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 제가 조금 다른 질문 할게요,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라베니체 상가 그쪽에 꽁꽁 얼어있는 것 같은데 썰매에 대해서는 잘 계획 세우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그 썰매를 갖다가 저희가 개장을 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결빙 상태가 지난 추위에도 한 5cm 정도밖에 아직 얼음이 결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너 명 들어가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50명씩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 얼음이 좀 깨질 우려가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그 판단을 아직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언제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얼음이 결빙이 한 10cm 정도 되어야 안전하게 이용….
○ 김옥균 위원 10cm 되려면 올해는 개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이제 겨울 초반이니까요.
○ 김옥균 위원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저도 어제도, 오늘은 안 했고 어제 그쪽에 한 바퀴를 돌았고 저도 자주 거기를 갑니다, 장기동으로 이사 가서 자주 가는데 하여튼 그 천막도 쳐놓고 막 그랬던데 천막 쳐놓은 게 그거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준비는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얼음만 결빙이 안전하게 결빙이 되게 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결빙을 어떻게 측정을 하세요? 측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깨서 하죠, 깨서. 얼음을 깨서.
○ 김옥균 위원 깨서?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 김옥균 위원 돌로 던져서 하신 거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아니, 저희가 데크라고 해서 깨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깨서 얼음 측정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추위에 한 5cm 정도 얼었는데 또 이번에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양지바른 쪽에는 녹았습니다. 그래서 썰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우려가 좀 있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빙이 잘 되게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쪽에 상가, 라베니체 상가에 대해서 많이 원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번에 4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보통 겨울 되면 폐비닐 그때도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리셨다고도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농촌폐비닐은 연중 수거하는데 이제 중점적인 게 가을철 추수 이후에 한 11월 말 정도까지가 중점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더 나오고요. 그래서 수거 자체는 겨울철도 합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2,1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 대비 계획량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추가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2,100만 원이면 충분히 이번 올해까지 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12월 말까지 정산이 가능합니다.
○ 최명진 위원 정산이 가능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ｔ당 지금 5만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4회 추경요구액을 1억 3,700만 원 정도의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최명진 위원 그 반입수수료가 이번 12월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거 올해 12월 거를 내년에 이월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반입량은 1월에 청구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은 저희가 1억 3,795만 3,000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월액은 한 1억 4,000만 원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거로.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요구해서 이월시킨 이 금액을 다시 이월시켜서 1월에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왜 추경을 받자마자 이월을 시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1월에 청구가 됩니다, 12월 말까지 반입된 양에 대해서.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비비로 갔나 처음에는 그랬는데 12월에 주면 1월에 돈을 약간 딜레이시켜서 드리는 것 같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한 달 후에 청구가 됩니다.
○ 최명진 위원 후에 청구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 3회 추경 그리고 특교 9월 이후 등등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재옥 네.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각 과에서 예산 대비해서 계획이 부실해서 명시이월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사유야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도래 이런 식의 사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이게 2ㆍ3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이 늦은 이유는 그냥 개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이걸 열흘 남겨놓고 추경을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지 개괄적인 이유를 좀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12월까지를 계산해서 11월에 주는, 익년도 1월에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같은 게 12월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계연도 말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화요금이 그다음 달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비용이 하나 이월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나 국도비가 9월이나 10월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8ㆍ9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비용은 집행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하려면 또 안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피치 못 할 홍수라든가 어떤 재해적인 이런 사항들이 일어났을 적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다면 각 과장님들 또 각 담당자들이 서둘러서 이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세 번째 사유, 특별한 재난ㆍ재해가 아닐 경우에는 집행하시고 이게 열흘 남겨놓고 추경에 명시이월 한다는 그림 자체가 좀 금액도 그렇고 건도 그렇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호우 피해 복구해서 페이지 75쪽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는 187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를 많이 거의 70%를 받으신 사업인데 굉장히 잘 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시비 30%인데. 