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종혁 부의장님, 김옥균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혁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김포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언.

4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부의장입니다.

제189회 정례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육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식환경에 대한 개선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복지 중에서도 보육은 투자효과가 가장 큰 복지입니다.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육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영양은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총체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일생동안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기와는 달리 영유아기의 영양부족은 그 영향이 매우 신속하고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특히 대뇌 발달이 약 5세 경에 완료되므로 매우 신중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발달에 있어 어떤 결핍이 생기면 회복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양관리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학부모가 내던 보육료를 2012년도부터 정부에서 내주기로 하여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보육료는 거의 동결수준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임금과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으나 보육료는 현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유아들은 보육료 안에 급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하루에 간식을 2번, 점심식사를 1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육료 안에서 급ㆍ간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745원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단팥빵 하나에도 1,200원입니다. 1,745원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간식 2번과 점심식사를 어떻게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질 높은 음식을 충분히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올해 초등학생 급식비 1인 단가가 점심식사 1회 3,775원, 중학생은 5,632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오전 간식, 점심식사, 오후 간식까지 해서 1,745원을 주고서 제대로 먹이라고 하니 이게 평등하게 책정이 된 금액입니까?

1990년도에도 어린이집의 급ㆍ간식비는 1,745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1,745원입니다. 약 20년 동안 1,745원의 급ㆍ간식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식탁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복지부 관할이니 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이나 우리 김포시는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은 물론 교복비와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면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김포시 영유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교복이 중요합니까? 수학여행비 지급이 시급합니까? 고등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에 교복까지 지원을 하고 우리의 어린 영유아들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곧 표가 될 학생들만 의식한다라는 지적과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과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들을 무상보육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먹는 것조차 현실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영유아들도 다른 학생들과 평등하게 영양가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밥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1,745원은 온전하게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포시에서는 간식비를 별도로 지원해 영양가 높고 질 좋은 급ㆍ간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김포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시기의 김포시 영유아들의 열악한 급ㆍ간식 환경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포시의 미래이며 희망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지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할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민선 7기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환경 관련 행정의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간 청렴도 최하위 기관에서 3등급이나 향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 3월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이 특혜 의혹, 환경오염, 탁상행정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선정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 입찰조건을 만들었다, 미달 업체를 선정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등 실로 부끄러워 입에 다 담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과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사업에 참가했던 2개의 업체 관계자는 2010년 이후 3년간 김포시에서 지급된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 대행료를 횡령하여 재판에 넘겨져 형의 확정을 받아 죗값을 치르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공고 수일 전 관련 기준을 급조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는 미흡한 시설과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과연 법적 기준만 충족된다면 사업자 선정은 정당한 건지, 정당하다면 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사업에서는 해마다 줄어가는 임금으로 참여 근로자들이 가계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당연조치 되어야 할 휴게공간조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도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린넷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보니 잦은 고장과 악취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다가구주택 부지 내 방치 쓰레기, 농사용 방치 폐비닐, 폐기물 무단매립, 하천폐수 무단방류 등 김포시 곳곳이 환경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전쟁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본 의원은 김포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환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시대적 뜬구름잡기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난 13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본예산 중 김포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환경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방안과 환경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우리 김포시 환경의 청사진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더 튼튼한 기초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환경 행정에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똥 묻은 개가 어떻게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의 시작부터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더라도 그 상처와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떳떳하고 흠결이 없을 때 강력한 행정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향후에 발생될 주민의 불편과 도의적 책임이 지워질 부분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간부공무원들이 최전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포시 환경은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부서 직원들은 산적한 업무와 시도 때도 없이 접수되고 걸려오는 민원으로 업무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몇몇 직원 분들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을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행정의 실수로 다시 감사와 조사로 이어져 환경부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지로 내몰지 말고 떳떳하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지친 직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력보강도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껏 전쟁을 치를 준비는 하지 못하고 전쟁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와 나를 정확하게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옛말이 와 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정책방향의 정립, 투명한 행정,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김포시 환경 행정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태공원, 아트발리지, 금빛수로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김포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당연히 내세울 만한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관광객은 절대 찾지 않을 것입니다. 김포와 인접해 있는 강화군의 연간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12개 유료 관광지 입장객 기준으로만 연간 약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가 강화보다 볼거리ㆍ먹을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일산, 부천 등 인근 메가시티에서의 접근성도 김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리적 조건과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춘 김포가 강화보다 관광객이 적게 찾는 것은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 트렌드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거리 여행과 레저 등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광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김포한강신도시 내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를 하나로 묶어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메가시티와 인접해 있고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가 각각의 특징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에서는 생태체험, 아트빌리지에서는 전통체험, 금빛수로에서는 수상체험을 특화하고 이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과 상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시장 세분화와 고객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김포시민과 주변 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그리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단체 관광 수요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를 연계한 도심형 체험 관광상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계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운영주체를 적절히 선정해야 합니다. 