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72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905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자본 유출을 통한 민ㆍ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항과 제54조의2항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자 요청액은 김포도시공사 지분율 50.1%에 해당하는 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9쪽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사우동 171-1번지 일원 883,467㎡인 한 267,249평이 되겠습니다. 약 1조 12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2020도시기본계획에 풍무역세권 개발이 반영되어 2015년 8월 풍무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2016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외부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후 사업 참여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접수받고,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총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사업 협약이행 보증 납부와 대학 용지지원 계획 등 협상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17일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총 수입 1조 1072억 원, 총 지출 1조 12억 원, 사업수지 1060억 원으로 모든 경제적 분석 기법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 중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한 후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2018년 1월 보상을 착수, 2019년 1월에 단지 조성공사 착공 후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 664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080억 원과 4,36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으며, 역사와 연계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김포도시철도 안정화와 대학 유치 등 우리 시 중ㆍ남부권역의 중심이 되는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11쪽 신사마을 제척요구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장례식 문화행사인 회다지 전통문화 행사를 해체한다는 사유로 2016년 4월 신사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신사마을 면적 3,110평에 대해 제척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5월 19일 해당 주민들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향후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체결 후 상위기관 인ㆍ허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구역 변경을 검토할 그런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3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2017년도 본예산으로 풍무역세권 특수목적법인에 25억 500만 원을 출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이 재원 조달하여 2017년 21억 원을 비롯하여 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2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학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공모지침서상에 명시된 근거로써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상에 특정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27,000평의 대학 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동의 조건으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이에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국민대 김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난 4월 국민대와 MOU를 체결 후 TF팀 구성하여 실무 협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4일 국민대학교에서는 촬영스튜디오, 바이오복합연구단지를 김포시나 사업자가 조성해 주면 운영은 대학에서 한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국민대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 국민대에서 제출한 그런 사업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해각서 제6조제2항에 의거 당초 시에서 요청한 대로 4년제 단과대학 이전과 캠퍼스 조성, 재원조달 계획을 금년도 12월 21일까지 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국민대에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 MOU는 해지됨을 최종 통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유치가 무산될 시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 시가 전체 사업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대학 용지 27,000평을 무상공급 조건으로 그 대학 유치를 도시공사는 대학 용지 확보와 풍무역세권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전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대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대학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4년제 대학 유치 노력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만약 대학이 미 유치된다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 청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는 27,000평의 대학 용지는 김포시에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 된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필요한 공공의 핵심시설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학 유치와는 별도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ㆍ상업ㆍ문화 등 계획인구 약 8,000세대에 2만 명이 거주하는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할 그 가치가 매우 크며, 대학 유치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가적인 가치로 기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5호로 상정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구역 내 훼손된 농지의 체계적 개발, 풍무역세권의 활성화와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유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도 4월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국민대학교가 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 후 대학 유치가 불투명하여 김포도시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업체 간의 사업 협약 전에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은 도시철도가 진행되면서 고촌과 또 풍무, 걸포 이 지구에 대한 그런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당초 도시철도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당초 도시철도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일정 부분에 어떤 면적이 돼야만이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기에 의해서 고촌도 마찬가지고, 풍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우 같은 이번에 운동장 조성도 그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핵심은 어떤 그런 주거와 대학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요, 본 건은 국민대 유치가 무산은 됐지만 그런 당초 도시공사에서 이거 공모지침서 만들 때 국민대에서 여기에 저희가 학교를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검토할 때도 그런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MOU까지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뭐 꼭 국민대가 아닌, 또 국민대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나더니 부지 27,000평하고, 또 건물까지 다 신축을 해 달라 그러고 하니까 시에서는 건물까지 신축을 해 주면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냐, 또 단과대학이 아닌 영상의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12월 20일까지 그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거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상에 조항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해지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1개월 전에 그런 통보를 할 수 있어야만이 해지되고, 국민대와 종결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MOU 6조4항에 보면 MOU를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만 남은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국민대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게 된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대학 유치는 국민대하고 무산된 거고, 또 대학 유치는 앞으로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지금 일부 대학에서도 저희가 이 컨소시엄, 한국산업은행하고 컨소시엄한 그 협약 체결이 본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체결을 할 건데 거기에서도 그 대학부지 27,000평과 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100억 원의 그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협약 내용을 지금.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도시공사사장.