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안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 및 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경기도지사의 김포시 공동주택 준공검사 방문과 AI 방역으로 인해 도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오늘 감정동 GS아파트 품질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도시개발국을 먼저 설명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이 10억 올라온 거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이게 그러면 총 사업비가 350억이 넘는 건데 이 민자라는 것은 사업잔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조합을 얘기합니다, 사업구역 내의 조합.
○ 위원장 노수은 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기반시설비를 조합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반반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구역 내의 사업 시행자는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원래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거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의 일부 비율, 그다음에 도비ㆍ시비 지원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구성이 되는데 내용상으로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총 기반시설사업비 중에 국비가 20%가 되고요, 도비와 시비가 30%, 나머지 민간이 절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토부에서 그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법령이 제정이 된 건가요? 그랬으니까 조례도 만들어졌겠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 못 합니다만 한 3, 4년.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지까지는 기반시설 비용을 조합에서 다 댔었는데 조합원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무래도 이 재정비사업을 하려면 소위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조합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나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해 준다면 사업성 제고도 있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또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비용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그 기반시설 비용의 반을 부담해 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러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상입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말고 지역 관련해서 우리 개발과장님한테 한 번, 오늘 지역주민한테 전화가 갑자기 와서 저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한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있으면 무슨 의원이냐?” 대뜸 하시면서 옛날 20번 버스 때도 그렇고, 근데 내용인즉슨 걸포리에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그렇다고 오스타파라곤 주민이 전화도 못 끊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 쪽에서 민간이 제안한 산업단지를 제안을 받아서 현재 관련부서 내지는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 준비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개발과 소관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경제진흥과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뭐가 거기 들어오긴 들어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한 5만 평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홍두평 어디 그쪽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우리병원에서 한강을 봤을 때 거의 한강로 다 와서 오른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따 경제진흥과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구 과장님,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이거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들어오죠? 걸포산업단지가 2하고 걸포하고,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근데 아직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경제진흥과 쪽에서 아마 물량을 받아 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병원 그 바로 앞쪽 있는 데하고, 또 한강로 건너 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시도1호선을 중심해서 우리병원에서 오른쪽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좌측으로.
○ 위원장 노수은 시네폴리스 제외된 지점?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강로 쪽으로 나가면서 좌측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우측 편 아닙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한강로 가는 길 우리병원에서 쭉 나가면 한강 일방도로 닿잖아요? 거기의 오른쪽은 시네폴리스에 있는 산업단지 이주자들을 위한 조그마한 공단 하나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산업단지 경제진흥과로다가.
○ 위원장 노수은 네. 5만 평 걸포2산업단지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종합허가과, 전에 장기아울렛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그때 면담과정에서 굉장히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어떤 분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지난주에 경제진흥과에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현대아울렛 한무쇼핑 점장 외 4인하고 조성주 장기아울렛대표 외 5인이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4시 반에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리나에서요.
○ 정왕룡 위원 시청 관계자는 누가 같이 배석 안 했었나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때는 경제진흥과 참석하라고 요구는 받았나 본데 우선은 아마 양쪽이 다 만나는 게 좋겠다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때는 시에서 참석을 안 하고요, 양쪽만 그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어찌됐든 간에 좀 궁금한 것은 21일 시정질문 자리에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자면 예전의 행감하고 예산심의 때 공원묘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역, 물론 김포 전체는 뉴타운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거론했을 때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한 용역자료 그 이후에 한 번 좀 챙겨 보셨는지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구단위계획 용역 한 거요?
○ 정왕룡 위원 그때 제가 신문 자료 거론하면서 약 1억 5000에 관한 용역자료 실체를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 들어본다 그래 가지고 뒤의 직원이 대답한 게 “뉴타운 관련계획 용역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장릉 공동묘지 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직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그 용역에 지금도 아마 자료가 있겠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뉴타운 관련해서요?
