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지금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수립 분야에 4억 7,268만 3, 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계획 자체가 취소되고 그래서 좀 줄은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시장님이 많이 보류해 놨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류를 많이 해 놓은 거 같은데.

○ 김옥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줄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줄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크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느낌이. 사업다운 사업을 한 느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 김옥균 위원 올해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해 보고 싶은 사업은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기마을 방음벽 설치, 여기에 대해서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 김옥균 위원 아무튼 주민의 민원사항인 거 같으니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94쪽에 경관기본계획 용역 하는 거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하는 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경관기본계획하고 많이 틀린가요?

○ 김종혁 위원 법령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되는 용역의 내용들이 공통되는 사항은 없나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여기 법령 근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2억이잖아요. 같이 해서 한 3억에 한 1억, 이렇게는 안 돼요?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공공 분야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가능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건데, 각각의 법령 때문에 그러기 어렵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UPIS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게 되는데, 이게 493쪽입니다. 보시면 이게 총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을 추가해서 향후까지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행정상 편리점하고 시민의 어떠한 점이 좋은 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시민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럼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접속이 가능한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곡 도시개발 개설공사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비 따로 이게 보상비 때문에 11억 3,600만 원이 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의 보조도 있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한 거 같은데 뒤에 보면 자체 사업은 왜 같이 안 하고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같이 합쳐서 하면 국비를 ….

○ 최명진 위원 총사업비는 같은데 왜 국비를 희한하게 지원하려면 같이 해서 거기에서 국비 50%를 하는 게 나을 텐데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조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비해서 점점 예뻐지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이외에 도시계획과도 있고 이런 비슷한 사업 그러니까 하천과 주변 산책로 가끔 보면 안전총괄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선해서, 제가 보기는 여기가 점점 예뻐지고 그러는데 사실 산책로이고 그러다 보면 여름에 덥잖아요.

○ 최명진 위원 여기가 아쉬운 점이 그늘이 질만한 나무가 안 심어졌다는 게, 옆으로 많이 비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나무도 심어주려면 그쪽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뚝 하니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생뚱맞다는 거.

○ 최명진 위원 일원화시켜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갈 건 가고 올 건 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에서 지적을 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저도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이 부서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수립을 하도록 정말 신중하게 많이 꼼꼼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알차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김포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이게 보면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그리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생활 속에 체감하는 공공디자인해서 이거를 진행해라, 이렇게 추진하자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5대 추진전략에 대해서 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공디자인의 5대 추진전략.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다른 시군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이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한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체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여기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이 근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사례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경관디자인을 하고 2030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가. 또 이 많은 물량을 디자이너가 어떤 데는 잘 나오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잘, 그 디자이너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가.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다 일괄적으로 금액이 또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얼마 정도에 진행을 했었는가 또 어느 정도의 결과물들이 나오는가. 결과물들이 이미 나왔던 곳들이 지금 있거든요, 안동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정책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게 적당한 금액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이 많은 물량들을 소화하기가 디자이너들이 제한적일 거 같고 또 그 업체가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다 많이 할 거 같은데 저는 그거예요, 금액이 높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김포시 관련해서 2030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절하게, 적은가 많은가. 무조건 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설계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혹시나 결과물들 보면 잘 나온 데가 있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기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가 해서 우리도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무조건 깎는다고 해서 저렴한 걸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김포시 전체가 또 다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우려가 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다 지자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이 이게 많은 것인가 아니면 적은 것인가. 도대체 결과물이 디자인의 성격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디자이너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 차원에서 꼼꼼하게 보시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도시 이렇게 젊은, 기본 나이가 38세잖아요. 그래서 젊은 도시답게 또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잘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많이 편성된 이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200%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03%가 증액이 됐네요?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 김옥균 위원 그렇죠. 저기 일단은 북변6구역 도시재생사업 이게 지금 담아야 될 게 본동주민센터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본동주민센터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서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6페이지, 청소년시설…．

○ 김옥균 위원 이게 조금 제가 여기에다가 본동파출소가 그쪽에 파출소가 좀 없어서 파출소 용지가 없어서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여기 파출소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지 않을 수 …. 그거 원래 경찰서니까 좀 되지 않을까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를 좀 내주시면, 저번 이 앞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지가 없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왜 그러냐면 걸포동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본동에 또 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의 설치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포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설치 예비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럼 50억을 이번에는 확보를 해 놨고 이게 다음에 또 예산에 50억을 확보를 해서 100억을…．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몇 회. 이번에도 끝났죠? 재생대학으로 해서 아주 많이들 참석을 하나요?

