 데가. 저도 쭉 돌아다녀보면 너무 깨진 데가 많아요. 도로가 깨진 데가 많은데 이걸 좀 효율적인 방안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부서가 맞죠?

○ 김옥균 위원 깨진 데 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게 또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법률적으로. 구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구상청구가 좀 어려울 것도 같더라고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농어촌공사를 압박하고 농어촌공사한테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보시면 시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투자사업 추진계획에서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맞는가요?

○ 위원장 배강민 여기서 우리가 준공식 행사비용이 얼마로 설정됐나요?

○ 위원장 배강민 측량수수료 ….

○ 위원장 배강민 지장물, 그럼 측량수수료나 지장료에 대해서는 보통 얼마씩 나오던가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배강민 지장물은요?

○ 위원장 배강민 보통 그러면 부대비용에 들어간 게 준공식 행사비용, 측량수수료, 지장물에 대한 건데 준공식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우리가 사용하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준공식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는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또 줄이더라고요.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준공식 비용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14억, 2019년도 요구액이 8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10억, 13억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간 12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설정을 하신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 마을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요구가 이렇게 계속 민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맞게 측정이 된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걸 추경으로 좀 더 받으시려고 이러신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72페이지 유현1리 마을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현1, 2리 마을회관 관련해서 이거 진행하는데 제가 여기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또 양촌읍에서 이런 주민 숙원이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시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각 마을 5개 읍면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 마을회관에서 보시면 2층으로 된 곳 그래서 2층을 이용하고 계신 곳에 대해서, 몇 개소가 2층으로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70~80세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또 관절에 안 좋고 눈 오거나 비오거나 하면 낙상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 기준과 제 생각은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2층에 있는 곳을 전부 다 1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더라도 개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파악을 해 주시고 이번에 유현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2층보다는 1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는 활용도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젊으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고령화가 갈수록 되다 보니까 못 올라가셔서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대요. 그나마 마을회관마저도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 더 외롭고 힘들게 노후를 보내야 돼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고맙습니다. 마을회관 유현리 건은 바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472페이지 귀전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있습니다. 이번에 7억 신규로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이번 호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와 배수펌프 관련해서도 상의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해 볼게요. 그런데 예상 외로, 물론 예산을 증액편성은 안 했지만 불용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증액하고 그러니까 증액해서 청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예산을 불용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해에 쓸 수 있도록 다 편성을 하시고 혹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해서 다른 데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 하는데 지금 도로유지보수비는 작년에 30억을 편성했는데 10억을 줄여서 20억을 편성시키고 했는데, 이게 도로유지보수 여기는 또 2억을 불용시켰어요.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77페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결산도 아닌데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산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편성돼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찾으셨어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2018년도 이게 2억이잖아요, 2억을 불용시켰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보수는 지금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10억을 줄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줄여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 김옥균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등 있잖아요, 지금 478페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51억인데 추경, 그러니까 지금 증액을 시킨 게 6억을 증액시켰어요. 이게 지금 불용시킨 게 9억 4,000만 원을 불용시킨 거예요.

339페이지요. 지금 478페이지 이거 예산안은….

