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ㆍ면ㆍ동과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읍부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대변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읍·면·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기가 쉽지 않아서 읍·면·동님들 모두 계실 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저는 신도시가 지역구이고 신도시 쪽에 주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의회에 나올 때는 운양동에서 사우동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다닐 때마다 거리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부터 해서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그리고 무단 전단지, 요즘은 또 학생들이 보면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전단지들이 바닥에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요. 특히 구래동 상가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사우동 지역도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설작업 관련해서 저도 신도시 이주해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제설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출퇴근을 했었는데 눈이 오는 날은 3시간 걸리더라고요, 신촌에서 김포 마산동까지 오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의 버스가 기어올 정도로, 최근에 첫눈이 왔을 때는 예전보다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나마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특히 평일 아침 출퇴근 시간은 제설작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제설 관련한 예산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김포시 공직자 전체가 욕먹는 일이거든요, 제설작업 이거 하나 잘 안 되면. 그래서 특히 출근시간대, 평일 출근시간대는 이면도로 특히 큰길, 큰 버스가 다니는 큰길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이런 데 우리 본청에서 신경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제설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파주시의 그런 사례를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천막하고 발열의자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폭염 때문에 폭염 천막설치도 상당히 늦어서 미리 했으면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것도 한참 늦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치하고도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요. 이번 겨울도 이상한파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래서 특히 우리 5개 읍·면에 어르신들 많으신 데는 버스 기다리다가 굉장히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신도시나 이런 데 유동인구가 많은 쪽 같은 데에는 이런 바람막이 천막 같은 것들은 수요를 파악해서 미리미리 설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다니시면서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쪽은 바람막이 천막, 발열의자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고 하면 바람막이 천막 정도는 한번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이게 도시의 가치는 저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맞물려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담배를,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그냥 막 거리에 버려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서 이런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된 시민들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무단횡단,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그다음에 불법주차 이런 기초질서들. 도시의 퀄리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각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ㆍ이장단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교육도 시켜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13개 읍ㆍ면ㆍ동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동별로 그래도 차이점이 있거나 차별화된 프로그램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 한두 개씩은 발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강사들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세요?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여쭤보고. 제가 읍ㆍ면ㆍ동 쭉 보니까 제설인건비로 되어 있는 게 4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쭉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동은 2만 원으로 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풍무동은 제설인부나 소모품 이런 것들이 배정이 안 되고 그냥 도로유지관리비, 마을길 환경피해복구 해서 2,5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게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으로 2,500만 원을 잡으신 건지 풍무동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우동은 타 지역에 비해 인건비를 4만 원인데 2만 원으로 배정을 하셨어요, 제설. 그게 타 지역하고 형평성 면에서 가능할까요? 그리고 양촌 같은 경우에는 제설을 40회 잡았는데 보니까 김포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40회 뭐 이렇게 명시하셔서 올 겨울은 특히나 더 춥다고 하는데 좀 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우동에 2만 원 배정하신 사유가 궁금하고요. 풍무동에 제설인부, 소모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풍무동은 75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마을길 피해복구 환경 이게 제설 관련인지. 다시 질문 드려야 될까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이 5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재난제설인부 비용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사우동은 2만 원이라는 것이 책정한 이유가 근거가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 지역에서 단가나 이런 거 다 고민하셔서 책정을 하시겠지만 똑같은 제설작업인데 어느 쪽은 2만 원 어느 쪽은 4만 원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겨울 제일 춥고 또 제설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하고 좀 안배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미시적인 거 말고 제가 13개 읍ㆍ면ㆍ동 한번 예산안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읍ㆍ면 지역은 평균 10억에서 20억 사이고요. 물론 양촌읍이 22억 6,000만 원, 뭐 10억부터 한 22억까지 있습니다. 동 지역은 보니까 5억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됩니다. 사우동이 예외긴 합니다, 9억 8,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제 분석을 하겠죠. 세출예산에 보면 크게 2개 배열하잖아요. 사업경비하고 행정운영경비인데 5개 읍ㆍ면은 사업경비 중에서 주민편익사업하고 생활환경정비 그쪽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평균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년 예산이. 동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신도시에 의해서 이미 정비가 다 완비됐고 부분적으로 자연부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5억 내외. 그래서 거기는 이제 행정운영경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내지 수립할 것이냐를 사실은 지금 민선 7기의 시정목표가 뭐 시민행복 무슨 주민가치 두 배인가? 뭐 두 배죠? 아니면 시민가치 두 배인가? 그래서 결국은 만족도거든요. 주민만족도에 의해서 행복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적에 아무튼 이 13개 읍ㆍ면ㆍ동 동장님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는 나중에 물론 예결을 하겠지만 그래서 보면 동 지역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 두 가지만 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속된말로 읍ㆍ면 지역은 이제 부분수리 지금 자꾸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이제 됐으니까 집중으로 그쪽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이 돼야지 계속 그런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러지만 땜빵식 예산낭비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북부 5개 읍ㆍ면의 읍·면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좀 의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책수립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ㆍ면별로 찾아가서 우리 읍ㆍ면이 제일 열악합니다, 뭐 낙후됐습니다, 무슨 슬럼화됐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과 집중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춤별 정책수립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담당관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느 분이 대표로, 비서실장 하셨던 우리 통진읍장님이 한번….

○ 김인수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꼭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그런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예산하고 추가적으로 자꾸만 그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획담당관님하고 읍ㆍ면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간담회 내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총괄적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구래동 교량난간 초화류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기보다 주문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도 전체적으로 500만 원 정도는 꽃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고양하고 김포시의 꽃 색깔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이 금액이 적어서 꽃 색깔이 저런 건지 어떻게 금액을 단가를 높여서라도 보면 예쁘게 해야 될 텐데 꽃 색의 조합이라든지 종류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마음에.

교량난간 초화류 조성사업은 거의 7,000만 원이 들어가면 세 번 식재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색이라든지 종류를 잘 보셔서 미리 색깔을 보셔서 정말 환경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색을 미리 좀 보셨으면 합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 유영숙 위원 동장님의 미적 감각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을 바뀐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서 한번 볼 테니 동장님이 가장 예쁜 미적 감각으로 잘 좀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이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어떤 의미가 저는 읍ㆍ면ㆍ동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정부의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읍ㆍ면ㆍ동장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위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핑크뮬리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올해.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제가 공원녹지과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포에다가 한번 조성을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시냐 제가 전화드리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진검색만 20만 건이 됐다고 합니다, 2만 건이 아니라 20만 건이. 양주 나리공원에 있는 핑크뮬리가 아주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해요. 비용대비, 투자대비, 예산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관광재원이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마다 보면 꽃길만들기가 다 있어요. 이게 관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쓰는 것이고 각 지역마다 읍ㆍ면ㆍ동마다 이게 조금만 고려해 보면 특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어떤 특징들을 어떻게 살려볼까에 대한 고민들. 이게 작은 정부를 작은 정부답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가치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으레 내가 이 읍ㆍ면ㆍ동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싶으신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읍ㆍ면ㆍ동마다 수해 대비라든가 배수로 정비공사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꽃길만들기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히 예산안으로 올라와야 될 것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설비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또 생활환경정비 비용에 예산에 책정되어서 올라와야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본청의 부서에 미리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으로 제한하고 이게 좀 각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 예산을 올려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포시의 전체적인 밑그림 속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일부분 각 읍ㆍ면ㆍ동의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읍ㆍ면ㆍ동에서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 부서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의 특징인 것들을 문제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과 그다음에 각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을 좀 잘 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생활환경정비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내용으로 구분해서 사업예산을 잡으시면 어떨까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 박우식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짧게 한번 하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먼저 120쪽 보면 국제화여비 배낭연수비용으로 1억 2,500만 원, 벤치마킹 국외출장 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121쪽 보면 국제화여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3,400만 원 이렇게 예산들이 짜여 있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 예산들은? 배낭연수하고 벤치마킹, 국외출장, 국외훈련여비 이런 부분들?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포상 관련한 부분들은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김포시 공직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들과 연동을 시켰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공직청렴도는 맨날 꼴찌인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여행 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아깝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특단의,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비들은,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취소 내지는 대폭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 행정서비스 발표인가요? 우리 김포시 행정서비스가 인구 규모에 따라서 1군, 2군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2군에서 4위를 한 거죠, 맞습니까? 4위를 한 것, 장려상을 받았다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보여진 지표들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지표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정말 아직 갈 길이 멀다. 좀 더 특단의 대책들과 특히 제가 행정과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은 행정과에서 어쨌든 조직 인사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느껴지고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시의원이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보게 되고 저도 조직생활을 10여 년 정도 했었고 인사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제가 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올려주신 행정과 예산에서 그런 공직사회의 어떤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12쪽 직원과의 대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것은 과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별로, 아니면 시장님과의 대화….

○ 김인수 위원 시장님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공감마당 추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뭐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유연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유연제 근무하겠다고 그 시간수당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또 지급도 했을 거고요 ?

○ 김인수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신청하신 분이랑 그리고 지급 현황 그것 좀….