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최종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3년 이내 조건부 동의가 나서 3년 이내에 청산을 하는데 도시공사의 첫 번째 조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다음에 두 번째 시의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순으로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도에다가 통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하는데 그 반영을 못 할 경우에는 그 의견과 사유를 달아서 도에다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 왔습니다. 그거는 행자부 설립운영 기준지침이 2015년도에 공포돼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ㆍ도에다가 통보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청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5년이었었습니다. 5년으로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위원회에서 3년으로다가 2년을 단축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방침과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5년으로다가 한 번 더 도에다가 진단을 할 거고, 도에서는 그에 따른 의견만 제시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5년 내에 도시공사를 청산하는 걸로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계획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시장님 사항이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그런 계획, 타임스케줄을 정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도시공사와 또 우리 시가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 어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이것이 그런 의견을 지침상에 그렇게 조건부 승인 내려왔을 경우에 그런 어떤 조건부가 반영하기 어렵다든가 할 때는 지침서상에 그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떼를 쓰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런 준비는 거친 거죠. 갖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최종 어제 28일에.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28일에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위원님, 저희가 이 행정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지금 국민대를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래서 일단은 도시 기본상 그런 투 트랙(two-track)으로 아까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인구 유입을 통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투 트랙(two-track)으로 가면서 대학은 향후에도 대학대로 유치를 하고, 대학 유치가 무산된다 하더라고 27,000평이라는 그런 그 저기는 저희 시로다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타 용도로다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어떤 그에 걸맞은 시의 핵심시설 같은 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풍무역세권 개발은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희가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이 2018년도 전면 개통이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해야만이 저희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역세권 개발 없이 도시철도만 그냥 신도시에서 공항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앞으로 거기의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런 운영비를 최소화해 가고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 시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다른 사업에 더 투자를 못 하는 그런 것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고촌, 또 풍무, 또 여기 사우, 또 걸포 이 지구만큼은 꼭 그런 역세권을 통해서 어떤 시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꼭 기여될 거라고 사료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재정에 악화가 초래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검토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이 와 계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이 풍무역세권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가 된 사업이고, 요약하면 국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부지면적은 약 10%에 해당하는 27,000평이고, 이 대학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곧 역세권이 지금 전부 다 구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풍무역세권에 약 8,000세대 2만여 명의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정책예산담당관이 설명하셨듯이 곧 2018년도 개통을 앞두고 만약에 이 역세권이 시와 도시공사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됐을 때 민간사업자나 이미 다 지주들이 난개발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당초의 여러 가지 59만 도시 2020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차질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학부지 27,000평을 이 풍무역세권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2만, 지금 현재 홍익대 규모 정도 됩니다. 홍익대가 종합대학인데 홍익대학 규모의 우리가 대학 부지를 확보하고 국민대학이 오겠다고 해 놓고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지금 못 오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지 확보하고 인ㆍ허가과정에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다른 타 대학을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고, 그래도 물론 안 왔을 때는 아까 말한 정책예산담당관 명의로 뭐 이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종합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대학병원 유치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고, 종합하면 대학을 위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의 계획도시 개발로 통해서 최소한 8,000세대 2만여 명의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구성하는 이러한 도시의 일환으로써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면에서는 기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대학부지, 지금 현재 홍익대 규모의 27,000평이란 대학부지가 확보되고, 또 플러스알파 100억이라는 건축 자금까지 우리가 확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00억 이상의 재정수입이 또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현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개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지체했을 때 여러 가지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 감안했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간곡히 그런 면에서 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도시공사사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그 민원 건은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관계자들도 저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걸 제척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직 사업자하고 최종 사업 협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에 대한 언급이 가타부타 나왔을 때에는 제2, 제3, 제4, 제5의 이런 민원이 불 보듯 뻔하고 이 사업은 절대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일단 가고 사업 협약 당사자하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우리 도시공사가 당사자로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와 도의 많은 인ㆍ허가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 많은 그걸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어떤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특수목적법인이 우리가 요구하는 25억 500만 원의 투자만 이루어지면 SPC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거는 없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개발1팀장 조용민 네, 사업, 도시공사.