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4.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심사안건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김옥균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이상 7인으로 위원이 구성ㆍ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인 김종혁 위원장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수 위원이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김인수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수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최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최명진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최명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4호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94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끼리 또 우리 예결 위원님들끼리 이번 예결특위의 방향이나 이거를 좀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과 기금 관련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시민의 삶을 플러스하고 김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2019년도 본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행정감사하면서도 많이 느낀 것이기도 한데 지금 다른 예산들보다 국고 보조금 받은 게 지금 14.42%가 증가됐죠? 작년에 비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됐나요? 이게. 14.42%면?
○ 기획담당관 박영상 442억 4,9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27.2%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15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것들보다도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데에 있어서 집행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그 사업을 행정절차나 이런 거가 다 이루어지고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사실 쓰지 않고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국가에서나 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서 예산을, 교부금을 준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되거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도 그랬었는데 미혼자들, 청소년 미혼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1인당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받은 금액에 있어서 충분하게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서, 아마 그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학부모님들도 그 내용들을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받는다라는 거 자체를. 적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용액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대상자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용액으로 다시 반환한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대상자가 있고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해서 다시 돌려준다라는 건.
이거는 홍보 부족이거나 이 국고비에 대한 또 도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집행자들의 결과가 만들어낸 불용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을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내년도에도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특히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 써서 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는 사실 총괄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해서 중복됩니다만 정하영 시장님이 이제 민선 7기 취임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해가 내년도일 테고 예산이 거기에 세워진 건데 특별히 정하영 시장이 취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하영 시장의 김포시 발전 또 철학이 담긴 어떤 예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총괄 분야 담당관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환경 쪽하고 그동안 기반시설 사업이 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지역개발 도로사업으로 해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 분야는 금년도 대비 한 80%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 쪽은 24% 정도, 그리고 환경은 한 23% 그렇게 증가를 좀 많이 시켜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 지금 남북 화해무드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접경지 맞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행정과에서 남북공동 한강하구 조사, 생태조사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남북평화기금 조성해서 사업을 좀 구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 조강 산단, 국가산단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국가에다 좀 건의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가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노력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해강안도로를 임기 내에 좀 건설이 돼서 조강리하고 개풍 쪽하고 같이 연결을 짓는, 가칭 조강대교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결로를 좀 구축을 하려고 시장님께서는 가장 크게 그쪽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 김종혁 위원 이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시민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혹시 민간단체에서 그걸 준비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민간교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대비도 좀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주민공론화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같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모처럼 온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없으면 아마 결과도 없는 거니까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담당관님께 하나 부탁 겸, 담당관님은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당연히 세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혁 위원 말로만 그러시는 건 아닌, 우리 장양현 과장님하고 계셔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닙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현실은 인정합니다. 세출 분야가 어차피 내부적인 어떤 권한이 더 많고 요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세입 분야에 고생하는 부서들에 있는 직원들,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대접도 못 받으면서 열심히 세금 걷고 하는데 포상도 좀 하고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세입ㆍ세출 분야가 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사실 당해 연도 성과로만 보면 1위를 했고요. 전년도 거에 반영돼서 평가결과가 나와서 장려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상사업비로 해서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 잃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담당관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한번 보면 기능별로 분류해 봤을 때 증가폭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김포시를 봤을 때 기관망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북부권에는 더 부족한데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분야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균형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보면 복지예산은 한 700억 원 정도가 더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수송 및 교통에는 보면 약 한 150억 정도 증감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특히나 북부권 쪽에서는 이쪽 서울 접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또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로망이나 이런 사정이 안 좋은데 혹시 예산이 좀 편향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장기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입각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에 대한 도로기반시설이 좀 부족하고 정비가 부족한데요. 지금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들을 행정절차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렇지만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도시계획도로와 예산은 그렇게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도로에 다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년 이상 된 재심의를 해서 대부분 존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의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라든가 시행하지도 않고 이걸 지속적으로 존치를 시키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도로라는 것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수송 및 교통, 이 도로를 좀 확충하는데 그 예산 증액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 지역구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 김포시 인구가 얼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45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45만이요? 저랑 알고 있는 데이터가 틀린데.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 박우식 위원 한 43만 정도, 43만이 좀 안 될 거예요. 신도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포 전체의 인구에서 한강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분들이 약 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강신도시의 공원, 가로수 이쪽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쨌든 여기 내년도 공원녹지 관련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과감한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이 강조했다시피 앞으로 남북평화가 계속 무드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세우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대안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구체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거는 지금 우리 김포만의 지리적 여건이 한강하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 정책을 계속 발굴하려고 지금 계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 김옥균 위원 올해는 예산의 반영이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가 226개, 경기도가 31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 보조금은 이게 공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무조건 신청을 하면,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거예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무슨 얘기냐, 본 위원장이 항상 상임위 때 지적을 했다시피 행정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것이 정책수립이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피드백이 돼야만 이런 불용액이 없는데 무조건 중앙이 주는 건 공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고 보자, 그러니까 받았는데 쓰다 보니까 남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따른 정책수립이 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면 불용액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무조건 받고 보자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령별ㆍ지역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균형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균형시각이 아니고 편중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즉 다시 말하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통의 문제가 가장 김포의 뜨거운 감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교통에 좀 투입이 더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지역적으로 북부 5개 읍면이 기본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그쪽에 투입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별 안배는 성인지를 통해서 다 되고 있는데 연령별ㆍ지역별 이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세출예산, 세입예산이 확보가 될 때 이것을 어떤 곳에 쓰일 것이냐를 잘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추가.