○ 김인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111페이지에 3.1절 기념식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광복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과에서 보훈단체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충일이나 이런 것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성격상 복지과로 이관해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관리감독 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복지과에서 3.1절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 부위원장 김계순 그 기념행사하고 3.1절 기념식 이 금액하고 중복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것하고는 별개로 1회성의 그냥 기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112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직원과의 대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김포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시 공무원 분들이?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5명씩 10개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월례회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새롭게.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10개 팀에 5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부서별에다가 1인 해가지고 1비, 식비ㆍ숙박비 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제 부서별, 과별로 서로 소통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저희 행정과나 그런 과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공감마당 말씀하셨는데요. 종무식 공연비 2개 팀. 그리고 출연자 사례해서 10회 잡으셨어요. 남양주 월례회의 3,000만 원, 파주 종무식 해서 4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공감마당이라는 게 공감이라는 단어가 과연. 매달 1회 공감마당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감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 월별 계획을 다 잡으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이 사례금이라는 것들이 사례를 뭔가를 발표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계순 조직 내에 소통하시려고 하고 공감 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취지나 목적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1회성 급급하게 연 10회를 하겠다 해서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 연중행사로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무식 공연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한다면 2개 팀, 이게 너무 1회성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113페이지에 지역상황 관련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공보담당관에 신문구독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에서 신문구독을 하는 것은 그 많은 부수를 보시던데 그것을 공보담당관에서만 보고 시에는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비치가 안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공보담당관에서 지금 신문 스크랩을 제 기억으로는 2,200만 원인가 별도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 구독을 비치용으로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상황만 다시 추린다고 해서 행정과에서 별도로 또 신문구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신문 스크랩을 그러면 공보담당관만 활용을 하려고 그 신문스크랩 비싼 구독료를,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비록 이 금액은 적은 액수일 수 있는데 과별로 신문을 다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 부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신문 스크랩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뽑아지는 건데요. 지자체 란으로 해서 그것을 충분히 저는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문 구독을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언론사 것을 한 부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비치를 별도로 행정과나 여기 명시되어 있는 데에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은 한번 추후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대체인력 지원. 이것 성인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성 공무원 분들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해서 퍼센트가 되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김포 남성 공무원 분들이 이것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공동육아라는 말이 요즘에 흔히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더 유도해 주시고요,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12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담당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 여론담당, 세무담당 공무원 단체 그리고 대민활동 쭉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 공무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기에. 이분들을 다 계산하면 1,000분이 넘으시거든요? 그러면 김포시 관내 공무원 분들은 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으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제가 아까 공무원 분들이 총 몇 분이시냐고 여쭤봤는데요. 이것 계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담당 7명부터 해서 특별사법경찰공무원 80명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전체가 거의 다 받으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복지과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대민활동으로 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시간외 수당 보시면 7급, 9급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7급은 404명 정도 되시고요, 9급은 333명 정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직급별로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인원을 여쭈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도시 구현하고 평화문화도시 조성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는 삭감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 것보다 지금 김포 여기 조직에 평화교류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또 얼마 전 저희 조례에서 문화재단을 평화문화재단으로 명칭변경 하려고 하는 사안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평화 고유의 업무는 어느 팀이, 문화재단에서 총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화교류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 만족도조사가 행정과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안에 대한 것보다는 추진 시기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저는 만족도조사가 사업 기간이 9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래서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하반기로 5월, 11월 하신다고 하면 시기는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은 좀 앞당겨야 되지 않나. 저는 4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교육만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힘든 건지 그것은 어떨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상하반기에 샘플링으로 해서 중간에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 유영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민원여권과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한다 그랬는데 중복을 피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행정과로 이게 넘어가서 총괄적으로 하신다니까 유기한 업무처리 하시는 분한테는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해서 60만원을 산정하셨는데 청원경찰의 지금 현재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 유영숙 위원 지도단속과 일반 업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은 지도단속과 일반 업무….

○ 유영숙 위원 청사 방호 업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피복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할,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양복도 있을 수 있고 양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 하기에 60만 원이 계상이 됐을까요?

○ 유영숙 위원 제복 형태로 해서 똑같이 16명이 다 입고 그 근무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16분의 근무배치도 다르고 또 금액도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2벌 정도 해서?

○ 유영숙 위원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 유영숙 위원 일단 다음 분들한테 넘기고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20쪽 평화문화도시 위원회 운영. 이게 법적 근거를 보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이것에 의해서 평화문화도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죠?

○ 김인수 위원 2015년도 6대 때 정왕룡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위원이 여기 사업비산출내역 보니까 위원참석수당 8만 원씩 18명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이 선정돼 있는 거죠, 18분이?

○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최근 3년 동안 특히 2017년, 2018년에는 위원회 개최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예산도 2017년, 2018년에 100% 불용을 했어요, 운영이 안 됐는데 계속 운영이 안 되다 느닷없이 2018년에는 위원회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액이 별안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위원회 선정도 안 됐다가 계속 안 되다 느닷없이 2019년부터 새롭게 해야겠다는 것이 어떤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계속 불용하고 있는데?

○ 김인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 그래서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정책들은 평화모드가 조성됐다 그래서 먼저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성립되려면 모든 환경적인 것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해모드가 조성됐다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면 유비무환 정신에서 생각하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정책실패로도 올 수도 있고요.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계속 지금 연속 2년째 불용시키고 나서 위원도 선정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무계획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되고요.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불용되고 있는데도 또 올렸다는 거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짜실 적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발효돼서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정책도 수립돼야 되고 예산 편성도 돼야 되고 이것이 집행돼서 성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본 위원도 평화문화도시위원회에 대한 걸 지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입장은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있죠?

○ 오강현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조례의 어떤 제정의 공표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시기가 저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불용액이, 특히나 2017년, 2018년도는 100%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네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사문화되지 않고 살려야 될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또 이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다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으로 올리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에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나 공감을 조금 더 얻는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과 그다음 이 사업의 필요성이 평화문화도시위원회 필요성이 당위적인 어떤 의미를 설명을 좀 하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관련돼 있는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역시 2018년도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용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택시랑 자매결연한 여러 가지 교류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셨는데 역시 이것에 대한 이후의 내년 계획에 대해서 올해의 상황을 담보하자면 똑같은 불용액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불식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119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원자녀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 80만 원이죠, 이게?

○ 오강현 위원 2명한테. 이게 대상이 없어서 2명 정도 생각하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오강현 위원 118페이지에 있는 동호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동호회가 24개 동호회라고 되어 있는데 477명 이게 우리 김포시청 내에서의 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이게 24개가 더 있을 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 오강현 위원 지원 요청한 동호회가 24개인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청사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것 내지는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거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지가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저는 다른 복지보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지는 것도 큰 복지 중의 하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자. 일단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본청에 출근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일단?

○ 오강현 위원 600명이요. 출퇴근하는 직원들 주차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과 홀짝수제가 적용되다보면 막상 우리 본청에 주차장이 비좁아서 주차를 하지 못 해서 이 본청 주변에다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거꾸로 저한테 이제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해결점 중에서 우리 600명이나 넘는 직원이면 이게 꽤 큰 뭐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중소기업 이상의 대규모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시청에서는 통근버스를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설문조사를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통근버스 몇 대만 운영되더라도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인프라가 힘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통근버스는 조금 마음을 먹으면 계획을 짜면 바로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직원들 600여 명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통근버스는 다른 어떤 미혼직장인 만남의 날 행사 이런 여러 우리 복지제도 시스템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아마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는 것일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진짜 복지지 않나. 그래서 코스도 한번 짜 보시고 가장 많이 수요가 생길 만한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그다음에 우리 본청 말고도 주변에 공적인 기관들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 여러 공적인 기관들도 거쳐서 이 코스를 짜 보면 6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출퇴근만큼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근만 해결되더라도 큰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11페이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일정부분 하라고 얘기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 박우식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뽑아서 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24일 잡혔네요, 그렇죠? 한 달 잡힌 거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20일.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주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제 취업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학생들이 요즘에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관련 분야에서 인턴경험이나 실습경험 이런 것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실습자료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쪽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좀 더 확대 그러니까 좀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을 뽑아서 그냥 허드렛일 시키고 이럴 거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본인들의 진로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했었던 김포시청에서 내가 뭐 어떤 부서에서 두 달간,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했었던 업무내용들이 그게 이제 취업과 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쟤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무스킬들을 향상시켰는지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허드렛일 시키려고 뽑고 애들 아르바이트 비용 용돈 쓰라고 그런 식으로 푼돈 좀 준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필요한 업무스킬들과 경험들을 쌓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시킬 때도 그런 걸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뽑았을 때 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인원을 배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의 경험이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무들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선진노사문화 합동국외연수가 있어요, 400만 원씩 12명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 간부 분들 가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걸 왜 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되잖아요, 어쨌든?

○ 박우식 위원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 박우식 위원 이런 쪽 지원이 되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제 타이틀명 자체도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진노사문화 합동국외연수라는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냥 솔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일과시간이 아닌데 노조활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이든 그런 배려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솔직할 것 같은데 선진노사문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노사문화 활동을 국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어디 선진노사문화 어디를 지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가서 실제로 연수의 프로그램 내용자체가 실제로 노사문화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 공무원노조 대표들 만나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짜여 있습니까, 그게?

○ 박우식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클리어하지 못하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의 취지에 따르면 약간은 위로 차원에서의 그런 연수라고 하면 그 취지에 분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그 취지로 보내줘야 될 사람들만 보내주면 되지 무슨 선진노사문화 이 타이틀을 거창하게 달아서. 글쎄요,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벤치마킹을 할 것 같으면 한두 명 가서 보면 되지 무슨 12명씩이나 가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혼직장인 만남의 날 이거 지난번에 저도 한번 권유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 박우식 위원 우리 시청 공직자들 대상으로?