찾으셨어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이건 도로 유지관리하고 약간 빗겨나가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자꾸 저희가 얘기를 하면, 또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에도 지금 10억을 편성하셔서 1억 4,8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이렇게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이 남을 수 있으면 반납을 하시고 필요하신 만큼 예산을 쓰시고 그다음에 또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이 추경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또 필요하신 만큼 신청해서 쓰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불용시키지 않고 예산을 잘 쓰시고 하는 부분들, 얼마 안 남고 다 쓰시는 부분인데 이게 몇 억씩 9억씩 그렇게 남기는 것 자체는 충분하게 남을 수 있으면 반납을 시켜서 추경에 또 편성해서 쓰시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장님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늘었냐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146억인데 지금 예산이 154억으로 더블로 늘었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물론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몇 군데가 추가됐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솔직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대략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지금 더블로 늘리셨는데 다른 데 부서에는 거의 예산이 10%~ 20% 정도밖에 안 늘고 많이 늘은 부서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저라고 이게 지금 업무가, 커진 것 아니잖아요? 늘은 것에 비해서 예산은 지금 더블로 늘었다고요. 이게 예산의 독점이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도로유지관리비는 왜 10억의 예산을 줄였습니까? 도로유지관리 보수는 예산이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유지관리는 토탈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는 전부 다 여기 예산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놨어요, 여기 예산은.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좀 물어보면 간략하게 대답하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얘기면 답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이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대답도 않고 그냥 멀뚱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화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관리과 예산이 105.26%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유지보수비 재포장비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100% 이상 증가했다면 그에 따른 사업이나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 정도 예산이 100%가 넘어갈 정도의 사업이 생겼으면 인원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지금 오히려 건설도로과부터 여긴 좀 잡다한 민원도 많고 즉시 현장에 뛰어가서 도로보수 유지해야 될 것도 많은 부서예요. 또 노상적치물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또 이렇게 100%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매년 인원 또 모자랐고 그렇죠? 국장님,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00%가 늘어났는데 인원을, 그러면 매일 부실공사하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행감 때 우리 김옥균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불용액 또 남는 거예요. 왜? 일은 하다가 지치면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걱정이 돼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업무분장을 좀 다시 하시든지 인원을 하든지 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일을 하게 해야지 여기 과를 보면 항상 참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국장님이 좀 지치지 않고 일 열심히 하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페이지 477쪽에 도로유지보수비 거기에 지금 과장님,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 정비 5억 세워졌어요. 뭐에 쓸 겁니까? 없애는데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지금 시내에 있는 거 없애고 그러려고 용역한다면서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하면 그걸 없애서 지금 어떻게 새로운 사용 용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에다가 또 줄 다시 긋고 또 그렇게 행정 신뢰 떨어지게 또 할 거예요? 이 5억 가지고?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내 북변동이라든가 감정동 시내 일대에 다니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터널 넘어가면서도 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돈을 거기다 더 쓸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 난 걱정이 지금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줄을 새로 긋거나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줄 새로 긋는다고 거기 자전거 다녀요? 아니,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종혁 위원 버스정류장이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거기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떡하겠냐고.

○ 김종혁 위원 혹시나 이 자전거 도로정비에 5억이 세워져 있기에 혹시 그런 데다 또 쓸데없이 쓰나 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78쪽에 읍면시도 재포장공사 사업이 몇 가지, 그 뒤로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질 않아요.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넓이, 길이 이렇게 하고 좀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고 위치가 어디…. 그냥 현장 사진만 나왔어요. 여기 몇 번지 상에 뭘 할 건지 그것뿐이 아니고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똑같고 국도관리…. 이거 어디 할 건지 번지 이런 거 안 나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꼭 정확히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 김종혁 위원 또 골치 썩이는 479쪽에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 있어요. 이거 또한 골치 무지 아픈 사항인데 이게 주간단속 여섯 분하고 야간단속 두 분이잖아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요?

○ 김종혁 위원 내년도에는 한 분씩 더 늘은 건가요?

