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히. 먼저 올해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못 얻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한 권이 되도록 사업이 많은 부서이고 또 여러 가지 김포의 도농복합지로써 특수성도 있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를 맞이하는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든 또 우리 내부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는 이렇게 일하겠다. 포부, 각오, 사업 또 기술센터 이점까지 폭넓게 해서 자기고백도 할 겸 해서 크게 큰 틀에서 포부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오하고.

○ 김종혁 위원 올해 언론에서도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와서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농민들한테 파급이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각오도 얘기를 하시고 하셨지만 일단 자기반성이 필요하고 또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부적인 교육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술센터. 벤치마킹 등등 막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 말고. 하던 것은 계속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농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농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진짜 활발하게 ‘이제 좀 달라졌다.’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사업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요. 사실 과만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볼 것은 너무 많은데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사실 교재를 보면서 너무 산만해요. 사업이 좀 보기 좋게 올렸으면 좀 좋은데 너무 다 펼쳐놓으셨어요. 한 가지 사업을 갖다 몇 개, 몇 장을 걸쳐서 펼쳐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 좀 어떻게 잘 보기 좋게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단지 몇 가구, 한두 가구를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다 펼쳐놓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은 이것 이렇게이렇게 딱 모이셔서 한번 있잖아요. 이 사업은 여기에 속하고 이 사업은 여기에 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중복된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복이 너무 많이 돼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은 그런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평이 들고 지금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재개발과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서 지도사님이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시나 체크를 해 봤어요. 김경호 농촌지도사님이죠? 이분은 세상에 15가지 일을,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거의 10가지 이상들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 사업을. 이것 어떻게 감당하는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한 분이?

○ 최명진 위원 그러게요,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하면 일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한번 보고 우리가 세세한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묶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저는 청사관리 쪽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하셔서 청사관리 하는데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잘 편성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분이 좀 산뜻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와야지 자주 오고 그러는데 청사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데도 일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청사를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관리도 하나로 묶었으면 좋은데 뒤에 두 장으로 이렇게 또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열심히 보다가 뒤에 가서 또 똑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는 없었나요, 이런 저기로요?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분리해서요?

○ 최명진 위원 그냥 보통은 청사관리 하나로 딱 타이틀이 들어가면 사업목적이 딱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수목관리, 전지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렇게 쭉쭉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은데 이게 또 뒤에 가보니까 또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하면, 굉장히 이것을 하다 보면 투기도 막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 이것으로 해서 투기뿐만 아니라 또 무단으로 농지를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전용 이렇게 하는 거 원상회복 같은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인원이 과연 이 인원 가지고도 가능한 건가요? 세세하게 조사할 수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지금 이게 감액됐더라고요, 이것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불법 같은 거 막는 거고 굉장히 이것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요즘 문제되는 투기꾼들이 또 와서 농지를 다르게 이용하고 또 농지 사용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보면 농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인데 무분별한 농지매립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 감액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만 하고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최소한 김포는 매립하기가 좀 사실 힘들다. 거기에 뭐 불법으로 하는 거를 막는 게 당연하지만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이 부분을 보면, 이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 최명진 위원 이 책의 30페이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부서 몇몇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산을 정확하게 좀 올렸으면 하는 것,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아예 되돌려 보냈어요, 이것 계산이 많이 틀리셔가지고. 그래서 이 계산에서 사실은 본예산하고 2018년도 계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좀 착오, 잘못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 보시고 저기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작성해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명에 64만 원은 64만 원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한꺼번에 다?

○ 최명진 위원 그 운영비 수당은 아니죠?

○ 최명진 위원 수당도 포함,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포함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학자금 지원이 점점 줄죠? 노령, 고령화되면서? 그런데 이거 아직도 똑같이 국비는 계속 내려오나 봐요? 그리고 계속 불용…．언제까지 이게 내려오는 건가요, 계속? 아니면 꾸준히 계속?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계속 줄죠, 학생 수는?

○ 최명진 위원 이 문제는 그냥 계속 불용시키는 것으로?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는 사실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가 7,500만 원 다 불용, 여기서 시비에서 많이 불용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타까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시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은 잘. 그리고….

○ 위원장 배강민 잠시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던 게 끊겨서. 사실은 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고교생, 조금 있으면 고교생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줄어드는데 그 아까운 자원을 가지고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좀 더 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이 좀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다 계속 돈은 가고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소식지를 보니까 소식지 비용만 거의 7,000만 원 돈이, 지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3쪽에 보면 농업인신문 뭐 여러 가지 해서 신문 종류만 네 종류, 각종 소식지만 20부 막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서 효과는 큰가요?

○ 최명진 위원 효과는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해서? 그리고 그것 접한 게 신문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각자 집으로 한 부씩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이렇게 가져가게 만드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배포를 하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보통 필요하면 본인이 봐야겠다는 필요성 없이 계속 매일 오다 보면 사실 저도 신문이 집에 오는 것 있고 사무실에 오는 신문이 있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구비돼 있으면 제가 필요하면 그것 뽑아서 보는데 사실 매일 집에 오다 보면 관행적으로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뭐 500면, 45면.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수가 다른 거 보니까.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면 이거 잘 철저하게 이렇게 매번 예산은 투입해 드리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야지만 효과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나 하는 생각에 좀 짚어봅니다.

○ 최명진 위원 네, 한번 세밀하게 조사도 해 보고 가끔 이게 효과가 있나 설문조사라도 한번씩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이것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1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 최명진 위원 올해부터 국비가 된 거고 그전에는 시비였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이거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고추를?

○ 최명진 위원 5년이잖아요? 이거 5년 관리 제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 최명진 위원 이 부분 꼭 철저하게.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는 지원은 받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을 받으면. 왜냐하면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추 생산, 고추 가격이 무한대 올라가면 사실 소비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고추를 안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추 값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런 지원을 철저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추 값의 인상이나 뭐 그런 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끔 꼭 이런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가 농업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도농복합도시로써 있다는 것 자체가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장점이 제가 보기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김포 값어치를 우리 정하영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2배 올리는 게, 이게 잘만 운영하면 정말로 좋은데 잘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각 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게 있어요. 혹시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타작물이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 김옥균 위원 콩, 그거 콩만 해당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밭작물에 해당되는 거?

○ 김옥균 위원 과수를 심거나 뭐…．

○ 김옥균 위원 그런 것은 안 되고?

○ 김옥균 위원 아니, 논에 밭작물을 심으면 성토를, 복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안 하고 해야 된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그거?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타작물이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있는지….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소장님께서 물론 다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들이니까 과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네, 농정과만 하고.

○ 김옥균 위원 농정과 신규사업으로써 농산물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김옥균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이것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 김옥균 위원 농업인들한테?

○ 김옥균 위원 공모를 하면 농업인들이 이것 할 사람. 건조기 이렇게, 앞으로 건조가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뭐…．

○ 김옥균 위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또….

○ 김옥균 위원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몇 분만 뽑아서 또 지원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객관성 없고 선정 기준이 일반적이고 객관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가 이 책자를 보고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이 책자의 페이지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네, 그다음에 인재개발…．

○ 김옥균 위원 가급적이면 이 페이지, 이것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이 책자를 가지고…．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텃밭 농장 운영사업, 바로 옆에 있네요. 그것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김옥균 위원 학교에 그러면….