○ 박우식 위원 기관이랑. 하여튼 좀 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셔서 실제로 우리 김포 관내에 미혼 제가 알기론 우리 시청에서도 아직 과거식 표현에 의하면 혼기가 찼는데도 아직은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박우식 위원 꽤 있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출장여비가 이번에도 보면 전 부서에서 비슷한 예산 규모로 다 흘러갔어요. 출장여비 이거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분명하지 않고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굉장히 흐트러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을 저도 면접관으로 여러 차례 기업에서 면접도 많이 보고 사람도 뽑아봤지만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밑에 부하직원들 관리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임 공직자들이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익숙해질까 겁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 올라온 것 보면 다 비슷한 규모의 출장여비들. 아니,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출장갈 일이 전 부서에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면 제가 전수조사 다 하라 그러고 출장내역들 다 달라 그러고 어디 갔는지 출장보고서, 일반 기업에서도 하다못해 어디 사무실 밖에 나가더라도 출장보고서, 갔다 와서 출장경비 얼마 쓰고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다 씁니까, 솔직하게?

○ 박우식 위원 출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가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고 출장여비를 받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어떤 출장은 더 중요하고 어떤 출장은 더 안 중요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러니까 출장여비 이것 제가 감사관 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좀 철저하게 직원들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클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게 발견되면 그때는 정말 제가 신뢰를 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아니, 부서에서 회식비가 모자라면 회식비를 정확하게 달라고 하든지.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 박우식 위원 이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게 전 부서가 출장여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에서 책임 있게, 제가 감사관 쪽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행정과에서도 이것 바로잡힐 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고 공용차량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하게, 복무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당 관련해서 저도 직원 분들 식당에 가면 협소합니다. 12시 반 정도 가면 밥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뭔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 먹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지금 우리 김포 본청에 공간 문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원식당, 아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본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관을 여기 신축한다,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신청사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회계과 쪽에서요 ?

○ 박우식 위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김포시가 앞으로 인구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서부권에서의 중심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안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 계획 수립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120쪽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지역협의회에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죠?

○ 박우식 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낭연수나 벤치마킹 국외출장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보내겠다는 게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냥 예산을 러프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기준도 없고?

○ 박우식 위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대상자에 대한 안을 갖지 않고 예산을 그냥 막 짜도 됩니까?

○ 박우식 위원 그 취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 수립에서 대상자라든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도 경비로써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특히나 이게 내부기준에 있어서의 명확성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도조사에 따르면 내부 직원들 스스로가 우리 조직 내에서의 불공정성이 높다,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의 비율들이 높잖아요, 내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승진에 있어서,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아니면 포상에 있어서도 해외 연수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명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저 사람은 해외연수를 갈 만한 사람이 가는 거야.’, ‘저 사람은 승진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분 좋다고 ‘너 갔다 와.’ 이렇게 되면 누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지금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직원들도 투명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조직에 대해서 스스로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내 말 잘 듣고 예쁘다고 해서 ‘너 갔다 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배낭연수를 갈 수 있구나. 그게 아니면 벤치마킹으로 내가 어떤 데 선정돼서 갔다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뭔가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국외훈련여비하고요, 이게 국외, 여기 타이틀만 보면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타이틀 제목은 다 그럴 듯하게 이렇게 붙여 놨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이 국제화여비하고 120페이지 국제화여비, 이게 다 예산이 내가 봤을 때 성격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이것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과정 속에서 하는….

○ 박우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2019년도 공무원 충원 계획이 나왔습니까?

○ 박우식 위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원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 김포시 공직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쁜 부서와 상대적으로 덜 바쁜 부서. 그리고 바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존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행정수요에 대한 빠른 어떤 대응들이나 변화들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에서, 실무적인 일에서 아예 손 놓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과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쏠림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내부적인 부서 간의 인력의 로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비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채용하고 이게 사람을 한 명 채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큰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수요,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력구조의 문제점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배분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것들을 행정과에서 잘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민간기업들 같으면 사람 한 명을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고 뽑아달라고 해도 잘 뽑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자꾸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수의 다른 지자체와 절대적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은.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정말 행정수요가 많은 쪽 부서에 인원 배정이 좀 더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인원 배정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일단 내부적인 인력 조정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들이 내가 보니까 부서들이 붕붕 떠 있는 부서들도 있어요, 붕붕 떠 있는 부서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서들과 그런 부서들에서 인력조정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행정업무들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갔을 때 그때 이후에도 뭔가 삐그덕 하는 곳이 생긴다면 그때는 인력에 대해서 뭔가 충원을 고민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절대적인 숫자가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고 이렇게 그리고 당장 현업 부서에서 부족하다고. 아니, 본인들이 해도 될 일을 자꾸 밑에 사람들에게 미루고 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지금 인력을 충원할 때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자꾸 인력충원이 정확한 행정수요조사에 기반을 해서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세금 속에서 월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력 운영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126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인건비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시간선택임기제를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82명은 맞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의 양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왜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을까요? 예산 잡으신 거에 다 있기에.

○ 유영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금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전 직원, 1,200~1,300여 명의 공무원 분들 것도 관리가 다 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전 직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7급 이렇게 직급이 낮은 분들이죠. 그런 분에 관계된 데이터도 다 갖고 계신 거죠?

○ 유영숙 위원 5급 이상은 왜 안 받습니까?

○ 유영숙 위원 관리수당으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은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 외 근무를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 유영숙 위원 5급 공무원….

○ 유영숙 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직급보조비는 어떤 의미입니까,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똑같이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분들 맨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2억 3,3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주는 건가요?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내용이?

○ 유영숙 위원 직급보조비를 시간선택제 분들도, 어떤 의미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의미가 다 있잖아요. 돈을 주면 그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주는지?

○ 유영숙 위원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수당인데 그냥 시간선택임기제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아, 전 직원 다 주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특수직무수당은 어떤, 그것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전 직원에게 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급여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주라고 되어 있다 그러고 주려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오래 근무를 해서 준다든지 수당이라는 게 위험해서 준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전문적인 직무에 관계돼서 내가 회계사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수당이라든지 이 수당이라는 것은, 특수 수당이라는 것은 다 내용이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시간선택임기제한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182명한테 똑같이 배분되어 있고 특수직무수당도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계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시간선택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182명한테 똑같이 직급보조비를 주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며 지금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하게 선택제로, 불리하게 받은 사람들도 있고 본인들이 어쨌든 그것보다 일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27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은 그것보다 더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수당에 적혀 있어서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비가 과잉으로 잡혀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주시면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가 있었는지, 이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경우에 맞춰서 이 예산을 수립했는지 일단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다 같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시간선택제를 했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본인이 현업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잡고 있는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홀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150억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저희 인건비가. 150억이라는 그 돈이 적은 수도 클 수도 있지만 어떤 예산을 홀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잘 관리돼서 적법하게 잘 시행됐으면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거는 별도의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이번 기회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타 부서에도 요청한 내용인데요. 지금 성인지 예산 쭉 보면 김포시 전체 사업이 88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을 반영 안 한 부서도 있는데요. 지금 행정과는 검토해 보면 총 3건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타 부서에 비해 많이 하셨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행정과는 다른 과하고 좀 달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과장님께 이후에 그렇게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거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쉽게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통 민간보조금 사업이 지원이 있는데요. 증액이 2018년 대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66페이지 보면 민주평통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증액되고 2019년도 요구액에 비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저도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서 이걸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사회주의 국가 해외연수를 포함한 금액을 반영한다할지라도 예산이 산출내역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크게 예비비까지 편성하셔서 잡는다할지라도 좀 많이 증액이 된 듯한데요. 이건 민주평통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보면 66페이지 사업비산출내역을 보시면 410만 원 이렇게 쭉쭉 명시가 돼 있는 금액하고요. 2019년 앞 페이지에 있는 요구액하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지금 산출내역에서는 자부담을 뺀 시비만 이렇게 명시하셨다라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도민 소통공감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이요?

○ 박우식 위원 취약계층?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면요. 특수교육진로직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은?

○ 박우식 위원 특수학급?

○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약간 학습부진아나 이렇게 장애아나 그런 아동들에 대한 특수학급을 말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럼 김포 관내에 일반학교에 이런 특수반이라고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따로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래요? 저는 특수반이라고 있다라고 들어보지를 못한 거 같은데.

○ 박우식 위원 개발운영지원 이건 주최가 어디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도 교육청에서 50%를 한다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이게 행사 주관은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김포교육지원청에서요?

○ 박우식 위원 138페이지 보면 식생활개선교육지원 관련해서요. 학생들 식생활개선교육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 박우식 위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 박우식 위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 박우식 위원 방과 후에 하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인문예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내년에 새롭게 모집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수요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성인문예교육 관련해서 수요자들이 꾸준히 있느냐. 어쨌든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이실 테고 요즘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의무교육 과정들을 다 이제 거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과거보다도 문맹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텐데 그런 수요 조사가 되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청수요가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수요만큼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 수요에 대한 부분들 조사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책정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기준과 작년 기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들이 또 틀릴 것 같거든요, 신청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 올해 어땠습니까? 시민대학은 반응이?

○ 박우식 위원 거기 그 정도 공간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오는 데가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장기도서관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장소를 이렇게 좀.

○ 박우식 위원 거점별로.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우식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교체비율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겠네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건가요? 프로그램이?

○ 박우식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39쪽 보면 장애인야학지원이 있어요, 1개소에.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오던 겁니까?

○ 김인수 위원 도비가 2,100만 원이고.