○ 최명진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시나요? 교육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두 가지 교육을 하더라고요. 관계자 교육이 있고 주민참여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하신 거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관계자 교육인가요, 아니면 주민참여형 교육인가요? 이 1,200만 원은.

○ 최명진 위원 둘 다 여태까지 다 한 거죠? 내년에 저도 만약에 할 때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을 받고 마저 해서, 왜냐면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 양곡지구나 6지구나 북변6구나 다 재생사업으로 가시는 거 같은데 이 양곡지구의 조성사업에서도 25억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25억이 들어가면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해 주면 그다음에는 주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주민이 많아야지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갈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이게 선행이 안 되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로 이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많은 교육을 하시고 앞으로 주민참여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도 내실 있게 하시고 사업도 김포만의 특색인 재생사업이라는 걸 꼭 해 주시길, 모범 시범이 되시길 꼭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보시면, 832페이지 보시면 이게 작년에 이월됐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아니요, 작년에 아니라 올해가 되는 거죠.

올해 2018년도 2억 5,000만 원이.

○ 최명진 위원 한 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돈은?

○ 최명진 위원 그대로 있으면 이제 확보, 그러니까 이게 25억이 확보돼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 22억을 다시 또 그 돈을 확보하면 총 금액이 그러면 47억 이상 되는 금액인가요?

○ 최명진 위원 여기에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비 뺀 나머지가 시설공사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사우근린공원이 지금 이렇게 도시가 공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릉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원이 생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환영하는데 이 사업에 맞게 제대로 좀, 보상비로 들어가다 보면 시설에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499페이지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에서 우리 설명서에 보면 뒤에 현장 사진이 있어요. 위치도 밑에 2장의 현장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양곡장이 생기는 곳이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 사진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뭔가요?