○ 김옥균 위원 학교에 가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 김옥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과장님 좀…．

○ 김옥균 위원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얼마큼 신규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분 질의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배강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일단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농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토 유기질 비료 우리가 지원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토는 약 4억, 유기질 비료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상토의 경우 평당 몇 포가 지급되는 거죠? 600평 한 구역에?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600평이면 12포인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한 구역에 12포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한 구역에 12포가 가면 실제로 쓰는 농민들은 모자라요, 다들 아시겠지만. 로스(loss)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비율을 기왕에 보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을 최소한 1포 정도는 더. 그러니까 300평 당 6포잖아요. 우리가 보통 농사하는 사람들이 한 구역을 600평을 보니까 그러면 13포 정도, 1포 정도를 더 주셔야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은 상토 안 모자라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작년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배강민 위원장께서 아주 강하게 점검해 주신 내용인데 상토 유기질 비료 등등 지급, 중간 이장님이든 분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전수조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 그러면 한번 금년에 한 곳이라도 점검하셔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우리 농정과의 업무에 그런 일로 인해서 농정과가,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꼭 한번, 2019년도에는 꼭 한번 그것 계획하셔서 상토부터 해서 유기질까지 한번 단 한 곳이라도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김포금쌀 쌀포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군데 지금 지원을 하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담당자 말씀하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네,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총 한 5만 2,000매 하셨네요. 그렇죠, 지원을?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각 방앗간이든 영농조합이든 쌀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부담인가요, 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공동포장재라는 게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농협에 가면 살 수 있는 포장?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연 한 3,000만 원 정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 부위원장 홍원길 1,500만 원?

○ 부위원장 홍원길 이 현황을 오늘 끝나고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주실 수 있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저는 그거죠. 지원한 업체, 수량, 금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브랜드관리, 지금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브랜드관리를 해야 됩니다. 브랜드관리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한번 같이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보고 브랜드관리에 대한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쌀포대 지원 사업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개략적으로 한 포대, 20kg짜리 제작 원가가, 납품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500원 정도?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자체 포장해서 파는 정미소나 영농조합에서 포장재 값을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소비자한테.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것도 쌀값 인상 요인이에요. 그것도 지도하셔서 원가만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쌀값이 농민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후에 한번 팀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각별히 농민들한테, 정말 애쓰는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11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련 농업단체가 농촌지도자회, 경영인, 4H 등등 해서 각 관련 단체에서 행사를 각기 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통폐합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경영인의 날도 따로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통폐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네. 그러세요, 소장님.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계절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그분들끼리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매일 하시는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알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좋은 평가도 못 받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냥 다니는 사람 몇 사람만 계속…. 농민들 일해야죠, 일하고 연구해야죠, 행사 쫓아다니면서 더군다나 이 어려운 경쟁사회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농업인의 날로 통폐합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일정도 이렇게 웬만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경영인 행사 같은 것은 전국대회든 도 대회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각기, 그런 것은 각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다 같이 해서 부스 만들어서 각기 특성대로 이렇게 하고 하루 같이 위로하고 좀, 서로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걸 각기 따로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김포 농업행정이나 농축수산행정이 어려운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안성처럼 그런 농업 위주의 또 이런 게 있다든가 아니면 항구가 무지 커서 그걸 한다든가 축산업이 발달해서…. 그냥 동네 가게처럼 할 건 다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 매칭사업들은 또 무지 많아, 안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보면 대상자가 없어. 왜? 나라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는데 억지로 너 그냥 유니폼만 바꿔 입어서 선수 내보내듯이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맞춤형 농업행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어려운 거 알죠. 그런데 지금 특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항구가 크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래야 되는데 동네 가게처럼 그냥 다 나열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직원들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성과는 없고.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쨌든 정하영 민선 7기의 김포시장님이 농업인 출신이다 보니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꾸 지방분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농복합시가 우리가 도시화된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즉석에서 로컬푸드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농업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죠. 찔끔찔끔 안 할 수도 없고 하래니까 해야 되고 거기에 인력낭비 해야 되고 참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아니, 하소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알죠.

○ 김종혁 위원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AI 터지고 구제역 터지고 그러면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 김종혁 위원 그러게요, 이제 맞춤형 김포농업이 돼야 돼요. 어려운 것 물론 알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든지 한번 방법을 좀 찾아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설명서도 엄청 방만해서 이게 진짜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휴식 시간에 얘기했지만 2~3일 해도 모자라요. 이것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언제 맞춰야 될까 고민도 되고요, 사실.

하여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김포시의 농업행정에 대해서 맞춤형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아주 김종혁 부의장님 또 김옥균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같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 특성상 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예비비 비중을 늘려 놓고 그다음에 국도비 대응 사업이야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특성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식으로 예비비의 비율을 좀 늘려놓고 그때, 겨울이 지나가면 AI 없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해 겨울까지는? 그러니까 불용된 부분은 다시 반납했다가 추경에 받고 이런 식의 아예 예산 자체를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국도비를 제외한.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옛날, 우리 한 30년 전에 농사만 지을 때 같으면 정부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업농들이 얼마 안 되고 농업도시도 아니고 농업지역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도 농정과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 몇 개 남은 게 있어서.

사실 도시가 도시화되고 김포가 그러다 보니까 전업농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다른 쪽으로 발달해야 된다는 것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151페이지 보면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통주를 요즘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어떤 술집에서도 만들 수가, 주류면허 받으면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지금 막걸리도 만드는 일반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주 만드는 프로그램도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서 받은 분들이 많이들 나와서 막걸리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원은 특별하게 금쌀 탁주 영농조합이나 아니면 양주나 문배주 이쪽 양조 분야만 지원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시고 지금 막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분에 대한 쌀 같은 거 지원은 없고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배우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인수 과장님 계실 때 배워서 계속 만들어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이어가려면 지원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양조장을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던 양조장 지원도 가야 되지만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런 다리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도, 전통주에서 예산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런 부분,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을 조사해서 반드시 그분들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정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 위원장 배강민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화훼농가 상토 보조사업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너무 정말 계획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위의 화훼농가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화훼 상토하고 논 못자리 상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또 수량도 상시 상토를 사용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지 한번….

○ 부위원장 홍원길 다 하셨어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도 금년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아까 3,500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홍원길 아마 이게 더 저변이 확대되고 그러면 화훼농가들이 정말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이니까 조사 잘 하셔서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특히 영세 화훼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재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우리 모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적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무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 해 오시는 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동안 그래도 효과가 꽤 있었단 말이죠, 고생은 하셨지만. 조피볼락으로 어종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참게하고 황복은 효과를 많이 보셨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간략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고생하신 만큼 효과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그래서 여쭸습니다. 이 황복 이놈들 애쓰고 잘 해서 해 놓으니까 낙동강으로 가는지 한강에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관리도 좀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의원 돼서 김포에서 육성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로컬푸드를 잘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컬푸드 예산이 조금 올라오기는 올라왔네요, 로컬푸드 예산이.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로컬푸드 지금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산.

