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히 2019년에 복지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 분들이 아마 많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로 뛰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취약계층들이 복지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게 수급 받는 분들이 또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법률적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본 위원도 늘 걱정과 저도 관심을 갖는 게 김포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과 소관인 복지재단과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복지과에 관할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업무성과와 직원들의 복무규율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어쨌든 여기 복지재단도 내년도 요구 예산을 보니까 10억 이상 되는 거 같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보면 지적사항으로써도 복무규율 위반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들 그리고 재단이든 사회복지관이든 설립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들을 잘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론이 나옵니다. 왜 예산이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산출내역을 보면 명예수당을 받고, 이 데이터들이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숫자들이 끝 단위가 왜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아니, 인원수가.

○ 박우식 위원 밑에 참전 명예수당도 현재 기준으로 받으시는 분들보다 약간 업해서 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에….

○ 박우식 위원 전출입을 감안해서 업 시켜서 이렇게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보훈단체들 사무실 임차료는, 사무공간 임차료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공간이 더 넓고.

○ 박우식 위원 이렇게 넓고 작은 거는 왜….

○ 박우식 위원 이런 사무실은 우리가 관련 조례사항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지원받는 단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차이는 안 생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차료 지원이 많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급률의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내용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57페이지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가 3,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요.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보수비 1,000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보수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위에 1,000만 원은 뭐고 밑에 2,000만 원은 뭐죠?

○ 박우식 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내용은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동일한데.

○ 박우식 위원 수감내용에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위에 공공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훈회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밑에는 현충탑을 얘기하는 거고….

○ 박우식 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서도 우리 위원들이….

○ 박우식 위원 그렇죠. 보기가….

○ 박우식 위원 보는 사람 관점에서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이 내역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들에서 방금 설명하셨던 설명들이 이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작성을 하실 때….

○ 박우식 위원 이런 건들이 비단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밑에 보면 비고에 시비 부담금이 14%인데 위에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시비가 80%가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80%가 넘고 이게 합계액이 지금 숫자가 오타가 난 거죠?

○ 박우식 위원 비고에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이렇게 돼 있죠?

(관계공무원, 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기재는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죠?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몇 번씩 검토를 안 합니까? 이 전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와서.

○ 박우식 위원 도비가 6%라고 비고에 돼 있는데?

○ 박우식 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이 요구액도 금액에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하고도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요구액 자체가 금액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빠져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아직 산정이 안 돼서. 그러면 요구액 자체에서도 합계금액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확정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 요구액에서도 금액이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요구액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그 설명들이 여기에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팀장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시비만 확정해서 이 시비를 우리가 교육청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들이 나오면 조금 보는데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확인할 게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저는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혜대상자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1,013명이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 쪽에 가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1,013명은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되는가요?

○ 박우식 위원 맞춤형 복지팀에서요?

○ 박우식 위원 이건 직접 갖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접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갖다드리는 거니까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나 정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인지에 대한 그런 크로스체크가 조금 잘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냥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확인하셔서 정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 금액이 중요하고 그 얘기는 곧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수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주요 사업설명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증액된 당해 연도보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이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사업설명서에 해당되는 명세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갖고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내용을 준해서 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흐름에 맞는 정책이 잘 반영돼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좀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많이 결여돼 있거나 또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양식이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성이 떨어지는가. 이거 다 보시면 사실은 총사업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 빠졌어요.

○ 오강현 위원 총사업비라고 하는 설명서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지국 하면서 시작이니까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양식에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체 내용이.

○ 오강현 위원 A + B + E + F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총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도 기입을 안 했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쨌든 이게요 기입한 데도 있고 기입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498페이지나 스탠다드하게 정확하게 총사업비까지 다 기입을 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액까지 정확하게 다 기입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양식도 이건 바뀐 내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규모가 306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240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아마 2017년도 딱 보니까 5대 5로 50%, 50% 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2019년도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올려주셨고요. 증액이 된 걸 보면 갑자기 매칭사업이 50대 50이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좀 해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위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2019년 도비 요구액이 748만 8,000원이고 시비도 똑같은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720만 원인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비가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7,200만 원인가요,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720만 원인가요,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5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748만 8,000원이 맞는 거예요, 7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금액은 맞단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금액은 맞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 설명서를 보면 748만 8,000원과 720만 원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5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금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든 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이게 저는 가급적이면 최근 3년 결산현황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불용액들이 많은 게 있어요. 불용액들이 많은 게 있는데 2016년도도 불용액이 꽤 많고요. 2017년도도 많습니다. 2018년도 이건 일단 언제 기준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일단 맞는 겁니까, 이게?

○ 오강현 위원 일단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금액도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명세서, 2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는 시비와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2019년 요구액이 장히 올랐습니다, 2018년도 816만 원에서 2,536만 원으로. 그런데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복지포럼 인쇄비 등등해서 280만 원 그다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모금 나눔 축제가 2,000만 원 해서 2,280만 원. 이게 시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부담은 어디에다가 쓰는 건가요, 위에 있는 자부담의 내용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현재 2018년도 잔액이 68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은 800여만 원 정도인데 68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지불이 됐어요? 소진이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 행사가 언제 있었어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살짝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은 3,500만 원 정도인데 매년마다 똑같은 예산 금액을 갖고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고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올해에는 사업비가 다 집행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아직 정산된 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하여튼 집행액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만 해 봤습니다. 다음에 기재할 때는 어쨌든 결산현황에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도ㆍ시비 50%씩 매칭사업 하고 있는 것에 금액적 차이가 나는 것도?

○ 오강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꼭 기재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다음부터는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예산이 변동된 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2017년도 예산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추경을 받아서 올해는 2,460만 원 그다음에 내년은 3,372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 오강현 위원 69페이지.

이게 더 예산을 잡으신 이유는 뭐죠, 증액된 거는? 왜냐하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은 건데 141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만 이게 불용액이….

○ 오강현 위원 이건 다 불용액이네요, 100%.

○ 오강현 위원 일단 그렇게 설명, 그런 내용들도 조금은. 이게 계속 불용액이 3년 내내 똑같이 100% 불용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조금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충실하게 설명서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에 어떤 계수에 대한 차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에서는 예산액이 2,832만 원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사유 그 자료에는 지금 총계가 2,832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사업계획예산서에는 또 1,93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강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으로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서의 정확한 숫자가 명확해야 증감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맞으면 저희가 심의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감액, 증액 궁금한 사항들 여쭤볼 테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바로 뒤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하셨겠지만 사업비가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8페이지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해서 1,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뒤페이지 보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산출내역에 보시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협의체 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또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1,300만 원과 1,500만 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보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 산출내역에 보시면 또 1,5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중복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각자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국립유공자 의료지원 보시면 사업규모 40명이고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 바로 46페이지 보시면 올해만 해도 43가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 40명으로 규모가 축소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2,400만 원이 감액이….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는 독립유공자.

○ 부위원장 김계순 중복으로 지급을 안 되게끔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자활사업인데요. 일단 105페이지에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근로가 확대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는 몇 개나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직영으로 운영하시나요, 위탁으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전국적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직영이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위탁이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저희 시는 직영….

○ 부위원장 김계순 반납하신 이유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다른 기관을 위탁하려고 공모하시거나 이러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역 자활센터 기능 자체가 ‘자활’이잖아요. 여기 창업이나 일자리를 찾은 성공 사례가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부위원장 김계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시냐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올 한 해의 성과라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자활사업자에 참여하시는 현황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자활센터가 매년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작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거에 대한 시설확보 계획이나 대안 세우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대안은 없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19년도에 자활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성공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건 있나요, 과장님?

○ 부위원장 김계순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하셔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신규 사업인데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량 219명은 어떻게 선정하셔서 세우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원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이거는 또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주요 요인이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본인 적립금이 5만 원, 10만 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5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해가, 이거는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보시면 사업량은 2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시면 10만 원이 15명이고 5만 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4하면 19명인데요. 사업량이 25명, 이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9명이 맞는 건가요, 25명이 맞는 건가요? 19명과 25명의 차이가.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을 지급내용에 맞게 지금 잡으셨어요. 지급내용에 15명하고 4명 했을 때의 요구액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5명으로 했을 때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지금 2019년도 금액 보시면 요구액….