그런데 이 이번에 집중호우 산림 피해 복구의 구체적인 복구사업은 어느 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원-석정 간 도로의 석정리 지역의, 초원지리에서 석정리까지 가는 구간의 오른쪽의 지역인데요. 그게 호우 때 흙들이, 그 지역의 흙이 좀 비를 맞게 되고 그러면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이 슬라이딩처럼 밀려서 이걸 그때 발견이 돼서 도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긴급 지원돼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굉장히 많이, 시비부담도 적은 사업이라서 굉장히 잘 하신 사업 같은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겠네요? 지금 이 추경을 받아서?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지금 올 12월 20일이나 한 25일 경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 최명진 위원 마무리 사업.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거 올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 최명진 위원 잘 하신 사업이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한 거고.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산불방지 대책추진해서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라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등에 배낭처럼요, 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 양을 한 20ℓ 들어가고요. 그거를 뒷불 정리할 때, 주불은 진화가 됐고 주불은 그 상황이 되면 저희 진화차가 있어요. 진화차라든지 그 상황이 커지면 산림청 헬기가 와서 주불을 잡게 되면 그 나머지 뒷불 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0개를 구입하신, 추경에 500만 원을 지금 80개를 해서 올리셨는데 그동안은 이런 저기가 없었나요? 기구 같은 게?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그 등짐펌프는 항상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걸 세워서 성립 전 예산해서 구입한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건데 이게 교체를 하고 우리 그동안에는 이거와 비슷한 거, 아니면 있는데 다시 교체를 하는 사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5쪽에 보면 사방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서에 사방사업 하는 거거든요. 그 사방사업비 자체 부담금이 증가해서 추가 확보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이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부담금, 말 그대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를 끝나고 나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금액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걸 세워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거 자체, 저희가 하면 자체 부담을 하는 부분인….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그 일부만, 그 금액의 일부만 부담하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걸포공원 노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7쪽. 이 사업이 오스타파라곤에 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그 데크를 보수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이 사업은 오스타파라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산지형 공원을, 지금 이거 인수인계된 사항인데요. 지금 걸포중앙공원 공원관리사무소 거기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데크 계단. 그게 지금 다 노후화 돼서 음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 많이 썩어서 그거를….
○ 김종혁 위원 글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설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방부목이 벌써 이렇게 보수를 3억씩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게 뭐냐 하면 데크 설치한 게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오스타파라곤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재질이, 나무 재질이 방부목이 아니라 그냥 일반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썩어서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인수인계를 우리 시에다 받았어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당연하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그러면 좀 제대로 해서 받아야지 언제 받은 겁니까? 그냥 즉시 사업이 되고 나서?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좀 좋은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리 보수할 만큼의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아니,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물론 이제 내년도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전에.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시기적으로. 그래서 추경에 넣어서 빨리 시작도 할 겸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금 4차 추경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보다도 걸포중앙공원 노후시설 보수사업 방금 말씀하신 77페이지 특교세로 해서 지금 4억 짜리로 진행하죠,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제 이 부분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77페이지의 이것도 특교세로 해서 4억짜리로 진행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100만 원 곱하기 400ｍ 하면 4억, 이 CCTV 14개소 설치하면 4억, 이렇게만 딱 이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없는데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좀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적어도 일이백 만 원 짜리도 아니고 아무리 국비로 지원을 받지만 4억이라는 돈이 진행이 되면 적어도 한 3줄, 4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재료비, 인건비, 기타 등.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발생된 줄 알지 그냥 100만 원 곱하기 400ｍ 4억, 285만 원 곱하기 14ｍ 4억,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 산출내역서가, 사업비에 대한 게. 어떤 부분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4억, 4억 주면 주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성이 없으면.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모르시잖아요, 이 안에 대한 상세내역은. 기본적인 내역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너무 이런 성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정말 좋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거죠. 노후시설 보수사업하는데 이 100만 원에다가 400ｍ하면 이 4억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CCTV가 280만 원씩 해서 어떻게 이게 몇 만 화소로 카메라 사양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는가, 다? 카메라 사양이 어떤 카메라가 들어오기에 285만 원짜리 카메라는 어떤 카메란가 알고 올리시는 건가, 옆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승인을 하시는 건가.