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1조 1072억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총 수입이 저희가 1조 1072억 원이고, 총 지출은 1조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지가 한 1060억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향후에 대학 유치가 만약에 진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핵심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하다고 내부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1차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대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4년제 대학 유치가 이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국민대를 예로 들었을 때 반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뭐 거기 교수님들도 그렇게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과대학이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학과에서도 지금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신설되는 그런 학과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설되는 학과, 단과를 저희가 유치하는 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또 이번 조건이 27,000평이면 아까 홍익대 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다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만약에 거기 대학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100억 상당의 그런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 협약서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의결이 되고, 의결이 돼서 그런 협약 체결이 되면 저희가 그런 무상 토지 27,000평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시행자가 100억 원의 건축비를 거기다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 단과대학이 아닌 신설되는 그런 단과대학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학이 유치가 안 되면 그 땅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그대로 시로다가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그러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게요. 아까 그거는 일단 대학은 대학대로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고요, 만약에 또 그나마 그것도 안 됐을 때는 2019년도 이후에 앞으로 3년간 대학 유치에 전념을 하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 소유로 땅이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타 시설을 더, 뭐 대학병원이 됐든지 어떤 저기가 됐든지 그런 거를 유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검토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아까 기존 학과보다는 신설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끌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런 부분도 일전에 논의는 됐었는데 꼭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잠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학교가 있고 분교가 지방에 있던 대학이 수도권으로 다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대학도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랙에서 신설되는 학과라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염두 해 가지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이거는 해서 저희가 3년 이내에 대학 유치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국민대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고 이런 거를 어떤 외부 홍보보다는 좀 내실을 기해서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오픈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풀었던 시민들의 그런 마음도 약간 이렇게 상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MOU보다는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유치에 좀 이렇게 전략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우리 전종익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신사마을 제척 건에 대하여는 저도 그간 두 번씩이나 주민들을 만나봐서 대화를 했는데요, 아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 단계에서 그거를 제척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를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풍무역세권에는 그러한 비슷한 마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풍년마을 경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주택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기를 빼준다, 안 빼준다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과연 여기를 진짜 제척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지 현 단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직은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금 안 된다라고 뭐 확답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그때 검토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자본금하고 행자부 규정상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우운동장도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안,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땅이니까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자본 전환했을 때에 비로소 자체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이 수용된 것입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계속 대안을 요구하시는지 이해를 제가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기간, 앞으로 2, 3년 기간 내에 대학을 유치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을 유치하면 그냥 1200억, 현재 가치로 1200억 이상의 땅을 그냥 그 대학에 주고, 건축물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사업자가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향후 2, 3년 내에 대학을 왜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라도 유치하지 못 하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지금 아직도 2년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뭐 서강대학도 제가 얼핏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남양주 건이 잘 안 되면 어떤 뭐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대학도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4년제가 안 되면 그것도 충분히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오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오면, 이런 조건이면, 아니 홍익대학은 이 정도 부지에 종합대학을 훌륭하게 꾸렸는데 충분히 이것은 대학을 유치할 수 여건이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해 보고 3년 동안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아까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김포시가 더 필요한, 시민이 더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요지고, 이 사업을 안 하면 대학부지 27,000평이라는 이러한 부지도 없어지고 1200억이라는 그뿐 아니라 알파도 없어지고, 이 2만 명이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8,000세대 이 계획된 도시가 역세권별로 지금 추진하는 이런 게 다 없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대학에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계속 대안을 지금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간을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그러한 더 필요한 것을 하겠다 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바로 그렇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 사업 협약이 체결된다 그러면 9,000㎡의 땅과 대학 건립 자금 100억이 이렇게 협약 체결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학을 공모하는데 그걸 무한정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2000.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여기 보시면 아까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4년제 대학 유치 노력을 한다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김포시 핵심 시설로 이 토지를 용도 변경토록 검토 후 용지 확정, 그러니까 분양, 나중에 2019년도에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분양을 하기 전까지만 노력을 해야죠. 그 이후에 노력한다는 거는 이미 아파트가 분양된다 그러면 대학 유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대학이 들어올 거라고 광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 유치 노력은 아파트 분양 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전까지만 하고 분양 후에 그때까지도 안 된다 하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 걸로다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걸 너무 예단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취지의 제가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학이 아까 말한 아파트 분양하는 시점 뭐 직전까지만 우리가 그것이 2018년도 말이 될지 19년 2월이 될지 그때까지 계속, 아직도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최소 1년 여 이상의 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대학 유치의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추진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거를 위해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그것보다는 그런 노력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장밋빛이 아니고 이 대학을 유치하는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걸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건데 아예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도시계획사업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맞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왕희입니다.