○ 김종혁 위원 물론 아까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노점상하고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고 사실 힘든 업무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시가 좀 깨끗해지려면 좀 투자를 더 해야 돼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아끼지 않고 썼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더 필요하면 여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저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 김종혁 위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안 된다, 보니까 단속반들이 빨간 완장 차고 다니면서 내놓은 즉시 이런 걸 보여줘야 그분들도 ‘아,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인원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인원 좀 필요하면 더 하시자고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그 도로건설과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깜박했는데 어차피 농로 신설을 우리 국에서 한다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교차로에 구거를 좀 사용해서 요새 농기계들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 우회전 할 때…．지난번에 미팅하셨던 농업기반공사 부장 둘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 해서 상의하셔서 그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얼마 안 되겠지만 차들이 안 빠지게…．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저도 사유지를 포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용지, 구거가 대부분이겠지만 가능할 때는 좀 국장님께서 한번 계획에 넣어서 새로 하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2018년도에 자동염수살포장치 6개 설치하셨고 예산이 9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금년에 5개해서 9억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한 곳이 얼마큼 있을까 또 있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2019년도 6개하고 혹시 더 필요한 장소, 수량이 파악된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궁금한 거는 5개소 이외에 추가로 파악을 하셨거나 추가로 후년도에 필요할만한 게 아직 조사가 전체가 다 안 되어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전수조사까지야 필요 없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조사하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도 정해질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장비 사서 고치고 개인이 제설제 뿌리고 눈 치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염수분사장치를 해 놓을 만한 시설은 그 인력으로 잘 안 돼 거든요. 빨리 파악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중이 있고 완급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 예산에 좀 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집중 투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 상임위원으로 있을 동안 가장 애착 가는 부서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여기인 거 같아요. 도로관리과가 가장 힘든 부서이고 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거의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를 국장님에게.

오늘 출근하다가 신호대기 사거리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도로 바로 앞까지 차선 있는 데까지 서 있다가 치일 뻔 하셨어요, 우회전하는 차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로에 안심대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조금 김포의 도심지역에 있는 교차로에서는 떨어져서 서 있는 게 미세먼지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크게 사고 날 뻔한 거를 간신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477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하셨습니다. 14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올해도 2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많이 자재가 가격도 올랐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볼라드 부분입니다. 볼라드 가격이 여기는 개당 25만 원씩이에요. 근데 교통과에서 같이 볼라드가 왔는데 20만 3,000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다 다른 게 품질차이가 커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상관없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가격이 좀 다른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김포에 있는 볼라드 설치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부쩍 많아졌다고요. 아주 다양한 종류로 여기에 아주 실험적으로 심어진 거 같아요. 각종 볼라드란 볼라드는 다 종류별로, 너무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튼튼하고 또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기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기울여져 있어요.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볼라드를 통일해서, 최대한 기부체납에서 인수받은 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는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가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8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합니다.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8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시도 1호선 양쪽에 꽃을 걸을 수 있는, 가로등에 꽃걸이 좀 해 줄 수 있는 환경정비는 안 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보면 제설작업용 민간장비 임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 요구액이 6억이란 돈을 요구했는데 임대료에 6억이 든다는 소리죠?

○ 최명진 위원 6억씩이면 한 대 사도 될 거 같은데 임대하지 말고, 뒤에 보면 그 뒷장에 또 제설장비가 있잖아요.

○ 최명진 위원 제설장비는 또 1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삭감돼서 그런 거 같아요, 7억이란 돈은. 그러면 여기에 삭감된 민간장비 임대하지 말고 구입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제설장비는 제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 하나요?

○ 최명진 위원 임대는 트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둬도 되는 거 아닌가.

○ 최명진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런 거는 미리하면 가격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바로 사야 되는, 추가비용이나 갑자기 가격이 올라지는 게 있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 건 없고.

○ 최명진 위원 미리 계약을 해 놔서요,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7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불용도 많은데 왜 굳이 또 예산을 많이 더 증액했을까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 2019년도는 불용 없이 예산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최대한 불용 없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479쪽 보면 48호선에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17억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장기IC부터 시도 1호선 구간에는 가로등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구역 없고 다시 생기잖아요. 그 없는 구간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근데 그 짧은 전체 길이의 길지도 않는 그 도로가 가로등이 두 가지가 있죠?