○ 김옥균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 김옥균 위원 저희가 노상 하는 말이 김포는 강화로 가는 길만 제공해 주고 매연만 풍기고 간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로컬푸드 해서 김포에서 육성을 잘 하셔서 잘 해 놓으면 강화로 가다가, 또 갔다 오다가 김포에 들러서 이런 것들을 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가서 김포에서 샀더니 정말 좋더라, 하는 것이 소문이 나면 거기서 또 다른 사업들이 육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시간을 또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이것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161페이지에 보시면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농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차량하고 이런 것들을? 차량도 지원해 주고 다른 것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농협이 지금 부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물론 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자체가 나중에 김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군납 조합인데 지금 신김포농협하고 경인북부는 수협 그다음에 신김포농협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주네요?

○ 김옥균 위원 기타라는 항목이 뭐예요? 자꾸 기타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자부담이면 자부담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라고 표시하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것도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런 얘기신가요?

○ 김옥균 위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이거 책자,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도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래서 전체가 2억 1,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중성화 수술을 했고 중성화 지금 뭐야, 중성화 수술하는 것 자체는 이미 방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고 중성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술비?

○ 김옥균 위원 수술비가 그러니까…．

○ 김옥균 위원 수의사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네요, 이게 보니까?

○ 김옥균 위원 다른 금액이 아니라, 보호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들한테 중성화수술 하는데 이게 한 마리당 얼마….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 수의사협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어디서 그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32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농업대학 자체를 또 어떤 과정을, 좀 심화과정도 같이 운영을 해서 진짜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렇게 좀, 지금 여기 운용하는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45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벼 병충해 방제인데 지금 김포가 농토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줄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억 8,500만 원인가요? 7억 8,500만 원이 증감이 됐고 또 작년에 불용이 6,900만 원을 또 불용을 시켰는데 예산을 그렇게 또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충해 방제를 언제까지 이것을 하죠?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 김옥균 위원 9월 정도면 거의 끝나지 않아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이게 벼 병충해 방제니까 9월 정도 끝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예산 더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하셔서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포도 홍보행사가 다른 데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여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 김옥균 위원 지금 김포가 포도 그러니까 전체 포도에서 김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 김옥균 위원 시장님이 포도농사 지으셨다고 예산 일부러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과수지역 특성화추진 해서 469페이지에 같이 있는데 이것도 포도농사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포도에 대한 것들을 여기 신규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 과수지원 특성화추진 이렇게 보면 제목만 보면 ‘아, 이게 과수의 전체를 지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또 포도농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여기에다가．

○ 김옥균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 자체, 시에서 전액 다 7,000만 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뭐 이것도 시장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김옥균 위원 저는 김포가 포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일도 많은데 유독 포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삼맥주 저번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앞에 아마 보고가, 인삼맥주에 대한 것들이 행정감사 때 잠깐 언급이 좀 된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어디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게 제가, 저도 이제 술을 좀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의외로 요즘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조금 김포에서 다른 거, 인삼 맥주는 김포고 그게 좋더라, 하는 게 좀 대표적인 맥주로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또 그런데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 김옥균 위원 아, 인삼조합에서?

○ 김옥균 위원 기술개발은 김포에서 하고?

○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

○ 김옥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시장님이 역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그러면 저희가 잠시 이렇게 정회를 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 빨리 하고.

○ 김옥균 위원 많이 하셔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이제 양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177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 갑자기 도시농부 쪽에서 막 양봉이 붐이 한때 일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봉 시험적으로 처음 진입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봉이 3년 연속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예산이 점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김포에 갑자기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꿀, 벌꿀에 대한 게 이제 김포벌꿀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게 엘리트농부 그쪽 로컬푸드에도 이 김포에서 생산한 꿀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양질의 꿀이 들어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봉, 김포의 로컬푸드에도 다양한 품목을 생성할 수 있는 게 양봉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년째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지금도 계속하는 농가 있죠?

○ 최명진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앞으로 꾸준히 그래도 하셔야지 이분들도 계속 양봉 사업을 계속 하고 또 좋은 양질의 꿀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사실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또 벌꿀, 꿀이잖아요. 막 설탕 탄 꿀도 많이 생기는데 김포에서 양봉,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벌꿀은 진짜라는 것을 신뢰성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런 생산부터 소비자한테 가는 동안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좋은 꿀 나올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이라고 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증액도 됐어요. 3,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도 아이들한테 말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승마체험비가 32만 원이에요. 거기 70% 하더라도 30%는 자부담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한 9만 6,000원 정도가 자부담인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정말 있는 애들은 타고 좀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몇몇 애들은, 요즘에는 다들 뭐 잘 살지만 그래도 그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기회가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신 것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지금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 최명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300명에서 한 10명 빼고 한 학교에 1~2명은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의 치유 이렇게 좀 적응 못 한다는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이것을 통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농업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계, 잠시 181페이지 보면요. 양계경쟁력 강화하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양계장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셨나요?

○ 최명진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저는 막 밀집해서 키우는 동물 환경개선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나 싶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경쟁력 강화하다 보면 달걀 값의 안정화를 이룰 수가 있었나 하는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이 지원을 해서 사실 가장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달걀이잖아요? 싸고 단백질 보충제가 바로 달걀이다 보니까 달걀 값이 너무 많이 올라도. 사실 어느 정도 싼 게 달걀이지만 우리 고정관념에 달걀은 이 정도 가격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이 넘어가면 왠지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달걀 값이 올라가고 옛날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돼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안정화를 시민들을 위해서 안정화 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3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이게 생산된 퇴비를 유통을 시켜야 될 텐데 이게 유통시키시려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게 판매용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 김옥균 위원 그것 어떻게, 좀 잘 팔려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수의활동수당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공중수의사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옥균 위원 다른 급여 같은 경우는 안 주나요?

○ 김옥균 위원 그런 것 없고 월 100만 원씩?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급여를, 저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또 활동비 이걸 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런 계약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계약사항에 들어가지도 않은 비용들을 따로 챙겨준다면 이것은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채용을 안 하고 추천받아서 활동비 100만 원씩 줘가지고.

○ 김옥균 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100만 원씩 줘가지고 하고 있다?

○ 김옥균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면 본인이 개업하고 계셔도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예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김옥균 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이게 269페이지인데 경쟁력 강화를 시켜야 되면 비용을 좀 올려야 되는데 많이 깎으셨네요. 1억 5,700만 원인데 이번 예산에,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비용도 다 쓰셨는데 이것 깎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강화시키려면 올리셔야지.

○ 김옥균 위원 이쪽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의원 중에서도.

○ 김옥균 위원 좀 협조를 많이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김포에서 양돈 해서 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군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양돈을 많이 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런데 요즘은 현대화시켜서 냄새가 빠질 수 있게끔, 밑으로 빠져서 밖으로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김포 자체도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지원도 해 주고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페이지 401쪽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엘리트농업도 운영하셨고 도시농부도 운영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농업 쪽의 교육을 하신 인재들이. 그런 인재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족한 농촌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교육시키는 거지 이것을 육성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교육만 시키고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양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인가 싶어서.

○ 최명진 위원 회원 대상 교육이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많은 교육을 인재개발과에서 해서 활동가를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별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운 인재들이. 그래서 키웠으면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러모로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 최명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기회를 이용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기간제, 시간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지금까지 키운 인재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대한 439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김포 쌀에 대한 밥맛을 좌우하는 게 바로 여기 기술지원과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갔더니 사실 운영하시는 방식이 올해 630만 원 더 추가 증액해서 하셨는데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네, 맞아요. 인력부족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 최명진 위원 다른 지역에서 나는 품종하고 섞이지 않고 우리 김포에서만 나는 것 확실히 알려면 이 부서가 사실 여기서 운영하시는 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예산도 적고 또 편성도 6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것을….

