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안건
-경제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문화관광과ㆍ식품위생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담당관(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 행정국(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경제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문화관광과ㆍ식품위생과), 복지국(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시립도서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문화재단 
3. 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경제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문화관광과ㆍ식품위생과)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5호로 제출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 남부권 종합발전 연구용역은 이월된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경기 남부권이 대상지가 고촌, 풍무, 사우 이쪽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리고 구도심.
○ 박우식 위원 구도심 다 포함한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리고 신도시에 개발 유보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최근에 언론 상에 나오고 있는 고촌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시에서 관련정보 얻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언론에만 그렇게 나오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중앙이나 이런 데서 접근은 없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떻게 고촌 신도시와 관련돼서 시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 그거와 연계돼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올 연말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촌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지금 가뜩이나 김포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고촌 3기 신도시가 김포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김포시 발전 방향과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 시의 입장은 당연히 준비하고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아직은 거기는 참석을 못 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기획담당 쪽이시니까 우리 김포시 전체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담당하고 이게 다 고촌 신도시와 맞물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촌 신도시 관련돼서 우리 김포시의 입장들을 조금 관련 과나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지금 여기 한강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강신도시도 자족기반이 부족하고 교통망이 제대로 안 갖추어졌는데 3기 신도시가 떡하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교통망도 안 갖추었는데. 가뜩이나 서울 나가는 길이, 올림픽대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서울 한번 나갔다 왔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더 심해요. 그만큼 교통정체가 심한데 제가 봤을 때 고촌 신도시 교통망에 대한 준비 없이 우리가 국토부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이렇게 할 입장도 제 생각에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비가 왜 이렇게 증가한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편성반영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있다가 그거를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삭감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 외에 추가로 국도비 내시 분하고 세입증가 있죠? 3회 추경 이후에 늘어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취소가 돼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지 그 목록이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지금 본예산 가지고 삭감됐던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따로 빠져있던 거에 대해서 그건 따로 자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또 세입증가분이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입이 또 증가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또 ….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 증가액수가 좀 과도하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미리 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습니다. 근데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세출항목으로 대부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세입추계를 받은 거를 한쪽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예비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가 증가된 거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 증가가 되면 내년도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같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서의 예산수립 같은 경우에도 기획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근데 특히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도로전용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촌에 보면 도로전용료가 기정액에서는 거의 낮게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액에서 굉장히 또 높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도로전용료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사 내지는 도로전용료와 관련된 부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번에 4회 추경에 들어온 양촌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네, 10페이지.
(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중)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세출이 아니고 세입부분입니다.
○ 박우식 위원 세입인데 세입 들어오는 부분들도 우리 기획 쪽에서 체크하지 않나요? 읍ㆍ면ㆍ동 세입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세입 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
○ 박우식 위원 여기 양촌은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긴 거죠? 도로전용료에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따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원이, 마을기업이 몇 군데가 되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마을기업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근데 2017년도 엘리트농부 또 과수원길협동조합 또 2018년도 이렇게 같은 단체가 2번씩이나 됐어요. 그래서 5개이면 3개 업체는 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말 추경에 편성을 올린 예산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남은 잔여예산을 소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5개 기업에 다 요청을 했고 그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야만 저희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지금 마을사랑방, 북카페, 공동육아 등으로 명시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신도시에 있는 자연앤어울림 아파트 공간에서 그쪽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추진하게 됐고요. 우선은 그것을 하기 위한 공간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그쪽 필요한 시설들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의 공사를 해서 추후에 그렇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마을공동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폐도서관의 시설을 완비해 놓으면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그런 방법으로 마을공동체 ….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거는 그쪽에 공동육아나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용은 하시는데 그럼 운영관리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운영 자체도 그쪽이 다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는 시설비만 드리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월 운영비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이익을 수반하셔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기존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공간 중에서 도서관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그 도서관을 개조해서 도서관 형태도 약간 유지하면서 같이 공동육아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걸 같이 책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 거기 때문에 공간만 조성이 되면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공간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공간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지원은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현재는 기반시설 시설개선비만이고 추후에 운영비는 별도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간조성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 같이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과장은 지금 공식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유도매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매입 건 행정민원 6기부터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주로 산림청 땅이고 민간 소유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 박우식 위원 민간 소유가 그럼 유도 전체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 되요?
○ 행정과장 조성춘 면적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
○ 박우식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산림청.