○ 오강현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세정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13개 읍ㆍ면ㆍ동 세입이 본 위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13개 읍ㆍ면ㆍ동에 각각의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 세정과장 장양현 답변을 먼저 드리고 자료제출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감사 때 3개년도 것 읍ㆍ면ㆍ동별로 세입을 세목별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분석자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재산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읍ㆍ면ㆍ동 순위에 의해서 합산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 순위하면 통진, 고촌, 양촌 이런 식으로 순위가 돼 있어서 만약 통진에 토지 가지신 분이 풍무동에서 땅을 가지고 있고 장기동에도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통진으로 전부 합산과세가 돼서 통진에서 과세된 걸로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세목만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데 재산세만 빼고 그러면 나머지 세목만 가지고 3개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거 그 부분에서 재산세 부분만 제외하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장양현 과장님, 오미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관 및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문제가 뭐뭐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떤 현안문제라고 해서 특정 현재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김포시 전체의 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단위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부서별로 용역을 세우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갑자기 발생하는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그럴 때, 사업이 필요할 때,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풀 용역비를 세워놓고 부서에서 거기 것을 활용해서 쓰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9,5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경기도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도비 보조를 받는 공모사업 그런 거를, 제안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해서 그게 현재 1차 심사가 통과돼서 현재 45억 원은 확보를 했고요. 이제 12월 24일 최종 심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순위가 되면 60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안대응이라고 우리가 부기명은 넣어놨습니다만 김포시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축구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경우도 갑자기 우리가 유치를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할 때 그런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풀 용역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한데.
○ 기획담당관 박영상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에서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 어떤 재난ㆍ재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용역비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비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건 소액 용역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풀 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해 놓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 용역이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하면 그게 진행돼서,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할 때 편성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추경에 확보해서 그 단위사업 목적에 맞는 용역비를 세우면 좋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만 해도 축구 트레이닝 센터, 대한축구협회 그런 거 대응 공모를 위한 용역비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45억 확보해 놓은 사업 자체도 그게 시간도 일주일도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다 똑같을 건데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세워서 하신다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풀 용역비는 세워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세워져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예를 들어 금년도만 해도 우리가 추경에도 또 그거를 추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 예산만 해도 9,500만 원을 지금 거의 다 집행 중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의 굉장히 큰 상처였던 또 시민들의 가장 수치였던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신문구독 280여만 원이 지금 삭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전 직원들이 부패방지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신문 구독하는 종류가 한 25종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방일보라든지 화광신문 같은 거 몇 가지는 구독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보나 사례를 수집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 종을 한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구독을 하면서 사례나 정보 같은 거를 수집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 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셨어야지 왜 이거를 삭감 대상에 포함하게, 그때는 청렴도 꼴찌여서 말도 못 하신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그때 상임위에서는 총괄설명이고 구체적인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부위원장 최명진 최명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과도 같이 질의해도 되나요? 행정과는 아니죠? 그러면 기획담당관 쪽에서 국도비 재원발굴 직원 워크숍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직원 워크숍 비용인데요.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사업부서마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고 나서 그 예산이 중앙부처까지 접근이 돼서 또 기획예산처까지 넘어갔는지 이런 이력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그 이력관리뿐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그런 거를 또 딸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제공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직원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왜냐하면 국도비를 가끔 따오면 사실 김포의 실정에 안 맞는 국도비를 따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기 올라온 거를 보면서 정확한 워크숍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워크숍인지 아니면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드렸고 이걸 통해서 정말 김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다면 그게 효과성이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지금과 똑같은데 단지 워크숍이라는 명목 하에서 한다면 이게 불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가 올라가야지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사실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만 받고 끝나버리면 무용지물인데 그래도 어떤 국도비에 대한 접근방안이나 그리고 어떤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출구전략으로 한번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이게 처음인 사업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올해 처음입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올해 처음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사업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부위원장 최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최명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지금 8,250만 원으로 삭감하는 거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이야기가 있을 거 같아서.