○ 최명진 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좀 많이 하고 또 하나 보면 501페이지 같은 맥락이에요. 501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미생물배양실이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것도 활성화해서 BM이나 이런 유용미생물을 많이 해서 보급을 많이 해야지만 친환경으로 가지 농약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활성화 돼야 될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진 위원 이것 무료로 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맞아요,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필수적인 게 이 미생물인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감액을 해서 저는 안타까워서.

○ 최명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없고 거기에서 그 정도까지면 충분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아무튼 좋은 일, 농민한테는 가장 무료로 봉사하고 또 이게 친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역할을 해 줘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부분에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말은 않겠습니다. 다만 방수공사를 해서 정말 청사가 깨끗해지겠는가를 고민하시고 또 이것은 무조건 방수공사만 한다고 해서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에서 공사는 공사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고 관리를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지 관련해서는 농지 매립 관련해서 해마다 나왔던 거고 올해도 또 정하영 시장님도 농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농지관리 해서 일상적인 관리랑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저희는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 부서랑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몇 회 했는데 몇 회로 증가를 했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농지관리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강하게들 말을 하는데 정말 T/F팀을 꾸려가지고 그 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홍보에 대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5개 읍ㆍ면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은 다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떤 게 더 도입이 돼야 되겠는가를 충분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인원이 늘든 인원이 4명 갖고 아까 어렵다고 하셨고 관리가 또 어렵다고 하셨고 정말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에는 어떻게, 공사가 이렇게 끝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예산을 이제는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지매립 관련해서 농지 관리 관련해서 예산은 세우셨으니까 주변 개발이 끝났다고 아까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는 결과만 보면 되는 거죠. 올해 어떤 활동과 어떻게 단속을 했고 내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가 그 결과만 보면 될까요, 그러면?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시고 저희는 그 예산대비 결과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했을 때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쭤봤는데 불용액이 2018년도에 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줄어서. 생각도 못 했는데 이사를 갔다 그랬나요? 단체로 어디 뭐 했다 그랬나요? 그래서 세웠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아이들이 줄어서 4,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7,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도비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1,800만 원이라는 도비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7,500만 원에 대해서 세워야 되니까 2019년도에는 9,300만 원을 세워서 4,000만 원을 집행했고 이번에는 도비 1,800만 원 때문에 7,500만 원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또 나중에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또 남지 않겠어요? 그렇게 또 남으면 도비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또 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이들이 없고 도비가 또 이렇게 1,800만 원 나오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에다가 말을 해서?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2년 있다가 가버리면 다 모르시잖아요, 업무를. 우리 의원들도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확실한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농지관리에서, 571페이지에서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농지관리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에서 보면 김포시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세요. 공용전화요금에 대해서 통신비가 어떤 데는 5만 원이고 어떤 데는 산출 올라온 게 6만 원이고 어떤 데는 산출 올라온 게 8만 원이고. 도대체 똑같은 전화를 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왜 김포시에서 산출하는 것들은 5만 원, 6만 원, 8만 원 다른가요? 요금제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 전체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출을 해도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다. 6만 원으로 딱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똑같은 민원전화를 받잖아요. 요금제는 정해져 있고 무제한이고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그러면 이것을 적정선을 잡아야지 어떤 데는 5만 원 올라오고 어떤 데는 8만 원 올라오고 이것 너무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잡아놓으셔야 다음번에 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한번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 필요한 사람한테 5개가 갔던 게 10개가 가든 6개가 가든 상관없습니다. 중간에서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몇 군데라도 모니터링 하셔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은 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비용은 늘어도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83페이지 김포 쌀밥집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예산이 최선일까요? 깁포 쌀밥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식당에서는 앞에다가 김포금쌀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것을 부착해 놓고, 정문에다 부착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냅킨통, 세팅지, 위생앞치마. 위생앞치마나 세팅지나 이런 것들은 요식업 협회에서 다 줍니다. 이것 사용하지도 않아요. 저도 여기 사우동에서 고기집 3년을 했지만 이런 거 다 줘도 쓰지도 않아요. 정말 하려면 실효성 있는 것을 주고 그냥 괜히 이것만 놔두면 머리아프잖아요. 정말 김포 쌀밥집에 대해서 육성하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 주세요. 금액을 싸게 해 주든지 아니면 쌀을 싸게 공급을 해 주든지.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업체에서는 여기다가, 제가 회사 다닐 때 있죠. 회사에서도 멤버스를 부착하잖아요. 이것 김포금쌀도 멤버스를 부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절로 홍보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비 명목으로라도 제대로 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김포금쌀을 먹었을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잖아요. 우리도 어디 밥집 가면 “야, 이거 쌀이 좀 이거 아니네.” “이것은 진짜 김포금쌀 맞네, 이집 쌀 맛있더라, 더 오고 싶다.” 그런 것을 이 가게에서, 이 영업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랑 똑같은 28개소에 대해서 대나무냅킨통, 세팅지, 로고매트 그러면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 사람들이 부착하겠는가. 차라리 이 금액을 합산해서 하나로 제대로 된 걸 주세요, 여러 개 주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쓰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급스러운 것을 어느 정도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줘야 제대로 쓰지 그래야 김포금쌀을 부착하고 김포금쌀을 받지 쓰지도 않는 것들을 열 몇 개 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계 경쟁력강화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까도 우리가 양돈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 사업 그다음에 양계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늘었던 게 28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18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에 10개소, 2017년도 18개소, 2018년도에 18개소.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28개소가 늘었는데 이게 7,100만 원이 책정된 게 너무 좀 오버해서 잡지 않았는가. 우리가 2018년도는 4,900만 원으로 2,3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거죠. 2,5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8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8개소를 2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36개소입니다. 36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4,600만 원입니다. 물가인상률을 보더라도 7,100만 원이 나올까요? 너무 높게 잡으신 게 아닌가. 같은 사업을 2017년도 18개소, 2018년도 18개소 같은 금액으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부쩍 이렇게 뛰었단 말이죠, 사업은 똑같은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에어쿨이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 에어쿨 설치가 2017년도도 설치가 됐잖아요? 설치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쿨 설치에 대해서 4개소가 늘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다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저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개방환기, 무창환기, 축사단열, 에어쿨, 열풍기, 지붕스프링클러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외적으로 다른 게 있는가 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적인 내용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의 예산은 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2,000만 원만 빼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른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꼭 필요한 돈인가 하고.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가축방역요원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16년도에 가축방역 순회요원이 2명, 2017년도에 가축 순회요원이 2명, 2018년도에 1명입니다. 그러면 2명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여서 올해도 1명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의 업무가 1월부터 12월까지 방역업무 수행하는데 고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AI 등 구제역 관련해서 그 업무만 진행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방역업무만?

○ 위원장 배강민 방역업무만?