○ 박우식 위원 산림청 소관이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로는 한 3억 6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결과는 공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만 한 4억 원에 가까운 걸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도를 할 의사가 있는 걸로 밝혀져서 협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분이 한동안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고 그러다가 한 10일 전에 그분을 다시 실무선에서 만났는데 아예 팔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팔 의향은 가지고 있는데 아마 금액에 대해서 다시 지금 저희가 4억 정도에 매매 협의를 그동안 해 왔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금액 제시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보다는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서 지금 실무선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저나 아니면 국장이 만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를 원하는 거냐.” 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유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지 면적이 크지 않은데 이걸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처음에도 그렇지만 가장 저기 한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유도가 사실은 조강 가운데 있으면서 남과 북이 서로 가지 못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를 김포시가 소유를 하면서 평화문화에 대한 의지 같은 거를 대내외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남북한이 같이 한강하구수역에 대한 공동조사가 일단 마무리가 됐고 지금 해도를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게 1월에 해도가 나오고 그걸 입안으로 해서 4월경이면 부분적으로나마 출입이 가능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활용계획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저도 그때 애기봉 전망대에서 유도 위치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든 산림청 유도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뭐 땅만 사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 거기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걸 좀 우리가 가치를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병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박우식 위원 우리 세입 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회 추경 시에 반영이 안 됐었던 이유가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은 우리가 그 분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금액의 3%를 징수를 하면 이제 도에서 3% 정도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 바로 안 주고 다음에 바로 줘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세입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한 겁니다.
○ 박우식 위원 학교 용지부담금은 우리가 거둬서 도에 주는 거고 징수교부금은 우리 시에서 갖는 거 아닌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받은 거, 부담금 우리가 받아준 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줍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 갔다가 도에서 다시 우리가 받는 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다시 돌려줍니다. 그 세입에서 잡은 거.
○ 박우식 위원 그럼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예측은 못 하고 저희가 징수교부금 내려주는 도 내시서 저런 금액을 받은 상태에서 세입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회 추경 시점에 그걸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렇죠, 미리는 내려온 거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반영됐냐 이거죠, 제 말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안 맞은 거죠.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2회 추경 이후에 내시서가 내려왔어요.
○ 박우식 위원 내려왔다고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시청사도 천장재 교체공사 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검색해 보면 저희 시청사 석면 건물이 도시철도과 천장재하고 본관 지하1층 기계실, 천장재, 벽재, 배관재 그리고 또 민원동 지하2층의 기계실 천장재 해서 쭉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본관동만 이렇게 교체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건물들에 대한 석면공사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이기일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저희가 총 석면재로 된 사무실이 3,820㎡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시행하는 거는 1,762㎡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는 순차적,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 회계과장 이기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거가 지금 완료가 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내년 추경까지 하면 저희 청사 내의 석면 그건 다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일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쪽 유도 매입, 박우식 위원님 질문에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유도 매입이 민선 6기 때 상징적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때 예산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토지조합하고 토지금액을 합의하고 나서 이거 사업계획을 그때 수립해서 의회에서 동의한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토지주가 더 달라고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약속을 해서 예산 수립했더니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무슨 지금 평화모드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건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구체적으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으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강하구 출입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커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쪽에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심리. 또 이제 다른 접경지역의 대부분의 토지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내 땅값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다소 그런 생각을 땅주인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매입할 때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가계약이라도 맺어야지 이거 예산 책정해 놓으면 가격 올리고 그러면 자꾸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조만간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럼 확실하게 금액을 정해놓고 가계약도 하고 나서 이거를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교육지원과 38쪽 진로체험 교류사업, 사업설명서 23쪽이요.
위원장님, 교육지원과도 되죠?
○ 위원장 한종우 네.
○ 김인수 위원 이게 왜 삭감된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게 경기도에서 김포, 동두천, 고양, 안양, 평택 이 5개 시군에 대해서 유 교실에 대해서 아이들 체험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요.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 김인수 위원 어디가 포기한 거예요? 우리 김포시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아니죠. 도하고 도, 경기도 사업입니다.
○ 김인수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 김인수 위원 결국은 돈 준다 그러다가 안 준다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김인수 위원 그거 일을 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무슨. 그러니까 도비 내시에서 매칭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냥 안 하게 되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에 앞서 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청년 취업창업 지원공간은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진행합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장소는 임대가 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구두로는 되어 있고 아직 임대는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위치 어디로?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사우동 역세권에 있는 건물인데 제우스빌딩을 지금 우선.
○ 박우식 위원 몇 평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청년 공간 60평입니다.
○ 박우식 위원 청년 취업창업 다 합쳐서 60평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60평 안에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이제 거기가 공간 구성을 저희가 지금 네 구역으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 우선 청년들이 편안하게 컴퓨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방과 그다음에 또 별도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약간의 회의실과 같이.