○ 김인수 위원 이거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게 수법인데 도에서 항상 처음에 내시를 한 50% 해 줘요. 그다음에 50% 하다가 30%로 줄이고, 3년차 되면. 그다음에 시비가 나중에는 70% 되다가 그다음에는 단절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취지와 목적이 좋은데 그런 관행이 있어 온 곳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 출발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런 것들이 꼭 도비 내시 낸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냥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 편성, 도비 내시에 의한 우리 시비 예산 편성이 적절한 것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이 진단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왕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들이 떠넘기기식 그리고 광역 내지는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처음에 맛보기식, 보여주기 식으로 출발돼서 나중에 그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140쪽에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지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사업인 것 같아요?

○ 김인수 위원 지금 이제 봤는데 계산은 카운터 안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30% 한 시비30%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이게 사업설명서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냐면 2016년도 하고 2017년 하다가 2018년에 사업을 안 했어요.

○ 김인수 위원 방금 제가 얘기한 얘기랑 비슷한 건데 그냥 어느 정도 돈 준다니까 우리도 거기 좀 맞춰서 매칭으로 하다가 ‘에이, 돈 안 주니까 그냥 관두자.’ 이게 지금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목적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진짜 이거 진단할 필요가 있지 봐준다고 하고 조금 준다고 하고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 거죠. 돈 주니까 하는 건데 돈 안 주면 끊는다.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고요. 아무튼 흔히 얘기하는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이것이 이유와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이것이 뒷받침될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지 일부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거 하면 그래서 잘못된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뭐 돈 주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뭐 또 2017년, 2016년 실적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를 그 과정을 나와서 현재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럼 마을활동가가 우리가 이런 것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우리 시에서 수요가 많은 것인지도 또 판단해야 되고요. 또 내년에 2020년에는 돈을 안 주면 또 우리는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료 근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 출발은 도비가 70%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50% 가다가 지금은 시비가 역전돼 70% 주다가 그러다가 끊겼다가 안 한다니까 또 한번 준 건데. 아무튼 정책수립이 수요와 진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수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고 실효성을 거두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짤막한 것들 위주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노후 구내방송 장비교체 및 방송선로 개선공사. 사업설명서는 131쪽에 있습니다만 이게 학교 대응사업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132쪽에 보면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운동장 및 체육관 등 방송설비 설치 금액이랑 방송장비 조달 수수료 등 부대경비가 있는데 이건 학교 대응사업은 교육청 50 대 50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왜 100%가 됐나요?

○ 오강현 위원 네. 사업설명서.

○ 오강현 위원 그 총 사업비가 전체가 다 그게 50 대 50이 지금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걸 왜 학교 대응사업들이 다 50 대 50인데 이것만 그렇게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잘못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응사업들은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50%라고 하는 것이 기명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든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135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07페이지에 있는 건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교육경비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불용액이 지금, 집행액이 굉장히 적게 쓰였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게? 몇 차례나 진행이 됐나요?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2018년도 불용액이 56만 원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올해에도 똑같이 금액을 잡으셨잖아요? 이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 경비를 줄이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137쪽, 사업설명서는 173쪽입니다만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 5개 학교가 있는데 이게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더 있지 않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더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는 혹시 확인을 더 해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 확인을 하신 거란 얘기죠?

○ 오강현 위원 201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해당되는 이게 금액이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일단 1회부터 3회까지 2018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추경에 올릴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적게 잡으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글쎄요, 저는 예산을 잡을 때 지금부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추경이 훨씬 더 많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금액보다 훨씬 더 추경에서,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에 본예산은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추경에 예정이죠, 2018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2018년도에는 올렸는데 아마 2019년도에도 그런 관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잡으신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저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추경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저한테 없으니까요. 이것은 본예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처럼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정상적일까.

○ 오강현 위원 항상 필수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책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에 이게 단순히 책자 만드는 건가요, 홍보물?

○ 오강현 위원 이게 운영비 같은 데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홍보물 자체만 갖고서 사업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게 좀 저는….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가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9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 증액이 좀 됐어요, 1,200만 원 정도?

○ 오강현 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획이 더해지거나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 협업 차원에서 운영비가 더 추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추가된 거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저는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개선사업에 관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고촌중학교 석면텍스 교체 사업과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지급 시기가 2020년까지 넘어가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네,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오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회계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돈을 다 내보내는 건가요? 언제 돈을….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닐까요? 2020년인데?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오타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보면 2020년 3월 정산보고 해서 2020년 2월까지 학교 통학차량 교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완료보고는 내년이고.

○ 유영숙 위원 내후년이고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내년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예산은 내년에 다 집행되는 거가 지금 올라온 게 맞는 거겠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교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설명은 176페이지에 나와 있고 예산은 137페이지에 있는데 통학차량이 금란초도 33인승, 옹정초도 33인승, 차량 금액이 많이 다른 건 아닌데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인승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올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 어떤 산출내역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가 오히려 교육에, 중구난방일 거잖아요. 학교가 78개면 78개를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산출내역을 내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33인승이면 33인승에 맞는 금액을 지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33인승이 어디는 1억 1,000만 원이고 어디는 1억 2,000만 원일 수 있는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차를 사든 대우차를 사든 그것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어떤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0억 9,9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금액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설명을, 과장님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러저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 8 대 2다. 저희가 몇 번 말씀 드렸었을 거예요. 8 대 2다, 우리가 8을 내고 도교육청이 2를 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 비율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유영숙 위원 정해져 있지 않은데 김포시가 이미 너무 큰 금액을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우리 이만큼 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더 줄 거를 주지 않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될 건데.

○ 유영숙 위원 40억 중에 도교육청이 5억을 지금 담당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비율대로라면 우리도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비율적인 면은 예산서를 다른 16개 타 시군에 대해서 비율적인 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그 금액적인 비율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음은 장애인 야학, 139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장애인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없나요? 민간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 유영숙 위원 지금 1개소라는 것은 야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우리 장애인센터에서는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민간이 하죠? 우리도 장애인센터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학교 그런 학교에서 수업 프로그램은 없나요?

○ 유영숙 위원 민간으로 7,000만 원, 너무 큰 금액이 넘어가니까.

○ 유영숙 위원 사업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 사업설명 있나요? 없죠? 민간 넘어가는 저기에 대해서 7,000만 원에 대해서 한 7,800만 원, 8,800만 원. 민간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800만 원 하는데 사업설명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3명이 어떤 학생이 지금 관내 시민인지 김포시민 여부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소통ㆍ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면 지금 2016년도부터 내년까지 편성하면 4년 연속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인원이 동일한가요? 예산이 증액의 필요성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보시면 여기 소외 지역이나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가족 이 부분들이 예산 대비 인원과 지침이 있을 텐데요. 전혀 인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3년 연속으로 금액이 1,500만 원. 이것에 대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위탁으로?

○ 부위원장 김계순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136페이지 고교 무상급식 지원 금액. 이것 전액 아닌 거죠? 인건비를 제외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무상급식 초ㆍ중 되고 있고 고등학교도 인건비를 제외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관내에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지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에는 동만 있는 게 아니고 고촌읍부터 해서 안쪽에 5개 읍ㆍ면이 있는데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급식 동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읍ㆍ면은 교육청에서 급식 지원하고 있죠?

○ 부위원장 김계순 급식비?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동 지역만 급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돼야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급식실 증축이나 설비 그것은 50% 매칭도 가능한데 도시가스 문제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 부위원장 김계순 급식비에 대해서 재료값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비에 대한 월 가스비나 이런 게 운영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 부위원장 김계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야학 지원. 본 위원이 장애인 주점도 가 봤고요, 그리고 야학에 소풍 갈 때마다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포 관내에 지역이 멀어도 꼭 참석하셔서 교육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도 높으신데요. 이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33명 전원이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이유인즉 이동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시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도비 받아서 하시는 것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운영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동 문제나 이런 것도 복지과나 아니면 해당 노인장애인과나 한번 논의하셔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139페이지에 시민주도 평생학습 두루샘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두루샘 사업이 이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이 두루샘이라는 게….

○ 부위원장 김계순 두루두루 한다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의미, 두루샘이라는 의미가 궁금해서 여쭸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139페이지에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보상금 1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책정된 기준이?

○ 부위원장 김계순 이 1만 원이 적당한 책정이라고 보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교통비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식대로 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사업설명서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쭉 있는데요. 이것 개소를 더, 평생학습센터 개소를 더 지정하실 생각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하고 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하고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차별화되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코디, 저는 이 코디 분들이 정확한 자격과 역할이 뭔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분들 코디에 대한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37쪽에 김포형 혁신교육 지원 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과장님,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연설명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시장님 공약이고 현 정하영 시장님께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고 그런 것이 가장 결정적 아닙니까, 아무래도?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공약이 현실성과 맞느냐. 이를테면 김포 지방자치단체와 맞느냐, 또 가용 예산은 있느냐, 시기적인 것은 맞느냐 이런 것들을 물론 검토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우리가 김포형 혁신교육지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된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처음에 출발은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출발이 됐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는 실시해도 되겠다는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한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 김인수 위원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법적 근거는 사업설명서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뭔가 좀 허전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장가보내는데 옆집 사람이 더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 즉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사업추진계획 그 내역을 사업설명서 뒷장을 보니까 김포시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지구 협약체결을 했어요. 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무슨 협조공문 같은 건 온 적이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것에 당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적에 우리가 김포시에서 혁신교육지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공문 형태로 와서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수요조사와 진단에 따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처음에 출발을 시장님 공약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그런 어떤 형식적인 공문도 처음에 왔었냐 그 말씀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당선되고 한 이후겠네요, 그러면?