○ 최명진 위원 가짓수가 두 가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류가 바뀌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가운데가 또 새로 생기면 세 가지가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제가 말하는 거는 도시가 예뻐지려면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이왕 17억원이란 돈이 투입되는데 태리IC 쪽에 있는 철제가로등 너무 색깔도 하얘서 기스 나고 그러면 너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도 금세 눈에 띄어서 질이 떨어져 보여요. 거기 앞에 장기IC에 있는 가로등은 오히려 그것보다 고급져 보여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사이에 가로등을 생각해서 설치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최명진 위원 저도 설치해야 된다고, 맞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 색상을 장기IC 쪽처럼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해서 통일성 있게 좀 설치하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럼 색상이라도 좀 한 군데 통일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거기 안 그러면 세 가지 색상이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런 통일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를 합니다. 김포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데 예산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근데 김포의 표지판 정비를 제가 보기에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마저 삭감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48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지만 자전거도로가, 제가 집이 풍년마을인데 자전거 타고 오고 싶고 걸어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를 안 가지고, 왜냐하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가져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자전거라도 타고 오고 싶은데 세워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정말 이제는 김포의 주차난도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안전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걸 보고 ‘좋은 사업을 이제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전거 교육이나 자동차 교육에 대해서 에티켓 교육 같은 거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김포가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제설제 왜 구매한다고 해서 14억이 2019년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제설제로만 지금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도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나요, 아니면 나누어서 구매하시나요? 제설제에 대해서.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 구매 관련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궁금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신경 써주셔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478페이지 보시면 김포광로 3-2호선 방음벽 설치공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18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예산 세워주면 되겠죠?

○ 위원장 배강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좀 성급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TV가 고장 났으면 TV를 통째로 교체하는 거보다 전원을 뽑아보든지 아니면 퓨즈를 바꿔보든지 그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은가. 1단계적으로는 차량에 대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든 일단 돈이 안 드는 거부터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그 부분이 진행되고 나서도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1단계로는 카메라를 설치하시고 2단계로는 다시 한 번 측정해서 녹취를 하신다다든가 3단계로는 그렇게 좀 단계별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제가 당부드릴 사항은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은 그대로인데 용역 업무는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이번에 도로관리과 직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인원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싶고 또 근무하던 인원들이 목욕비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욕시설에 대한 개선과 그다음에 안전수당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셔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요, 힘들게 밖에서 또 몸으로 뛰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본인이 출동한 데 조 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되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목욕할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면 그거는 정말 저부터도 근무하기 싫은 직장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화장실과 목욕실과 구분이 따로 돼서 본인들이 씻기에 충분한 장소인지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 혹한기에 혹서기에 정말 간식이라도 물이라도 좀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수천 명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과해 봐야 16~17명, 한 20여명 되는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서 여름에도 물도 지급해 주시고 간식도 지급해 주시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김포시에서 이렇게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 외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회사들 같은 경우는 3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줘요. 그러면 아래 아무 마트나 가서 그 기프티콘 가지고 음료도 사 먹고 싶은 걸 사 먹거든요. 매달 하절기 동안에는 3만 원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여기 도로관리과에서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곳으로 정말 몸은 힘들지만 환경은 쾌적한 곳으로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인원에 대한 조 편성. 인원에 대한 부분, 목욕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음료나 간식에 대한 부분 이렇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전환점에서 도시철도과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저희 설명서에는 유지관리 민간위탁 개통 전 개통 후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개통 전에 할 사항이 일단 홍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승식도 있어야 될 텐데 시승식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말고 일반 시민한테 그동안 지금 한 8차례나 시승식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개통이 지연된다는 이후로는 시승식을 안 했죠?

○ 김종혁 위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해서 시승식을 얼마 전에 한다고 했더니 왜 우리들은 안 해 주느냐, 그분들도 통장들 이런 분들이신데 기존에는 그렇게 하다가 또 지연이 된 이후로 또 이런 시승식 참석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어떤 건설에 관련된 공정률은 거의 다 했다고 하니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아니더라도 통장단 협의회라든지 각 기관의 단체, 관련 단체든 직면 단체든 해서 조금은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에 개통하는 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 준비들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안전사고가 또 있을….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개통날짜, 안전한 가 두 가지예요. 그거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궁금해 해요. 왜냐면 출입구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곧 내일모레라도 테이프 끊으면 그냥 바로 타러 가야 될 거라고 주민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 문제없다.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했다. 그다음에 날짜는 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6, 7개월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개통 후의 일들은 나름대로 위탁도 있을 거고 관리운영에 대한 것들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시민들은 김포 지하철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은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높은 만큼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탑승한 결과 저는 상당하게 환승이 편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달리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김포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이 된다던데 지금 시도에 1개 자회사 정도밖에 지금 허락이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시, 이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김옥균 위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이건 질문이 조금 다른 거지만 궁금한 사항들이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는 게 김포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득이 좀 될 수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법인이 설립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것을 저희 김포시에서 서울시 그쪽으로 위탁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 김옥균 위원 김포시의회에서 설립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 거라는 얘기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시만 운영을 하지만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김포골드라인 주식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포시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투자를 한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받고?