알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해 주세요,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이게 뭐 200만 화소짜리가 14대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차후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냥 이 한 줄만 딱 들어가는 거보다는 4억짜리 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입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발생하는 공공공지 등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기정액은 3,27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생된 게 4,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공원관리과에서는 공공공지 등 사용료에 대한 부분, 9페이지, 기정액은 3,200만 원 잡혀있는데 나중에 4,900만 원 이번에 올라온 거와 두 번째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여기에서 기정액은 2,700만 원 잡혀있는데 3,600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이제 공공공지하고 그다음에 완충녹지 저게 전기 통신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 배관 지중 변압기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점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점용료가 많이 상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기정액은 2,70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3,600만 원이라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공공사용용지도 마찬가지로 3,200만 원 잡았는데 4,900만 원이라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초반에 예산을 잘, 세입을 잘 잡아놔야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그 돈에 맞춰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2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3,270만 원으로 잡았으면 지금 4,900만 원이 들어왔으면 5,000만 원으로 잡아놓는다고 그러면 좀 더 이게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잡을 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신도시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에는 별로 이런 사항이 없는데 신도시 지역에서 항상 건축이 많이 진행되면서 거기에서는 점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도 지금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세입 여기에 대해서 보면. 태산패밀리파크 주차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처음에는 1,500만 원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4,100만 원으로 확 올라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측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제가 올렸던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도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런 일이, 예측하는 거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래요, 관심이 많은 게 우리 환경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다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올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한번. 저번에도 이제 제가 농기센터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올릴 때 아니, 보지 않고 직원들이 올린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이게 꺾이는 게 많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에 관련된 것도 올해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얼마가 설정이 됐는지 저번에 얼마가, 지금 이 쓰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지금 올라온 것들은 다 예비비로 들어가거나 이거 쓰지도 못하고 뭐, 차라리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쓸 수나 있지만 지금 이 돈은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이런 적은 돈들이 모여서 얼마나 크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형식,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임시적인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과태료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세입들은. 그러나 이런 임대료에 관련된 것들, 경상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산에, 세입에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게 재정이 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우리 환경국에서는 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올해 거 이렇게 좀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세워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 진행해야 되겠다, 추경에 이렇게 좀 태워야 되겠다, 좀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 직원분들 제가 좀 격려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우리 이상호 팀장님과 그다음에 김진량 팀장님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국이 우리가 해당과장님들이 다 교육 중이어서 참석이 어려웠고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등 또 의회 일정에 따라서 적극 협조해 주심에 따라서 저는 우리 이상호 팀장님과 또 김진량 팀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과 관련 사업들로 국장님을 비롯한 또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환경, 저 도시환경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우리 환경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이렇게 나왔던 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이렇게 챙겨주십사. 이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 메모를 해요, 그래서 다 피드백 해 드리지 않습니까? 부탁했던 것들이라든지 챙기라는 것들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다 또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십사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서로가 발전하는 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국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17억 9,691만 5,000원을 증액한 1,449억 5,7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834억 9,4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먼저 도로건설과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풍무동 현대플라자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총예산이 26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도 하셨는데 그걸 또 이월하셨는데 그 사업 진척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보상은 아직? 절차가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보상,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지금 감정평가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용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직은 한 건도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거 없죠?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네. 네 필지, 다섯 필지 정도 됩니다.
○ 최명진 위원 다섯 필지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12월,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네, 동절기 때 어차피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동절기 때 용지보상 협의를 마친 다음에 내년 3월부터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셔서 꼭 12월까지 주민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 저는 교통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증가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나요?
○ 교통과장 임산영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이 사항은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요, 보전해 주는 임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죠. 보전을, 우리 시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이번에 많이, 2018년도에 많이 임금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른….
○ 교통과장 임산영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기존에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노조하고 협의되면서 일부 임금보전에 대한 부분들 얘기된 게 협약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임금을 예산을 세워서.
○ 최명진 위원 항상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되면….
○ 교통과장 임산영 해마다….
○ 최명진 위원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시고 난 다음에.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이걸 이렇게 뒤에 보시면 지금 이게 1억이 불용을 잡아놨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2018년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용을 1억을 잡아놓고….
(교통과장 자료 확인 중)
○ 교통과장 임산영 그거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면서요, 예측해서 불용액을 하라고 해서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불용이 지금 1억을 잡아놓고….
○ 교통과장 임산영 그러니까 저희가 4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의 시차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을 했어야 되죠.
○ 교통과장 임산영 예측사업비로 불용액을 작성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측을 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노조하고 협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보전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발전이 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불용액이 이게 발생하지 않고 다 쓰이는데 그러면 이게 계산 착오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뭐라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임산영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노조하고의 협상에서 임금보전을 요구한 사항은 반영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원래 불용액으로 잡혔던 부분들 포함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 사항이다….
○ 김옥균 위원 불용도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불용이 이 정도 안 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나중에.
○ 교통과장 임산영 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교통개선과에 대해서, 우리 아마 대중교통기획단이 지금 한번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엊그저께 회의를, 발족식을 했고요. 회의 내용은 위촉장 수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세운 16대 과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제 현안부터 문제점, 대책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회의를 마쳤고.