○ 김인수 위원 2018년 2월 이후.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교육청 관계자나 일선 학교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김포시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서 김포시 교육발전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할 적에 그쪽 관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준비 잘 되고 있으니까 예산만 지원 잘 해 주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 김인수 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대규모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육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것을 그런 타이틀로 항상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을 떠나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러한 목표이고 모토인데 하여튼 첫 출발인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는 없지만 이게 치밀하게 좀 준비돼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그래서 관련 부처 내지는 특히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들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나타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148페이지 유지보수에서 한 654만 원.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데이터를 입력해서 하는 거 누가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물건을 사면 태그를 붙이고 이 입력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 유영숙 위원 8개의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 말씀하시는 건지?

○ 유영숙 위원 8개 부서는 지금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8개의 부서에서 그 물건을, 이게 지금 저는 유지보수라는 것의 금액 책정이 잘못돼 있다는 게 아니라 8개 부서에서 어떻게 입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물건이 관리가 되면서 이거를 시스템을 돌리고 있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8개 부서에서 어떤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가 입력되고 이게 유지보수비로 돈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8개 부서에서 물건을 다 따로따로 태그를 붙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것까지 붙이나요? 물품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물품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자를 샀어요, 부서에서. 의자를 샀으면 태그를 붙이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에서 의자를 사서 태그를 붙이고 태그를 붙이면 그 넘버를 해서 여기다 회계시스템에다 입력한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럼 8개 부서라는 거는 지금 김포시에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 국에서만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서가 있는지 일단 과장님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어떤 물품이 어떻게 관리가 돼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시스템만 돌아가는 거라면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시나요?

○ 유영숙 위원 6개?

○ 유영숙 위원 크게는 어떤 것부터 작게는 어떤 것까지 지금 태그가 붙여지나요?

○ 유영숙 위원 정수 확인하는 거?

○ 유영숙 위원 그럼 그거하고 또 다른 시스템인가요?

○ 유영숙 위원 정수물품은 다르게 돼 있다는 것은….

○ 유영숙 위원 정수물품이 따로 있다?

○ 유영숙 위원 그럼 이 물품관리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는 물품이라는 거는 크게는 어떤 거부터 작게는 어떤 것까지 관리가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프린터까지는 다 관리가 된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부서장, 이 물품을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몇 분이에요, 물품관리 하는 분이? 각 6명이에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물품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의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물품관리 시스템이 어떤 물건이 입력되어 이게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은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계돼서 정확하게 물품관리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뭘 관리하고 있는 건지, 크게는 무엇부터 작게는 무엇까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내가 왜 이걸 유지보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50쪽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임차 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임차하기로 한 그 건물 여기 현장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 건물 다 준공돼 있는 거죠, 그럼?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상업용 이게 보니까 근생(근린생활시설) 같은데 근생으로 준공은 돼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올해 결정이 나면 올 12월 달에 임대차 계약 맺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9월에 우리가 개청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여기도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마산역 옆인데 거기 지금 아직 수요가 없어서 주차나 큰 걱정 없겠죠?

○ 김인수 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관 바로 건너인데 거기 지금 아마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서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복지센터가 뭐라 그러죠? 주차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미리 이렇게 건물이 준공돼 있는 거면 우리 계획이 차질이 없을 거를 확인하는. 왜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거 추진하는 것이 일정이 차질이 없는데 민간인들은 이게 뭐 구두로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준공이 돼 있다면 뭐 큰 이상은 없겠네요, 그럼?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2019년 9월 추진계획 보니까 임시청사 개청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차량 관련해서요. 공용차량 유지보수, 차량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 차량 담당하시는 팀장님, 팀장님이세요?

○ 박우식 위원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하고 차량수리비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기름?

○ 박우식 위원 무슨 기름이요?

○ 박우식 위원 유류비는 따로 있는데요, 뒤에?

○ 박우식 위원 팀장님. 그 뒤에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147페이지요, 팀장님!

○ 박우식 위원 차량 담당하시는 팀장님 아니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을? 여기 본예산 이거 설명하러 오실 때 그 내용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 유지보수 안에 이게 지금 사무관리…．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차량보험료는 왜 7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량보험료는 지금 매년 나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희가 차종이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럼 그 차종에 따라서 나가는 보험료들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 박우식 위원 그거에 따라서 예산액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래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차량보험료 이 금액이 내년도에 나갈 차량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차비. 이 세차는 그냥 여기 우리 본청 뒤에서 좀 하면 안 되나요, 차량들? 이걸 외부에 꼭 차량 세차하는 데 가서 세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잡힌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3,000만 원이 잡힌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차량수리비가 이 정도 나가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우리가 감가상각, 연식이 오래 되면 차량 고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를 더 잘 하면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차량 관리를, 차량 수리비는?

○ 박우식 위원 차량관리를 조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비용들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시청사 관련해서 민원실 리모델링은, 우리 청사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실 리모델링은 왜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민원실 전체를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게 그러면 15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에너지 진단 용역은 뭔가요?

○ 박우식 위원 5년 단위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5년째인가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니까 부시장님 관사를 매입하는 게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 박우식 위원 이것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부시장님이 먼 데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기존에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 박우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전세로 있는 거예요, 월세로 있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있는 것은 매각하고?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결산검사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저희 행감우수부서도 100만 원 해서 2부서가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우수부서 포상이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 부위원장 김계순 결산만큼은 5개 부서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쭉 출력해서 봤는데요. 저희 보면 부서별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배차하는 것 말고요. 부서별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출장이 많은 과는 4대도 있는 과도 있고 도시계획과, 공원관리 이런 데는 10대, 14대까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부서별로 차량을 지원하는 관리하시는 기준이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부서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차량을 증가해 주시거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아예 없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민협치담당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주민협치담당관 쪽은 말 그대로 자치분권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출장 업무나? 이런 분들은 다 회계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계과에 28대 중 출장용은 딱 10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0대가 고루고루 배차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하셔서 하시겠지만 각 과마다 특수성도 고려해 주시고 형평성도 고려해 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46페이지인데요.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 앞에 시청사 유지관리비 244페이지에도 보니까 3억 6,200만 원의 예산 요구사항을 봤더니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대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배치 및 노후가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지금 9월 달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아직 더 설치를 해야 될 것들이 남았나요?

○ 오강현 위원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오강현 위원 조금 이 항목이 내용이 달라지거나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직개편이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또 아닙니다. 3억 6,200만 원 그다음에 2억 7,000만 원. 거의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인데 물론 그것으로만 쓰이는 것은, 항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2개 사업에서 유지관리비와 사무용 가구 등의 구입비에서 똑같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조직개편이라는 언급이 있어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2018년도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대폭 증액이 된 금액이에요. 제가 그냥 일상적인….

올해가 조직개편이 있는 건데, 그렇죠?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항목만 있는 것은 아니고 흡연부스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은 어쨌든 올해 있었던 것이고요, 9월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2019도의 예산액이 실질적인 조직개편은 올해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은 폭에 있어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 위주로 내용을 사업에 있어서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 내용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말이 언뜻 제 상식선에서는 올해 끝났는데, 이미 9월에. 2019년도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사업비가 꽤 많은 비용이 책정이 됐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또 증액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흡연부스 및 휴게시설 구매 설치가 있는데 1,500만 원짜리 8개. 이게 밀폐형이에요, 개폐형이에요?

○ 오강현 위원 지금 8개 설치를 대략 어디어디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흡연부스가 아니라 그것은 휴게시설이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사용할 것이 흡연부스가 아니라 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요?

○ 오강현 위원 겸용이 아니라, 겸용은 아니죠?

○ 오강현 위원 구분해서….

○ 오강현 위원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힐링 공간인가요? 이 휴게소와 흡연부스가 힐링 공간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거기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보면 직원 힐링공간 마련이라고….

○ 오강현 위원 그것은 이렇게 따로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 오강현 위원 이 8개를 그러면 본청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다?

○ 오강현 위원 이렇게 항목이 흡연부스 및 휴게시설 설치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늘형에 해당되는 것은 또 다른 항목 같고요. 사업비 내용에, 산출에 다른 항목으로 금액도 따로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힐링 공간이 표현처럼 기대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흡연자들을 위한 거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상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시청사 시설개선 보수공사 관련해서 구내식당이나 주차장 관련한 부분들은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콘크리트 바닥 위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식당은 어떻게?

○ 박우식 위원 지금 식당, 거기가 어쨌든 메인식당이고 약간 서브식당 개념으로 쓸 만한 공간도 지금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본청에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직원식당용으로 시청 앞에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들? 식당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 박우식 위원 아니면 여기 우리 시청사에 근무하는 일부 부서를 외부에, 그렇게 돼도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직원 분들이 식사시간에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안 되는 문제가 저는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둘러서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식사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11시 반, 12시 타임을 나눠도 11시 반에 딱 시간을 맞춰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지금 공간보다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조금 앉아 있는 좌석도 너무 내가 보니까 따닥따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 부서가 외부의 공간을 빌려서. 아직 증축이나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그것 하는 데 있어서도 몇 년 걸리는 문제니까, 그게. 그런데 먹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부서 배치를 조금 조정해서 저쪽 공간을,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 거기서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 박우식 위원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을 제2식당 정도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은 나올 만한 데는 전혀 없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런 건데 어쨌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사시간만큼은 공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좀 더 고민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전산실, 통신실 출입통제 시스템을 아까 말씀은 바이오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이 시스템은 설치가 언제 된 건가요,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은?