○ 정왕룡 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용역자료가 지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그 용역자료 좀 알아봐 주시고,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제4차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AI 방역에 고생이 많으신 이규종 농정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각 팀장님들께서는 지금 살처분과 방역현장에 투입이 돼서 부득이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조류독감 AI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이규종 과장님, 해당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4차 추경을 보니까 국ㆍ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왔거나 사업상 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로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인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87쪽의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제가 전에 학교를 몇 번 방문했었는데 우유를 보니까 100개를 기준했을 적에 한 20개는 손도 안 댔고요, 한 15개, 20개는 먹다가 반쯤 남기고,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 적에는 우유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한 20%는 안 먹고, 15 내지 20%는 또 반쯤 먹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에 담겨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학교에 우유를 지원해 주면 참 좋긴 한데 그게 공급이 되고 그것을 다 먹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그것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도나 감독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학교, 교육청하고 또 연계사업인 것 같은데 교육청에다가 그 내용을 좀 알려서 학교 측에다 공문을 보내서, 보니까 너무 음식이 낭비되는 사례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조사하려고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좀 마무리가 되면 현장을 조사해서 잘 정착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말 여러 분들이 수고하고 다 그랬지만 우리 김포에도 뚫렸는데 그거에 연계돼서 가현리 고병원성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왔었죠? 한우리농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작년 2월에도 한 번 발생했던 농가가 이번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마릿수가 105,000수. 그런데 거기를 제가 어제 양계업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우리농장이 사료제조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사료제조업 하는 거는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러세요? 그 사장님이 사료공장을 한대. 그래서 어제 농가들하고 대담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 동선이 그럼 전국적으로 방대하니까 거기는 특별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작년에도 오고 금년에도 또 거기가 우선순위로 왔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농장으로 인해서, 또 우리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모든 부분에 많이 진짜 거기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전 의아한 생각이, 어떻게 원초적으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어제 저희가 발생 농가를 들어가서 그 현장을 다 답사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진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료제조시설은 제가 보지 못했고, 그것이 없는 것 같고, 계사만 쭉 있었고, 또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검역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료제조를 거기 농장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사료공장을 하시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료를 여기 저기 전국 각지로 많이 배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경로로 돼서 유입된 요인이 거기에 주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다시 우리가 작년에 오고 또 거기가, 공교롭게 1차 거기서부터 타깃이 됐을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어떤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설명에 앞서 제4회 추경관련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녹지과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오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산관련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역구 문제여서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얘기로는 이게 아마 경제진흥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걸포동의 오스타파라곤 주변에 뭐 산업단지가 생깁니까? 혹시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굉장히 질책을 하셔서 “저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당초에 이주단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걸포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12월에 접수돼서요, 지금 현재 주민 공람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스타파라곤 쪽하고 운양동 아파트 쪽 주민들이 한강변 쪽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람 관계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있고요. 이 사항은 당초 시네폴리스가 지금 한 10여 년 이렇게 저기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시화되면서 그것도 같은 사업 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요, 지금 면적은 이게 한 45,793평입니다. 그 규모로 해서 10개 업종 산업단지 내에, 그러니까 그 시네폴리스 내에 있는 공장들, 이주하는 공장들을 하기 위해서 이주단지로 신청이 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또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예만한 부분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의 문제인데 저희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전 20번 버스도 그랬는데 어떻게 지역의 의원들이 그것도 모릅니까?” 이러면서 설명회를 며칠에 하는데 우리가 설명회를 가서 그때부터 뭐 어쩌구저쩌구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일단 그 계획서를 좀 하나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스타파라곤 주민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어떤 불편, 예상되는 민원 이런 것들은 어느 게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건 자료로 보내드리고요. 