○ 김종혁 위원 구성원은 그때 아마 신청이 미비해서 기존의 구성보다 늦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다 됐고 예상했던 40명의 인원이 다 채워졌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40명으로 계획이 됐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섯 분이 부족한 34명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여섯 분 부족한 사항은 당초 시민단체, 10개 단체를 예상으로 했었는데 9개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한 명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연구원 분야도 당초는 5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 두 분 정도 부족이 됐고 그다음에 공무원 부분은 당초 좀 많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셔서 예를 든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다 보니 인원수가 당초 40명에서 좀 줄어서 34명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해 관계자들, 즉 버스업자라든가 대중교통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몇 분이나 구성됐습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이해관계자라 함은 운수 관련된 분이신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운수회사가 3개입니다. 거기 사장이나 또는 전무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대표로 한 분이 되셨고 그리고 택시업계 대표로 한 분이 되신 게 크게 이해관계자라고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번에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냥 어떤 큰 틀에서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거에 방향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국한했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계획이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사항이 세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형평성 그리고 일관성 그다음에 준비성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회의를 할 때도 사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우리 회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주재를 하신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는 별도로 창고를, 예를 들어서 톡이라든가 그다음에 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하는데 부족한 거는 별도 회의 때마다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했고요.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되는 제일 큰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2억 9,600만 원이 세워져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해서 노선 진단과 그다음에 우리 철도역 개통과 연계한 대안까지도 기획단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구할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그 외에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버스 공영제라든가 그리고 걸포3지구에 기부체납이 된 자동차 정류장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전에 보고드린 이음택시,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고 그렇게 또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장이 부시장님이신 거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 김종혁 위원 부시장님이 나름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근무하실 때도 교통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거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어떤 전체적인 김포시의 교통의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할 때 이게 산만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보를 안 하면 이건 갈 수가 없는데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마찰을 빚어서 오히려 또 하나의 교통 정책을 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한 사항인데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교통개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하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이 다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2020년까지 다 의무적으로 이제 하죠?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이유, 보조금 신청에 대한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홍보에 대한 미흡한 게 없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홍보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7월에 큰 사고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일반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020년까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도 익히 알고 있고 다만 이게 기간이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신청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겠네요? 기간이 내년까지죠?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바빠지실 텐데 이 신청에 잘 접수하셔서 장착, 될 수 있으면 빨리 장착하는 게 이런 사고로부터 대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질문은 도로관리과에서 잠깐 이거는 잠시 물어보겠는데요. 김포터미널 북측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그때 제가 이거 추경에 올리신 거 제가 그때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공사가 전혀 하나도, 돈을 미리 주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거는 없나보네요? 바로 다 명시이월이 돼서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던 금액이.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터미널 북측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요,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 최명진 위원 준공은 됐는데.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공사는 내년 2월에 저희가 회계과로 공사계획을 의뢰해서 3월부터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실질 공사는 그때하고 이 용역을 준 거에 대해, 용역비 같은 거는 지불한 거 없나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용역비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서 예산을 했고요.
○ 최명진 위원 이미 예산을 편성했고 이거는 공사비라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공사비 9억은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시설물 인수받을 때 거기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전혀 안 하고 명시이월로 그 금액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던 금액이 올라와서….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설계를 마쳐야 이제 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설계는 마쳤고요, 공사는 내년에.
○ 최명진 위원 내년에 그럴….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철저하게 공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예산이면 또 예산에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과로서는 하나의 예행연습을 한 격이 됐는데 어제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쉬움은 뭐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눈 예보를 받고요. 사무실에서 저희가 2명이 일단 사무실에 대기해서 눈 오는 사항을 저희가 봐 가면서 4시부터 저희가 취약지구에는 먼저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 오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거는 눈이 항상 일시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장비를 다 동원하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눈을 일시에, 동시에 다 눈을 제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시차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제 나름 출퇴근 시간의 폭설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막 교통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 예행연습을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눈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아침에 올 수도 있고요, 점심에 올 수도 있고 또 쉬는 주말에 지금 내일모레 일요일 아마 예보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오고 나서 대란이 일어나서 이건 뭐 이래서, 이건 안 돼요, 이젠. 그래서 우리가 누차 얘기한 건 어제 예행연습 잘 하셨으니까 이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항상 그곳에 있을 것들은 거기서 있어야 돼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그래서 저희가 그….