○ 박우식 위원 2004년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 박우식 위원 14년.

○ 박우식 위원 9년?

○ 박우식 위원 그럼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 교체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어떻게 갖고 가요?

○ 박우식 위원 보통 그럼 평균 사용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 박우식 위원 5년 이상?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이상이 돼도 사용자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됐을 때 더 사용할 수도 있는 컴퓨터도 있을 테고?

○ 박우식 위원 뭐 좀 이렇게 사용관리가 잘 안 돼서 내용연수가 안 차도 이렇게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은?

○ 박우식 위원 교체요청이 오면 그 컴퓨터를 다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 박우식 위원 통합관리를?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교체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위성항공영상은 왜 구매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럼 위성촬영 따로 하고 항공촬영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건 어디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것도 이제 관련 업체들 입찰을 통해서?

○ 박우식 위원 그다음 161페이지 영상회의장비는 왜 교체하시는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11년?

○ 박우식 위원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 박우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64페이지 보면 통학로 CCTV설치 이게 지금 8개소가 돼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그럼 8개소 설치를 잡아놓은 건가요, 예산에?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지금 요구된 게 8개소밖에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 박우식 위원 이 8개소가 어디인가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비상벨 연계서비스.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5개소 내년 2019년도에 8개소인데 하면 이제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8개만 설치하면 CCTV 설치된 데는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짤막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164쪽 사업설명서는 341쪽인데 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학로 CCTV 설치확대가 지금 아까 분진중학교, 양곡중학교, 신양중학교, 하늘빛중학교, 마성중, 통진중, 마성고, 통진고 8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더 지금 그러면 설치가 돼 있는 게 학교마다 다 돼 있기는 하잖아요. 학교마다 설치가 혹시 안 된 데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13개. 77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좀 다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빠르게 학교 주변은 우범지대가 될 만한 곳은 바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한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혹시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77개 학교에 가급적이면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래서 설치가 더 꼼꼼하게 됐으면 좋겠다. 학생들 우범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또 우리가 모르는 곳이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297페이지에 위성항공영상구매 아까 질의가 나왔었던 건데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재산세 이런 어떤 업무 협업에 필요하지 않나. 세수확대라든가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런 위성항공영상이 더 많이 필요할 듯한데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 2017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30%가 더 되고요. 2018년도에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채 다 쓰지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개발비용이었다가?

○ 오강현 위원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네트워크망 운영관리 305페이지에 보면 역시 불용액이 좀 있는 사업인데 3년 동안의 결산현황을 보면 이게 네트워크망 운영관리 예산이 좀 많이 확대가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네트워크망 운영관리. 어떤 사업인지?

○ 오강현 위원 인수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307페이지에 네트워크보안 시스템에서 이게 네트워크보안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제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거나 보안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들어간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이건 없었던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 오강현 위원 그럼 이게 네트워크접근제어 시스템이 구비가 되면 어떤 게 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이게 방화벽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되겠고요, 어떤 건지. 311쪽에 공공와이파이구축 버스정류장 15개소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기존에 2017년도에 보니까 12개 버스정류장에 있었고 올해 14개소. 그러니까 26개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된 건데 15개 추가를 하게 되면 한강신도시까지 포함해서 대략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와이파이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용되는 데는 전부 다 어쨌든 최소한의 공공와이파이는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특히 한강신도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버스정류장에는 다 있어야 될 듯해서. 한강신도시 새롭게 만들어진 버스정류장들이 또 많잖아요, 그쪽에?

○ 오강현 위원 그런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공간정보 현장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서별로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보면 시설물 관리나 인허가, 세금 부과, 공유재산 이런 데에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인허가과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든지?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부분은 아닌데 운영비에서 제대로 산출 내역이 올라온 것인가라는 것에 환경정비, 잡초제거. 저희가 실사를 나갔는데 거기 정원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에어컨 청소라고 했는데 이게 10월부터 했는데 에어컨을 지금 청소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수수료 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건지 이 세 가지만 간단한 건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을 받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요. 공간정보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태블릿을 29대 산출하셨어요. 이 29대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29개 요청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민원행정팀 최경배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시고 민원실에 근무복을 다 착용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민원실에는 민원여권과와 또 다른 과가 있지 않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18명에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토지정보과와 같이?

○ 유영숙 위원 같이? 어떤 거부감은 없을까요, 똑같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347페이지 보시면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 해가지고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거기 보시면 근거 내용에 김포시 김포시 관내 거주자 1만 원, 그 외 타 시군 거주자 1만 5,000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1만 원에 3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외, 30명을 안 넘으면 다행스럽게 유도리 있게 지급하시겠지만 관내 30명이 넘었을 경우 관외는 지급 안 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역대 기존에 보면 평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관외는 산출 내역에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배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보건사업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위원장 한종우 541건이오?

○ 위원장 한종우 이게 꼭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위원장 한종우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 예산이 소진될 때는,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아,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셋째를 낳는 것도 좋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나 예산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난임부부 시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551쪽에 시민건강증진체험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이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소장님?

○ 김인수 위원 이것 하게 되면 체험관이니까, 어디서 할 거죠? 보건소 비좁잖아요?

○ 김인수 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보건소 기존 찾아오는 김포시민만 해도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있다. 지금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있죠?

○ 김인수 위원 반 정도는 하고 있다?

○ 김인수 위원 우리 김포시가 첫 번째 시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좋은 얘기 다 써 있어요. 영양, 비만, 금주, 흡연예방. 아무튼 유아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거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561쪽에 보니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4억 2,150만 원.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은 없고 예산액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국비로 그냥….

○ 김인수 위원 도비?

○ 김인수 위원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비 9억 9,000만 원….

○ 김인수 위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30 대 70 되다가 너희가 다 해, 나중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취지와 목적이 좋은 만큼 정책 수립을 해서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이것이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도비를 준다 그래서 무조건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반 이상 주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수요조사나 진단을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결정이 난 다음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도비 준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하면 하다가 중단되면 정책실패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본 위원이 지난여름 때 걸포 중앙공원 가니까 모기인지 무슨 날벌레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시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많죠, 그쪽에?

○ 박우식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 지역에?

○ 박우식 위원 그런 지역들의 방역들도 지금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우리 취약지역 방역소독 대상지역에? 예를 들어 그런 공원 지역의 연못이라든가 여기 실개천 비슷한 데 있잖아요? 웅덩이나 구덩이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방역 지역에?

○ 박우식 위원 소독을 특히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을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많아서. 날파리나 뭐 그런 것, 날파리도 아니고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특히 방역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내년에는 꼭 공원 가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김포에 에이즈 환자가 많나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전국 비율에 비하면 우리 김포시가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에이즈 환자 수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지금?

○ 박우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104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때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몇 년 지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포시가 104명이라고 그래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런 에이즈 환자 관리, 어쨌든 계속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비례해서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 박우식 위원 전국 데이터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전국 지역이 에이즈 감염자 수에 비해서 김포의 에이즈 환자 비율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 암 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주로 암환자 지원이라든가 암 검진 관련해서 암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 촉구하는 부분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암 검진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암 검진을 독촉하면 그 사람들이 암 검진까지 이르는 비율은 지금 데이터는 모르세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많이 높지는 않네요?

○ 박우식 위원 많이는 안 받네요? 이분들이 안 받는 이유는 뭔가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분들은 더 생계에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시기를 놓치거나, 그런데 어쨌든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런 취약계층들에게는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이분들이 실제로 암 검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비율들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자살예방 관련해서요. 지금 김포도,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 상황보고 오는 거 보면 자살로서 이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시민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걸 보면 그렇게 자살을,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게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살예방 관련해서의 어떤 사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사업설명서 84페이지 보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1,200명 이렇게 돼 있고 자살 예방교육 1,800명 돼 있는데 사례관리 1,200명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84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이거는 2019년도에 1,200명을 사례관리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선정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대상자가?

○ 박우식 위원 네, 84쪽. 사업설명서 보건소.

사례관리 1,200명이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을 1,800명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례관리를 1,200명 하겠다라는 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 박우식 위원 그렇죠. 1,200명은 누구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례관리를? 그리고 교육 1,80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그 해당자들의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예방교육은 1,800명이고 사례관리가 1,200명이잖아요. 이 1,200명은, 사례관리를 한다라는 이 1,2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사례관리를 1,200명으로 한다라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팀장님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우식 위원 등록된?

○ 박우식 위원 어디에 등록된?

○ 박우식 위원 정신보건센터요?

○ 박우식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 박우식 위원 거기에 상담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계속….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에.

그다음에 자살시도자 가족 및 가족치료지원 40명인데 이 40명은 그러면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이 이게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이거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셨던 분들을 40명으로 선정한 건가요? 8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뒤에 팀장님, 지금 관련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거는 내용을 여기 자료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인원들을 다 넣어놨어요. 저는 이 인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인원에 대한 데이터들이 잡혔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지원 40명을 지금 데이터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운영하시는 건지 그게 맞아요?

○ 박우식 위원 자살을 시도했다가 치료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네요?

○ 박우식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자살을….

○ 박우식 위원 이게 연간은 아니죠? 누적된 데이터겠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40분이나 된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그럼 92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요즘 어쨌든 청소년 자살문제도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 정신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거, 이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1주 5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 박우식 위원 거기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한 분은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사업 인건비인데.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이 사람이.

○ 박우식 위원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상담을 해 주는 사람입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분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상담도 교육도 하는데 밑에 또 프로그램 강사는 또 따로 부르는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비는 별도의 강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건가요?