○ 공보담당관 이광희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홍보 영상물 및 시정방송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총 2억 4,50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써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KBS 6시 내 고향에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안 1,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시정뉴스 제작은 비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정방송 제작비로 해서 1억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청 실ㆍ과ㆍ소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편에서 50편 정도를 외주 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납품을 하면 그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절실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절실하면 그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 공보담당관 이광희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밖에서 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내역서에 보면 해당 부서별로 월별로 추진한 사항이 한 80여 건이 되겠습니다. 80여 건 정도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김포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님, 이재국 감사담당관님, 이광희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200여만 원인데 이게 삭감 요인이 뭐였다고 생각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이 신문구독료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지금 공보실에서 상당수의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다 보고 있고 김포 지역과 관련된 기사내용들을 또 스크랩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는 그런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든 이런 지역상황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구독하는 신문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아마 삭감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신문구독료가 삭감이 되어도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사항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거 더 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최명진 부위원장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 청원경찰들을 채용할 목적은 주로 청사 방호라든지 특수한 지도단속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상당수가 일반부서에 배치돼서 업무보조원 형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그런 일반 업무를 하면서 근무복을 입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 입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들을 가급적이면 당초 채용 목적한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원경찰들께서 제대로 된 근무복을 입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때, 즉 방호업무를 할 때에도 일반적인 민원인이나 아니면 공무원과 다름없는 옷을 입고 방호업무를 수행하시는 거하고 제복을 입고 방호업무를 수행하시는 거하고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 예산을 좀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가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 저희 계획은 근무복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본연의 업무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 근무복을, 청원경찰이면 민원인들이 딱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하고 섞여있을 때는 사실, 저도 가끔 이용할 때 어떤 분이 청원경찰인지 모를 때 찾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게 되니까 근무복을 입으면 훨씬 더 눈에 띄고 더 빨리 민원인들이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올리셨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지금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해서 9,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정도 개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일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흡연부스하고 직원휴게소하고 나누어서 각각 4개소씩 예정을 했습니다만 흡연부스 4개소 중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 보고 장단점을 좀 보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개소를 하고 향후에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민원사항인데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이면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문 앞쪽에 들어오는 양쪽 출입구가 있는데 저도 한번 다른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키가 크신 분들은 옆에 얼굴이라도 다치면,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양쪽 정문 옆에 설치된 시설은 바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 김옥균 위원 아니, 부드럽게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 회계과장 이기일 그거를 철거해서 들어오는 출입구도 좀 넓히고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 12마당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 전액 삭감돼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 12마당 행사는 전통 밥짓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통진두레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통진두레보존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보니 밥짓기 행사 자체가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농경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밥짓기 행사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좀 탈피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내용을 더 충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보조금에서는 삭감이 되지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국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예산 이번에 편성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중점을 두고 편성하신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복지국 예산이 올해 전년 대비 한 24%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또 청년배당사업과 관련해서 좀 할애를 했고요. 또 기초연금 부분이나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서암 체육공원이라든지 솔터 축구장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서암 체육공원? 그거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만 집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 체육과장 두정호 체육과장 두정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2010년도서부터 진행이 돼서요, 거의 한 10년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이거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금년도까지 마무리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 3월서부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6억 중에서 보상비가 한 50억 원 정도고요, 내년도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김옥균 위원 이거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산을 전부 다 깎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좀 설명해 주시죠.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거기가 평지는 아니고요, 산 중턱 산 밑입니다. 산 밑이 돼서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지금 한 3번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한 3번 정도 공원위원회를 거쳤고 12월이나 1월 중에 다시 도시공원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산림을, 환경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거기 산을 전부 다 깎고 그렇게 해서 주위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론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 지형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면적보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건소가 본예산 심의 때 팀장님들의 역할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질의에 대한 어떤 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의를 했었고요. 또 차후에 저희가 본예산 축조심의 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삭감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우선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식당 운영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이와 유사한 어떤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외주로 나가 있는 기관이나 재단 이런 산하기관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제반, 필요한 예산도 필요로 하고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민건강증진 체험사업은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특히나 신규사업에 대해 잘 이행하겠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차후에 ‘아, 보건소가 충분히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축조심의 때는 심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 논리는 그렇습니다. 저희 논리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형평성, 어디는 식당을 하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부분과 또 보건소 주위에 있는 상권과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희숙 과장님 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사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직원식당을 해 주십사 하고 그냥 그런 정도의 논리가 아니고 과거부터 준비를 했고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 6월 25일 식당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영양사하고 조리사 두 분이 지금 없어서 이번에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 주시는 거고 기간제 두 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상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는, 그런 데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준비된 바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50명도 채 안 되는데 거기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꽤 여러 날 됐고요, 몇 년 됐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준비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식당이 다 완비돼 있고 다만 기간제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상권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서 식사하는 그런 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거를 염려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외식하는 날로 정할 그런 용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보건소가 지금 110명 정도가 식사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여직원으로 돼 있고요. 그 여직원들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조금 열악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시청에서는 3,500원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최하 7,000원에서 9,000원까지의 식사를 해야 돼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도시락을,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여직원이 많다 보면 가정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빠른 시간에 하고 나머지 휴식을 좀 취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나가서 식사하고 오면 한 시간 가까이 돼서 휴식시간 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라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일단 인력 1명을 지원해 줘서요. 인력만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점심값을 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저희도 이제 직원 조리사 두 분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돈을, 식비를 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 의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통 안 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의결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튼 참고하셔서 축조할 적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부위원장 최명진 시민건강증진 체험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운영 체험장을 어느 쪽에다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체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인데 지금 본관에 먼저 치매이음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치매안심센터로 이전을 하고 거기가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만약에 이렇게 체험장을 그 보건소 안에다 만들면 어린이들도 많이 오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5ㆍ6ㆍ7세.