○ 김종혁 위원 제설장비도 그렇고 염화칼슘도 그렇고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핑계대기 없기예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입 관련해서 우리 교통개선과 세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에서 버스 승차대기소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기정액이 9,45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 9,2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교통개선과인데 공용차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정액이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우선 버스 승차대기소 광고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거의 2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버스 쉘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쉘터는 광고판이 없던 쉘터였고 이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쉘터 같은 경우는 보셨던 바와 같이 양면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쉘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광고료가 증가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초반대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대 이렇게 됐었고요. 사실 지금 당초 예산 추이를 봤을 때 신경을 좀 덜 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부분을 좀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공영차고지 임대료는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거의 150대 주차능력에서 현재 77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15년도부터 사용을 하게 됐지만 그때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이할 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잡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최소 9,000만 원 이상 세입을 이렇게 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세입은 똑같이 현재 한 5,0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후년 정도 될 때부터는 세입이라든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월 이런 부분이 과다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내후년 정도부터 아마 이렇게 시스템 상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부서들이 지금 이제 세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하던 방식들을. 지금도 5,000만 원을 그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9,000만 원을 저번에. 그래서 이런 부분, 세입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또 나가는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버스 승차대기소에서 광고료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니까 이거를 설치를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2배 이상 9,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번에 9,2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세입을 잘못 잡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여기 9,000만 원, 여기에 관련된 거 4,000만 원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억 3,000만 원을 우리가 올바로 썼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몇 건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얼마나 벌어질 것이다, 이걸 임대 내줌으로서 1년에 얼마 정도가 임대료가 나올 것이다,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 또 임시적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차과태료,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목표치를 못 채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입에 관련된 부분 전부 다 과장님들께서, 팀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도로관리과 관련해서는, 제설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뮬레이션으로 이번에 한번 해 봤으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차고지에 대한 부분. 지금 월곶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병원 쪽에 걸포동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차들이 출동해서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들이 이미 다 복잡해서 막혀있고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 큰 차가 투입이 돼도 갈 수 없다는 거죠, 가는 시간에 이미 다 사고가 나고 이미 다 제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한시적이라도 차고지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거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월곶에 있으면 또 양촌에도 한 대가 있고 예를 들어서 통진에도 한 대가 있고 아니면 고촌에도 한 대가 있고 그래야 그쪽에서 가까운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또 상습 정체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구간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도 카톡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고 또 화물차들이 많다 보니까 다 화물차들은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좀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급격한, 어떻게 보면 김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교통이라든가 행정수요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교통국 관련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시즌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 버스에 대한 부분, 또 제설에 대한 부분 또 철도에 관련된 부분 다 이 부분들이 엄청 이렇게 힘들겠다, 저희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나 교통개선과 또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고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로 시민편의를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또 동절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죠? 또 안전총괄과, 또 도로관리과 고생스럽겠지만 강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로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도 1호선, 우리가 엊그제 현장 갔다 왔지만 시도 1호선과 시도 5호선 등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 도로건설과도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부서들이 다 힘들지만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그래서 철도 건설 준공도 내년에 7월에 개통을 하고 그래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종합 시운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 또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한 만큼 여기 위원님들도 인정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엄청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고생해 주시고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예산 관련 있는 부서장만 입석시켰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그다음에 특별회계 그다음에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업무에 관련된 거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촌 신도시 3기의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신도시 연합회에서 마치 확정된 양 그거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일단 고촌 지역의 3기 신도시라는 거는 어디 뭐 확정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 지자체랑도 어떤 협의된 사항도 일절 없습니다. 그게 일부 연합신문이라든지 일부 신문에 3기 신도시에 고촌 지역이 거론된다는 게 약간 가시화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경우 기존 우리 2기 신도시나 원당 이게 극심한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이 돼서 아마 그 한강신도시 연합회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고 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전 조율된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이제 우려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게 비춰질 공산이 좀 크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 이게 발표도 안 했는데 여기를 못 하게 하기 위한 선제공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누설해서 하려고 했지만 어, 벌써 알고 있네? 여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쪽 분들은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어떤 민원을 안 들으셨는지요?
