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김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6년 말 현재 6개 기금에 대하여 2017년 말까지 114억 906만 원으로 7억 8310만 4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주문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성과분석보고서상의 2014년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무한 상태로 시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적은 금액이라도 적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970억 9485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4.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29억 8383만 2000원으로 7.5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41억 1102만 6000원으로 14.4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자체 조사 등을 통하여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누차 민간위탁 등의 절차이행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나 변화 없이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행과 타성ㆍ요지부동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으며, 이에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여 위탁사업의 유지와 관련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일괄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총 16건 30억 671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 외의 부서별 소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평화문화도시구축사업과 관련한 대외포럼 참가 및 운영과 한강하구 평화 찾기 캠프는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3700만 원, 2000만 원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평화문화지역특구 지정용역 5000만 원은 지자체로서 평화문화를 추구하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민족디아스포라 페스티벌 1억 5000만 원은 2016년도 사업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측 가능한 보완이 필요하여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료는 광고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하면서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캐릭터 활용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홍보방안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스마트도시 국제교류ㆍ협력ㆍ홍보 관련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은 예산낭비로 간주되고, 지역맞춤형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4억 9800만 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 및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통선지역 검문소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등 현장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에 임하여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토록 하면서 1억 7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학운3-1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산업단지 타당성과 기반시설 조성 의지가 미흡하여 6억 424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해외시장개척사업 중 국제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ㆍ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ㆍ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하여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비하여 개선방안 마련과 내실을 기할 것을 요하면서 각각 600만 원ㆍ750만 원ㆍ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중에서는 국외여비ㆍ인터넷 교육방송ㆍ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ㆍ설계비ㆍ감리비 등 4억 430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동아시아역사문화관 건립 관련 용역은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여 초기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재 활용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과 김포문화원 차량구입 3300만 원도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김포시 관광 홍보영상 제작,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들과의 유사성 등으로 1억 5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및 교육발전 방향 연구용역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2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장배 전국풋살대회 개최 지원은 전국단위 대회로서의 확대가 과정상 미흡해 보이고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해외 선진지 견학은 사업성과가 미미하여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김포도시철도건설사업 등으로 예산 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연행사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차후 도시철도 완공 후에 알차게 개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억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추후 증액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각각 6370만 원과 52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사업지원은 자부담을 요하면서 2000만원 삭감하였고, 국내ㆍ외 교류 추진은 교류사업 전반의 성과가 미흡하여 76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67건 61억 881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의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의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입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대거 감액으로 대내ㆍ외적으로 충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의자로서 시민의 명령을 받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시민의 명령이 준엄함을 깨닫고 유념하여 이번 예산안 심사결과의 의미와 책망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사숙고할 것이며,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실히 파악하고, 오로지 우리 김포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집행부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의회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피광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부합되도록 의원 및 공무원도 행동강령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규정토록 요청된 사항과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김포시의회 포상 조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상 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자문위원의 해촉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필요성이 있고, 기타 정비 이유도 적정한 것으로 보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사정상 못 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 황순호 부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황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유지ㆍ국방부 토지재산 교환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지ㆍ국방부 토지재산 교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김포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민간위탁운영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4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부의장이 공석인바 의장의 사고 시 직무대행자인 부의장을 조속히 선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견으로 의결된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총 123개소의 시설 중 고촌읍 신곡리 401-5번지 일원의 고촌 경관녹지시설 107번지와 108번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제권고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동시에 회부되어 병합 심사한 결과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집행부는 본 조례안을 통하여 규제가 완화된 만큼 환경오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