그쪽에서는 일단 택지하고 가까운 데, 또 거기가 한강변이고 금싸라기 땅 아니냐? 거기에 첨단업종의 공장도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분들의 의견에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는 어쨌든 주민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접수됐으니까 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관련부처 협의 다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저희로서도 그 부분, 그다음에 그 옆의 일산대교 넘어가는 부분 그쪽에도 공업용지 공급을 받았거든요. 시네폴리스에서 이전하는 업체들이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시네폴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자리고, 더군다나 아까 지리적 위치가 한강변이고, 또 그분들은 단지가 자기네 주거에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현재 향산리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는 당초 학운리 쪽에 산업단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고촌 쪽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쪽엔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첨단업종 위주로 하고, 일반 그런 업종의 공장들은 최소화해야 지역발전에 좀 부합되지 않냐, 옆에 시네폴리스라는 그런 저기로 들어오고, 거기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그 설명회가 언제예요? 내일모레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12월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어디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제가 전화 받은 바로는 주민이 굉장히 격앙돼 있으시면서 설명회 때 가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대비를 하시고, 충분히 그분들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산업단지 분양이, 저기 어디죠? 1차부터 해서 지금 6차까지 학운산업단지 하고 있고요. 거기도 지금 미분양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진정성, 산업단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재테크의 수단이냐, 아니면 법인 무슨 돈 벌어주기 식이냐? 지금 사우동이라든가 오스타파라곤 쪽은 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일반산업단지 만들어 가지고는 소음부터 해서 교통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일 처리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기존 산업단지도 있는데 접근성 좋다고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꼭 제조업이 목적이 아니고 부지 사 가지고 그걸로 돈 벌려는 그런 얄팍한 상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계속 김포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여기 장례식장 만큼 큰 문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앞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인 줄 알고 위원님들 질문했을 때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향산리 일대 시네폴리스 관련 사업체들이 이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계획되는 도시계획이 같이 연결되어서 시도 1호선 좌ㆍ우측에 함께 포진되어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그냥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이주만 해당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설명 들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요, 들어와서 지금 주민들 설명회 12월 23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현재 걸포 일반산업단지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들어가면서 주민설명회까지 계획돼 있는 거고요. 걸포 2일반산업단지로 물량 한 7만 평 되는데 물량을 이번에 배정받은 거는 아직 접수는 안 돼 있는 거고요, 물량만 경기도에 접수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로 형성될 가능성 있는 그 산업단지 해당 부지는 대체로 어느 지역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시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 정왕룡 위원 네. 한강변으로 봤을 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한강변으로 봤을 때 우측이 시네폴리스잖아요?
○ 정왕룡 위원 우측이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쪽이 5만 평 정도, 45,000평 정돈데요, 그 부지를 시네폴리스 공장 이주단지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일산대교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좌측으로 부지가 한 7만 평 됩니다. 77,000평 되는데요.
○ 정왕룡 위원 주민들은 현재 반발하는 게 시네폴리스 계획으로 이주되는 거기에 집중된 건데 만약에 새롭게 조성되는 7만 평 부지까지 알려지면 이건 또 더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뭐 어쨌든 민원은 산업단지 하면 항상 민원들은 생기는 거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해서.
○ 정왕룡 위원 근데 지역 부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뉘앙스로는 어차피 시네폴리스 전체의 계획 속에서 배치가 된 것이고, 이게 갑자기 나온 계획도 아닐 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인ㆍ허가 과정에서 이게 현재도 시네폴리스가 어쨌든 지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남았다고 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면 단지 내 공장들 이전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거기 있는 업체들이 이전을 하려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운리 쪽에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업체들한테 또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요, 시네폴리스 옆에 조성하는 것도 상당한 가격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향산리에서 보상 받아서 학운리 쪽으로 가면 교통도 그렇고 거기에 공장들도 많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쪽에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에 또 고촌상공인협의회도 많이 돼 있고 해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들은 어쨌든 고촌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고촌이 공교롭게 다 택지로 개발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그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아니냐 하고 수년에 걸쳐서 어쨌든 요구를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인ㆍ허가는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들 수렴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차후에 2단계로 개발될 그 걸포 2-1지구입니까? 아까 명칭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걸포 2일반산업단지로 물량만 받은 거고요.