○ 부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내일키움통장 보시면, 지금 2019년도 요구액 보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감액된 금액인데요. 사업내용 산출내역에 보면 10만 원씩 15명, 5만 원씩 4명으로 19명입니다. 19명의 산출된 내역이 그대로 요구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 요구액 자체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요. 증액되는 부분과 이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사업명세서 푸드뱅크에 냉동탑차 구매가 있습니다, 예산에. 민간 이전으로 되면 냉동탑차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회의도 하고,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례관리를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재단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중심적인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모든 사례관리가 시의 복지과에서 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게 어디가 허브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메인이? 메인이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다고요? 복지과가 아니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재단의 따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복지재단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도 읍ㆍ면ㆍ동에 다 집결이 된다?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사례관리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정말 중심은 어디 있는 건지….

○ 유영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예산은 각 단체마다 많이 다 주고 있는데 정말 중심은 어디 있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 주고 나서 이분들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가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 유영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거기 다 보고를 한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지금 사례관리가 중복적으로 됐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복지과에서 제일 중심이 돼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리가 다 됐느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샘플링 조사 같이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많으면 간략하게 개인정보 삭제하고라도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33쪽이요. 시군 지역사회보장 활성화 지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거 보조급 지급이네요? 신규 사업 이거.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33쪽이요, 사업명세서는 241쪽.

○ 김인수 위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내려져서 근무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이요?

○ 김인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보조금 거기로 주는 거죠, 이게?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복지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일정 부분의 선택적 복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그런 학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니까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는 최대 맥시멈이 7,690만 원인 거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장애인 관련된 인권세미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것이 사실 교복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에게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상당히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러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에 재능이 있으면 운동을 과외를 받을 것이고 어떤 기초학문에 좀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제가 그 바우처사업까지는 잘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에 어떤 운영목적을 보면 사회참여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의 운영에 그 부분을 좀 할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 복지라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또 누군가에게는 복지혜택을 주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 체육과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금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100명이면 다 소화하나요? 없지는 않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청년정책팀 문선영 팀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1차 질문 먼저 하고 시간 있으면 뒤에 더 추가로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57쪽에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259쪽에 있는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사업과 관련된 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예산액에 3,018만 원 정도 책정됐다가 2019년도에 1,900만 원, 이 숫자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이거 시비에 2017년도 예산액은 3,01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옆에 2018년 예산액의 계는, 이게 금액이 잘못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이 숫자가 좀 잘못된 거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1,904만 5,000원이죠?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만.

○ 오강현 위원 일단 거기 숫자가 잘못 오기돼 있는 거는 수정을 해 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그 옆에 추경에서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이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비, 국비 매칭사업일 경우 도비, 국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시비도 감액이 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서 이런 정도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 오강현 위원 762건이라고 그랬나요?

○ 오강현 위원 올해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2019년도 예산액을 2,216만 5,000원을 잡으신 건가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일단 제가 궁금했었던 건 그거였고요. 왜 추경 시에 감액이 됐는지. 그런데 2016년도와 2017년도…．일단 알겠습니다.

161쪽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서, 일단 2019년 요구액이 694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요구액을 올려주셨고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왜 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혹시 또 뭡니까, 이게?

○ 오강현 위원 161쪽에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162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뒤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왜 693만 9,000원으로 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금액이 작든 크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누차 말씀드리건대 특별표시를 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쭉 며칠 동안 본예산 보면서 이렇게 1,000원 단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딱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좀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차이가 상이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추가설명을 하단에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67페이지에 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 이게 2017년도 500만 9,000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510만 원, 2019년에는 360만 원으로 2019년 요구액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인데.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세하게 보호관찰 청소년 정서지원 및 범죄예방 캠페인, 도서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58만 원, 진로상담 및 개인상담에 5만 원씩 5명 25만 원. 그래서 360만 원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사업비 산출내역이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3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법교육 체험활동비?

○ 오강현 위원 이게 3만 1,125원, 20명 2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차량 임차료?

○ 오강현 위원 그것이 자부담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게 60만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것 자부담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위의 항목에서 분명히 시비와 자부담이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것들은 따로 별도의 항목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169페이지 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장학금이 자부담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부천지역 연합회에서 이걸 자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자체를 다 온전하게.

○ 오강현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간이…．하나 더 하고서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3,000만 원 이게 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 요구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3,150만 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공부방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최근 실적 사항들을 보면 대폭, 물론 올해는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2016년, 2017년 이용 현황을 보면 추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10월 말 기준이니까 11, 12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1월부터 10월까지 5,000명 정도이니까 아무리 11월, 12월 많다하더라도 2017년도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또 2016년도, 2017년, 2018년의 추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줄어드는 추세가 공히 하성면 청소년 공부방도 줄어들고 있고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도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원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야간자습은 많이 풀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점점 야간자습은 자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강제가 없어요, 참고로. 그런데 저는 5개 읍면이라든가 하성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방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원도 없고 공부의 여건이 여러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똑같이 올해와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메리트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하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는 조금 더 잡더라도 환경을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것인데 잘 얘기를 해 주셨고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고촌 문화의 집은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사진은 겉에 면만 사업설명에는 찍혀있어서 사진에 오히려 내부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으로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 주고 또 하고 나면 학생들이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고촌 문화의 집이 죄송한데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해서 6,100만 원이 또 나가고 시군 아동보호전문해서 또 1,600만 원 정도가 나가죠, 267페이지 사업명세서. 저희가 부천의 아동전문기관에 납부하는 사항인가요?

○ 유영숙 위원 267페이지. 사업명세서가 아니라 저는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보고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계속 애들이 늘어나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위탁하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26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위탁가정이 줄은 건가요, 아이가 줄은 건가요? 감소하는 이유는 어떤 사항일까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다 하려고 하니까 다음엔 질문 안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선정 기준을 우리는 한 17개,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지금 17개 업소가….

○ 유영숙 위원 19개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6개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중복은 되지 않나요? 항상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또 못 하는 곳은 못 하는 곳이라 혹시 중복되면 그걸 좀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급여가 지금 얼마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60만 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상향조정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아동청년과, 일단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청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는데 있어서 아동청년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택시하고 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올해 30명 보내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데 좋은, 젊은 시절에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느끼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클 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뒤늦게 해외를 늦은 나이에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느끼고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이런 사업들은 잘 기획을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우리 김포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지금 10개 동아리 지원인데 이것도 대폭 좀 확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진학 중심의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데 애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촌 문화의 집, 이름이 문화의 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게 문화의 집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요즈음 젊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약간 트렌디한 느낌을 못 갖는 거 같아요.

○ 박우식 위원 문화의 집 이름을 딱 ‘문화의 집’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거를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타이틀은 다른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입니다.

259쪽 청년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규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정부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서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활성화가 우려된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사업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청년들한테 만 24세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김포시 청소년 청년들에게 청년 배당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죠?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이번 정기회의 때 본회의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여에 수당을 얹어서 지급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수당이든 지역화폐든 배당이든 지급을 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고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법과 시기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물론 일자리경제과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실효성까지도 검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별안간 공약과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참 우려스러운 면이 많은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뒷받침되는 것이 마련되어야만 지역화폐로써 청년들에게 배당하게 되겠죠?

○ 김인수 위원 지급 시기를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김인수 위원 이게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관련 부처와 의논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아니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처의 한계를 정했단 말이죠? 백화점 이런 데는 배제하고.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시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동청년과에서는 그게 청소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쪽엔 시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방법이나 시기나 사용처가 이것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커스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관련부처하고는 또 보는 시각이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을 어시스트,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정책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 시기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추가적으로 부정적 사용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직은 정체성이라든가 철이 덜 든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도 결국은 경제성을 지닌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악용될 우려까지도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의 필요성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 육성 근거내용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해서 쭉 있습니다. 경기도 배정인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4명 또 유해환경감시단 자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도 아예 바꿀 수 없게 배정이 된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숫자보다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녀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후계농업인, 이 분들의 자녀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도정 유공자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넘겨서 이동상담버스 운영지원에서 193페이지입니다. 대형버스 구매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산출내역을 하셨는데요. 이동상담버스 운영지원하시는 부분하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리모델링까지 마치시고 이후에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받아볼 수 있겠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청소년 시설확충 지금 페이지 보시면 저희 「청소년활동 진흥법」 11조3호에 의거해서 보면 읍ㆍ면ㆍ동 청소년문화원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시 지금 읍ㆍ면ㆍ동이 13개입니다. 향후 설치하실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 청소년 비율이 신도시가 훨씬 높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시면 김포시 사업규모 도비 내시 인원이, 인원 지금 보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2만 4,423명. 그런데 또 지급대상은 약 2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으로 보면 2만 4,423명을 잡으셨는데요. 이 부분 계산을 해 보면 5,577명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미지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종말추경에 이 추가 부분은 증액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도 인원이 2018년도는 종말추경한다고 하지만 2019년도도 그러면 추경으로.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가정위탁 양육지원 240페이지 연차별로 해년마다 규모는 줄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요. 또 그룹홈 등 중복지원을 안 하다 보니 그렇게 감액이 됐다는 사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감액이 됐다면 사업 규모를 애초부터 작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규모는 80명으로 잡으셨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2017년, 2018년보다 사업 규모는 크게 잡으시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 규모를 제가 여쭌 건데, 사업 규모를 80명으로 잡으셔서. 지금 보시면 제가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가 줄은 것은 중복도 있을 수도 있고 소년소녀 가정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규모를 그러면 애초부터.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보시면 3년간 실적 아동 수와 사례관리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준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국비나 이런 것도 줄고 있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대상 아동이 줄었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속적으로 209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2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3개를 묶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207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올해 해당되는 실적을 보니까 지원 인원이 311명입니다. 맞죠?