○ 부위원장 최명진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복잡하지 않을까요? 거기 뭐….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아니,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 부위원장 최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모든 부서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산하기관인 김포시설관리공단,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문화재단에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문화예술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봤을 때 오케스트라 9,000만 원, 대중음악 8,000만 원, 실내악 7,500만 원,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 9,000만 원, 전통현대무용 6,000만 원, 신년음악회 4,400만 원, 송년음악회 4,100만 원 이렇게 공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축조심의 때 좀 내실 있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단순, 이게 일반 이해하기로 그냥 연극 공연에 3,000만 원 이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너무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근거로,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포괄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다 있습니까?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1월에 예산이 오면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이 그때서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극ㆍ오페라 부분을 나눈 건 그 예산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사업팀장 김용 김포아트홀 관장 김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기타 시군의 문화재단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누지 않고 일식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일식으로 세우는 이유는 내년의 공연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연시장에 나온 몇몇 공연들을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그 공연을 사와야 하는데 그 공연이 아직 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재단도 전체 공연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통으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하고 그동안 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팀에서 특별히 좀 세부항목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연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 포함하는 것도 옳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금액을 정해놓고 금액에 공연을 맞춘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외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공연시장에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 공연사업팀장 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공연을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연을 예산을 딱 고정시켜서 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고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기타 다른 시군에서는 전체 공연예산을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통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공연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같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질의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 김옥균 위원 좀 지난 얘기지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인가요, 8월 말인가요? 9월 초인가? 하여튼 비가 많이 와서 김포 지하차도가, 장기동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거기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시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전혀 책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그때 시우량이 85mm, 또 3일 동안 내린 비가 한 460mm 이렇게 왔지만 하여튼 대처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침수된 차량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관리하고 계신 게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먼저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같은데.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좀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잘 알았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수중크리너라고 이게 들어왔는데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수영장에 수영이 끝나는 시간이 한 10시 경 되거든요? 그러면 수영하시는 분들 그 안에 머리카락도 떨어질 수 있고 침 이런 여러 가지 또 염소 소독을 하다 보니까 부유물 같은 게 떨어지는 데 염소 소독을 하다 보면 그런 부유물이 밑으로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을 매일 빼고 하는 청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중크리너라고 그래서 로봇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이라는지 그런 데 들어가는 물품인가 보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수영장에만 있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수영장에서 미리 바닥 밑에 깔려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네. 바닥의 부유물 다 제거하는 청소기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1,700만 원이. 삭감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이게 삭감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영장에 수경 쓰고 회원들이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청소가 안 되면 하얗게 솜처럼 물에 떠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4년밖에 안 됐는데 왜 다시 하냐고 그러는 말씀인 거 같은데 지금 풍무에 있는 거는 성능이 좋은 겁니다. 한 1,800∼1,900만 원짜리인데 이거 갈려고 그러는 건 4년 전에 산 건 700만 원짜리인데 성능이 떨어지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물속에서 사용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는데 해마다 이게 수리비만 400만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행복위에서 삭감이 안 됐을 텐데 여러 가지 행복위 위원들도 많은 검토를 하셔서 아마 삭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채용 시험비, 이게 뭡니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직원 채용할 때, 전공 분야 인적성 할 때 문제은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회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회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응시인원이 몇 명에 따라 다르고 시험문제 출제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7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무직, 무기계약직도 전공도 일부 일반상식을 좀 보고 인적성도 보기 때문에 3회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아마 행복위에서 그런 거 같은데.
그다음에 복지재단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모금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이 900만 원이 삭감됐네요?
○ 사무처장 이강근 모금사업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 예산 4,300만 원 중에 900만 원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우리 재단 예산이 전체 한 10억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6억, 기관 운영하는데 한 2억,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금사업에서 9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좀 여러 가지 재단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중크리너 할 때 메인모터하고 서브모터하고 펌프가 다 수중크리너에 들어가 있는 부품입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이게 수리비가 연 39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그렇다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연입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연이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네.