○ 위원장 배강민 오른쪽에 있는 그 소로를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야외포장 및 조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주민활력 따복카페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양곡지구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또 사는 곳이 양촌이고 하다 보니까 또 주민자치 활동을 2년 동안 했었고 정말 이 따복카페가 생김으로써 활력이 되겠는가. 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따복카페를 차리고 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역량강화 영역이 주민 워크숍, 그때 우리가 한번 말씀하셨을 때 지금 코디네이터는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저는 이 3억이라는 돈과 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따복카페라는 부분이, 그 따복카페 하나 설계하고 차리는 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 주변에 양곡읍사무소에도 카페가 있고 그 길 건너에도 카페가 있고 그 밑에 정육점에도 정육점 겸 카페를 하고 있고 농협 앞에도 카페가 있고 대로변에도, 우체국 옆에도 카페가 있고 널린 게 카페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또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 위원장 배강민 양촌읍사무소에 있는 카페도 주민 자치적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양촌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생길 때도 주변에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양촌읍 그 대로변에 있는 그 카페들에서. 읍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카페가 이렇게 쭉 일자로 한 3~4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읍사무소에서 더 싼 금액에 진행하다 보니까 말이 있었는데 과연 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페를 했을 때 주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주변 상권이 정말 활성화 될 것인가, 살기 좋은 양곡지구가 이 카페 하나로 인해서 이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양곡지구에 대해서 독립기념관 주변하고 저기 주변하고 해서 이렇게 딱 노선을 그려주셔서 한번 보고를 하셨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때 당시도 여기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는 것인가,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인가 하고 저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주문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카페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 주변에, 제가 아는 분만해도 카페를 세 군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따복카페에 대해서 좋아할 것인가. 금액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할 텐데 또 분위기가 있다 보면 양촌읍사무소에 있는 카페나, 그 읍사무소 반경에 100m만 하더라도 한 4~5개가 있어요. 저는 좀 실질적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가보시고 주변 현황을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럼 상가는 아직 얻은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상가나 아무것도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럼 이제 상가에 따라서 저는 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이거든요, 상가 입지에 따라서 그 임대금액 또 다를 것이고. 그래서 참 이거를 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요, 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카페를 해 놓고 여기저기 경쟁에 있어서 이 카페마저도 이용이 안 되고 또 옆에서 마찰음이 생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버리면 이 2억 5,0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리고 또 이 3억이라는 주민역량강화 용역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거기 있는 상인회라든가 거기 있는 번영회라든가 그분들이 이 3억을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오셔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어차피 국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그래도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면 다른 방안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건의사항으로써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동대표도 했고 회장도 했지만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혹시 좀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기도 입주자 구성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광고를 하셔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결정하는데 대해서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이게 또 교육이 입주자 대표회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상당히 잘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교육도 안 되고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해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장이 일방적으로 이런 상황들 끌고 가려고 하면 나는 아닌데 근데 소장은 또 이게 안 되면 다른 엄청난 행정감사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조금 늦었지만 이런 교육들을 활성화시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드신 거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좋은 교육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게 감사를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꼭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을 때만 그동안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사소한 거에 이거를 해야 되나, 모르는 단지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산출내역으로 보면 줄일만한 데가 없을 거 같은데 왜 줄었는가 궁금합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사업 업무감사 관련해서 중복을 피해서 이건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100%, 200%가 증가가 돼야 될 업무인데 이게 조정이 돼 있어야 될 업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감액이 됐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 이거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동안에 했던 감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분쟁이나 이런 민원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인데, 1,000%까지 늘어나도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줄었는데 가만히 계시고 조정 …. 그럼 일 안 하겠다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이거는 최명진 위원님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줄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나 의아하게 생각을 ….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시민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줄어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감사과에서도 조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정례적인 거고 조사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정례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이거는 좀 폭넓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감사 사례집 제작ㆍ배포해서 2018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공 평가결과 장려상을 주택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다른 질의가 많지 않은 거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라베니체 상가 건축하시는 거 허가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도 해 주시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근데 이게 라베니체 상가에 주차장이 지금 얼마씩, 의무주차장 대수가 몇 대씩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한 상가 당 한 대씩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대씩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니까 음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용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거 같던데,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라베니체는 대부분이 다 음식점이잖아요.

○ 김옥균 위원 음식점인데 제곱미터 당 얼마씩?

○ 김옥균 위원 134㎡ 당 1대씩이면.

○ 김옥균 위원 건평으로 따지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그게 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저희는 상당하게, 제가 라베니체 상가를 물론 분양했던 분들도 이득도 보고 손해도 보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거기 상가에 주차장 대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 같아서 왜 이런 건축물을 하는데 준공 검사를 왜 이렇게 해 줬을까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이 ….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두 군데거든요? 어디냐면 훈장골 바로 옆에 거기 하나고 그다음에 삼성레미안 뒤쪽에 하나고 두 군데인데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임대아파트면 어디?

○ 김옥균 위원 예가 앞에 있는?

○ 김옥균 위원 휴먼시아.

○ 김옥균 위원 거기에 어디가 주차장이 있죠?

○ 김옥균 위원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민원사항이 그쪽에 계속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느냐.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어차피 준공 검사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대로 건축이 안 되어 있고 조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건축허가를 해 줘서 결국은 그게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걸 또 고쳐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준공 검사해 줄 때는 많이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앞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서 올라왔잖아요. 그 상가만 올라온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는 건축, 라베니체 지으신 분들이 원래 잘못 지은 거예요. 잘못한 건데 결국은 그 3억이라는 돈을 또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그걸 고쳐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허가도 중요하지만 준공 검사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시정해서 준공 검사를 해 주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확보를 하십시오. 거기에 전부 다 주차장 면적이 없어요. 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옆면밖에 없는데 옆면에 몇 개, 그 건물들이 지하에서 보면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이 건물에 2~3개밖에 없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509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마을회관이 아까 과장님이 303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 최명진 위원 303동인데 거의 많은 마을회관들이 노후됐죠?