○ 오강현 위원 일단 지난 행감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올해 학교 밖 아이들 1월 1일 기준으로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죠?

○ 오강현 위원 498명으로 작년은 4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올해는 대폭 약 1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해당되는 올해 실적 내용에는 3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지원 받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 오강현 위원 210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원 인원이 153명,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숫자가 또 대략적으로.

○ 오강현 위원 제과제빵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180…．이것도 아마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 오강현 위원 예산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도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급적이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적시돼 있어서 제과제빵, 체육행사, 실용공예 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리되고 있는 아이들이 참여도가 이게 출석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출결이 되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출결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학생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적용도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관리되고 있는 311명이 골고루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의 활동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증액된 거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236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토, 일, 공휴일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적용되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188명이 신청을 하거나 이 아이들을 선정하거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 선정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아이들 188명은 어떻게 범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188명은?

○ 오강현 위원 김포지역에 지금 188명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빠진 아이들이 더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는데.

○ 오강현 위원 1,045명이요?

○ 오강현 위원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에도 인원 숫자가 2016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포는 더더욱 저는 인구비율 자체가 다른 지자체와는 전혀 다른 비율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연령의 인구비율을 보면 굉장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절벽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 일, 공휴일에 급식을 못 하는 아이들 비율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 오강현 위원 충당할 수 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더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발굴할 수 있는 발굴책들을 더 많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더 할애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감액을 하게 되면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게 되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1명이라도 더 발굴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좀 더 많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감액 추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더더욱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게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 오강현 위원 그 발굴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김포의 아이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더 적극적으로.

205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냥 이거 예산 부분에서 이게 추경에 마이너스 2,000원, 1,000원 이렇게 된 건 뭐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77쪽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인데 2018년도에 추경에서 감액이 됐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올해 7월에 이관됐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추경에 감액이 되는 경우가 이게 50% 정도로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이게 본예산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고 그냥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 입양 축하금 지원사업이에요. 하단부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경기도 입양가정지원 조례에 의거한다’라고 됐는데요. 팀장님 혹시 이 입양아동과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 지원 조례에 관해서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입양의 큰 틀로 봤을 때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돈으로 차등을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장애아동은 200만 원 주고 일반아동은 100만 원 준다는 건 이질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 어떤 동질적 시선이 필요로 한데 그들한테 필요한 건 그런 어떤 단순지원이 아니라 자라는 환경 속에 어떤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단순 시각의 그런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비 산출내역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장애입양아동이 포함되면 6명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예산안 설명 간략하게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넘기고 추가로 시간이 되면 더 하겠습니다. 일단 313페이지에 저는 주로 사업설명서를 주된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는 284페이지입니다.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신규 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2017년 예산액에는 비어 있어서.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맞아요. 뒤에 314페이지 추진실적에도 어쨌든 2018년부터 기재가 돼 있어서 비고에도 분명 신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본예산에 1,000만 원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떻게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실무진에서. 본예산과 추경이 결합되어 있는 계는 1,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본예산에는 1,000만 원만 있고 추경에 아무런 추가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다 일 텐데 계는 1,9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심사하면서 과마다, 본예산은 예산한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큰 과오를 하시는 거예요. 매 과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하시고 미리 파악을 하셨다면 대답을 명쾌하게 하실 텐데, 이거는 수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504페이지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더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2017년도 예산액에는 1억 5,602만 원, 2018년도는 추경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상승한 1억 6,161만 원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쓰였고요. 내년도는 조금 더 증액이 돼서 1억 6,454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에 요구액이 그러한데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도 팀장님이 해명을 해 주세요. 아래쪽에 5만 원 난방비에 444명 곱하기 5월 또 냉방비도 역시 계산한 금액이 1억 6,428만 원이 있어요. 이 불일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없어요? 주무관이에요? 주무관님이 설명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그거까지 확인하셔야죠. 위에 것이 맞아요, 아래 것이 맞아요?

○ 오강현 위원 밑에 계산은 왜 틀린 거예요?

오기가 있고요. 오기 실수는 작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추가된 항목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계산은 잘 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주무관님, 어떻게 계산이 잘못됐나요?

○ 오강현 위원 정정한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항들이 정말 오기인지 업무적인 작은 실수가 될 수 있는 건지는 하나면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잦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본예산 심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적사항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적인 것들까지 깊이 있게 정책적인 거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건데 예산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고 이런 수치가 계산이 맞지 않거나 불일치한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뿐만 아니라 과장님과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의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사업의 명세서는 285쪽에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1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증액이 됐다가 2017년에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만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에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4,4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쓰였고 내년 예산을 그렇게 요구액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계속 제가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 70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했고요, 일일 단가 3,000원. 2017년도에는 90명, 2018년도에는 150명. 이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 금액에서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왜 동일하게 올해 예산과 똑같이 측정을 하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270명이요?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네요.

○ 오강현 위원 되,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우리 김포의 상황을 고려한 도비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수요층들을 파악하지 않고 저희가 일정한 수요층을 파악해서 도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책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지시되는 사업의 수요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오강현 위원 더 추가로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이게 최근 3년 결산현황에 최종적인 불용액인가요? 2018년도….

○ 오강현 위원 최종은 아니죠?

○ 오강현 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불용액에 비해서 예산금액도 과거보다 훨씬 더 2018년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다 쓰실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오강현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일정하게 1억 4,400만 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70명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 꼭 이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354쪽부터 359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운영비 지원은 아마 도비, 시비인데 이것은 아마 운영비 쪽으로 나온 거 같은데 플러스 알파해서 난방비 지급까지 써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추가 인상분 그런데 또 289쪽 맨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보면 동절기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것은 도비를 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칭으로 좀 주는 거고, 부족해서. 또 자체는 하는 거고 맨 뒤에 세 번째 거는 사실은 양곡비가 주요 아닙니까? 앞에 것은 운영비가 메인이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규정에 도비가 내시될 때 이거를 운영비로 써라, 난방비로 써라.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죠?

○ 김인수 위원 두 가지로 쓰라고 거기 나와 있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자체를 김포시에서 시비를 좀 추가적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추가한 거고요.

○ 김인수 위원 세 번째 것은 양곡비가 여기서 메인이죠?

○ 김인수 위원 여기에 또 냉난방비로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뒤에 거는 양곡비가 메인이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도비가 좀 줄었는데 시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 김인수 위원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위에 도비와 시비 매칭된 것이 2018년도에는 897,044해서 569,160으로 줄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는 거죠. 사업설명서 354페이지에 시비에 보면 많이 줄였잖아요.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3억 2,788만 4,000원, 많이 줄였잖아요.

○ 김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대비 줄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양곡비하고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차등 지급되고 있죠? 어르신들 인원 기준이 50명인가요? 인원수로 차등 지급을 하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50명 이하는 지금 얼마죠? 일단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중)

경로당 당 50명 이상, 50명 이하.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운영비는 50명 이상이면 얼마 주는 거예요?

○ 김인수 위원 그렇게 세 가지로 차등지급. 양곡비는 어떻게 됩니까?