○ 도시국장 김정구 아직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 돼 있는 건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하고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는 이거를 그 한강신도시연합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도시국장 김정구 그거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언론에 어디 한 쪽 귀퉁이라도 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좀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좀 걱정스러운 게 민감한 사항인데 서로 재산 또 부동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지역갈등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어제 신문에 또 일부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장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의 임야들을 아마 100명 이상씩 분할해서 팔고 이렇게 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어떤 장난이냐, 이런 얘기도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전에 용역결과가 혹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 김옥균 위원 4구역.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거의, 회계사 한 분이 아직 저희한테 제출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취합은 다 못 끝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거의 들어올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원래 11월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지네요? 10월에 끝난다고 그러고 10월 말까지 끝낸다고 그러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비대위나 주민들이 계속 들어와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좀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 김옥균 위원 뭐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실질적으로 검토결과에 보면 크게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사항들은 없고요. 좀 오류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검토해서 다음 주 중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8년도 4회 추경사업 설명에 앞서 특별한 농정업무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호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박준호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말씀했던 김포금쌀 포대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말씀은 주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일부 보조를 하고 지금 그런 진행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17일이나 18일 경에는 그 도정업체 대표 되시는 분들을 다 모셔서 한번 회의를 한번 들어보고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이 완전미를 만드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하고 이 도정업체 그쪽에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 가마를 찌면 일흔 가마 정도, 일흔두 가마부터 일흔네 가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팍 줄어서 지금은 한 육십 가마 정도뿐이, 작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완전미의 비율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 좀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당초대로 저희 생각은 센터 소장님부터가 이제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 포장재 지원을 좀 확대해서 센터, 우리 그 농정과와 도정하시는 분들의 관계라든지 김포 쌀 이미지 올리는 데 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한 1월 중순 정도 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드립니다.
소장님도 항상 이번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늘 상의하고 계신 거 늘 제가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제 제기는 최명진 위원께서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는 거고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포장재가 농민 생산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97쪽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해서 이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처절한 자기반성과 체질개선을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 이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소장 고상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박우식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의 사항에, 소장님 어제 계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있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인정합니다.
○ 김종혁 위원 어제 시장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고, 엄청난 파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제 얘기한 골자는 이번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존폐의 기로에 있다, 김포의 농정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어제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박우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답변을 좀 드렸는데 또 어제는 시정질의에 6차 산업 농업 육성, 육성 예상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감을 못 잡았는데 이제 똑같은 말씀 하셔서 시장님께도 죄송하고 전 김포시민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외 나가서 1박 2일 워크숍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김포시 내의 청년회관에서 우리 농업인 대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또 농업직 공무원 다, 김포시의. 이렇게 해서 모셔다 놓고 시장님 먼저 특강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농업 네트워크 대표가 있어요, 농림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래서 김포 앞으로의 농업발전은 어떻게 갈 건지 그 구상을 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전국별로, 그러니까 크게 수도작, 과수, 관광농업 뭐 이렇게 해서 발제를 한 5분 정도, 김포시에 바라는 농업이 뭐냐 말씀 좀 들어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8개 팀의 분임을 만들어서 지금 시작하시는 브랜드 관리 또 6차 산업, 로컬푸드 또 북부권에서 나왔던 우리 공약사항 같은 거, 주문사항.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를 한 8개 분임을 해서 지금 미리 제목은 나왔는데 그날 하루 이틀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좀 큰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팀별로 해서 8개 분임해서 그날하고 못다 한 거는 또 사무실에서, 1박 2일에 아무리 다 한다 그래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시장님 주문이 지금 또 아까 들어가시니까 내년도에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 말고 한번 또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또 지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포 농업의 그 앞으로의 갈 거는 공무원이나 농업인들 이렇게 한 목소리가 돼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소장님, 아마 엄청난 부담을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제 엄청난 자기반성과 체질개선이 안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제 인사문제도 거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위기의식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시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시 반성하러 또 가고 이러지 않으면. 그걸 이제 왜? 시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방만한 예산을 갖고 있는데 뭔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민들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기술센터도 이제 큰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동네인 강화한테도 매일 좋은 모습도 아니고 거기다가 신문에서 매일 무슨 직원들이 어쩌고저쩌고. 좀 이런, 참 고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워크숍이나 이걸 통해서 결과물이 좀 나와 줘야 돼요. 그거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야만 그 결과물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거예요, 행감 때.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뭐 1박 2일 술이나 마시면서, 이거 안 돼요. 대부분 그랬거든요, 농업인들도. 만나서 다 아니까, 뭐 오늘 한잔하지 뭘 해?