○ 김옥균 위원 185억이라는 이 정해진 돈은 어떻게 나눠서 지급을 하든…．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 김옥균 위원 1년에?

○ 김옥균 위원 1년에 교통공사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양쪽이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김포에서 거의 주도를 안 한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봤을 때 혹시 조금은 좀 아닌데,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기업 설립이라든지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옥균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이렇게 신도시 카페 보면 그거와 예산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사인지 관련해서 양촌역에 돼 있는 거를 한강신도시로 표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우리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하려고 보면 그 위에 천장에 있는 사인지에 양촌역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한강신도시에서는 한강신도시로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양촌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한강신도시 해 놓고 양촌, 구래, 마산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사인지에 그만한 글자 크기들이 들어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아파트 이런 카페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철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셨는가 또 민원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철도과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운영 및 유지관리에 중점에 두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또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사우동에서도 올라오다 보니까 경사가 너무 급경사로 가파르잖아요. 그게 급경사로 가파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계다 보니까 갑자기 멈췄을 때는 덜컥하면서 이게 밑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운영, 좀 이렇게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말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로 밀려버리게 된다면 또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백화점 가더라도 그 백화점도 매번 유지관리를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고 중간에 멈춰버려서 그런 또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 찾으셨나요? 과장님, 소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거기 보면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예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늘 주민들이 불편했던 게 같이 쓰니까 주차장이 협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던 그 바로 옆에 나대지 같은 거기를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저도 자주 갔지만 갈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개인택시, 모범이죠. 모범택시 회의할 때 보면 정말 행사할 때 마다 차 댈 데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2019년 2월초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주가 누구예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저 혼자 이 자료를 보면서 시 것을 전용허가를 내고 전용 부담금을 내고 전용 부담금은 또 수입으로 잡고 어쨌든 저 혼자 그냥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좀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주차장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소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 좀 홀대받는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시하고 가까운 데 좋은 사무실에 좋은 건물에 해서 근무환경이 좋은 데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원래 차량등록사업소는 찾아가야 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딱히 찾아가면서도 찾기가 어려운 데에요. 상공회의소를 찾아가라, 소방서 옆을 가라, 레코파크 다 하기가 애매모호한 지역이어서 더군다나 민원인들이 많은 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후미진 곳에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악취도 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인데 이전에 대한 검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김포농협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김포우리병원 앞에. 거기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차하기도 그렇고 원스톱으로 물건도 사라고 예금도 하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려 안 해 보셨죠?

○ 김종혁 위원 국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돈 좀 많이 벌어오는 부서잖아요. 근데 너무 홀대하는 거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신김포가 아니고 김포농협이죠.

○ 김종혁 위원 시에서 더 많이 거둬들이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저는 과장님과 관계가 없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거 같아서. 국장님, 라베니체에 장기도서관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그 앞에 땅이 용도가.

○ 김옥균 위원 장기도서관 앞쪽으로.

○ 김옥균 위원 거기 말고 장기도서관 세워진 데 앞쪽으로.

○ 김옥균 위원 보면 금빛수로 반대편 쪽으로, 장기도서관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는 데 앞쪽으로. 장기도서관이 지금 수로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용도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체육시설 ….

○ 김옥균 위원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파악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 김옥균 위원 아직 LH 땅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베니체 그쪽에 그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로 해서 만들고 지상은 또 다른 걸로 이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확인하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김만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