○ 김인수 위원 여기에 써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밥을 맨날 해 먹는데, 인원이 틀린데 많은 데는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 김인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적은 것은 기준으로 하고 인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예가 적절치는 않은데 옛날에 1970년대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 북한에 식량배급 할 적에 1인당 400g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인원수를 맞춰서 그 명수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지 이걸 똑같이 경로당 당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면 그것은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 아니거든요.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제가 경로당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사실 100번 이상 다녔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경로당 환경 즉 다시 말하면 경로당의 운영비나 양곡 이런 것들이 풍부하면 매일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은 활성화되고 아주 친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 먹는 경로당은 거의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해결 방법, 그것도 또 용돈 주는 집안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또 대화도 통하고 거기가 활동 장소예요. 그런데 아무튼 한강신도시 예를 들면 입대(입주자대표회의)가 활성화 돼 있고 재정지원이 많거나 아니면 자연부락은 그게 또 경로당은 자체 예산도 있지만 재산이 또 많아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열악한 공동체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양곡비하고 운영비가 없으면 거의 경로당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떡 해 먹을 쌀이 어딨어요, 밥도 못 해 먹는데. 그거는 과장님은 이제 부분적인 답변이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안 가본 경로당이 아니고 사실 한 경로당을 여러 번 가봤어요. 제가 운양동, 장기본동, 구래동 그 경로당을 내가 안 가 본 데가 다 없는데 몇 번씩 가봤어요. 개소식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다녔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식사를 거기서 점심 때 제공한다, 거기는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밥 안 해 먹는 데는 안 모이고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이래요. 표현력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심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손가정이 되고 막 심각한 상황이 되면 밥 하나 거둔다고 본인이 자살해요, 자살률 높은 게 노인네들이 자식들 위해서. 어르신들은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경로당 밥 안 준다, 그러면 점심 해결할 데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 무료급식소 가서 드시거나 아니면 굶거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아서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달리해야 된다. 왜냐면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인당 지급식사량 그거를 계산해서 1인당 몇 백g이다 그러면 곱하기 인원수를 감안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줘야지, 경로당에 15명 나온 데와 70명 나온 데가 쌀 1포 똑같이 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도 이 방법은 방법론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이 그래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들하고 진짜 많이 얘기해 봤어요. 내가 게이트홀장이고 개소식이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여러 번 해 보고 노인회총회 할 적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면 잘 되는 데는 매일 밥 해 먹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밥 안 해 먹는 데는 안 모여요. 그분들은 어디서 얻어 잡수고 이런다고.

○ 김인수 위원 이거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거는 분명히 인원수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당 등록된 그거를 잡아서 해 줘야지 보니까 1포씩, 12포씩 이거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디 나와 있나, 통합사회복지관. 사업설명서 400쪽에 나오는데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예비타당성 자료조사용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기 사업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2009년도 12월에 여기 설계공모 당선 및 기본계획 수립. 이거 옛날부터 하던 거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점도 있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1년도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물론 사실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민원들도 많고 숙원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모아서 종합복지관을 하려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500억 넘으면 원래 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 저기죠?

○ 김인수 위원 금액이 500억 안 되면 도둑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 김인수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인데 이러다가는 각종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사업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복지혜택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수요가 다양하다면 어느 정도 이걸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또 용역 받고 또 계속 질질 끌어서 이거 지금 10년이 됐는데 또 이거 용역하고 또 뭐 설계하다 보면 또 무슨 현안이 생겨서 그때는 거기다 또 포함시켜야 돼요. 노인, 여성, 장애인 자꾸만 와요.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언제 또 뭐가 추가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지 모르는데 자체타당성 용역도 2011년도에 했는데 이제는 500억도 넘어서 재정법에 의해서 중앙정부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하고 진단하고 설계해서 정리하고 물론 교통문제, 부지확보문제, 비용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너무 장기간에 하면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한 복지수요 지연을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비용 측면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국장님, 그렇죠? 종합도 좋은데 이게 완벽하게 해 주려다가 잔치하기 전에 굶어죽는다고 그런 정리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인수 위원 이제는 이 선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수요가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여기다가 자꾸만 추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되면 그거는 안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70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기능 LED 교체지원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 수량, 단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LED 그냥 교체만 하셨는데 몇 개, 얼마짜리로 교체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을.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또 468페이지 가연마을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인데요. 468페이지도 경로확보하고 설치사업되어 있고요. 그리고 46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 프로그램명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란이 아닌가요?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명을 보고는 저희가 이게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왕 자료제출해 주실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인건비 단가가 명시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329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72페이지, 376페이지 쭉 보시면 시니어클럽, 노인상담센터, 장애인주거복지, 수화통역센터 등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 인건비 단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책정이 뭐 더 주고 싶어도 덜 주고 싶어도 그렇게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보는데 인건비 단가산정이 안 된 페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별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인건비도 그런 부분 보완해 주셔서 내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335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지원 사업내용 산출내용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36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다른 거고 차이가 뭔가요? 18개소에 지금 1,5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336페이지 강사료가 명시가 돼 있는데 같은 강사…．

○ 부위원장 김계순 33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재료비 명시가 되어 있고요. 362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340페이지에 노인행사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기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19페이지에 노인행사, 노인대학 운영 이거에 대한 또 차이점은, 중복인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340페이지 노인행사이고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건 기금사용이 맞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추가로 335페이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지원하고 17페이지 지원하고 노인회관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기금사업내용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금 지금 보시면 보조사업자가 둘 다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인데요. 저희 김포에 이 기금을 이렇게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하나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다는 대한김포지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금은.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이 현역복무 대신 대체근무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중식대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 박우식 위원 이분들의 중식비는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한 3개년 보면 불용액이 좀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소요 인원 산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에는 정확한 인원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불용이 생기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352쪽 노인교실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 어쨌든 6개 보조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교실지원을 6개 보조사업자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각 사업체들에게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자들한테 각각 얼마의 예산들이 지급되는지가 조금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이거 급양비라는 표현을 씁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그러면 식비하고 그다음에 의복비가 지급이 8,000원 예산 잡힌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식비만 포함된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급식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박우식 위원 급양비라고 하니까 이게 급양비라는 그냥 뜻은 식비나 그걸 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약간 이 비용 안에 이분들에 대한 의복비까지 다 포함됐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식비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급식비로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370쪽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4개 업체들한테 맡기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원래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원래 이 업체들 선정은 공모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약된 업체들 그대로 가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 기관들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 필요한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일거리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일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르신 분들이 할 만한 일자리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들을 좀.

○ 박우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게 사업대상 규모가 스물아홉 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스물아홉 분이 선정이 된 거죠? 책정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건 직접 우리 부서에서….

○ 박우식 위원 스물아홉 분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체크가 돼서 선정이 되신 거죠? 이렇게 다니면서 워낙….

○ 박우식 위원 스물아홉 분밖에 안 되나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재활용 업체들을 보면 어르신 분들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 저도 보고 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 박우식 위원 확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장애인정보화센터 관련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여기 강사비용들만 어떻게 책정됐다는 것만 나왔지 실제 실적들은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실적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나요?

○ 박우식 위원 당연히 활성화가 더 돼야 될 텐데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실제로 혜택 받는 장애인 분들이 30명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30명의 장애인 분들이 교육받는데 예산 지원이 5,000만 원이다, 좀 활성화가 안 된 거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정보화 관련 교육들을 받고 어느 정도의 분들이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13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13명으로 하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13명이라는 대상 사업규모를 정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 박우식 위원 김포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현황들은 조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포시의 장애인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여성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고 여성장애인 분들 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몇 분이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하신 여성장애인분 들은 아무래도 임신을 하거나 출산할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저는 있어야 이게 13명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10명 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한 13명이다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냐. 그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업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포시 내 여성 장애인 비율 그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의 비율, 그 안에서 초산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가 안 돼서 아니면 공부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데도 우리가 못 해 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들을 관련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적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에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운영 위탁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7년 예산액에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10억 정도 2017년도에서 약간 2018년도에 삭감이 됐다가 2019년도에 다시 감액됐다가 증액이 되는 요구액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도비는 올해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본예산의 3,000만 원 정도에서 6,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올해 예산은 9,500만 원 정도 사용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지금 왜 추경 때 이게 감액이 됐나요? 6,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매칭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추경에서 증액이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거꾸로 도비는 늘어났는데 시비는 줄어들었어요.

○ 오강현 위원 내시 변경사항 공문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금액이 도비가 늘어난 것만큼 시비가 줄어든 걸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유사하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사업 4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도비는 늘었는데 시비는 추경에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올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484페이지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과 관련돼 있는 사업. 이거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12만 8,0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팀장님 아시면 간단하게 코멘트라도 알려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아는 대로 간단하게 지금.

○ 오강현 위원 불충분하고요. 자료제출 충실하게 만드셔서 이해가 될 수 있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아까 봤었던가요?

○ 위원장 한종우 아까 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 정도할게요.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센터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이 센터들이 거의 다 운영이 되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센터도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고 실버인력뱅크가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니어클럽은 두부를 만드는 제조 자체를 시니어클럽이라고 하고 인력뱅크는.