만약에 전면 재검토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런 도시철도 개통이 2018년도 개통되면서 역세권 개발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갈 것이고, 특히 만약에 이 풍무역세권이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뭐 포기하고 하게 되면 또 제2의 개발업자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이 밑그림 그려놓은 이 상태에서 민간 부분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한테 27,000평이라는 그런 대학 부지를 줄 수가 있냐? 절대 안 줍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나마 대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100억 원 규모의 그런 투자를 해 줄 수 있느냐? 절대 안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금만 챙겨서 먹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 개발로 갔을 때는 더 어떤 그 이익이 민간 부분으로 가고 저희 시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27,000평 규모라는 거를, 다만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담당은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그 저기가 왔어요. 그렇다고 이 본 대학 국민대하고 끊어야 되거든요, MOU를. 괜해 이 MOU를 잘못 체결했다가 이거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또 대학과 협상이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국민대에서 이거 한 번 이렇게 해 봤는데 김포시에서 안 해 준다, 우리 투자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개월 전에 아주 이 MOU를 싹 없애버린 다음에 내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MOU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그런 운영계획을 한 번.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국민대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회신이 왔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진짜 내실을 기해서 MOU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제1893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설날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훈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신청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식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에서는 김포시 보훈대상자에 대해 보훈의 달에 추석에만 각각 5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날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보훈 명예수당 신청서의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대상자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통합하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사항을 추가하여 신청서식을 간소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1쪽 의안번호 제1906호로 상정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2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쪽 의안번호 제1907호로 상정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규약 개정이유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의 업무협력, 중앙정부와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상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규약안 제3조 회원의 자격에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5,000명 이상의 회원자격을 1만 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준회원 가입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원 범위를 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넓혔습니다. 규약안 제7조 임무에서는 제3조제4항의 협의회 위원에 부단체장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회비 및 분담금은 회의 운영 및 회원도시 역량강화 활동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회비를 “2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의 달과 추석에만 각각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설날에도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보훈수당 및 위로금의 신청서를 통합하여 지급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복지재단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 가입 시ㆍ군ㆍ구의 회원가입 명분규정과 회원도시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일반회계 증액 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시ㆍ군으로서 회원도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훈 위로금이 현재에는 현충일하고 추석 때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렇지 않아도 당초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지급된 게 언제인지 알아봤더니 2015년 말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16년도부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현충일하고 추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당초부터 설날은 빠졌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근데 경기도 내 다른 시ㆍ군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일정하게 추석ㆍ설을 하지 않고, 어떤 데는 또 많이 주는 데는 광복절이라든지 3ㆍ1절에 주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요,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 시가 넉넉하게 주는 것도 중ㆍ하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평균은 맞춰줘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한 번 주는 데도 있는데요, 많이 주는 데는 네 번까지 주고요. 보통 금액상으로는 연간 한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저희 연간 한 10만 원 정도 현재 되는데요, 한 번 더 주면 한 15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중간 정도 이렇게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한 1억 8000 정도.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더 증액.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한 번 더 주는데요. 3,667분이거든요, 그 보훈 대상자가.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 신청서 내용이 위로금하고 보훈수당 신청서가 제목만 다르지 서식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다가 통합해서 쓰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도 같이 삽입해 가지고요, 좀 활용하게끔 그렇게 통합해서 조치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자유총연맹 말씀하셨던 그거죠? 자유총연맹.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자유총연맹에서 7인의 용사 현충탑하고, 그 관리하는 거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그거 때문에 말씀하셔 갖고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전의 현충탑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7인의 용사는 거기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훈위로금 지급하는 것도요, 당초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ㆍ25참전 전우회에서도 강력하게 전우회원들한테 위로금 좀 더 달라는 건의를 회장님한테도 들으셨고, 또 제가 다른 데서도 해 가지고, 그러면 특별히 6ㆍ25참전 전우회뿐만 아니라 보훈가족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명절 위로금을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제가 7인의 용사 그거 하는 걸로 이해를 잘 못 해 갖고, 그것만 제가 알아보고 정리를.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4곳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 지금 동의안 올린 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 가지고 4군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해 가지고 한 1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위탁을 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하게 되면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인력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진혜경 3년에 한 번씩.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그 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면적하고 시설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형, ㉯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관을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가 총 54개소인데 하남시에서 한 개소만 직영을 하고 전부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부 위탁을 하고, 하남시의 1개소에 대해서만 직영을 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희가.