○ 위원장 배강민 그럼 다른 업무는 지원을 아예 안 하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2명으로 해 오던 것을 이제는 뭐 가축 수가 줄었던가 뭐 어떤 게 좀 줄어서 그러면 1명으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줄여서 운영을 했던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원이 하도 단속인원도 없고 이러이러한 인원도 없다 그러니 차라리 인원을 2명으로 쓰셔서 가축방역요원을 계속 이분들이 한 달 내내, 일 년 내내 할 게 아니니까 기존에 이렇게 유지하던 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면 인력풀은 좀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비 산출내역서에서 보면 우리가 201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3,200만 원을 예산 잡아놔서 3,200만 원은 다 썼습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80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죠? 오히려 이게 다운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물가인상률이나 단가나 인건비나 주 52시간이나 해서 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랑 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똑같은 인원을 한다고 하면. 뒤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거예요. 2018년도에는 순회요원 1명으로 해 놓고 3,2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2,800만 원으로 1명을 쓴다 그러니까 인건비 폭에서는 낮아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월까지 2명인지, 3명인지, 1명인지 문서상으로는 1명으로 돼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800만 원씩 해마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는?

○ 위원장 배강민 그런 부분을 참고로 여기다가 예산요구 필요성이나 기타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안 물어봤겠죠, 안 여쭤봤겠죠?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 사람이 똑같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작년에는 3,200만 원 받다가 올해에는 2,800만 원 받으면 물가도 인상했는데 속상하지 않겠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우리 동물보호관리 5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중성화 수술에 관련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사업을 보면 유기동물 410마리, 391마리. 2017년도 522마리, 294마리. 2018년도 513마리 337마리. 일정하거든요. 왜 일정할까요? 돈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일정할까요, 이 정도 필요해서 그럴까요, 이 일정했던 게?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돈에 맞춘 것인가, 정말 고양이가 문제돼서 맞춘 것인가 여쭤봤던 거는 이 일정하게 했던 거는 이 돈밖에 없으니까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0마리로 확 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이 900마리가 가능한 것인가, 정말 이 900마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게 1억 4,000만 원이 확 됐다는 것은, 7,600만 원에서. 또 저번에 집행하는 거는 2018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 때 7,600만 원, 8,400만 원. 총 8,400만 원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도비랑 매칭해서 했는데 이게 과연 900마리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꼭 900마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수술을 하는 유기동물, 수술하는 애견 관련된 업체가 중요한 건데 저는 또 이 안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이거 포인트는 그거예요. 과연 지금까지 390마리, 400마리 돈에 맞춰서 하다가 900마리를 꼭 해야 되겠는가. 조금만 더 줄어도 5,600만 원에서 조금만 더 줄어도 낫지 않겠는가 하고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598페이지 보면. 사업규모가 총 50개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2018년도에도 이게 이월액으로 넘어왔던 건데 이것은 개소로 따집니까, 대수로 따집니까, 이거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농가에는 라인이 1개, 2개, 3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1개, 2개, 3개 중에서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해야 됩니까? 3개 다 설치합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두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뭐한 게 있는데 기본의 화소 수를 정해 줬지만 최소한의 화소 수는 200만이어야 되지만 더 뭐하기 위해서 더 높은 화소 수를 쓸려면 더 어두운 데 같은 경우나 더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죠. 이것을 촬영해서 영상기록물을 남기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런 AI가 발생되고 난 뒤에 가서 보려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을 방문해야 볼 수 있겠네요?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TV나 화면이나 이런 거는 구축이, 저는 이제 이런 거죠. 100개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게 발생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아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발생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하려면 영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한편에 TV가 하나 있어서 이 농가들을 그 안에서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ADT캡스를 달아도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는 어려운가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런 거죠.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내가 고깃집을 하나 하더라도 ADT캡스가 있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보고 손님이 왔는가 안 왔는가 가게 문제가 있었는가 보는데 우리 쪽에서도 그런 것을 좀 구축할 수가 없겠는가 보는 거죠. 차라리 ADT CCTV를 달아버리지 그러세요? 어려운가요?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농가마다 일일이 방문하는 거보다 저는 이제 답답한 게 사고가 나면 그 농가를 방문할 수가 없어요, 또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 CCTV를 보려면 농가를 방문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방문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CCTV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 버리면, 농가에서 관리가 안 돼 버리면 달아놔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하려 해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 배강민 600페이지 보시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1,100마리에 대한 이것도 아까 그 고양이랑 같다고 보면 될까요? 금액에 맞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1,100마리가, 반려견에 대한 1,100마리에 대한 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려견에 대한 등록비 지원인데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딱 그 마릿수가 정해졌나요, 법적으로?

○ 위원장 배강민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제 이 1,100마리가 어떻게 산출됐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1,100마리가.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등록을 해 봐서 아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로 지금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을 도비와 매칭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신규사업인데 왜 1,100마리지? 2,000마리를 할 수도 있고 500마리를 할 수도 있고 600마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700마리.

○ 위원장 배강민 작년에 그러면 700마리를 진행했을 때 몇 마리에서 700마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서? 올해는 몇 마리에서 1,100마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대충 말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들은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어떠한 숫자를 이렇게 산출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도 알아야 되고,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되고 또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돈경쟁력 강화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 이 집행액을 다 소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 놓고 도비도 빼버리고 시비도 빼버리고, 시비도 줄어버리고 도비도 줄어버리면 양돈은 힘드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촌어르신복지실천사업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된 게 있고요, 5,000만 원이 있고 또 뒤페이지 가시면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것도 이제 신규 있습니다, 또 2,000만 원이 책정된 게 있고요. 또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들 내용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 놀이치료교실하고 건강교실, 웃음치료, 원예교실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나 꾸리는 부서에서는 정말 이게 어르신들의, 이게 신도시에 있는 어르신들과 5개 읍ㆍ면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과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고 정말 지역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돈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쪽에서는 잘 쓸 수 있는 돈이고 저쪽에서는 솔직히 이게 내려와도 쓰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잘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 주시기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642페이지 보시면 화훼 지역특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우량상토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게 시비로써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화훼 지역특성화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제13회 김포 꽃전시회가 643페이지, 꽃전시회가 또 3,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화훼 지역특성화 추진에서 우량상토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화훼농가 수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겁니까, 몇 개나?

○ 위원장 배강민 60여 농가에 이 정도 금액과 그러면 60여 농가가 이 꽃 전시회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꽃 전시회를 참여를 하는데, 신규로 참여하는데 3,500만 원이 소요가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격년제,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더라고요.

○ 위원장 배강민 2,400만 원.

○ 위원장 배강민 올해는 3,500만 원.

○ 위원장 배강민 물론 뭐 기준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화훼농가 수가 몇 개가 참여를 하고 김포 관내에 60개의 화훼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토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 축제에 대한 것은 포도는 얼마, 꽃은 얼마, 같은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 이벤트, 행사장을 진행을 하는데 행사장 개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3,500만 원을 진행하는데 그냥 행사장, 부대시설, 이벤트 등. 여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 상세내역은 나중에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왜 그러냐면 2,400만 원에 쭉 2년에 한 번씩 해 오다가 갑자기 3,500만 원이 됐다, 그리고 상토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60개 지역에 4,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60개 농가에. 많을까요, 남을까요? 60개 농사에 4,300만 원이면?