○ 유영숙 위원 인력만 제공해 주는. 그러면 저희는 실버인력뱅크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택배나 이런 것도 나가기는 하겠지만 특별하게 다른, 구체적으로 김포에서 특이한 일자리 있나요? 김포만의 특별한 일자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 유영숙 위원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실버인력뱅크는 공익형 기초수급자만을 위한….

○ 유영숙 위원 일반 나이 드신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결해 주는 것은 없나요? 거기는 노인일자리센터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수급자만 인력뱅크에 이용할 수 있고 그냥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인력, 이제는 65세가 되고 많이 나이 들어 보이지가 않으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때 퇴임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사업을 해 주는 게 저는 실버인력뱅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특히.

○ 유영숙 위원 실버인력뱅크 인건비가 6,700만 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일만 하기에는 너무 일이 없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이 많을까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언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32쪽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는 705쪽에 나와 있네요. 출산장려사업 운영, 과장님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 김인수 위원 첫째 아, 둘째 아 애 낳으면 5만 원씩 출산장려금 주는 거고요?

○ 김인수 위원 셋째부터는 이제 획기적으로 한 100만 원.

○ 김인수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장님은 뉴스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효과성이 있나 설문조사해 본 적 있어요, 김포시에서? 출산장려금 애 낳고 났더니 5만 원씩 줬어요. 그거 만족하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냐 하여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설문조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대한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저출산 국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좀 주는데 우리도 그냥 안 줄 수는 없고 조금 한번 줘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5만 원이잖아요. 이 5만 원은 진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주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정책 내지 사업을 하려면 출산하신 산모들한테 우리 김포시에 있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조사하기도 어렵지는 않아요. 출산한 며칠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갖다가 용역비를 써서라도 과연 이 정책이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라도 해서 그다음에 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가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뉴스 보고 이런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왜 뭐 해 주고도 욕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5만 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병원비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괜히 5만 원 주고 나서 욕 맞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조사와 진단을 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드리는 싶은 건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김포시가 전국 인구증가율 최근 10년 동안 거의 1, 2위 수위를 다투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 시에 맞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용예산은 있는가. 세 번째,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설문조사는 어렵지 않아요, 산부인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계속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를 차라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나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된 사실이지만 애를 왜 안 낳느냐 간단합니다. 교육비하고 가르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 안 낳는 건데 애 낳았다고 5만 원 줘서 되겠느냐 이거지 안 주긴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5만 원씩 주자, 둘째 애까지. 그런데 또 셋째 낳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한 100만 원 줘 보자. 저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주든지 몰아서 셋째부터 한 500만 원 주든가 첫째, 둘째 애는 안 준다든가. 그래서 근본적인 다른 대안을, 뭐랄까?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보육이라든가 물론 다른 쪽에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도 교육지원과라든가 그 관련 부서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몇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좀 낯간지러워요. 안 주긴 뭐하고 5만 원 준다, 이게 뭐 비스킷 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5만 원은 지금. 아마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대세가 제가 통계를 최근에 보지는 못 했지만 아마 제왕절개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다 대부분 애를 낳고 있는데 병원비조차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무슨 5만 원은 경조사비도 요즘에 지금 5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설문조사 내지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출산장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관련부서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부서들이 과에서 복지국 정책에 관련된 과들이 좀 모여서 이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육문제, 교육문제, 출산 후 여성 일자리문제, 다자녀가정 경제혜택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우리 시는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인구증가율도 전국에서 1, 2위 다투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그 대신에 한 세 번째 낳는다면 정부정책 차원에서 두 당 5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첫째, 둘째 5만 원씩 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방식을 좀 바꾸거나 관련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시책하고 거기서 추구하는 거와 우리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걸 검토해서 국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하고 또 구지비 이걸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이 사업 운영을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은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의원들끼리도 가끔씩 이 얘기를 해요. “이거 5만 원 주는 거 뭐야?” 그래서 좀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 김인수 위원 정부정책, 공약 그런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제 실시의 목적은 지방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다면 지방자치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면 물론 조례에 지금 5만 원, 5만 원 돼 있으니까 그냥 5만 원씩 주는 건데 조례도 고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끔. 예를 들자면 대부분 출산하는 분들 제왕절개 대부분 하는데 그 비용이 한 250만 원 든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하든 안 하든 그 비용에 상응하는 모든 분을 준다, 둘째 애부터. 이렇게 해야지 5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한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5만 원이 뭐냐, 왜냐면 내가 지역구가 신도시인데 거기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낯간지러운 거지, 이 사업 정책이라는 게 보면 좋은 일 하고도 사람들이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 시는 제 생각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줄 필요가 없어요. 5만 원 주려면 빼버리고 셋째부터 차라리 금액을 올리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을 대안을 또 마련하든가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지 그거 5만 원, 5만 원은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욕 맞을 거 같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업입니다. 국 차원에서 관련 과들 그런 사업들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이 사업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시에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 대한 이 사업설명서 내용들을 보면 새롭게 사업이 시작된 신규 사업과 그다음에 2019년 요구액이 증가된 사업들이 7개 사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감소한 사업이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고요. 전체 21개 사업 정도가 외국인과 관련된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21개 정도의 사업들이, 사업에 대한 타이틀 제목명만 보면 그렇게 얼추 잡히는데요. 21개 사업 중에서 저는 김포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추세가 인구증가도 그렇지만 외국인 증가가 그 추세가 좀 빠른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은 2019년 사업에 이런 현실이 좀 반영되고 또 개별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증감에 능동적으로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나 예산이 증가되는 게 7개 사업이고 감소되는 것도 3개가 됩니다. 적절하게 유지가 그냥 금액이 변동 없이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이 예산을 요구하신 게 변동 없이 11개 사업이나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게 14개고요. 신규 증가되고 있는 게 7개인데 이거는 제가 좀 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김포의 인구급증 상황과 그다음에 여성이 또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늘어난 추세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소추세보다 유지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 좀 참고로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전년도에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김포의 현 시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걸맞은 개별사업들이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증가추세를 갖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어떤 상황 능동적인 대처가 조금은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739페이지 저는 이제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도.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이 왔을 때 한국어 교육이 좀 적절하게 쉽게 이게 되어야지 가정을 일구면서 김포에서 터를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2017년도 예산이 1,170만 원 정도가 잡혔고 올해 쓰신 금액이 역시 동일합니다. 2019년 요구액이 지금 1,670만 원으로 이게 좀 감소가 됐어요. 2018년도 예산증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인구가 증가하고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다음에 이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런 31개 시군 단위 중에서 우리 시가 외국인이 좀 적은가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그게?

○ 오강현 위원 이게 추진실적 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는 110명, 문화체험 1회 추진에 참여한 숫자가 14개 과정 운영에 280명 이렇게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280명 그다음에 1회 추진에 120명으로 한 10명 정도가 늘어났고 또 2018년 이게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거기 문화체험 1회 추진은 16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18개 과정에서 12개 과정을 운영을 했네요? 17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아직 완료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특히 문화체험 참여자는 160명까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보완이 우리 시비를 통해서 보완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서 보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외국어 주민센터에서 이거 한국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교류하면서 언어를 터득할 수도 있고요.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부분이 비슷한 유사한 관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육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증가추세에 걸맞은 다른, 이게 도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 쉽게 어디가서도 홍보가 된 가운데 좀 이 강의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성가족과의 나름대로 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759페이지에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지원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저는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759페이지.

○ 오강현 위원 여긴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 체크가.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뒤페이지에 사업추진계획 이후의 내용이 다 빠져있어서 신규 사업 같아요. 2019년 요구액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은 올해에 이게 없었나요?

○ 오강현 위원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있고 2018년도에 대폭 늘어나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됐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2019년도에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 상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같이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뒤에 불용액이 실제로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기도 하고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따로 방법이 없는지요?

○ 오강현 위원 도비 늘어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 오강현 위원 환경이 미치는 영향,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미세먼지 문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불용액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이게 사업에 있어서의 불용액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집행부의 해결방안 모색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62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역시, 전체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뭔가 수요가 많으면 그것에 따라서 실적들이 좋게 나타나고 한다면 사업비는 증가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왜 사업비가 또 줄어들었나요?

○ 오강현 위원 추진실적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2019년 요구액은 줄어들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각각의 부모 모니터링단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부모와 전문가들이 함께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그 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진행하는 거거든요, 엄마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니터링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의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서 감소됐다는 것으로 안일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대한 내용 면면을 구체적으로 실적과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을 보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 보셔서 적극적인 대처, 특히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들이 또 사업들이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된다면, 예산 확보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모색을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입니다.