○ 부위원장 최명진 그런데 이 수중크리너 가격이 최대 1,5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년밖에 안 썼는데 계산해 보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매달 감각이 되는 거잖아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그런데 그 300만 원에 비해서 수리비가 지금 더 오버로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무 같은 데는 현재 있는 게 한 1,700만 원짜리 좋은 거고요. 통진은 아예 살 때 그때 700만 원짜리 샀어요.
○ 부위원장 최명진 그 당시는 7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걸 풍무하고 똑같이….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제품이 사실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 사정상 좋은 걸 못 사고 700만 원짜리를 샀는데.
○ 부위원장 최명진 그 700만 원짜리에 비해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 청구되는 건 아닌가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그런데 이 수영장의 대부분은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또 회원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오니까 안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때마다 또 고장 났다고 안 고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되풀이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양해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더군다나 통진 북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이게 보통 고장이 어느 정도 잦나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그거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송근하 체육시설팀장 송근하입니다.
고장 주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몇 번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한 2∼3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2∼3일 동안은 청소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제품은 저희가 예비용으로 놔두고 새로운 제품을 가져와서 2대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수리를 하게 보면 보통 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고장이 나고 지금은 이게 한 7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장이 더 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아직은 고장이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지금 수리는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는데.
○ 체육시설팀장 송근하 잦은 수리가 금방 고치는 게 아니라 한 2∼3일 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청소를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최명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광코스 개발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코스 개발사업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이 답변은 우리 관광마이스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마이스팀장 권병은 문화재단 관광마이스팀장 권병은입니다.
관광코스 개발사업비라는 부분이 처음 말과는 다르게 처음 시도 원안은 팸투어였습니다. 사전답사여행, Familiarization Tour라 해서 사전답사여행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저희 문화재단으로써나 또 여기저기 SNS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부분이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단 한번 봐야만 홍보라든지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구전마케팅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ㆍ재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나 관련된 기관장들을 모시고 팸투어를 적은 예산 하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만족도가 높았고 김포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의아해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공식적인 어떤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김포를 조금 더 체험해 보고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기획을 했고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꼭 진행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말이, 처음에는 예산팀에서 팸투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말이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 부위원장 최명진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들어갔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굳이 개발사업비라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면서도 굳이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욕을 갖고 하시는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의 어필이 좀 덜 되신 거 같습니다.
○ 관광마이스팀장 권병은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처음에 사전답사여행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관련 기관장들이 김포에 있는 기관들 외에 바깥에 서울권, 경기도권에 있는 여러 다른 기관들이나 단체들, 여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김포를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한번이라도 여기서 1박 2일이라든지 1박을 체험해야 김포를 알 수 있고 또한 관광객들이 좀 밀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위원님들의 작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설관리공단,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김성규 사무국장님, 이종경 상임이사님, 이강근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서관 관련해서 개괄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언제쯤 오픈하고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가 진행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은 지난 11월 6일 시설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 8일 개관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관을 위한 자료수집하고 시설, 각종 싸인물들 정비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책들 점검해서 내년 1월 개관 이후에 이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인원들 다 보충이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한 달도 안 남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8일이기 때문에 오늘 12월 10일이니까 한 달이 좀 덜 남았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부족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서직이라든지 그 직렬에 맞게 채용이 다 됐는지 여부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지금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진행 중에?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 김종혁 위원 좀 일찍 채용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오늘 와서 내일부터 책 대여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개관식해서 해요? 가능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신규 직원만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도서관에서 선발해서 장기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이 무엇무엇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식당이랄지 부대시설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부대시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식당, 조리하는 식당은 별도로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북카페 형식으로 오시는 이용자가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북카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장기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저희가 보도를 했지만 도서관이 다 똑같은 역할만 하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도서관은 청소년 특성화를 통해서 특성화를 좀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위원을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 오늘까지 26명이 모였고요. 저희가 그 청소년 위원들이 모집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저희가 이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한 거를 포함해서 다른 시ㆍ군ㆍ구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청소년 특화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혹시 몽실학교 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분야는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저희가 현재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정한 건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갖도록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청소년 특성화를 하기 때문에 중봉 수련원하고 그다음에 몽실학교 이런 것들 다 운영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고 도서관만의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기대치가 큰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서 기대치에 부응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 위원 소속이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속한 부서를 이렇게 뵙게 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부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 박우식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거주하는데 항상 아쉬움이 뭐냐 하면 이 공원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산동에 살 때는 은여울공원하고 구래동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양동에 이사를 와서는 생태공원이나 한강중앙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은여울공원 같은 경우에도 트랙이나 보도가 파손되거나 그냥 방치된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식재들이 여름에는 그늘이 될 만한 나무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다 활엽수 중심이다 보니까 너무 휑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호수공원 갔었는데 너무 휑한 느낌이에요, 뭔가 운동을 하기에도. 그래서, 신도시 거주 시민들이 20만 명이에요. 우리 김포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 기준으로 한 43만 명인데 신도시 인구가 20만 명이면 거의 반이 신도시에 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들이 너무 관리상태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는 시민들이 어린 자녀들이 파인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고 해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빠른 조치들, 그리고 조경이나 식재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나무들이 이건 뭐, 그 나무들이 다 자라려면 20~30년 걸릴 나무들만 심어놓으면 시민들은 20∼3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신도시 시민들은 우리가 세금 내는 게 다 어디로 가냐 이 얘기를 항상 저한테도 많이 해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신도시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특히 저도 몇 번 민원을 넣어봤는데 이게 빨리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지역 내에 LH에서 신도시 건설하면서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식재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여름에 식재 사항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2,300주가 지금 고사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9억 정도로 예산을 올려서 나무 추가 식재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그 과정에서 5억 정도로 줄었고요. 내년도에 신도시 지역에 5억 정도 나무 식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신도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수리하고 있는데 그거 불편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식재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줄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게 9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9억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금년도는 5억만 하고 내년도에 4억 더 하자고 해서 금년도 5억만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5억 예산으로 신도시 공원들 식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으로?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많이 부족하죠.