○ 위원장 배강민 네, 50%.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토로써 이렇게 4,3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굳이 이렇게 3,500만 원에 대한 김포 꽃 전시회에 대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랑은 지금 드는 비용이 부대시설하고 이벤트 때문에 드는 비용인데 산출내역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마지막으로 651페이지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꽃묘장 운영 6,00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2,900만 원, 미생물분양실 운영 3,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인 거예요, 6,000만 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정도가 있으면 여기가 잘 돌아간다는 건가요?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1명이 있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업무가 이제 본연의 업무가 있겠지만 솔직히 좀 저는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입사원 때는 멀티로 막 일을 하잖아요? 물론 전문성 있는 거는 공무원 분들이나 본 직군들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무기계약직 인원을 좀 채용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까 2명에서 1명으로 주는 거나 여기서 차라리 늘리는 거나.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완만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인원에 대한 검토를. 왜 그러냐면 일은 많고 사업은 많고 지출되는 사업들은 많은데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인원이. 단속이 늘어나고 단속을 계속 해 달라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비용을 다른 쪽에서 늘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해서 신규사업 때문에 비용이 증가돼서 오는 것뿐인데 뭐가 내년에 나아지겠는가 우려하는 거죠.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여담으로 정리를 하면 참고로 아까 포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하영 시장님은 포도농사 짓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포도농사는 접었습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거는 농지매립 관련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사업이 좀 많다 보면 또 이렇게 뭐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 일단은 이 전체적인 예산은 다 여기서 세웠으니까 웬만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결과는 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말 우리 농기센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관련해서도 여쭤보면 청사 우리 소독 받고 있나요, 청사는?

○ 위원장 배강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AI라든가 이런 고병원성이라든가 직원들이 정말 축산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소독에 대한 거는 좀,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돈이 더 들어가도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리트농업대학 한다고 사람들이 오고 외부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막 여기저기 널려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면 정말 이렇게, 이게 곧 김포의 이미지에요. 그리고 또 직원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돈이 들더라도 막 이렇게 좀 하세요. 방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진행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국장님?

○ 위원장 배강민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 김무현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이상기 과장님, 윤용철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5시 55분까지입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도과장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 1,000건에 15억, 누수관로 교체공사 10억, 10개소. 그다음에 배수관로 확장공사 8억 이렇게 예산 잡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노후관로.

○ 부위원장 홍원길 배수관로도 확장공사 8억이 있거든요, 35쪽에?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과장님께 왜 개략적인 것을 여쭤봤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판단하건대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이 부족한 편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일단 15억, 10억, 8억 예산을 세우셨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여름 장마 전에 일찍 예산 투입하셔서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서 시민들 불편을 좀 덜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래서 또 금년처럼 여름처럼 갑자기 호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기왕에 하시는 거 당겨서 비 오기 전에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공사계획을 보면 늦춰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 이것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 원칙적인 것 조금만 물어볼게요. 이게 예산의 독립성 원칙이 여기도 적용되죠? 그리고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으면 또 그쪽으로 반납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예산을 어떻게, 찾아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예비비가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해서 또 그쪽 과만 쓰는 게 아니고 반납시키면 다른 과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지금 제가, 소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시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충당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김옥균 위원 그동안은 여러 가지 공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김포가 확장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 김옥균 위원 다른 데에서는 저희들이 불용시키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수과에서도 똑같이 불용시키는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반납시키면 다른 과에서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이게 지금 하수과하고 상수도에만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쓸 수 없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13억 이게 맞죠? 1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밑에 보니까 8%를 인상을 시켜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수가 더 필요하니까?

○ 김옥균 위원 수량이 더 늘어나서 더 쓰는 거다?

○ 김옥균 위원 금액이 늘어나는 거다.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수질분석기 및 계측기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8배가 증가했어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것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배수관로확장공사에 미터당 이게 16만 원이요? 16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미터당 공사비가 5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금액이 16만 원하고 50만 원이면 몇 배가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 김옥균 위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아요?

○ 김옥균 위원 공사 양이? 이게 이렇게 보면 3배도 넘죠? 3배도 넘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도과 여기서 하수처리 하는 거 말고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수과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또 하지. 저는 이게 의아해요.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그것 말고도 5개 읍·면의 하수를 수거해서 걸포 거기다가 저기를 하는데 차로 수거해 오는데.

○ 김옥균 위원 분뇨, 분뇨.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분뇨처리라든지 또 하수처리 이것을 여기서 담당하는데.

○ 김옥균 위원 가축 분뇨도 거기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가축 분뇨.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뜬금없이 하수처리, 그것을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5개 읍·면에서 차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한다. 그게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과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강하게 하셔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 선임료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1억 2,000만 원을 또 줘야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하실 때 착수금을 안 줬습니까?

○ 김옥균 위원 1억 주고 2억 5,000만 원을 또 줘야 됩니까?

○ 김옥균 위원 1심이 이긴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이것 1심에서 항소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항소를 했는데 1심 끝난 거 가지고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 이게 모양새도 좀 그렇잖아요. 이미 재판이 끝나서 결정이 됐으면. 항소도 거기가 포기하고 결정이 됐으면 주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심에서 승소해서 이거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돈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통상의 룰이 아니라 저도 변호사사무장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이…. 아니, 소송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 진행 중인데 1심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씩 주고 나면 지금 소송가액이 얼마입니까?

○ 김옥균 위원 295억에서 2억 2,000만 원씩 주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통상 얘기가 아니죠.

○ 김옥균 위원 승소사례금은 어차피 재판이 모든 게 끝나고 재판 자체가 끝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게 1심만 끝나고 또 2심도 진행될 것 아니에요? 2심도 이만큼 줘야 되고 1억 주고. 또 1억 줘야 되죠, 2심은? 어떻게 약정을 하신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것 약정을 제가 봤을 때는 약정을 하신 것 자체가 조금은 미스가 있지 않나. 너무 생각 없이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한 건이 끝나면 3억 2,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안 줍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하시는 것 자체가. 1억 착수금을 주고. 물론 그분들은 1억 받고 나서 지면 어차피 1억으로 끝나고 또 2심 하고 3심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1심 주고 2심 주고 3심 주고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패소하시면 어떡해요?

○ 김옥균 위원 패소하시면 어떡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뭐, 광장이 뭐 지금 세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LH에서는 법무법인을 어디 선임했어요?

○ 김옥균 위원 화우면 2위 업체에요, 법무법인이. 광장은 이게 3위도 포함 안 돼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것 70~80% 이길 수 있다, 이거는 100%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소장님께서 확신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2억 2,000만 원씩 주는 것 자체는 부당한 겁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건들을 2억 2,000만 원씩 줘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수임료 자체가 높아요. 수임료 자체도 1억씩 주는 수임료도. 물론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 같으면 조금은 낮게 했겠지만 어떤 회사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좀 이제 공적인 기관하고 둘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높게 책정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승소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 김옥균 위원 그것 검토를 좀 하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요.

○ 위원장 배강민 남았어요?

○ 김옥균 위원 네, 좀 이따…．

○ 위원장 배강민 조금 이따가 하시겠어요?

○ 김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장응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11쪽에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게 된 목적, 계기, 동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보니까 2016년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2016년도 3개, 2017년도 4개, 2018년도 2개 이렇게 해서 기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2013년도부터 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왔던 건데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안 해도 되는 건데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김포시의 특성상 저희가 가뭄 및 한해 대책 때문에 지하수에 이런 보조관측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정리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아, 지금 기억났습니다. 그때 우리 지하철 공사할 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기억났고요. 이제 내용설명 제가 잘 알았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를 보면 그 뒤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 이 페이지, 이 책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책을…．4페이지에 잠깐 보면 원수사용요금 계약변경체계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해 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단기하고 장기 차이가 사용량이 늘어나도, 지금 우리가 처음에 223원에서 지금 233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늘어난 비율에서 약간씩 감해 준다는 거죠? 그런 뜻인가요, 장기로 하면?