○ 박우식 위원 별도의, 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마무리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간부 직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취약계층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이런 정신건강 관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적시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령자, 특히 우리 5개 읍면의 노인, 어르신 인구비율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방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조금 더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포에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놀랍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좀 근본적 대책들을 수립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조금 더 이것과 관련돼서,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한 사업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이런 쪽 아니면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쉽게요,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있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보면 감액이 됐는데요. 이 기본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100권을 산정하셨어요. 이 100권을 산출하신 근거는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00권을 다 그런 용도로 배포가….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사업 규모가 김포시민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거 또한 감액이 됐어요.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감염병 예방 활동인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34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인건비가 빠져….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역량 사업인데요. 사업량을 110명으로 잡으셨어요? 이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110명이 대상자인데요. 여기 보면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돼 있는데 110명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보건사업과 사업을 쭉 보면 사업량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6페이지 역시 구강보건사업 4만 명, 사업량이 4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하셨는데요. 4만 명 산정 기준이 4만 명을 정해놓고 예산을 산정하신건지 아니면 예산 대비 4만 명으로 책정하신 건지 이 4만 명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명시는 하셨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116페이지요. 구강보건사업.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페이지 보고 확인을 했고요. 이 4만 명의 산정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여쭈는 거고요. 여기 보면 감액이 지금 진행이 딱 거의 5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럼 기존에는 몇 만 명이 했는데 50%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산정 기준은 이걸로 잡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2018년도에 비해 인원이 4만 명으로 잡으셨는데 감액을 50% 했어요. 50% 감액으로 4만 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2018년도에 4만 1,300명이 진행을 했고요, 인원이 1,300명밖에 안 줄었는데 50% 감액이 됐어요. 그럼 산정기준이 안 맞는 건지 그러면. 이거 또한 제가 추후에 다시….

118페이지로 그러면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인데 명시가 안 된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100% 도비사업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4,7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꼭 4학년으로 명시하신, 산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 규모만 여쭙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신규사업으로 명시하셨는데요. 이것도 8,000명 잡으셨어요, 연간 8,000명. 이 산출근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있어서 8,000명을 잡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 관내에 5세에서 8세 아이가 8,000명밖에 안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대략 5세에서 8세 아이들 중에 8,000명이 체험할 것이다라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규모에 8,000명 대비 예산이 잡힐 텐데 그럼 예산 역시 대략 잡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것 또한 신규사업인데요. 저는 이 문구가 김포시 치매추정인구 4,656명으로 명시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65세의 10%?

○ 부위원장 김계순 10%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에요. 명시돼 있는 것을 읽어주시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65세 이상의 10%를 산출 근거로 삼았다라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암 환자 지원사업. 이것은 또 증액이 됐는데요. 암 환자가 김포 관내에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18년도에는 500가구를 안 하셔서 500가구에 맞춰서 산정이 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484명이고 이번에는 500가구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증액 사유가….

○ 부위원장 김계순 네, 그것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증액 사유에 가구 수가 늘어서 증액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정확한 증액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확히 484가구로 해서 책정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 기준으로 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지금 보면 500가구에서 484가구를 빼시면 몇 가구인가요? 증액된 금액이 그게 맞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와 근거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는데 충분히 서류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은 과장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설명해 주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짤막짤막한 거, 약간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강조하는 금연의 거리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

○ 오강현 위원 팀장님께서. 내년도 금연거리 표지판 설치랑 홍보예산은 어디로 책정이 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로 잡혀 있죠?

○ 오강현 위원 금연의 거리 표지판이라든가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비용이 어디에,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사무관리비요?

○ 오강현 위원 거기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요? 아니, 1,400만 원?

○ 오강현 위원 건강증진체험사업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먼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취약지역 방역소독, 올해 폭염이 심했었고 그다음에 또 폭우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방역할 일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혹시? 올해가?

○ 오강현 위원 전년도와 예년과 유사한?

○ 오강현 위원 이것 방역소독비가 더 증액이 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액이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일반적으로?

○ 오강현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증액이 됐다가 2019년도에는 또 감액이 됐어요.

○ 오강현 위원 이 감액된 것이 대략 한 5,0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이유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불용액은 3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2018년도에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조금은 좀, 불용액이 좀 있는 것을 보니까 대략 이게 적절하게, 왜냐하면 제가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방역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을 좀 받았어요. 조금은 지나칠 정도라고 할 정도로 방역은 우리 김포 지역은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상 감액이 돼서, 이게 불용액은 또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한 겁니다.

예산은 어쨌든 감액된 것은 약품을 미리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추경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올리셔야죠, 다시.

저도 이 숫자가 되게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국가 암 관리 사업 중에서 54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가 암 관리 사업 추진에 약 10만 명 정도, 9만 5,680명 정도와 그다음에 56페이지에 국가 암 관리 암 검진 사업에 9만 5,6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역시 어떤 근거인지 좀 궁금해서요. 54페이지와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54페이지, 56페이지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명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몇 명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 오강현 위원 이 대상자가 10만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김포에서 10만 명을 어떻게 추출하나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올해의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작년도나 재작년도의 누적데이터가 있을 텐데….

○ 오강현 위원 이 정도의 범주라고 하면 범주일 텐데 10만 명 정도의 인원에 해당되는 숫자 중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사업을 적용해서 몇 명한테 암 검진을 해 줬다, 이런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해당되는 사업비에 적용되는 대상들을 작년도, 올해에 몇 명에게 수혜를 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야지 뭔가 이게, 이 사업비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게 잘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또 더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10만 명, 9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 이 사업을 몇 명에게 적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히 똑같이 말씀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수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근거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암 환자 지원사업에 260명 선정도 저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고 마찬가지, 60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70명,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떤 병의 희귀질환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17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희귀질환자 모두인 건지, 170명이. 이런 어떤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언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에게 적용할 것인지 또 그 숫자를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170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나와 있는데,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적용한 대상이 2명인가요?

○ 오강현 위원 6명, 7명, 2명 이렇게 2016년, 2017년, 2018년. 갑자기 올해는 2명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저는 이런 추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또 3명 정도 이렇게 내년은 예상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아마 국비, 도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일 건데요. 그만큼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특정한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혼모들에 대한 임신ㆍ출산에 대한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 홍보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과 특히 김포교육지원청과 면밀히 협조,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지원 혹시 못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냥 우리가 구매를 해서 들여도 되는 거가 아닌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어떤 의미인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물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이 민간이전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사는 것을 민간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산모 지원에 대해서 지금 3년째 계속 불용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왜 그게 다시 감액이 돼서 나왔을까요? 오히려 불용액이 제로라면 증액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감액이 된 이유가 차후에 다시 예산,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360만 원을 책정했는데, 예산을 세우셨는데 3년차 계속 불용액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왜 감액했을까요? 방금 여쭤본 내용이긴 한데?

○ 유영숙 위원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보건소에서? 청소년이 내가 만약에 이런 응급한 상황이면 어디에 가서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실 만큼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라든지 어디에 전달하는 것은 있나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네, 학교에.

○ 유영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학생들이 전자바우처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금시초문인데 제가 금시초문이라면 학생들이 그 전자바우처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될까요? 이런 것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알린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그것을 봐야 되나요?

○ 유영숙 위원 언론과 김포마루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 내역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해서 의료비가 여기서 나오면 차후에 다른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이것 말고 그 이후에 해 주는, 그 이후에 수행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연결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어떻게 있었다든지. 지금 전 해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 금액을 주면 60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것 말고는 그 학생한테….

○ 유영숙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그런 한 건만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정한 예산이라든지 또 그 학생을 위해서 차후에 어떻게 해 주는 거라든지 꼭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추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직원식당 운영, 직원 복리후생 도모 및 질적 업무환경 개선. 취지하고 목적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요, 궁금해서. 설치일이 2018년 6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설치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부터 11월, 12월 해서 채용공고가 12월, 현재 12월인데요. 채용공고가 기간제, 시간선택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 하셨나요? 채용 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아직 채용 안 하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도 보면서 설마 사업추진계획안에 채용 공고가 12월로 명시되어 있어서.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혹시라도 하셨나 염려 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170페이지에 있는 보건사업과 과장님께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작년에 2명이죠, 올해는 2명이고 내년에 3명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1인당 지원 금액이 120만원이죠?

○ 오강현 위원 그게 한도잖아요, 최고 한도죠? 130만 원 지원 안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18년이죠, 올해. 2명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600만 원 중에서 0원이에요, 0원입니다. 나머지 금액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정산을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뭐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쓴 거는 2명이니까 240만 원 쓰신 거잖아요? 360만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금액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잠시만. 좀 앉아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여러 가지 자료상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보건소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순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별도의 심의날짜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장기도서관 개관 준비는 잘 돼 가시죠?

○ 박우식 위원 특히 이제 도서관에 갔을 때 우리 시민 분들과 직접 접점에 있는 직원 분들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분들의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민들과 대면할 때 좀 밝게 응대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책 축제는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박우식 위원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우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허브 역할을 우리 도서관에서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입장인데요.

한 가지, 저도 이제 자주 읽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두 권정도 꾸준히 독서를 하는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서습관을 갖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린이,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부터 독서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서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중에 어린이 독서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없어요, 보니까.

○ 박우식 위원 애들이 와서 합니까?

○ 박우식 위원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여기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이게 독서교실이 되나요?

○ 박우식 위원 독서교실로 돼 있나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유아와 초등학생들 독서,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 소식지 발행이 있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용도인가요?