○ 박우식 위원 많이 부족한 거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나무도 거의 손가락 크기만한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면요, 해 놓고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예산은 나무 심는 거로 하시게 되면, 좀 큰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직경 10㎝에 6m 정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최고 50만 원입니다, 한 주당. 그렇게 되면 신도시에 그걸 다 채운다고 그러면 수십 억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를 심어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우식 위원 나무를 식재하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신도시 내에서도 공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공원 모든 곳에다가 다 고가의 나무들을 다 심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제한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한 공원만이라도 좀 제대로 조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 분들이 ‘야, 여기는 정말 그래도 제대로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신도시에 있는 공원 모두가 뭔가 제대로 조경이나 식재가 됐다라는 느낌을 시민들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불만들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정된 예산을 너무 쪼개기 식으로 해서 식재도 시민들 표현에 의하면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이쑤시개 같은 나무들만 잔뜩 심어놓으니까 별 테도 안 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식재를 하실 때, 물론 전체 공원을 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한 공원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그다음에 또 다음 연도나 이럴 때 또 순차적으로 하든 너무 그것을 하향 평준화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속 교통과, 교통개선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철도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한파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도 많이 추웠고요, 그렇죠? 오늘도 많이 춥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공직자분들과 저희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파주시 사례 바람막이 텐트하고 발열의자 설치 관련한 것들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올려놨었어요. 보셨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봤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보셨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박우식 위원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파주 같은 경우의 예가 있고 또 서초구 거기도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겨울은 여름하고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그거를 설치했을 때 옆이 전부 다 투명비닐이나 이런 걸로 막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풍이나 이런 데도 대비를 해야 되고 해서 현재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구조체 이걸 실제 설계하고 예산을 지금 뽑으라고 우리가 주문을 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그게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일부는 설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일부 필요한 버스정류장에는 설치가 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현재 교통개선과 쪽에서는 의자가 설치가 돼 있는 거 거기서 일부를 온열의자로 바꾸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 중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한번 시범도 해볼 겸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더 만들어지게 되면 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일부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도 샘플링이 설계하고 같이 나오게 되면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좀 설치를 해 보고 동향을 보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범적으로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우리 5개 읍면은 특히나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그렇죠?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많이 거주하시고 추위에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개 읍면 쪽은. 그리고 신도시에 특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지금 아직 도시철도 개통 전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지금 벌써 지난 주말 포함해서 이번 주 월요일도 영하 한 10도, 12도 이 정도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 겨울에도 추위가, 한파가 상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5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많이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유동인구는 있어야 되겠죠? 그쪽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좀 선정을 해서 너무 이게 또 늦어지면 오히려 이게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이왕에 시범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맞는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노인네들이야 북부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 것이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시범적이기 때문에 주로 승하차 인원이 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 보면서 확대시켜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한 몇 건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그거는 지금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을 아직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거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중에 그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이번 주에 그러면 몇 개 버스정류장에 설치할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그 금액하고 방법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게 금주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저희가 개소 수 정도 이런 건 좀 판단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거 저한테, 제가 알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이번 주라고 하는데 이번 주 중에 올지 말에 올지는 다시 한 번 제가 판단을 해서 늦어도 한 다음 주 안에는….
○ 박우식 위원 다음 주 금요일?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왜냐하면 거기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도 봐서 혹시 보완시킬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그 업체한테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이번 주 안까지 저한테 그러면 상황들을 말씀을 해 주세요, 금요일까지는 그러면.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일단은 그 추진사항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김만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정과, 축수산과, 인재개발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관련해서는 삭감내역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없습니다.
○ 박우식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 박우식 위원 이렇게 상임위가 달라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김포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팜으로써 농업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한 거.