○ 박우식 위원 방들이 몇 개 정도 만들어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저희는 네 구역으로 구성을.
○ 박우식 위원 4개?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관리는 저희가 지역주도층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청년을 행안부에 공모를 해 놨고 저희가 처음에는 직접 직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직접 가있지는 못 하고 관리만 하고 거기에 매니저를 둬서 매니저를 통해서.
○ 박우식 위원 매니저 채용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매니저를 역량 있는 사람을 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공간 구성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 구성이 되면 그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 운영이 굉장히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물론 이제 우리가 외부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따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주 단위, 월단위로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픈이 됐을 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홍보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잘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못 찾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세입 쪽 보면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상공원이 당초 2010년도 당시에 개관했을 때는 새로운 함상공원이 생겨서 볼거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8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함상공원 내부에 콘텐츠들이 많이 좀 노후화가 됐고 또 거기 특히 함상공원 내에 영상이 잘 안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점 관람객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본 사람들이 다시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안의 내부 콘텐츠를 개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박우식 위원 중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런 감소 원인들을 잘 분석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좀 빠르게 세워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하고 우리 아트빌리지 경관육교는 지금 이게 기본 설계가 나온 거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 축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그 경관육교에 대한 기본 이미지 설계는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왔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육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육교가 그냥 사람들만 통행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사람뿐만 아니고요. 거기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다.
○ 박우식 위원 아니 제 말은 이렇게 차량들도 다닐 수 있어요, 그 육교가?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차량은 다니지는 못 하고요, 자전거 정도 그다음에 카트 같은 것들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근데 이게 저는 경관육교가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생태공원과 아트빌리지, 라베니체 이거를 연계한 그런 이동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 박우식 위원 거기 이동수단이 있으려면 그 경관육교도 그 위를 다닐 수 있는 뭔가 이동수단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만약에 이동수단이 있다고 하면 코끼리 차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이는 됩니다, 10m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셔야지.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감안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나중에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위에 그냥 사람만 이렇게 왔다갔다 다니고 그 사람만 다니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만 다녔을 때.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다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 박우식 위원 폭을 좀 넓혀서.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한 10m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기업지원과장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유독 이 용역사업만 PQ심사(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사업용역에 대한 가격입찰을 먼저 보고요. 가격입찰 중에서 1순위 업체에 대해서 PQ와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 4억 갖고 이 130만 평 이거 정확한 용역 가능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별공장 이전 방안도 좀 수립해야 되고 또 주민이주대책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용역이 지금 여기에 태워야 되는데요. 4억 가지고는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포에서 상당히 거물대리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좀 좋은 용역 결과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옥 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진혜경 아동청년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문선영 청년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이 장사시설 용역 보고 중으로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주이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경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런지 1월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추경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아마 편성해서 진행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성립전 예산에 대한 의회의 절차 보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립전 예산에 대한 보고 없이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독 국의 특성이 그렇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보면 국비, 도비 반납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1~3회 추경에는 삭감했는데 4회 추경에서는 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예산이 1회 추경부터 4회 추경까지 계속 변천하는 과정하고도 설명이 같이 연이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도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때는 인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줬다가도 감액해서 다른 데 덜 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또 줬다가, 이게 국가 예산도 복지 예산은 유일하게 연초에 딱 끝내고 추경에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한 60~70% 줬다가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부족할 때는 잘라서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1회부터 종말 추경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모자랄 때는 기존 우리 예산과 국가나 도의 예산하고 편성시기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국도비 예산 먼저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우리 예산 반영할 때 거기에 부담비율을 넣어서 하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당장 급한 걸 다만 얼마라도 1년 예산 중에는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일단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고요. 그 부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 월례회의 때 자료로 제출하는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는 인구이동 관계 또 국비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종말 추경까지 가서도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 추경 이후에는 각 시군마다 실무진들이 또 약간 꼼꼼하지 못 해서 다른 시군에 남고 그러다 보면 간주예산으로 또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복지 예산, 국도비 예산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얼핏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보통 한 5개월 정도 성립전 예산을 보면 추경 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젠 매월 월례회 때 혹시 사안이 이해를 필요로 하면 그런 부분에는 저희 월례회 때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성립전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월례회 때 꼼꼼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53쪽 아동수당지급 사업설명서 87쪽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은 사업설명서 보니까 삭감이 됐다가 4회 때는 추경을 요청하셨어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사업의 특성이 저희가 예산 삭감을 요청하지 않아도 다른 시군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자체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종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삭감이 됐다가 저희가 4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지급할 때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야지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대부분 국비, 도비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국비, 도비라는 것도 내시가 기초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삭감됐다가 다시 모자라서 또 달라고 이러니까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는 그 정도면 됐고요.