○ 최명진 위원 근데 2017년도에도 1,000만 원, 2018년도에도 1,000만 원, 올해 2019년도만 2,000만 원으로 100% 증액됐는데 1,000만 원씩 편성했으면 1동씩 이 303동을 언제 다 하실 거예요? 1동씩 2동씩 편성해서. 이거 제가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2동 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게 5개 읍면의 열악한 지역에 마을회관들이 많아서 돈이 여유가 안 되니까 못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열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녹색건축물 조성한다고 이렇게 사업까지 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예산 편성이 부끄럽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해 봤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아웃라인은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이게 303동까지 언제 하실지,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창의적인 건축문화육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에 672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위원회 수당은 항상 똑같지 않나요? 어느 면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 그동안에 아무리 무료 재능기부라는 게 사실 말이 재능기부지 한두 번은 재능기부 하지만 지속으로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대가는 드려야 된다고 저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데 이게 대가가 공정하느냐 안 하냐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드리는 가는 모르지만 무리하게 갑자기 안 했다가 줄일 때 갑자기 예산을 훅 준다든가 그런 게 없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이 지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이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들하고 어떤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많이 준다든가 너무 적게 준다든가 이런 게 없이 형평성에 맞게 항상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신규로 진행하는 거고 3억 2,300만 원이 설정된 게 맞죠?

○ 위원장 배강민 근데 우리가 3억 2,300만 원이라는 거는 데이터 DB구축해서 산출내역 보면 32만 3,000면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건데 다른 지자체들은 혹시 얼마에 진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어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셨나요?

○ 위원장 배강민 어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신.

○ 위원장 배강민 일단은 이게 건축물 카드대장이 다른 지자체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훨씬 이전에 진행을 한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32만 3,000면을 진행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15만면을 진행을 하더라도 훨씬 더 5년 전, 6년 전에 진행했는데 좀 이게 늦게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공주시나 포항시나 지자체들 별로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일부 참여해서 건축물 카드를 분류하고 스캔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절감하고 그게 청년들한테 또 진행이 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IT업체가 진행을 해서 비용을 또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만 건을 진행을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5만 건 진행했는데 1억 1,600만 원에 진행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0만 건을 진행한다고 하면 2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치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건가.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취합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좀 활용해…．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절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죠. 3억 2,300만 원을 들여서 DB구축사업을 진행하면 모든 거를 다 전산화 시스템을 하면 사람이 하는 것들, 종이로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단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절감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닌가 싶은 거죠.

○ 위원장 배강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이 3억짜리를 도입했을 때 그리고 이 3억이 적절한 금액인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도 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걸 진행함으로써 얼마 정도 우리가 좀 절감효과가 있거나 예산을 이렇게 또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훨씬 사업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럼으로써 1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삭감도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담당자님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510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가 17만 1,600원입니다. 총 1,748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2019년도에 3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건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 위원장 배강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건축사 지정에 대해서 지정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거고요, 또 1개 업체가 진행을 하는 것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정말 투명성 있게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3억이라는 돈이 건축사 현장조사비로 나가는데 그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이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수행했는지 현장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분기별로요?

○ 위원장 배강민 이제 김포에 보면 김포시청 주변만 보더라도 건축사사무실이 엄청 많잖아요. 또 김포는 좁잖아요. 한 다리 건너서 다 형, 동생이고 또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래 이렇게까지 지정을 하고 채택하고 좋은데 이제 사용 승인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한다든가 주차장과 또 조경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좀 훼손을 하고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의 이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인지도 수시로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점검실적에 대해서 나중에는 한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517쪽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과장님께 좀 여쭐 게 있어서 질의 신청했습니다.

개발부담금 2018년도 부담금 부과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 부위원장 홍원길 천천히 하세요. 총액하고 납부액, 미납액 이렇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없으시면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이 업무를 몇 분이서 하시죠?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부서가 저는 토지정보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정보과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과 두 분, 징수 한 분.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이든 내년에든 혹시 인원추가, 증원 계획이 있으시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실 때 충원계획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시작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부동산중개사들 단체가 꽤 많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연합회도 있고 여성중개사 또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의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 김종혁 위원 글쎄 부동산중개사나 거래나 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공부상이나 되어 있는 것들을 발급도 많은 민원부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그동안에 관련 직렬에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충원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또 인구는 기하급수로 진짜 늘었는데 제가 볼 때 다 그대로 계세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대로 다 이렇게 계신데 인원충원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없는 사항이 뭐냐면 그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있나 한번 보세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했어요? 전원 다 합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난 교육을 ….