○ 박우식 위원 그런 김포 농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김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구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도 그건 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쪽에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되신 건가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지금 6개월 차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6개월 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 박우식 위원 지금 관련 기사, 저도 기사를 출력해 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김포시 청렴도 전국 최하위의 근원지다. 이번에 우리 청렴도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가짜 알바생 서류 위조해서,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기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감사 결과, 이 감사 결과는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무지 이탈,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행정상 17건, 신분상 6명 처분을 내렸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김포시가 농업이 뿌리 아닙니까? 김포시가,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최초의 벼 재배지라고 할 수 있는 김포에서 김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포 농업기술센터가 비리나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담당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감을 하고요. 제가 금년도 6월 18일 자로 발령받으니까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하여튼 현재 센터 소장으로서 전체적인 걸 통감을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네 분, 계장님들 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잘 해서 그런 우려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들까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시민 분들 사실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앞으로 이 김포 농업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김포 농업기술센터의 혁신이 없으면 김포 농업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래서 어떻게 김포 농업이, 농업이 뿌리인 이 김포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벼 재배지라고 할 수 있는 김포시 명성이 과연 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래서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과연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행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짧게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2019년 한 해는 김포 농업의 혁신에 우리 농기센터가, 저는 농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농기센터가 혁신을 통해서 그 중심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드론을 확보하고 있었죠? 헬기, 농업용 방재헬기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방역용으로만 1대 갖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추경에 확보한 것.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농업에 종사했었고 그런 드론과 관련된 의견을 한번 드리면 사실 자꾸 쌀의 재배 방식이 다수확 품종으로 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 그러면 쌀의 미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방역ㆍ방재 이런 것에 많이 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으로 둬야 될 건 좀 이 쌀의 미질을 높이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영양제를 살포했을 때 그 쌀의 미질과 어떤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 산수치거든요, 산수치.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질의 상승이라든가 김포시 농업인의 어떤 그런 미래를 일부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인력절감과 미질의 어떤 고품격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방제를 화학제품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자재로 그렇게 할 계획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가 11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통과가 되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1억이 친환경 자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항공방제 그다음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드론 그다음에 하성 같은 데 드론 같은 거 띄우기 어려운 데는 광역방제 그렇게 세 가지 용도로 해서 내년도 1월 7일부터 새해영농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농업인들하고 진짜 친환경 자재로 갈 건지 기존대로 그냥 갈 건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6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항 어판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백억 국도비ㆍ시비를 시설투자를 해서 만든 대명항인데 시민들이 이용함에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용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카드사용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좀 정립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농정과장님이 한번, 예산과 관련 없지만 김포의 현안,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이번 행감, 예산 때까지도 그것이 많은 언론기관에서 어필된 만큼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항은 벌써 한 5∼6년 전부터 카드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42개 점포 중에서 30개 점포가, 단말기는 42개를 다 놨고 실질적으로 카드가 긁어지는 데는 30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점포가 덜 됐는데 계속 세무서나 우리 행정지도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42개 점포가 다 하도록 하여튼 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금년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좀 일부 허가가 어려운 데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또 우리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세무관계 때문에 우리가 공문으로도 몇 번 얘기해서 좀 나와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 초에도 빨리 국세청하고 우리하고 행정지도하고 연결해서 최대한으로 42개 점포가 카드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아무튼 이 대명항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과 소속 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과,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김포시 전역에 하수와 관련된 도면이 다 있죠,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번 지난 8월에 저희가 전례 없는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수 관로에 대한, 관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에 혹시 그런 하수관로와 관련된 예산이 그게 합당하게 좀 예산편성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하수는 주로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뿐이 아니고 건설과의 지역개발계나 또 농어촌공사에서로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만 한다면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세 군데가 다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는 저희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때는 추가로 하겠지만 지금까지 계산한 걸로는 적당하게 세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수가 있고 오수관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수관에 관한 거는 이번에 준설사업하고 확장사업해서 5억씩 5억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났던 곳 통진 도사리 방면하고 풍무동 쪽에 하수관거를 확장하는 걸 우선 선사업으로 우리가 정했고요.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우수와 오수가 이렇게 같이 합류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재난안전과에서 태스크포스로 해서 설계를 같이 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번에 이렇게 했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폭우와 관련돼 있는 거 계획하고 계신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 부위원장 최명진 최명진 부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정수장 및 배수 LED조명 교체공사를 사실은 삭감은 안 했고 그냥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는 이제 의견을, 좀 질의를 하는 관점에 있습니다.