시 직영, 민간 위탁, 시와 민간의 공동 출자를 통한 별도의 운영사 설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도시 청소년수련관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체험관광상품이 활성화되면 김포는 학교 단위로 단체 관광을 오는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숙박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은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용 트램, 철로 자전거, 전기버스, 코끼리열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검토하여 현재의 조건과 가장 부합하고 체험의 재미와 볼거리, 이동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이동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생태공원 내 생태체험 코스를 빨리 정비하고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에코센터의 관리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코센터 뒤 미니 동물원을 확대 개편하여 동물 먹이주기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트빌리지 내 김포문화원을 다른 공간으로 옮겨 아트빌리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공간을 문화원이 점유하고 있어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내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체험공간과 식당 등 부족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빛수로 수상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빛수로 구간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마다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금빛수로 구간 별 조경을 특색 있게 꾸미고 야간에는 다양한 조명을 통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논의의 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55건 등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위원회의 위원 구성 면면에 중복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되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명과 단체명, 시설물의 명칭, 공문서 작성에 외국어와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분야로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국도비 연말 내시 등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나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는 예산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 분야로 최근 201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그동안 최하위에 머물렀던 청렴도 평가결과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개선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지 김포마루가 청 내 곳곳에 장기간 쌓여있는 채로 온전히 시민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작 부수가 많지는 않은지, 배부처는 적정한지 다시 살펴보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ㆍ조직 분야로 현재 자문관과 전문관 등 여러 명의 시장 정책 보좌진을 채용하여 운영 중인데 그분들의 역할 및 업무추진 실적,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개선 방안 및 향후 지속운영 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의 세분화와 구체적인 업무편람 작성, 간부 공직자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인사 조치,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급 지급과 7급 이하 공직자의 고충을 헤아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분야로 지난 10월 개최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등 일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가 저조하고 이로 인해 업무 관련이 적은 공직자를 대거 행사장에 동원하는 구태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셔야 할 행사는 적극 홍보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바라며 공무원 동원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각종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고 각 기관별 수요에 맞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및 문화 분야로 각종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행사, 취업ㆍ창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주제 선정부터 개최 시기, 참가 대상자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일자리 종합대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단순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하리 봉수대지 등 거의 방치되고 있는 향토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 소홀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라마리나, 아트빌리지, 장릉, 문수산 등 김포의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곳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혹한기ㆍ혹서기 지원대책 및 이재민 구호대책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내에 장사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년정책 추진 초기단계로 앞으로 청년 기본정책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와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현실 여건과 더불어 시대변화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도서관과 관련하여는 양곡도서관의 경우 관리인력 부족으로 이용 시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개선하여 주시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통진도서관에 대한 직영 전환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북부권 도서관에 대한 지역 맞춤형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개관 예정인 장기도서관 운영과 추진 중인 풍무ㆍ마산ㆍ운양도서관은 건립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분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개발사업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42건, 건의사항 52건으로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수감태도 불량과 편성예산의 과도한 불용처리 등은 개선되지 않고 지속 지적되고 있는 바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등 자부담이 포함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률이 과도하여 지원신청 및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상급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현실적인 자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혼합 수거형태의 크린넷 운영으로 인한 많은 민원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문전 수거 등 장기적으로 유리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추진 시 계약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참여 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미설치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철저한 용역사업 관리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대 주민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등 수목사업 관련하여 식재 단계에서 부터 수종, 토질, 시기, 주변 환경 등을 철저히 검토 관리하여 보식률 저감과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을 가리지 않고 상업지구 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의 공간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 시민 편의성 등을 다각적 접근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에 노력해 주시고 최초 계획단계부터 신중한 예측과 검토로 시민 불편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운수회사들이 당초 인가받은 차량 수에 미달하는 운영으로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조직개편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비상연락망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어 있는 바 현황 정비 등 재난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곡-고란태 도시계획도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변 가로수 영향으로 인한 가로등 사각 발생으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바 시설물 계획수립 시부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설물 기능과 목적, 시민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건축행위 시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도로 점용허가 조건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와 관련하여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략적 업무 협조 등으로 시설 유치 시 합리적 비용부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비산먼지, 빛 공해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을 통한 무분별한 창고, 버섯 재배사 등의 난립으로 우량농지 잠식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보상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이용실태를 통한 편법ㆍ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하여 아파트 측과 어린이집 측의 갈등 민원으로 부모님들의 걱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해 품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김포금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이 지속 투자되고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금쌀 포장재 등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바 전수조사 및 포장재 개선 등을 통해 대표 농산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상토 흙 지원 사업의 경우 부적절한 신청수급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부정수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지원신청과 지원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인허가 등 민간 개발행위로 인한 상수관로 파손으로 단수, 수돗물 손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행위자가 사전에 관망 현황을 확인하여 수도시설의 손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고 하수관로 민자사업 추진 시 공사 안내판 등 현장 조치 미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공사 진행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 자세한 감사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0일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결과 및 심사결과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조 3,318억 6,7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7,70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말 현재 6개 기금에 대하여 2018년 말까지 123억 4,382만 8,000원으로 1,889만 5,000원이 감소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임대수입,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을 종말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당해 연도 사업 세출예산으로 사용치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의를 위한 사업설명서 검토 시 산출근거, 사업내용 등이 부족하여 예산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는 의회 예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3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43만 시민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포시의회는 2019년에도 김포시민의 더 큰 꿈과 희망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