저는 질문하기 편하도록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첫 페이지인 557페이지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금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바로 뒤페이지 최근 3년 추진실적 보시면 참여인원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참여하신 인원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남녀비율은 파악을 안 하셨어도 행사 후에 그러면 만족도나 설문조사는 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최근 3년도 그렇지만 2019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봐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과 차이점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바로 옆 페이지 559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문화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보고 계시죠? 사업 규모 첨부하셨는데요. 김포시 인구 대비 여성 인구 몇 %나.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첨부 산정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 규모를 첨부로 하셨어요, 홍보제작 자료를.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한 말씀, 564페이지이구요. 추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거기 보면 예산이 2019년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569페이지 특화사업 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쭉 보면서 2017년도 1,630만 원, 2018년도 1,200만 원, 내년 2019년도 4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은 해 놓으셨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피부로 느껴야 될 특화사업은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내년 2019년도에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신규 특화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용역 하셔서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하시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저보다 과장님이 더 여성만을 위한 도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용역하고 이런 거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사업발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가 추진계획에 보면 3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개소는 3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거든요. 지원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시 조례이건 저희 조례이건 조례에 맞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이며 지원금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3세 어린이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다닐 때 통상적으로 학원비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럴 경우 대부분 다 집에서 케어를 하니까 통상적으로 3살에서 5살에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때의 경우를 한번….

○ 유영숙 위원 관리동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교육비와 나라와 도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포함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은 과장님은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까 그러면 관리동 어린이집은 44만 3,000원이다,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비용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다 대주는 건가요? 관리동 다닐 때는 22만 원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평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들이 있을 때, 행사를 간다거나 그럴 때 내는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거의 매월 내는 비용이 평균으로 얼마가 딱 그런 건 없나보죠?

○ 유영숙 위원 그 정도만 내나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 추산한다는 거죠? 관리동 어린이집은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나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간 어린이집은 그것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육교사 직원 강사료도 주고 음식해 주는 분들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100%이면 관리비 전체 한 50%는 지원해 주나요?

○ 유영숙 위원 부모님이 내는 거 빼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은 얼마큼 지원을 받는가가 궁금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신가 여쭤본 거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약간 지원금액 설명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미혼모의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어떤 사업으로 얼마큼의 지원을 해 주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고 나왔습니까?

○ 유영숙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나온 예산안에서 봤을 때만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어떻게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저는 나올 줄 알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만약 그 아이를 낳으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것도 저소득 청소년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예 어떤 한 케이스가 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며 또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또 저소득학생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네요. 그러면 다른 학생은 또 저소득이 아니면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618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본 위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어쨌든 김포시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의 육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허브의 역할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도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더 비중과 역할이 강화돼야 될 부분들은 그 이외의 어떤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간보육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있지만 장난감 대여, 장난감 대여는 수요가 많지만 부수적 사업이라 보고요. 어쨌든 시간보육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 없을까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들이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종일반을 보내도 보통 보면 5시, 6시까지 잘 맡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일반 회사에서 퇴근을 6시에 칼퇴근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야근 또 서울이나 이렇게 직장이 먼 데 있는 분들은 다시 김포까지 돌아오려면 또 시간이 꽤 걸리고요. 저는 그런 시간대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적 보육 서비스들이 좀 메꿔지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그다음에 남편들이 퇴근하기 전 젊은 부부들이 그 시간대도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수요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맘카페나 도서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망하기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표로써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형, 민간 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이렇게 어린이집 유형과 전체 우리 김포시의 어린이집 개수 그다음 그 개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형이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 구분되는 게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거,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그 지원의 근거 이렇게 조금 표로 하나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거 준비돼 있으면 바로 주세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답변의 시간이 주어졌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답변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3페이지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뒤에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아동 양육비 697명, 추가 아동 양육비 17명,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34명. 이 숫자들이 명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697명이 지금 한 부모 가정이 697명이란 얘기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697 가족이네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의 기준은 뭐예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가족이 697 가족 밖에는 안 되나요, 우리 김포에?

○ 박우식 위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여기 이 697명이란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보니까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4월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그러면 그 학원 운영 주체가 다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보조사업 없이?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약 한 142대 정도 저희가 설치 예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잘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는 게 지금 계약자는 등록이 돼 있는 차량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한 업체만 되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자 분의 어떤 말씀 한 가지를 들으면 그러니까 계약자와 그걸 또 이렇게 하청을 줘서 그걸 이행하는 사람과 설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과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어떤 그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이걸 계약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142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정확히 기입이 됐는지?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책임소재는 그렇다고 해도 지원을 받은 차량이 오전에는 A어린이집에서 운행을 하고 오후에는 B어린이집에서도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새는, 보조금이 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런 관리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체크해 보셨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한번 필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48페이지입니다만 사업설명서는 811페이지에 있는 신규 사업인데요.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 규모가 초등 스포츠클럽이 248개소, 이게 등록돼 있는 스포츠클럽인가요?

○ 오강현 위원 초등학교 5학년? 일괄되게 우리 김포에 있는 42개의 초등학교 5학년에게만 지원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에 5학년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 스포츠클럽 2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김포 지역에 있는 42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의 비고란에 그 내용을 적시하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도교육청 50% 직접 지원 그다음에 도 25% 보조, 나머지 25%가 시비로 해서 적용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맞춰서 돈만 지원이 되는 거면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비용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42개의 초등학교에 아까 얘기했었던 8,9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8,900만 원하면 각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된다고요?

○ 오강현 위원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42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들은 신청을 따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대상이 자꾸만 바뀌네요. 초등 스포츠클럽 248개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설명서는 제가 사업 규모 하나만 갖고도 전혀 다른 사업이 돼 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사업설명서가 너무 러프한 거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추가로 진행되는 내용들 꼭 다시 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841페이지에 있는 전국 및 국제대회 우수선수 격려사업이 2017년 500만 원에서 2018년 800만 원, 2019년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2019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격려금이라고 했는데 적용되는 대상들을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는, 기준이라는 것도 좀 필요할 텐데 1명인지 몇 명인지 명 수도 격려 대상자 우수 선수도 몇 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추가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45명이요?

○ 오강현 위원 김포의 전국대회나 우수한 결과가 있는 선수들 45명 정도를 접수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 오강현 위원 45명이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은 적어도 김포 지역이 올해 다양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어떠한 입상결과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그래도 가장 우수한 선수들은 이런 선수라고 해서 나름대로 엘리트체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에 김포를 홍보해 줄 수도 있고요. 김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선수들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올해 활동했었던 선수들 중에서.

○ 오강현 위원 팀장님들이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 오강현 위원 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

제가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서 딱 30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의 체육과는 저는 조금 전에 언급한 키워드가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과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질문한 영역이 두 영역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생활체육과 관련돼 있는 사업 하나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하나를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체육과에서는 이 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엘리트체육은 소수의 전문적이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생활체육인데 김포 시민들이 복지적 차원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 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복지에 대한 의미까지도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나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뭔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기 종목도 있겠고요. 비인기 종목까지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시켜나가는 사업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좀 명쾌하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서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가 거시적으로 2019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논할 때에 기준점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점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도 이 사업 하나하나들을 확인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사업설명서 809쪽 G-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오강현 위원님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신규 사업이고 도교육청이 직접 하는 건데 시비 50%, 도교육청 50%로 아마 거기서 클럽들한테, 우리 김포시가 보조사업이죠. 우리가 50% 내고 도교육청이 50%를 내서 이거를 클럽에 줘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맞나요?