사실 조명이 410개고 교체를 하고 일반조명 100개 철거를 하시는데 1억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이 부분의 예산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 이 정도 가격이 되게 넉넉히 잡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위원님, 답변 우선 드리고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팀별로 노력을 하고 과별로도 노력을 해서 하수과에서도 운영비 협약을 했던 실적도 있고 이번에 전기를 심야에 동력을 하면서 또 전기를 절감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조명도 전기료가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우리 수도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게 410개고요. 510개 중에 100개는 철거하는 거고 100개는 교체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개략 설계비로 품평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 받고 또 설계 맡도록 저희가 계약을 좀 추진 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명진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궁금해서 오신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4일인가요? 여기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관련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하고? 이게 왜냐하면 혹시나 물, 온수인데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든 것이 다 기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조금도 놓지 못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백석역의 사건은 난방관입니다. 지역난방공사의 관리에 있는 거고 여기 상하수도에서 상수도 분야가 30년 넘은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리스트를,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 이걸 교체할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우리 수도관이 수명이 얼마예요? 몇 년 나와 있나요?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의 노후관이라는 개념이 몇 년 이상이 노후가 되는 말은 사실은 없고요. 「수도법」에 보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관로에 대한. 그래서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나 스테인리스도 30년 이상 그다음에 PVC라든가 PE는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넘었다고 해서 노후관이라고 한번에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서울시도 50년 이상 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관로를 운영하다 보면 녹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는 이제 관로가 교체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도 블록 시스템 구축해서 관과 관을 다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백석역 사고처럼 갑자기 사고 나는 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우리 김포는 이런 온수관하고 이런 저기는 없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그건 난방공사에서.
○ 김종혁 위원 난방공사하고. 어쨌든 물이 연결이, 자체적으로 물을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난방공사도? 상수도에 물을….
○ 수도과장 김경수 관 자체를 따로 따로 관리를….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김포에 난방공사가 지금 일산처럼 이렇게 있어요? 난 궁금해서 지금.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공사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서인천 화력발전소에서 와서 신도시하고 이 끝부분은 지금 걸포4거리에 있는 오스타파라곤까지가 온수가 들어와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포는 그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은 거죠, 고양시만큼은?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포도 참 이런 일이 우려돼서 혹시 또 상수도에서 좀 준비할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번 한파로 아마 많은 계량기 파열이라든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철저히 동파 주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한 거를 조사한 건 아닌데 풍무동 아파트 중에서 오수관인가 우수관이 처리장으로 연결 안 되고 잘못 설계돼서 계양천으로 지금 계속 방류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는 그렇게 정화조를 사용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지난번에 김포시에서 하수도료 받은 것도 소송 걸어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직접 계양천에 연결된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닙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니요. 과거에 집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는 다 매설이 돼서 지금은 정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계양천을 운동하다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폐수관 처리장이 연결 안 되고 잘못 설계가 돼서 계양천으로 뽑기 때문에 냄새가 심했던 것이다.
○ 하수과장 장응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거 해결된 겁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네, 해결됐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거 언제 해결됐죠, 과장님?
○ 하수과장 장응빈 정확한 횟수는 저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작년까지, 올 봄까지 계속 냄새가 났었는데?
○ 하수과장 장응빈 아파트는 아니고요.
○ 위원장 김인수 그 사우정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팔각정, 한국타이어 있는데 거기 그 다리 넘어서 풍무동 쪽에서 계양천 뒤로 넘어가는 도랑 보면 아주 썩은 냄새가 나서.
○ 김종혁 위원 풍무2지구에서 농로 주변으로 들어오는 게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때 계속 알아봤더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수관로가 정화조로 못 가고 그냥 흘러서,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아마 올 연초에 고친다고 했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그 말씀 하는 겁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그건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운영팀장 이영종 하수운영팀장 이영종입니다.
그거는 풍무2지구 문제로써 풍무2지구의 시설물은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풍무2지구에서 관을 잘못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나갔던 사실이고요. 지금은 그게 바로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시설물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아니고 그게 준공되는 시점,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하수시설물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인수 안 받은 상태에서 그때 잘못 연결돼서 냄새가 났던 거군요?
○ 하수운영팀장 이영종 네.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그 조합 측에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거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아무튼 계속 거기 지나가면 악취가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나, 그랬더니 결국 문제가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27명
- 행정국장김병화
- 경제국장이하관
- 복지국장유승창
- 환경국장유재옥
- 교통국장전종익
- 도시국장김정구
- 보건소장황순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기획담당관박영상
- 감사담당관이재국
- 공보담당관이광희
- 행정과장조성춘
- 회계과장이기일
- 세정과장장양현
- 문화관광과장한기정
- 체육과장두정호
- 보건행정과장강희숙
- 보건사업과장홍성애
- 공원녹지과장김덕오
- 공원관리과장이덕인
- 안전총괄과장전상권
- 수도과장김경수
- 하수과장장응빈
- 차량등록사업소장김만우
- 시립도서관장소영만
- 하수운영팀장이영종
○ 기타참석자 7명
- 김포시설관리공단이사장조성범
- 체육시설팀장송근하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김성규
- 공연사업팀장김용
- 관광마이스팀장권병은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이종경
- 사무처장이강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현주영
- 기록최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