○ 박우식 위원 도서관 소식지를요?

○ 박우식 위원 만들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현재 도서관 자료를 보면 중봉ㆍ양곡ㆍ고촌ㆍ장기ㆍ풍무ㆍ통진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품목을 나눠서 분류해서 봤습니다. 보면 크게 자료구입비 및 정리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 독서동아리 육성, 도서관 정보화, 정보서비스 제공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모양새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자료구입비 정리에서 거의 중봉이 2억 4,100만 원 정도고요, 고촌이 2억 3,000만 원, 그리고 장기가 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양곡이 1억 1,000만 원 예산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독서문화 진흥에서 보면 중봉ㆍ고촌ㆍ장기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곡 8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2,600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양곡만 그렇게 자료구입비가 1억 이상이 차이 나는 이유하고 독서문화 진흥에서 양곡도서관만 또 8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시설 규모나 인구수 대비해서 차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요. 그런데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이나 이런 건 중봉도서관에 7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양곡이나 고촌은 아예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 인구 대비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중봉도서관이 첫 시발점이 될지라도 타 지역으로 좋은 우수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좀 이렇게 권역별로 비교대상이 있는 통진이 일단 있잖아요, 통진도서관이. 그거는 직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양곡이 있고 이런 시설규모나 운영의 방법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권역별로의 비교대상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나 하실 때는 좀 더 이렇게 양곡 이런 데에다가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장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양곡만 유독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에 대한 비중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여쭤봤었는데요. 중봉ㆍ양곡 연내 분류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연내 양곡ㆍ중봉도서관 팀 분류 가능한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제가 연내 처리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연내는 못 지키시는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행감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 대해서 최소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양곡도서관분들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프로그램 대비 이용하시는 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날짜, 최소한 상반기다라고 하면 언제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받아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됐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됐건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사업설명서입니다. 독서문화 지원 사업명세서는 657페이지고요. 이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액 잡았던 것에 2018년도 같은 금액으로 잡았다가 2019년에 많이 깎였는데 감액 이유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 차이가 예산이 감액된 이유인가요?

(관계공무원, 시립도서관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운유초등학교에, 한 학교에 2,700만 원이 지원됐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이거 표가 잘못된 건지 잘못 기입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3년 결산현황을 보시면 최종 결산액에 추경 예산은 빠져있네요, 이게? 6,220만 원이 최종 예산액 아니잖아요. 지금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이 360만 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58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잘못 만드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최종 예산액에는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계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13페이지 독서문화 진흥 중봉도서관 예산액이 역시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시립도서관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7년도는 5,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3,640만 원이었고요. 대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요구액이 3,170만 원입니다. 또 감액이 됐어요, 470만 원 정도가. 이게 중봉도서관 수요가 점점 안 그래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느 쪽으로 이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의 상황인 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감액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 오강현 위원 합쳐져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그전에는, 2017년에서 2018년도에도 감액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대략 1,600만 원 정도가? 저는 다른 것….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되시는 대로.

불용액 상황을 보니까 꽤 많이 돈이 남았어요,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물론 아직 이번 연도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3,600만 원 정도에서 880만 원 정도가, 약 9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정작 도서관에 대한 예산들을 시에서는 굉장히 고려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중봉도서관은 감액이 되고 있고 불용액은 이렇게 남고 있는지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돼요.

○ 오강현 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김포 지역은 지역마다 도서관이 형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풍무도서관도 내년에 만들어집니다만 장기도서관도 막 준비 중이고요. 지역마다의 기본적인 예산들이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줬지만 양촌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도서관 비용들, 예산들이 줄어들거나 대폭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들보다는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김포를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잖아요. 이런 데 소외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게 예산이 왜 적게 쓰였고 왜 많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남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중봉도서관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소외감들이 어느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업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여가 혹시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역 정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확인 좀 하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을 연장하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연장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불특정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연장의 기간이 따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365일 내내?

○ 오강현 위원 이게 하절기는 더 연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을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아무래도 어쨌든 여름에 도서관에서 조금, 왜냐하면 열대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시민들의 어떤, 폭염도 아주 심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공적인 시설에서 폭염을 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절기 때는 좀 더 연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제로.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가 맞는 건가요, 사업설명서가 맞는 건가요? 65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도서관 기능 강화 도서관 축제가 예산액이 2,500만 원이 예산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것 다르게 기입했어요? 도서문화지원, 657페이지 도서문화지원 3,786만 원. 전년도 예산액 6,580만 원. 어떤 게 맞아요? 제로가 맞아요, 6,580만 원이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이 찾아서 이것 다 해야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사업이 분리가 되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사업명세서와 설명서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분리가 되다 보면? 금액의 수치가 달라집니까?

○ 유영숙 위원 설명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풍무도서관 개관에서 658페이지 풍무도서관 개관기념 행사 1,450만 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은 하나도 없는데 일식입니까, 이게? 그냥 행사 1,450만 원을 저희가 일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유영숙 위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왜 사업설명을 신규인데 설명을 안 해 둡니까? 사업설명서가 왜 없어요? 1,450만 원이 신규사업이에요. 풍무도서관이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개관기념행사에 1,4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디, 원래 사업설명이 있는 건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원래 일식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건지?

○ 유영숙 위원 불충분한 부분….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70페이지 장기도서관일 거예요, 이게. 장기도서관 운영에 670페이지 일반보상금 해서 990만 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도서관운영 도우미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봉사,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로 주시는 거다?

○ 유영숙 위원 행사용 다과 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풍무도서관하고 장기도서관하고 양쪽이 다, 두 군데가 개관을 하는데 한쪽은 개관행사를 하고 한쪽은 개관행사를 안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풍무는 지금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장기는 그러면 개관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것에 잡혀 있고?

○ 유영숙 위원 내년에….

○ 유영숙 위원 지금 개관 기념행사라고 하는 것은 신규고 이런 금액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저희들한테 너무 보충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풍무도서관 개관 영상정보시스템 해서 1대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계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카페 비품 구입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쭌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카페 장기도서관도 다 구입이 된 사안이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도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창출 계획으로 이것을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운영계획에 변동사항은 없으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2019년 5월에 풍무도서관 개관인데 추진계획에 그 카페에 대한 공모나 운영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 어르신이나 장애인 개인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에 위탁하는 건지 그것은 어떤 계획을….

○ 부위원장 김계순 추진하신 내용 변동사항 없이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57쪽에 도서관 책 축제 있는데 올해 이 책 축제가 중봉도서관에서 열렸었죠?

○ 김인수 위원 앞으로 2019년에는 장기도서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인수 위원 올해 열릴 때 저도 가 봤는데 여러 가지 의도나 아무튼 굉장히 축제가 잘 준비되고 그런 것 같았는데 문제는 단점을 구지비 지적하자면 장소가 협소하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기도서관이 위치도 좋고 접근성 그다음에 주차도 아마 그쪽에 확보를 많이 해서. 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완돼서 우리 시, 김포시에 독서문화 창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직영화 계획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오늘 아니면 좀 제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의견은 강제성을 띠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주위에서 많은 시민 분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그분들이 뽑아주신 기관입니다. 단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죠. 굳이 제 논리에 답을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민의 어떤 걱정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부터 왜 시민들이 지금의 운영 방식을 지키려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은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을 더 옳다라고 판단한 건데 사실 이것은 출처를 보면 인천의 도서관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위탁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이지 포괄적인 전체적인 위탁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은 아닌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섹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섹터가 뭔지 봤더니 섹터는 말 그대로 공공출자죠, 이 섹터는 민간이고요. 3섹터가 공공과 민간을 플러스한 게 제3섹터입니다. 그런데 통진도서관은 제3섹터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는 민간자본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요. 다 시에서 출자한 기관 출자금인 거죠. 그래서 제3섹터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단 사업 대상의 제한과 본질 정의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적용 범위에 대한 용역 결과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임의사업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공단도 충분히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위탁 공공도서관이 직영 전환하는 중이라는 오류 사항도 보면 이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보면 전국은 증가 보합 수준이고요. 수도권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그래프가 있듯이 이러한 자료들이 위탁이 굳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운영 주체가 공공과 공익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사실 거의 같습니다. 예산 조달이나 고용안전, 인건비, 정책 반영. 단지 정책 방향이 조금 일원화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 공공, 공익성은 우수하다고 보고요. 지금 김포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통계. 그러니까 김포시 홈페이지에 주민통계 나와 있는데 위탁과 직영에 대한 어떤 사업만 봐도 사각지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참고로 통진은 위탁을 하는 게 19개고요, 직영은 2개예요, 2개. 이런 것만 봐도 이 북부권, 특히 북부권 사각지대의 통진도서관의 역할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공단 위탁 시 전문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시립도서관 제출한 통계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독서문화진흥서비스 비교를 보면 통진도서관 129개고요. 나머지 도서관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수치가 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7, 2018년도 어떤 전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에도 그런 어떤 수상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 커리어 및 이런 공모사업 관련해 봐도 통진도서관이 월등히 공모사업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이 일원화되는 것이 꼭 직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보면 아까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부권의 5개 읍ㆍ면의 어떤 거점도서관이 필요한데 그 북부권의 도서관은 사실 양곡도서관도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또 좀 측면 쪽에 어두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북부권의 특성을 거점도서관으로 두 개를 묶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서비스가 획일화 된 일원화보다는 밀도 있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 이원화가 어떨까 생각하고요.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의 경쟁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러한 어떤 이유가 있음에도 직영화, 일원화 하겠다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고요. 굳이 관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예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