○ 정왕룡 위원 네, 2일반산업단지. 그쪽도 언젠가는 또 가시화되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럴 것으로. 현재 내년도의 지정계획을 못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2/4분기에 또 분기별로 지정, 국토부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1/4분기에는, 어쨌든 설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겠죠, 일단 물량은 받았으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뭐 배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 규모가 30만㎡ 미만의 승인권자는 시장이고요. 어쨌든 물량 관계에서는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투자 의향서 제출 받아서 검토해서 물량을 타당성 있는 경우에 배정을 해 줍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전에 의원님들끼리 얘기하다가 김포 전체가 산업단지로 환 고리처럼 띠가 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양새가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뭐 어쨌든 저희도 도심권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첨단산업단지의 형태로 주민들, 어쨌든 집주 근접이 좋으냐, 또 일자리가 꼭 원격으로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에는 1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및 개발이 계획돼 있어요. 지금 통진을 비롯한 5개 읍ㆍ면에는 난립된 공장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김포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앞으로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걸포 2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왈가왈부 뭐 반대나 찬성 입장을 밝힐 수가 없겠지만 신도시 유입인구로 인해서 민원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도권심의위원회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심의도 있어야 되고, 국토부 승인 이런 거, 그다음에 김포시의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또 차후에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토론을 한 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실.
○ 이진민 위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저번 행감 때 우려해서 AI가 우리 김포로 확산됐을 때 혹시나 공기 차질이든가, 이동경로 어떤 문제 때문에 공기에 차질이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터졌어요. 그죠? 다가왔는데 특별히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또 혹시 그런 어떤 대비책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지난번 행감 시에 AI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사업장 주변에 혹시 조류농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구래동에 철도, 한강신도시와 경계부분인데요, 거기 차량기지 가는 길목에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가가 지금 닭 농가인데 닭 사육을 하지 않고 현재 비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통제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AI에 관련된 거는 거기서 다 전담해서 하는데 이게 국가재난도 그렇지만 더 커지면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규모가 더 커져서 전담부서에서 많이 못 한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가 더 전문가가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정부에서 심각단계로 이게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이고요, 지금 각 시ㆍ군에서도 심각단계로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 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상황 자체가 AI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제나 이런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협조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반별로. 그래서 뭐 살처분반이라든가 또는 예산관련 등등해서 저걸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금년도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기금 그걸 갖다 파악을 했을 때 한 1억 3000 정도 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재난기금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목이 있기 때문에 약품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초소를 확대했을 때 초소 설치비 이런 것은 저희 기금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플러스 아마 예비비로 그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여기는 보건소라든가 모든 게 다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지금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협업이 잘 되고, 또 부서별로 협조가 잘 돼서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시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을 보면 이번 4회 추경안 액수 58억 원이 공사비로 돼 있고요, 감리비로 지금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지금 다 끝났다는 얘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74억 정도 되는데요,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는 것은 공사를 내년에는 착공을 한다는 얘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향후 투자액이 공사비 92억, 감리비 3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어떻게 따로 서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올해도 교부세가 저기가 된 거고요. 아마 내년에는 한 60억 정도에다가 지금 보상비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나 아마 사업비를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최종 현재 이 상태라면 완공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18년도 말에 잡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18년도 말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정왕룡 위원 도시철도 개통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네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현재 이 시도 5호선 굉장히 지금 밀린 숙제, 숙원과제이기도 한데 현재 상황에서 예산문제 말고 다른 또 난점이 없습니까? 추진하는 데.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현재로써는 그 제약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설명서 139쪽인데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다음에 한 번 현지에 갔다 와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썰렁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위원님께서 페이스북 올린 거 잘 봤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저한테 낸 자료에는 거기에 무슨 결국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개선방향이 역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뭔가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현재로써는 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업체에서 거기를 꺼려하는 큰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입지여건은 저희가 어떻게 뭐 변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지금 48국도를 통해서 곧바로 서울 쪽으로 김포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 사업이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공영차고지에 대한 요율이 지금 현행보다는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 버스업체 신재호 회장하고 각 업체의 부사장들 해서 저희 버스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12대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업체에서도 물론 힘들겠지만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그랬더니 신재호 회장께서 그날 100대까지는 당신께서 일단은 채워 주시겠다고 주변에 있는 차들, 강화운수 쪽하고 선진 쪽하고 해서 채우면 한 100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대 정도가 들어오면 현재 한 155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에 2/3 정도는 일단 버스로 채울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지금 견인차고지라든지 아니면 무단방치차량 보관 적치장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장애인 콜택시 영업장 이런 쪽으로다 아무튼 조그맣게 공간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적극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6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20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토론 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토론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