○ 최명진 위원 기본요금에 대해서요?

○ 최명진 위원 톤당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굉장히 이익이 된 거네요?

○ 최명진 위원 왜 그런데 그동안은 단기로 하셨어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이제 최근에?

○ 최명진 위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아셨나 보죠?

○ 최명진 위원 네, 이런 것 있으면 즉각즉각 잘 아셔서 했었으면, 진작 좀 하셨으면 이런 혜택을 좀 더 누렸을 텐데.

○ 최명진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형 병물 생산 하는 데 보면 이번에 금빛수, 내년부터는 새로 바뀌죠, 디자인이? 예쁜 디자인으로 바뀌는데 우리 매년 공급하는, 예측하는 병수가 얼마 정도 되세요? 이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뒤에 보면 20만 개가 안 넘는 것 같은데?

○ 최명진 위원 그러면 20만 개를 넘는데 그러면 이 병수 공급을 21만 병으로…．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아까 20만 병 이상 되면 뭐 추가로 더 한다 그랬잖아요?

(관계공무원, 수도과장에게 개별설명)

○ 최명진 위원 환경분담금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려서 하신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늘려서 추가로 보상으로 이렇게….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최명진 위원 조금씩 줄이는데 생산량 공급은 21만 병으로…．

○ 최명진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인다라는 뜻인가요?

○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고촌정수기정밀점검용역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왜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건너뛰고 2019년도에 다시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셨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해 이렇게 연장해서 다음…．

○ 최명진 위원 이거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 최명진 위원 평균이라서요?

○ 최명진 위원 차이가 없어서요? 이렇게 하시면 수의계약 하시죠?

○ 최명진 위원 이 업체가 정밀점검 전문 업체입니까?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수의계약 하실 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잘 선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서 잘 하는 업체로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뒤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5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검침 PDA를 구입하십니다. 이게 2014년도에 구입하셨나 봐요. 이것 총 몇 대를 그 당시에 구입하셨습니까?

○ 최명진 위원 이거 22대를 그 당시에 다 바꿔야 됩니까? 다 고장난 거 아닌데도?

○ 최명진 위원 느리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다 교체할 생각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데이터별 서버구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데이터별 서버 구입하면 장점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용량확장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용량 확장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뭔지 한번 얘기를 듣는데 용량 확장하기 위해서 2,100만 원 돈을 저기 하셨다는 소리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빛수 생산에 관해서 조금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점차 페트병 사용 때문에 줄여가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1.8L짜리 큰 거 1만 개를 제작하네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거 왜 하시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 김종혁 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 김종혁 위원 1.8리터를 저는 못 봤고…．

○ 김종혁 위원 큰 1.8리터가 있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점차 줄여갈 건데 작은 거는 줄이고 재난이나 이런 데 쓸 거면 1.8L는 계속 확대해나가고 얘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혁 위원 앞으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민들도 다 압니다, 그렇죠? 상수도에서 이것을 공급해서 어떤 행사 때마다 지급을 해서 이 맛을 알았어요. 뭐라고 줄인다고 얘기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마 우리 시민들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페트병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머그컵 같은 것도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회용 컵도 줄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홍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욕을 먹어요. 무능한 지역의 시의원이 된다고요. 어렵게 부탁했는데…．

○ 김종혁 위원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입에 넣었던 거거든요. 이거 줄이려면 아무래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인다면 어떤 홍보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안 그래야 저희 안 욕먹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점차 그렇게 줄여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하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인항, 우리 페이지 111쪽에 경인항 고촌물류단지 하수관리 개선공사인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거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 저희가 인수받은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 시공이 돼서 인수받을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개선공사로 공사를 한 거, LH에서 한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냈어야죠. 이것을 왜 저희 돈으로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5~6년밖에 안 된 하수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예측을 못 하고 할 리가 있나요? 이게 다분히 호텔공사 때문에?

○ 김종혁 위원 호텔공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관을, 그 호텔에서 돈 좀 내요? 업체 측에서?

○ 김종혁 위원 그게 얼마나, 이거 공사하는 것 대비 얼마나?

○ 김옥균 위원 마이크 안 켜졌어요.

○ 김종혁 위원 결국은 이게 저희 시 돈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건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예측들이 가능했어야 되고 계약할 때, 인수 받을 때 철저하게 몇 년도까지는 너희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됐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호텔 짓는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돈 드는 만큼 원인자부담을 많이 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거 인정할까요, 그거? 현대에서 지금 해야 되는….

○ 김종혁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원인자부담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돈, 개선공사 하는 거 우리 생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5년 전에 또 담당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일을 했던 분들은 아니어서 다그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문제는 우리 김포의 돈이 새어나간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누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업무들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인수를 받을 때는 예측을 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야 우리 돈이 안 든다. 이거 뭐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민원 생겨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행위지만 앞으로 철저히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아까 빠뜨린 거랑 뒤에 하수도과를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나서 하려고…．

페이지 3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수장 CCTV 감시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대수가 총 30대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규설치가 12대고 고화질 개선 18대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총 30대를 설치하나요, 지금?

○ 최명진 위원 18대고.

○ 최명진 위원 12대 해서 30대 설치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신규 12대 기존에는 왜 설치가 안 돼 있고 이제 12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왜냐하면 정수장을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확장공사 하면 또 그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굳이 더 12대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12대면 굉장히 많은 곳을 설치를 하는 편인데 그동안은 왜 설치를 이 정도로 안 하셨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12대를 편성하신 거예요?

○ 최명진 위원 아니, 좀 의아해서요. 사실 이렇게 12대씩 필요할 정도인데 왜 기존에 안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이번에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과에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하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확장공사 올리셨죠? 어떤 부분에 대한 확장을 하시려고 올리셨나요?

○ 최명진 위원 여기 5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여름철, 우기철 집중 폭우에 대한 대비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하수관 준설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최명진 위원 여기 토사…．

○ 최명진 위원 이제 토사를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도 토사를 걷어내야지 나중에 우기 시가 됐을 때 많이 하는데 여기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된 부분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보통 준설사업을 매년 해야 되잖아요?

○ 최명진 위원 쌓이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렇게 감액을 했다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돈이 뭐 편성이 되면,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예산을 뭐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만큼 어디서 타서 쓰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지가 궁금해서…．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아니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이 뭐…．

○ 김옥균 위원 아니.

○ 김옥균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과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팀별로 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별로 또 편성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빼서 이렇게…．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회사하고, 회사는 뭐 총무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과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 김옥균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 아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설명을 좀 부탁하고…．

○ 김옥균 위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하수과장님, 레코파크 악취저감시설개선공사에 이번에 12억을 편성을 하셨네요?

○ 김옥균 위원 12억 이렇게 편성을 이 정도 가지면 얼마 정도 개선이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개선효과도 없는데. 개선효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소장님.