노인장애인과는 그런 게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초연금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55쪽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56쪽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에는 삭감됐다가 4회 추경에는 새롭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거죠? 과장님.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그런 사항입니다. 또 9월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연초에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가끔씩 9월, 10월에 이렇게 연금액들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읍ㆍ면ㆍ동 중에 실내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동이나 운양동은 체육시설이 아예 전혀 없고요. 고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을체육관이 28일에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걸포 다목적구장이 있고요. 통진에 농어민 체육관 이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체육관의 용도가 생활체육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행사를 할 때 어떤 실내 공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월곶 같은 데는 생각해 보면 좋은 시설은 많은데 월곶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월곶을 쭉 봐왔을 때 조각공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곶에 있는 주민들은 정작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선행되어야 될 게 단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만들기보다는 부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월곶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실내 체육관도 없지만 거기 주민들이 무엇인가 행사를 할 때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8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중봉도서관 식당 임대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새롭게 임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11월에 임대 입찰을 했는데 최종 결정금액이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애초에 계획한 거 보다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입찰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반적인 영업 이런 것들이 크게 높지 않다 보니까 투찰한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우식 위원 전에는 그럼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이 전 단계는 한 1,7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이거는 식수나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많은 반면에 도시락을 가져오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고요. 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매점이나 식당을 통해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 박우식 위원 관련해서 저한테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사무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은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으로 인해 4박 5일 일정으로 상해를 방문 중에 있어 금일 부득이 참석치 못 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김포문화재단을 위해서 깊은 성원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의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추경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전산결재 ERP시스템 개발이 애초 계획된 거보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업 됐네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그거는 ERP시스템은 이미 개설했고요. 3,500만 원은 그게 ERP시스템은 회계관리 시스템인데 그거는 개설을 했는데 전자결재가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그게 보안취약성이 많습니다.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 많아서 올해 그거를 핸디오피스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 업체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럼 지금 더존ERP 프로그램을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는 말씀이세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네.
○ 박우식 위원 왜 기존에 더존 프로그램을 쓰면 되지, 보안 때문에?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네, 보안 때문에 자주 정보통신과의 지적을 받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디에서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정보통신과 시청에서 자주 지적을 받아서요.
○ 박우식 위원 지적을 받았다고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네.
○ 박우식 위원 그래요? 더존ERP에서도 자체보안을 할 수 있지 않나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보안은 웬만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보안성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애초에 예산의 중복적인 그런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쓸 때 그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하면 보안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애초에 썼었으면 이런 더존 프로그램을 굳이 쓰지 않았어도 될 비용들을 쓰게 된 경우가 되겠네요, 결국은?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그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아트홀을 맡다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맡으면서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안 되는, 자꾸 보안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그 사항은 총무팀장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우식 위원 네.
○ 총무팀장 조성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팀장 조성균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6년도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견적을 받아본 결과 1억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핸디소프트에 있는 네고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5,000만 원 안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더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존에 문의를 한 결과 서버 자체를 저희 재단 내의 개인서버로 자체서버로 두지 못하고 서버 자체를 더존에 있는 서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는 서버를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핸디 쪽하고 지금 문의를 하고 그리고 견적을 다시 받아본 결과 그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핸디 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보안서버를 이번에 문화유산팀에서 아카이빙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3,500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개인서버부터 포함해서 저희가 더존에서 갖고 있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갖추어졌던 핸디소프트, 핸디 결재에 대한, 전자결재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디소프트로. 그게 이제 Inc솔루션인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갈아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서버도 구축을 하고 지속적으로 받았던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자체서버를 이제 갖는 거고 그다음에 ERP나 전자결재도 핸디소프트 프로그램으로 다 이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총무팀장 조성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시 역사자원 문화창조사업에서 지금 당초에 1억 8,000만 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시에서 일괄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사무국장 김성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6억 3,000만 원의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사항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측면은 2017년, 2018년 그렇게 해서 한 4억 5,400만 원을 그동안 우리가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 예산은 원래 역사문화 콘텐츠교육 우리 홍보 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잡아놨었는데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미 4회 추경에 문화관광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아쉬운 게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것인데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이게 사업에 있어서 부서 상에 있어서 어떤 뭐 조율이 사전에 좀 됐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국비가 1억 4,400만 원이 국비가 이제 돌려주게 된 거 아닙니까?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아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사용하게 된다고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네, 1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공간 조성으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다시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반환되는 금액만큼?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1억 4,400만 원이요?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아니요, 1억 8,000만 원.
○ 오강현 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사무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중식 후 14시부터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1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8일 작성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