○ 김인수 위원 제가 나름대로 오강현 위원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제가 판단한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종목은 누가 정한 거예요? 리듬체조, 수영, 검도.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이거죠. 수요조사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엘리트 체육인은 연속성인데, 미리 꿈나무부터 키워야 되는데 김포에는 리듬체조, 수영, 검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쪽 분야에 엘리트가 많은 그래서 그 3종목을 선택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체육인재 육성을 목표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 주다가 예산이 중단되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하다가 중단되면 아니함만 못 하는 건데 그래서 도교육청 지원사업인만큼 지원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처음에 해 주다가 중단되면 진짜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지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체육과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엘리트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서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유소년, 중장년, 노년층 이런 생활체육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복지의 실현, 국가적으로도 사실 그것이 이로운 거죠. 시민들이 건강할수록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같은 선진국도 스포츠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서 첫 번째, 전문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은 뭔가 사업 확대라든가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김포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유망주,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축구 유망주들을 선발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축구 유망주들을 선발해서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해외 축구유학 그중에서 1명이라도 손흥민 같은 스타가 탄생하면 제가 봤을 때 김포에 어마어마한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이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예산들을 연계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제안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김포에 전문 엘리트체육 유망주들을 육성함으로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축구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 자체의 시장 자체가 커가는 측면들이 있고 스포츠로서. 전 세계에 축구와 관련된 시장들이 굉장히 크고 우리 김포 출신의 나중에 손흥민 같은 스타가 탄생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김포 브랜드 가치에 엄청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조금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은 결국은 생활체육이 확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반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포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부천인데 부천 같으면 동네 인근의 작은 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들 다 만들어 놨어요, 거의. 그러니까 집 앞에 가면 바로 애들이 그래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농구 골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배드민턴장, 좀 큰 공원에는 배드민턴장도 배드민턴장, 실내족구장 이렇게 천막같이 돔으로 쳐놔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 가서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또 학생들 같으면 농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들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김포도 김포에 있는 공원들의 이런 체육 관련한 기반시설들을 만드는 것들을 좀 적극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시민들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어디 가서 마땅히 운동할 만한 곳도 없이. 특히 신도시는 인구가 거의 20만인데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운동을 하기가 시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시유지가 있으면 자투리땅이라도 좀 활용해서 다녀서 이런 데는 애들 와서 농구 골대라도 하나 갖다놓으면 애들이 저희들끼리라도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배드민턴장이라도 설치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시민들이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터 축구장 이번에 하는 거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인조구장은 이용할 수 있고 천연구장은 이용이 안 됩니까?

○ 박우식 위원 일단 하여튼 주는 시민구단이 이용하고 인조구장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 박우식 위원 천연구장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본 위원이 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좀 검토한 내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체육 관련한 인프라들 올해 안에 가능한 배드민턴장이든 족구장이든 어디 공원 내에 설치하든 가능한 곳이 몇 군데고 어디에 가능한지를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냥 지금 여기 언급된 내용들 말고 예를 들어서 한강중앙공원 내의 자투리땅 이쪽에는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아니면 은여울공원 안에는 족구장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아니면 걸포 중앙공원에는 뭘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하여튼 김포시 전역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농구대 하나 갖다놓을 수 있겠다든지 그거를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암 생활체육공원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게이트볼,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렇게 들어가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면은 다 나온 거고 도면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활체육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의 의견이 잘 대입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인이랑 전문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 알고 계시니까 잘 접목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건은 대한축구협회 추진사항을 얼마 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라는, 이 계획서에 봤을 때 부지선정도 어렵다고 하고 어떤 추진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그냥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고 있지 못해서 그렇겠죠?

○ 유영숙 위원 진행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추진서를 보면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부지 선정은 벌써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부지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음은 급한데 과장님도 계속 추진하고 계실 테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저희들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상임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비 페이지 36,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이 내용은 지금 취지를 보니까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김포시 청소년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김포의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겠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아동청년과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가 동일합니다. 거기서 지금 청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똑같고요, 거기는 2,200만 원을 수립했고 여기는 9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용역이 좀 동일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 집행부서랑 기관인 만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계획 알고 계세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자료 확인 중)

아동청년과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동청년과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동일한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한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비가 아동청년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랑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동일하다고요.

○ 김인수 위원 나이차이가 좀 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일차적으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팀장님들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상임이사님 보다는 실무진에서 좀 바로 바로 즉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 중봉청소년수련관 사업 중에서 59페이지에 있는 특성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3D 프린팅 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인재 육성, 청소년의 소질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에너지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필요 등등 필요성과 사업내용이 제시가 돼 있는데요. 연 390명 대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사업규모가 나와 있고요. 2017년도 예산이 2,120만 원, 2018년도 예산은 본예산 그대로 1,310만 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고요. 거기 2019년도는 더 감액이 됐습니다. 19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1,120만 원으로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감액이 된 이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보니까 최근 3년 추진실적의 내용에 보면 2016년도는 507명에게, 실적 총계를 보니까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같고요. 2017년도는 10개 프로그램에 880명 증가가 됐고 2018년도는 프로그램이 확 줄어들어서 6개에 390명이, 2019년도 내년은 5개 프로그램을 올려주셨고 예산을 더 감액해서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추이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올해 6개 프로그램이 줄어들면서 추진실적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390명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죠? 사업을 축소한 이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제가,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잠깐만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면 각각의 지금 특성화돼 있는 수업들이 각 기관마다, 육성재단의 각 기관마다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부서만 보지 말고 다른 부서까지 보시면요. 해당되는 개별 강좌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정말로 육성재단만의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지금 트렌드에 걸맞게 새롭게 적용한 프로그램들 강좌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 2019년 앞으로의 계획과 계속 변함없이 똑같은 강좌들이 유지되거나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강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강좌들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에서 차마 듣지 못하고 아이들이 육성재단에 꼭 와서 들을 만한 특징적인 강좌들이 많이 깔려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과 모색들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열 때는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의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강좌로 만들어주시고 오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이 특성화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특징적인 강좌들을 살리시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진 청소년 문화의 집 중에서 13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산이 좀 늘었어요, 2017년도에 2,700여만 원에서 올해 3,200만 원, 2019년도에 4,800만 원 정도로. 담당자가 증액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정확하게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국비에 저희가 일정하게 필요한 금액이 더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국비,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청소년수련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국비라고 하는 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음 연도에 사업보고하실 때는 이거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151쪽의 사업설명서 양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17년도는 200만 원, 2018년도 200만 원, 2019년도 200만 원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뒤에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을 보면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50대 50이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내용에 2016년도부터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계속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정확하게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루어 짐작은 가능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진행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데 시대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다른 걸로 바뀌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청소년들에게 시기에 적절한 내용들로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사업비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것도 2016년 5개, 2017년 6개, 2018년 8개에서 그대로 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감액이 됐단 말이죠. 같은 8개가 진행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죠?

(청소년수련관장, 자료 확인 중)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뭐가 제일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강사비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 오강현 위원 이렇게 강좌가 변동되는 기준이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아까 특성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좌들은 잘 살려서 특징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2016년도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강좌들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자들에게 맞춰서 강의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정한 강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는 특정한 강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굳이 육성재단에서 이게 적용될 필요가 있나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학교와 대비가 되고 육성재단만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강의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시대에 걸맞게 프로그램 강좌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아쉬움 점들이 공통되게 있습니다. 제 질문이 좀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먼저 사무국의 1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직원채용 시험비 관련해서 필기시험 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현재 지금 채용계획이 있는 곳은 내년도에는 공무직.

○ 박우식 위원 6명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은 왜 4명으로 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시험은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전형에서….

○ 박우식 위원 현재 어쨌든 채용계획이 있는 것은 공무직 하나인데….

○ 박우식 위원 추가로….

○ 박우식 위원 생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시험을 볼 때, 저도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했었지만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티오가 생긴다고 바로 바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부서가 안 돌아간다거나 물론 긴급을 요하는 부서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채용 니즈가 생기면 그것은 취합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번이면 어쨌든 너무 수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6개월 사이에 티오가 생겼으면 그때 한 번씩 모아서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또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3번, 티오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 박우식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 박우식 위원 일전에 제가 에코센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에코센터가 과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게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때 상임이사님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에코센터와 관련해서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 박우식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코센터와 썰매장….

○ 박우식 위원 육성재단의 입장은 어때요?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에코센터가 저도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가 뭔가 효과적인 활용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으로써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면….

○ 박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의 공간활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거든요.

○ 박우식 위원 제가 봐도 1층에도 보면 전시실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그 옆에 영상상영관도 있고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고 그 옆에 애기들 간이도서관 비슷하게 애기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휴게공간도 상당히 넓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쪽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 관리 주체가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간활용들을 우리가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39페이지 진로교육 페스티벌 이게 원래 걸포중앙공원에서 진행됐죠?

○ 박우식 위원 그게 진로교육 페스티벌인가요?

○ 박우식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행사를 갔었습니다마는.

○ 박우식 위원 일단 본 위원도 그때 행사를 갔었지만 아쉬운 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주최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원인들을 이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학교 측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쪽의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못 듣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부스가 제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부스가 많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아는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을 같이 데리고 가서 진학상담을 한번 받게도 해 봤는데 이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가서 등록을 또 해야 되고 거기서 선생님을 따로 배정받고 거기서 또 상담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본부석 비슷한 데 가서 예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선생님 타임에 맞춰서 시간 배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담시간도 기다리는데 시간이 일률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이번에 걸포중앙공원에서 했었던 행사 이름이 뭐죠? 진로박람회죠?