○ 김옥균 위원 이것을 하면, 예산 편성이 되면 신도시의 악취문제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정말 잘 하셔서 신도시의 냄새를 제거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저도 이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경인항에 대해서 고촌물류단지 인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 김종혁 위원 그런데 1~2억도 아니고 16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6억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돈을 다시 써야 된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 김옥균 위원 저도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 지금 물론 대규모 김포시에서 인수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점검을 다 하시잖아요. 체크리스트 없으십니까? 체크리스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 뭐뭐 인수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인수받자마자, 지금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 김옥균 위원 하수는 5년 됐고 이것 전체 인수받은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인수 받았는데?

○ 김옥균 위원 저도 질문 하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것을 인수하신다 하더라도 꼼꼼히 살펴서 정말 이런 것이 몇 년 지나서 또 이렇게 대규모 돈이 투입이 안 되게끔 잘 살펴서 인수해 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수질분석기기 및 계측기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량이나 사업기관을 봤을 때 총 사업비가 1억 2,7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5,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예산증가가 어떻게 해서 5,500만 원이 증가됐던 것인지. 뒷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시면 7,200만 원씩 다 이렇게 균일하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7,200만 원 배정받아서 집행액들이 다 다른데 거의 5,800만 원에서 7,000만 원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1억 2,700만 원을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2,700만 원,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여기에 상세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고 기존에 유지관리 했던 부분이 나눠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1억 2,700만 원 딱 해 놓고 곱하기 100종. 그 100종에 대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스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에 들어가 있는지 해서 상세내역서가 뒤에 페이지 여백도 많은데 몇 줄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질문을 제가 안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 5,500만 원에 대한 것들은 한번 더 우리 축조심의 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좀 알기 위해서.

○ 위원장 배강민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유지관리비 해서 7,200만 원씩 설정해서 5,8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 1억 2,700만 원, 5,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가스완전자동공급 관련해서 5,5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서에는 그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7,240만 원은 유지관리고 5,500만 원은 가스 완전자동공급에 관련된 거라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스완전자동공급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어야 되고 수질분석기기는 이것은 100종인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저는 수질분석기기 및 계측기 유지관리에 100종을 넣어놔서 1억 2,7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가스완전자동공급이고 여기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5,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전까지.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14페이지 고촌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아까 우리 위원님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번에 업체선정이 됐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생각해 놓은 업체가?

○ 위원장 배강민 2016년도의 업체는 어디 업체였어요? 저는 2014년도 업체, 2016년도 업체를 알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00만 원에 계속 진행을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이것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하나만 쓰다 보면 그 업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상황입니다. 오실 때 이것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LED 조명 교체공사 건입니다. 1억 1,7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건인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100개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거죠? 410개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거고요?

○ 위원장 배강민 각각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비용은 100개의 철거비용과 410개의 교체비용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한 노무비가 철거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든 밖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LED을 설치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단가에 대한 견적을 받았을 때 설치비가 다르고 교체하는 비용이 다른데 노무비가 510개 통으로 쳐서 7만 9,000원에 이렇게 딱 넣어놓으니까 그러면 철거비나 교체비가 7만 9,000원이 같냐, 이거죠.

○ 위원장 배강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510개 총 7만 9,000원. 410개를 교체를 하나 100개를 철거를 하나 이것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100개 철거하는 데 2,500만 원, 410개 교체하는 데 삼천 얼마 이렇게 해서 총 4,000만 원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면 모르는데 그냥 도구 100개 해 놓고 7만 9,000원 곱하기 510개는 너무 성의 없게 보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직접 하시면 철거비 다르고 설치비 다른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표시를 100개 철거비는 얼마, 410개 교체비는 얼마 그래서 노무비는 4,000만 원 이렇게 딱 해서 나와야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보급목표에 따른 2017년도에 80%, 2020년도에 100%인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 위원장 김인수 100% 다 완료됐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끝납니까?

○ 위원장 배강민 5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 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CCTV 감시 개선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총 정수장의 CCTV는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30대인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12대, 고화질로 개선하는 것은 18대 그래서 총 30대를 진행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고화질 개선하려고 하는 18대는 그러니까 기존의 총 18대는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어디예요. 축수산과 심의할 때는 200만 화소로 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300만 화소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화소마다 가격이 다 다른 것 아니에요. 또 사용 용도나 지역에 따라서 그 화소의 중요성이 다른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존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이냐 아니면 200만이냐. 몇 만 화소에서 몇 만 화소로 바뀌는 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거죠. 고장도 안 났는데 그냥 화소,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지금 고장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고장난 거는 없지만 화질이 안 좋아서….

○ 위원장 배강민 언제부터 이게 화질이 안 좋고 선별능력이 없던가요, 이 카메라가?

○ 위원장 배강민 이게 8년 경과됐다고 해서 노후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8년 전에 샀을 때는 이게 몇 만 화소였기 때문에 몇 만 화소로 바꾸는 건가 제가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화소를 봤잖아요, 카메라 CCTV 설치돼서 화면을 다 봤잖아요. 그 화면에 들어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알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카메라 교체비용이 400만 원인가요? 400만원을 18개소 하는 거죠? 신규 카메라 교체 비용도 400만 원. 그러면 기존 카메라나 신규카메라나 교체비용이 기존 카메라 교체 비용, 신규 카메라 교체 비용이 두 개 다 400만 원 같은 게.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는 신규설치 12대, 고화질로 개선 18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고화질 개선하면 렌즈만 간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만 이렇게 신규설치하고 교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뒷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게 문구에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카메라를 교체하는 데 400만 원, 신규 카메라로 설치하는 데 400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에 있는 것처럼 개선을 한다든지 일단은 12대나 18대나 전부 다 신규로 넣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신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40페이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년 전부터 지자체들이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도 이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하라고 영업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김포시는 그러면 2015년도부터 이것 진행해서 언제 정도면 완료가 됩니까, 전체가 다?

○ 위원장 배강민 56개소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56개소 블록에 대해서 총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각 권역별로 해서 5억에서 6억 거의 그 수준에서 진행을 다 하더라고요,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저는 그거죠. 이것은 한 업체에서 어차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입찰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참여했던 업체가 ?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의정부 업체 한 곳만 참여했던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작년에는요?

지금 우리가 공사 착공이 2019년도 대곶면, 통진읍 일원이고 2019년 12월에 대곶면, 통진읍 일원이고 고촌읍, 사우동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이제 올해 이게 끝나는 거네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입찰을 내보내면 의정부에 있는 한 업체가 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할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블록 하는 데?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업체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단가에 대해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다들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르지 않나요? 그런 우려는 없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것 하는 업체들을 들여다보면 자기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내서 움직이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블록사업을 5년 전에 했던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상도 쪽이 이렇게 진행을 하던데, 아시나요?

○ 위원장 배강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은? 지방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수도권은 없다? 그래서 광주 쪽도 다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찰이 나갈 때 저는 한번 더, 저희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아시고 또 이것을 접하셨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과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4페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검침PDA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책정됐고 이게 총 25대 200만 원씩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것 구입 절차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것 어떻게, 신규로 이번에 발주 내는 건데 이것 어떻게 구입합니까?

○ 위원장 배강민 조달청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기기를 구매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진행합니까, 이것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검침PDA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입찰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바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 내용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것을 입찰로 할 것이냐 조달청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할 것이냐 해서 다른 지자체들 사례도 보시고 해서 구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김포 레코파크 관련해서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증설을 하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 김경수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