이제 이거는 안 돼요. 용납 안 돼요. 소장님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처절한 자기반성과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물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저는 이제 여기 원래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에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어느 품목을 해주고 있나요? 이것도 다 해 주는 거 아니죠? 김포에서 해 줄 수 있는 품목은 어느, 어느…．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라는 거는 이 농지상태를, 논농사를 짓던 데를 갖다가 밭농사라든지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 그때 신청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복토를 해서 밭작물을 심는 거는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 상태로 나서 논 작물을 갖다가 안 심고 밭작물을 심었을 때 어느 품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작물 저거 해 주는데 그거는 그거가 그다음에는 다시 논작물을 심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그 논 상태에서 다른 작물을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박준호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김포에서도 많이, 지금 쌀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논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농정과장 박준호 저희는 지금 어차피 김포는 지금 주곡이 저거니까요, 쌀이니까. 저기 저희는 지금 이거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박준호 권장은 하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심으시려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논, 저희가 김포 평야로부터 해서 논 면적이 많으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거기다가 밭작물을 갖다가 심으면서 밭작물 곡식을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저희 김포는 이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게 많다 보니까 완화하는 정책인데 김포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 농정과장 박준호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쌀도, 쌀에 중점으로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GAP인증 농가 그 안정성 검사비가 이게 삭감, 축소됐네요, 이번에. 그렇죠? 이 농가가 한 농가당 19만 원 지원하는 거죠?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도 그렇고 우리 김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도 그 49만 원씩 70%를 지원하죠? 인증검사?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검사비에 대한, 정확하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저희가 이게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가 사업규모는 일흔여덟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소했냐면 사업량이 조금 감소했는데 이게 그 감액 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말추경 앞에 가보면 이제 저희는 조금 남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이걸 갖다가 약간씩 좀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감액, 그게 사업량이 조금 감소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사용할 때가 있어서 그거를 약간 좀 돌려줘서 조금 감액된 상황입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에 김포에서 남아서 감액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없이 우리 김포 농가들에서 충분히 검사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 지원해 드릴 때 반드시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축수산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다 반납, 국도비까지 보조사업이 다 반납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건지.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당초에 저희에게 2억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배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가축행복농장이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농가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김포시에서도 지금 두 개의 인증농가, 산란계 농장하고 육계 농장이 인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증을 받은 농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증을 우선 빨리 지금 진행 중인 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행복농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 최명진 위원 김포에 이 닭을 키우는 농장이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총?
○ 축수산과장 김무현 현재 한 35개소 정도가 기르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35개소인데 여기에 인증을 이 2억 원이라는 돈을 다 인증을 안 받으면, 왜냐하면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옛날에 우리 살충제 계란 사건이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닭 진드기가 과밀하게 키우다 보니까 살충제를 뿌림으로서 그 살충제 계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 이 가축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키우자는 의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35개나 되는 농가에서 왜 이걸 지원을 안 했을까요? 인증, 이유가.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살충제 계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행복인증농가 신청을 경기도에서 많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당 농가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살충제를 쓰는 거 보다는 적정한 수수를 넣어서 건강하게 키워서 건강한 그 축산물이 생산돼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닭, 계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건 반드시 저희 김포에도, 이 35가구나 되는 농가를 반드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농정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좀 부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예산을 불용을 시켰네요? 그 예산을. 9억 6,000만 원인가요? 그거 불용시킨 이유가 있어요?
○ 농정과장 박준호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그거 건에서 말씀주시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네.
○ 농정과장 박준호 이거는 예산통계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이게 아무래도 다른 시군도 그렇고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그 앞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그걸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뒤의 거 논 타작물 재배지원 건은 이거는 이쪽에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감액을 시킨 게 아니고 목 변경만 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네?
○ 농정과장 박준호 목 변경만 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어떤 목이 변경됐어요?
○ 농정과장 박준호 그러니까 이게 예산통계목 변경이라고 그래서 이게 직불금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기타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목만 변경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목만 변경한 거예요?
○ 농정과장 박준호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로 저희가 타작물 재배지원해서 항목을 만드셔서 그렇게 최종 예산한 집행액, 집행액은 지금 4,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9억 5,960만 원은 불용시켰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준호 아직까지 불용은 아니고요, 직불금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직불금들은 다 기타보상금으로 다 나가는데 이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 목, 통계목만 변경을 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미리서 했어야지 꼭 이렇게 지금 추경까지 와서 이걸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 농정과장 박준호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놔둬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라도 이걸 좀 바로 잡으려면 그렇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짧은 소견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국비ㆍ도비ㆍ시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박준호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거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타작물 어떻게 잡겠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목을 어떻게 잡겠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 김옥균 위원 어떻게 잡으려고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고요. 지금 이거 나와 있는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꾸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박준호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농정과장 박준호 그러니까 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직불금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줬는데 이게 성격상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는 게 적합해서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직불금 개념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불용시키면 이거 전체 다 예산 그냥 받았던 거 전부 다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준호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목 변경만 일단 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목 변경만 한다고요?