○ 노인복지팀장 진혜경 F등급 받았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우리 노인복지팀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F등급을 맞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충원 문제하고 전문성 문제가 있는데요, 별도로 거기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복지전문 담당직원들이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장ㆍ단점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갖고 있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별도로 뭐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2012년도에 첫 구성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전국에서 1만 이상 외국인이 있는 시ㆍ군은 29개 시ㆍ군인데요, 그중에 24개 시ㆍ군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성과라고 비칠 건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건의하는 사항 이거를 24개 시ㆍ군이 한꺼번에 서명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지금 추진 불가는 3건인가 되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부단체장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거를 삭제하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도 대신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지금은 부단체장으로 해 놨지만 다 단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포럼 형식으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라고 그래서 많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빈도수가 많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거기를 벤치마킹하는, 그 나라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거의 다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올해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예년에는 별도 일부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액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의무사항은 아닌데「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회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보 공유가 가능하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무슨 좋은 시책을 펴고 있으면 그거를 공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는 참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시가 외국인주민 수가 한 7만이 넘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거기는 다양한 정책, 그리고 예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동지역 공동주택 신축 및 입주 시기 도래에 따라서 통ㆍ반 설치를 통해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1단지 3,481세대에 6개 통ㆍ63개 반을 신설하고, 또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한강센트럴자이 2단지 598세대에 1개 통ㆍ11개 반을 신설해서 총 4,079세대에 7개 통 74개 반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중복 규정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 대상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시유지ㆍ국방부 토지재산 교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교환 이유로는 국방부에서 하성면 양택리 산 114번지 개인 사유지 일부를 군부대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국방부에 도로이설 요청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군부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인접 부지인 하성면 양택리 산 115-7번지와 109-13번지의 시유지로 도로를 이설하여 국방부 사유 토지와 상호 교환하자는 국방부의 협의 요청이 있었고, 민원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교환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처분 토지는 하성면 양택리 산 115-7번지 외 2필지 5,925㎡이고, 처분 가액은 7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 토지는 월곶면 성동리 49-3번지 497㎡이고, 취득 가액은 4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곶면 조강리 23-1번지 시유지는 국방부에서 권고해서 조강리 해안철책선 경계초소로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 소유 재산인 월곶면 성동리 49-3번지는 성동리에서 보구곶리 구간이 마을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진입도로 이설과 함께 우리 시와 국방부 간 행정목적에 맞게 교환을 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제4호, 제13조제3항제8호,「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9조의2제2호 규정에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된 재산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장코자 하는 재산은 월곶면 고막리 63번지, 63-5번지, 63-6번지 토지 5,023㎡와 건물 2동 1,145.67㎡, 시유재산을 신김포농협 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무상대부 하였지만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서 수출배 공동선별 및 유통체계를 마련해서 품질 일관화를 통한 배 수출 확대를 통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2016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역시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성면 원산리 186-6, 186-7번지 1,600㎡와 건물 1동 198㎡ 시유 재산을 하성 배작목반에 농산물 공동 저온창고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무상임대를 하였지만 역시 기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생산된 농산물 계절별 공동집하 저장시설 확보로 과잉출하 방지를 위하고, 또 가격안정과 유통시설 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무상대부기간을 2016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1회 정례회 시 부결된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에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동지역에 신규 공동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입주에 앞서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 7개 통ㆍ74개 반 신설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지ㆍ국방부 토지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김포시 소유의 시유지를 군부대 진ㆍ출입을 위한 군사도로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재산의 교환을 요청한 사안으로 시유지와 국방부 재산의 상호교환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김포농협에서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선별 및 유통을 통해 김포배 수출을 촉진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성 배작목반에서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집하 저장시설 확보를 통한 과잉출하 방지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015년도 제161회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시 장학금 조성목표 현실화,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자구대책, 장학회 조직진단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유지인데 군부대에서 경계초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강리 벌판에서 중간쯤 되는데 거기 건너편이 다 보이는 그런 개발지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지금 그거는 성동리에서 보구곶리 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래서 우리 토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토지를 주고서 그쪽 토지를 취득해야 되니까 토지를 서로 우리 거랑 국방부 거랑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회계과장 박동익 이거 말고는 없고요, 여기 