○ 김종혁 위원 교육을 별…．그러면 주관이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저희 시예요?

○ 김종혁 위원 그래도 이제 저희 자체 시비로 된 교육비 예산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좀 많은 편이고 개발호재도 좀 있고 한데 아까 같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 자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아까 인원도 지금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많이 적으시지만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 토지거래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포시는 되게 투명하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 좀 세워서 교육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 여성공인중개사도 많아졌지만 업무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다 거래신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부서인 토지정보과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그다음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개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같은 거를 먹고 그냥 떠나버리는 부동산 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난개발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려면 사실 이 부서가 좀 더 인원보강해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최명진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515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발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공부하다가 매년 금액이 올해 갑자기 확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지적공부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하려면 항상 똑같이 매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우편료가 줄고 수리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다른 쪽에서 불편하고 이렇게 줄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긴축 조금, 약간 이렇게 불필요한 거는 좀 줄였다란 얘기네요?

○ 최명진 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재산정 용역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90만 원에다가 259건이 있는데, 259건은 어디에서 나오는 수치인가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평균을 내서 그냥 올려…．

○ 최명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매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이게 해마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왜 여기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나 싶어서 사실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259건도 어떤 이유에서 나왔나,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한 해를 하면 대충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똑같은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을 텐데 싶은 생각에 이런 건 좀 계획적으로 하고 꼼꼼히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을 했어요, 517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은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보조가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비로 저희 자체에서 이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도로명주소 사업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이 건축물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왜냐면 제가 2017년, 2018년도는 도비 지원받을 때는 예산이 적게 드는데 갑자기 도비 지원 안 받는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에 그 전에 왜 좀 더 나라에서 이렇게 도로명을 바꾸면서 사업했을 때 예산을 좀 많이 받았다가 쓰시고 저희 시비만 있을 때 예산을 조금 편성해도 될 사업이 아닌가, 3년씩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사업이 그냥 그거에 대한 거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는 건가요?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예산이?

○ 최명진 위원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잠시만요, 뒤에 국가번호판 일제조사 용역하고 뒤에 따로 분리가 됐는데 그거 1억이 여기에도 똑같은 사업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도 번호판이 또 있나요? 도로명주소 사업에?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은 안 되는, 국가 보조가 안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안 되고 시 자체에서만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올해는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번에 저도 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좀 신경 쓰고 계시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득이 많으면 돈을 좀 내고 가야지 이득만 보고 그냥 돈도 안 내고 가면 안 되죠.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도로명주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도로명주소에서 지도 그런 걸 얘기했더니 지도를 또 이만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방법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지도를 한 번도 안 갖다 주니까 제가 도로명주소가 지도로 발간된 지도 몰랐는데 지도를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명주소로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 보긴 해 봐야 되겠지만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많은 걸 쉽게 알고 또 쉽게 인식하고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숙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와 닿고 시민들이 와 닿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로 하는 것은 좋으나 이제 그런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정말 중심적인 지역에다가 LED를 설치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추진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언론들을 보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임동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고 또 우리 임동호 과장님은 이 업무를 2016년도부터 쭉 해 오셨던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김포에 대대적으로 분양하우스 분양에 관련된 일들이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김포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업소들이 꺼리가 있으니까 오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년을 그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겠는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쉽지 않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언론 플레이도 그때처럼 적절하게 해 주시고 또 현수막에 대한 것도 3월부터 진행은 하겠지만 분양하는 곳 주변에 중개업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단속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개업소에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하시고 또 엄포도 한 번씩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도 하시고 또 그런 단속에 대한 사례도 교육을 해 주시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높은 값만 부풀려놓고 다 팔고 가버리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언론에 진행하신 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