○ 농정과장 박준호 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게 굉장히 많아요, 항목이.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명시이월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방역에 관한 예산이 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방역이라는 게 금년도의 회계 폐쇄년도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년도 한 5월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역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월을 시켜서 방역의 철저를 기하는 게 온당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재미있는 내용도 하나 있어서.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이것도 이월시켰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이번 연말쯤에 농식품부에서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세 이상 가임 암소에 대해서 두수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수입물량이라든가 생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농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이월을 시켜서 적정하게 이제 도태….
○ 김옥균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가보죠? 염소가, 이게?
○ 축수산과장 김무현 염소가 저희 관내에 31개 농가에 한 1,000여 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사업은 1세 이상 가임 암소 거기만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농정과, 이번에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김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잘 연구하셔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는 중소기업 지원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기억엔 1.5% 정도 이자보존을 해 주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업 지원조례를 지금 제가 구상중인데요. 그 정도,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준하는 정도로 했을 경우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농축수산업 당사자들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개략적으로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소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도 5,000만 원씩 출연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일 년에 적립을 하게 되면 김포시로 배당되는 게 보통 5∼6억, 많으면 10억 이상 내로 우리가 지원신청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받는 것도 있고 또 후계농업인 2억 정도 저리이자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우수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한 10년차 이상 되게 되면 또 저리로 받는 거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1.5%든지 저리로 이렇게 주는 거는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심사숙고하게 지금 내려오는 정책사업금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000만 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지금 요새 파악을 못 해 봤어요, 연초에 파악해 볼 건데 얼마큼 수요신청이 될 건지. 그래서 수요 되는 대로 도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가져가라는 얘기도 그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내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연초에 보시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진짜 수요가 많은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저도 연초에 소장님 한번 찾아뵙고 차 한 잔 하면서 과연 그게 우리 농민들 또 축산ㆍ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한번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수입 부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억이 됐는데 원래 기정액은 27억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6억이 발생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6억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요, 징수교부금이? 기정액 대비 징수교부금이 많아서.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한 30억 정도 수준의 농지보전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개발할 때 1㎡ 당 공시지가에 대한 30%를 갖다가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허가부지가 면적이 좀 많이 나가면 김포 같은 데는 지금 무조건 되고 1㎡ 당 5만 원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 당 16만 5,000원 이상이 공시지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16억 올라간 거는 저희가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허가면적이 많다 보니까 많이 좀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였어요?
○ 농정과장 박준호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한 35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약간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시지가가 앞으로 김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16억 대인데 올 초에 예산을 여기서 한 5억만 더 세웠더라도, 한 10억만 더 세웠더라도 훨씬 더 많은 농민들이나 농업 관련해서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세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참 짠해요, 마음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저도 5개 읍면 북부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유난히 올 한 해는 마음고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는, 새해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추경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주변의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2019년도는 좀 심기일전해서 김포시의 농업을 책임지는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로 태어나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고 또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나왔고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좀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응원할 거라는 거, 뒤에서 저희가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영혁신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인 사)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아마 저희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니 서울도 그렇고 지금 동파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김포시가 어느 정도 좀 동파가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그렇지만 올해도 굉장히 추울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고양시 사태를 포함해서 온수관, 이제 뭐 저희하고는 상관없지만 온수관과 상수관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올해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예전부터는 이런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초겨울하고 또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기온과 기압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매년 뭐 동파 보온재도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오늘도 보니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저희가 다 동파 예방에 대한 것까지 다 많이 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직 동파의 민원신고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한 지난주에 한 5건 정도?
○ 김종혁 위원 5건 정도?
○ 수도과장 김경수 들어왔고요. 아마 올해도 한 거의 1,500건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뭐 이게 어떤 뭐, 119 소방대처럼 만약에 그런 동파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어떤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평가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한 해 고생 많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서 많은 격려, 혁신을 좀 해 보려고 노력했고 직원들도 다 같이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하철역 공사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그 밑에 있던 상수관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형사고로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블록시스템에서 그거를 좀 진단 좀 시켜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날씨에 의한 거는 아직,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24시간 기동반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김경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보급을 시작한 각 가정에…．
○ 수도과장 김경수 보온재.
○ 부위원장 홍원길 계량기 보온재요. 그게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금년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한 900개 이상 올해 보급했고요. 요새, 지금 저희가 보급 100% 목표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분은 다 드리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일부는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은 어디든지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계량기 보온효과가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좀 과장님 관심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보급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4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8일 작성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위원장으로서 올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오직 시민을 위하여 든든한 의회의 의원으로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