하나로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거의 일단락 다 끝난 상태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인 사견으로라도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다른 토지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끔 공동 이용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많겠지만 이 한 필지만 거기 있어 가지고 예전부터 군부대에서 초소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짜 먼 훗날 생각해서는 그런 취지도 좋겠지만 거기서 초소로다 사용하지만 반은 또 갯벌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거나 보존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그쪽 실무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거기 군부대에서도 계속 우리 시유지를 자기네들이 초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쪽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우리랑 같이 교환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그쪽에 있는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쪽에서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김포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수출 시작은 2005년도에 최초 시작이 됐고요, 뭐 과거의 것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하고 하와이ㆍ싱가포르까지 갔었고, 뭐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까지 갔었고요. 금년도에는 대만하고 두바이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그건 바이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이어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 유발돼 가지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점을 할 경우에 바이어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건데 과거 미국까지 갈 때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줬는데 그게 아마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대만은 계속 나가고 있고, 올해는 두바이하고 새롭게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배 농가 중에서 수출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작목반에서 수출 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저희는 수출 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수출배 포장재, 그 선별하는 과정의 선별비용, 배 봉지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류비까지.

○ 농정과장 이규종 판로 개척은 수출 배 작목반하고, 저희 바이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최초에는 같이 관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지금은 자체적으로.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국내 판매보다는 가격이 좀 높은데요, 사실상 그것이 유통이라든지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뭐 가격에서는 큰 문제가, 차이가 없는데 사실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농가 수익으로 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금년도 계획은 400t 잡혀 있고요, 현재까지 110t 지금 수출한 상태입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그 문제는 계속 매년 새로 수출 계약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 작목반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운영자하고 같이 해서 뭐 우리 시가 좀 더 참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 외에도 다른 추가 수출 루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작목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장양현 네. 징수과장입니다.

○ 징수과장 장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을 할 때는요,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은행보다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산 금리하고, 출연금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물품이나 현금으로 출연금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약정서에 그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 징수과장 장양현 그렇죠. 그 약정한 금액이 매년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14년 이전에는요, 그냥 장학금으로 오면 장학금으로 바로 불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꾸 무리가 생기니까 이거를 행자부 예규를 고쳐 가지고 시 금고 계약할 때 금융기관에서 제안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 현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출 그 집행내역을 매년 재정 공시할 때 공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3월 31일이면 시 금고에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약정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세입은 저희가 잡아요. 근데 세출이 지금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재정 공시할 때 이 항목이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승인이 안 돼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계약했던 시 측에 위반도 되고, 또 행자부 예규도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거죠.

○ 징수과장 장양현 아, 그럼요. 해 주셔야 됩니다.

○ 징수과장 장양현 네.

○ 징수과장 장양현 그 제안을 해 오면요, 거기서 어떤 특정목적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아무 예산이나 막 틀어 쓰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출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금고 계약할 때 금고 금융기관에서 출연 목적이 뭐냐면 사회공헌이거든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공헌에 보면 시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지만 특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그게 장학금이나 아니면 시민축구단, 이렇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많이 제안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검토가 가능한 지는 체육부서하고, 또 우리 세입부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아마 부서 입장에서는 부서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를 원할 건데요, 아마 그거는 제안할 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 첫 번째 장학금액 확대는 그동안에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매년 수혜 인원 및 장학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2015년도 동의안 부결하면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장학회에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당해연도 기탁금 중에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좀 편입해서 장학금 수혜 인원 및 금액을 늘리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사항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현재도 뭐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전세 자금이라든지 월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감소될 부분이 지금 없고요. 향후에는 이 장학회 사무실이 현재는 개인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시민회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비가 좀 절감될 겁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사무국장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기가 내년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회에 전달해서 업무형태를 상주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