○ 박우식 위원 진로박람회는 어쨌든 홍보는 된 거 같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중앙공원 쪽으로 지나가는데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통편도 불편한데 애들이 버스타고 오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하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한곳에 모이니까 어떤 애들은 상담 받고 체험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놀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일을 분산해서 애들이 쉬지 않고 딴 생각 안 나게 계속 로테이션해서 이런 저런 체험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한번 체험하자고 인원이 다 차서 한참 기다려서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장난치고 놀고 관심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걸포중앙공원 그때 보니까 날파리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날파리인지 모기인지, 전반적으로 애들한테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때 또 제 기억으로는 날씨도 약간 쌀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날씨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애들이 왔을 때 좀 운영적인 부분들에서 이게 아예 타임을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중간에 붕 뜬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접근성이나 공간들, 하여튼 김포에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사실 많지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애들이 가기가 쉬운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대로 진행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 박우식 위원 이것 회차를 나눠서 진행을 생각을 하시나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거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시간이 추후에 남으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하나 여쭤보고 그냥 확인 차. 꿈의 오케스트라 설명서 자료로 233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 때 여쭤봤었는데요. 국비지원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국비지원 3,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면 2018년도 예산대비 증감란에 보시면 감액되신 걸로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3,000만 원 국비 추경 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억 1,100만 원이 넘는 증액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계순 오히려 2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증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2018년도 보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된다라는 말씀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그거에 지금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은 받고 계시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학생들이 이 교육을, 예방교육을 받는 학생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사후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들, 가해 학생들….

○ 유영숙 위원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학생을 다시 상담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폭력이 심각한데 이 학생들이 예방교육은 전체 학생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고 사후교육은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거까지 다 관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학부모, 지금 거기 보면 부모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모예방교육도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부모님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기 보다는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례를 드려서 그 부모들한테 어떤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그런, 그 사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경우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사후 지원도 하고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교육한 적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원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어저께 행사 했었죠?

○ 유영숙 위원 어제 설명하고 나서 어떤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 유영숙 위원 어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관내 학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호응도가 좋았는지 질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할 건 하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팀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진로교육페스티벌 운영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이 더해서 4,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무엇보다 증액된 것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이 행사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자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 기획에서 의도한 교육적 의미가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학부모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안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이 대학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김포의 고등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졸업한 학생들이 참 좋아요. 그다음에 중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들이 부스를 참여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유경험인 학부모님들이 웬만한 교육 컨설팅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더 상담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중ㆍ고등학교 졸업생들, 선배들을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학부모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혹은 특성화 대학에 입학한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들 그 학부모님들을 빠르게 내년 사업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확보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풍성한 부스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실질적으로 입학처에 당사자들과 협의를, 논의를 많이 하셔서 미리 그거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10월에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진행하시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 오강현 위원 241페이지에 맞춤형 진로ㆍ진학설명회 운영 사업비와 관련된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삭감돼서 350만 원인데 삭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육성재단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공적인 기관으로서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그걸 충족시켜줘야만이 김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동으로, 강남으로, 일산으로, 고양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학부모님들이 떠납니다. 중3 학부모님들 이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중3 학부모님들이 떠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여의치 않으면 김포고를 제외한 학교에 이사가 굉장히 많아요. 김포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가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가장 무엇이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김포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만족스러운데 중ㆍ고등학교 때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학교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그런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맞춤형 진로ㆍ진학설명회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회를 열면 수도 없이 가득가득 모입니다,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모입니다. 김포는 다 그쪽으로 가요. 이런 수요자들의 열망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진로ㆍ진학설명회인데 제대로 된 설명회가 김포에 없다라는 것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축소가 되는 거는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1회부터 6회까지 2월, 3월, 5월, 7월, 8월, 11월 본 위원도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 짜임새 있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김포의 교육적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사가 되어야 돼요. 외부기관에서 오게 되면 김포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13개 고등학교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보편적인 얘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김포의 지역적인 고려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포에 오랫동안 교육하고 있는 그런 교육자들을 강사로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셨는지요? 올해는.

○ 오강현 위원 예를 들면 삼군사관학교, 해사ㆍ공사ㆍ육사 설명회를 들으려고 수원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원을. 이거 딱 한 번밖에 김포에서는 삼군사관학교 설명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 삼군사관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육사ㆍ해사ㆍ공사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육 때만 딱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경인교대 가려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수요를 여기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김포의 13개 고등학교의 현실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든 수능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또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수요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설명회가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진로드림서포터즈 운영 사업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창의융합 학부모 전문가 양성 사업비는 지금 2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올해 줄어든 게 이유가 뭐죠, 이게? 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관계직원,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예산이 1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올해?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영역별로 보면 창의융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

294페이지에 이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사업 혹시 담당자들 부스 운영자들, 학생들, 해당되는 교사들 설문조사 하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뭐든지 설문조사를 꼭 하셔서 수요자들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나 이 행사가 기획들이 부합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 다음 사업에 반영여부를 또 증액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252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지원 진로멘토링 운영 사업비 이거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학교는 고여 있어서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 가지 못하는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실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사업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사업규모가 250회 중학교 1학년 3,700명 정도의 대상인데 2,000만 원 정도로 이게 사업이 충분한지요?

○ 오강현 위원 자유학년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1년 내내 시험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충격을 주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각들과 진로에 대한 모색들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좀 더 충실성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는 학교가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22개를 다 아이들이 일 년 내내 뭔가 알찬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50회나 진행되는데 2,000만 원 갖고서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제가 목록들 다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무인항공기 조종이라든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교정사 중에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현실성 있는 그런 진로멘토링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54페이지에서 진로동아리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게 안타깝게 1,3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요구액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것과 관련성 있는 사업들이 또 몇 개가 연관성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256페이지에 고등대상 진로멘토링 운영 사업비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요? 500만 원 정도.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혁신교육지구가 되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찾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런 진로멘토링 같은 경우, 500만 원 증액하신 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 오강현 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관내 고교 123개 학급 및 동아리. 그래서 무려 청소년이 3,649명, 멘토가 123명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2018년도에는 멘토가 더 늘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게 아직 현재까지 상황이라서 12월 통계까진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고등학교만은 아니네요? 보니까. 중학교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 표를 보니까. 관내 고교 123개 학급 및 동아리라고 돼 있는데 중ㆍ고교죠, 이게?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2018년도에 제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어땠는지요?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교육.

(관계직원,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에 집약을 해서 본예산 관련된 방향으로 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올해 진행했었던 예산이 얼마였었죠?

(관계직원,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오강현 위원 반응이 괜찮았나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2배 이상 됐는데.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한국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은 예산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해 49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인원은 311명이라고 하셨고요. 조금 더 학교 밖 아이들이 대부분 다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오강현 위원 민간 대안학교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02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꿈을 향한 대학입시지원 사업비, 신규 사업인데. 500만 원,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여기에도 검정고시 대학입시 설명회가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8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운영사업비 2018년도에 비해서 8배가 늘어났어요. 별안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김인수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을 통해서 수요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별안간 이렇게 한 8배가 늘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도비가 내시가 돼서 매칭을 한다고 하지만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보강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확장되는 거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거두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주문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시는 시민 분들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복지재단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금릴레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하고 있는데, 얼마를 기부를 하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액 기부자들은 뭔가 특별한 그 사람들의 고액기부에 대한 명예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사회적인 존경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박우식 위원 뭘 만들어줬습니까?

○ 박우식 위원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시민들의 존경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고액 기부자 분들을 동판을 새겨서 복지재단 사무실 안에 붙여놓는다든가. 그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이 우리가 기부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부를 이룬 것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인데 그분들의 기부 자체를 있으니까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사회적 기부를 하는 부분들 우리 김포시 전체가 존경과 그에 합당한 우리가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부문화도 더 확산되고 사실 고액기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도 자체는 좋은데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좀 더 존경심을 보여줄 수 있는….

○ 박우식 위원 고액 기부자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존경과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들을 더 보안해야 하는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있던 것대로 하고 거기에서 더 플러스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분들의 사회적인 우리 김포시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존경심을 보여줄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세요,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사회복지 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어떻게 사회복지 인식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매월 정례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김포 시민 어떤 분을?

○ 유영숙 위원 너무 광범위한데 10회로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모집대상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보장협의체 분들은 사회복지 인식이 워낙 강하신 분들인데.

○ 유영숙 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모금 사업에서 기념품 제작, 인쇄물 제작, 기부 포토존 수립, 대중 모금 캠페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리셨는데 모금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복지재단에 모금사업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인쇄물 제작에 5,000원짜리 1,000개를 만들고 기념품 2만 원짜리 500개, 기부 포토존 수립 이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