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과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박정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쪽 중간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용역비로 이번에 3회 84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거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자치사무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이지 않습니까? 이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금은 자치사무고요, 자주재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치사무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김포시에「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민간위탁금은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받지 않았고 올해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김인수 위원 두 번째로 예산을 수립할 적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제출했으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김인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무 얘기 없었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없었고요. 여기 예산과목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저희가 보조금 교부 후에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목적으로만 주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이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이게「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방금 말씀드린「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에도 나와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집행할 시에도「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제122조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재정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늦었지만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2017년 예산도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김인수 위원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 김인수 위원 국장님이 하실 적에도 이거 모르신 거죠? 한 말씀 해 주시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몰랐습니다. 매년 했던 거였는데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든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국 안에 예를 들면 환경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입원을 하거나 격무 때문에 어떤 빈자리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러면 대체로 여러 관련된 과에서는 대부분 사업소 특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 안전건설국에서는 인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닙니다. 저희 국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소.
○ 부위원장 김종혁 특별히 어느 부서에 인원이 부족해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과의 팀이라든가 특별히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안전총괄과는 먼저 지적하신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 관리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기간제 근무자이고 비정규직이라서 사실 운양배수펌프장이나 향산배수펌프장 같은 거는 펌프 1대에 10억짜리입니다. 배수펌프장 건설 때는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 두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실 각종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각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에 걸려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는 형평성, 왜? 지금 인원 갖고도 최대한 해야 되는데 편중되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국장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크게는 시장님의 책임이겠지만 국장님들이 그 안배를 제대로 안 하면 팀별로 이게 와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철저히 쓰셔야 돼요. 업무 분장하는 문제, 인원 안배 이래야, 결국은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팽배해 있는 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워낙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공무원 숫자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1/3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결국은 직원들이 일하는 건데 불만이 없도록 하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독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ㆍ유치원 애네들이 안전교육을 받으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우리 김정애 팀장님이 관련과 팀장을 하셨죠? 예전에 여성가족과 근무하셨으니까.
○ 안전점검팀장 김정애 안전점검팀장 김정애입니다.
안전교육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교육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저희가 안전교육학교인가? 뭐가 없어 가지고 타 시ㆍ군에 가서 애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안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안전교육 어디서 해요? 지금 작게는 소방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팀장님.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요지가 보니까 김포시의 통합 내지는 일원화된 어린이 교육체계를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저희들이 3, 4년 전부터 함께 하는 민방위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들 비수기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그것을 매년 한 35개 학급 정도. 그래서 늘고 있어요, 일정이나 이런 수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예산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268쪽에 보면 함께 하는 민방위안전체험교육이라는 게 어린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거든요. 학급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세요. 네. 하여간 앞서 가는 우리 재난, 또 우리 권 계장님은 특히 전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이 됐는데 그런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열심히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거,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이건 저희가 처음 하는 거예요? 뭐 예산은 많진 않은데 과장님,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은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시작단계라 워크숍하고, 분위기 조성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아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나중에 김포형 국제안전도시가 조성이 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준비단계예요. 김포에서 어떤 특색사업이나 이거 관련해서 큰 계획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당초에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다른 자치단체를 몇 군데 보니까 그 예산이 용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가 한 5억, 그리고 이게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마다 1100만 원씩의 또 회비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 인증을 받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 보니까 또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할 때마다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그 인증은 받지 않지만 우리 김포 특색에 맞게끔 차라리 저희가 TF팀을 부서별로 구성해서 그걸 우리 특색에 맞는 김포형으로 국제안전도시로 예산을 좀 안 들이면서 특색 있게 발굴해서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거 시작단계인데 그 이후의 어떤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 그럼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은 이게 선행되질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밝히지는 못하지만 준비 단계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대신 다른 지자체는 인증을 받는 데 나름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린 우리 나름대로 그걸 줄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빠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전을 잘못하면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ㆍ과장님ㆍ팀장님들이 더욱 더, 다 중요하지만 안전총괄과로서 그런 중대함을 인식하시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적절하게 돼서 미리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58쪽이요. 수방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방재관리 기대효과는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양수기 6만 원씩 해 가지고 100대로 해서 600만 원 청구하셨어요, 과장님. 근데 이게 다 검토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냥 해서 된 건지 그 부분이 약간,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6만 원이 드는 건지 그런 부분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가 양수기 정비를 100대로 추정하고 6만 원을 한 것은 보편적으로 매년 여름에 양수기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랄지 이럴 때는 그렇게 큰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대여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적었고, 근데 보편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양수기 정비하는 금액이라든가 이게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어떻게 보면 가뭄 그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100대를 잡아놓은 것은 금년도에 정비를 한 것에 어느 정도 업을 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로.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양수기가 몇 대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한 256대 정도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256개가 주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읍ㆍ면에, 그리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수량, 그러니까 이게 추상 치라 이 말씀이시죠? 정확한 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걸 뭐, 물론 과장님 지금 답변 들어봐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작년에 현장 감사에도 나가봤지만 그 수방시설이 제대로 위급 시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물론 과중한 업무에 수고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짜 필요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예산 세우는 거는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가상 치로 하셨는데 이걸 다 소진할지 아니면 불용액 처리를 얼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고, 또 적절하게 장비를 해서 한해나 수해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설명서 266쪽이요.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우리 김포시에 하천 살리기가 총 혹시, 모든 부분을 다 합해서 몇 m인지 길이가 규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하천 연장 말씀이십니까?
○ 이진민 위원 네. 하천 총 길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총 길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효율적인 관리, 하천살리기추진단 이거 계속 이렇게 하천은 분명히 살려야 돼요,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천이 하천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본 위원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이 하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억새길이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그래서 운치 있는,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저분한 하천을 시민이 대신 감시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고 싶거든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천 살리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전상권입니다.
이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하천살리기추진단 총회에서도 저희가 그쪽 추진단에 요구를 했던 부분 중의 또 하나가 이 하천살리기추진단에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그런 그룹들을 포섭도 하고, 그거 포함을 해서 그런 그룹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하천 살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하천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가 각종 하천개수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하천살리기추진단하고 호흡도 같이 하면서 하려면 설계단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룹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하천살리기추진단의 답변사항이 뭐냐면 전문가 그룹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노력을 해 봤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꺼린다 그래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무보수거든요, 봉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또 금년도에도 한 번 그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분기 회의라든가 이런 걸 좀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이 방향은 잡고 계신데 예산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하천 총 길이가 얼마며,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아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하천을 살리는 이 글귀에 맞게, 그런 하천추진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또 하천을 준설할 때 보면 포클레인들이 거의 이렇게 큰 거 대형으로 해서 뻗어서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 가장자리는 더군다나 포장해서 거기는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깨트려. 그래서 이중고. 그래서 실지 습지 포클레인인지는 몰라도 하천에 들어가서 농로면 중앙에 서서 하면 도로도 안 깨지고 그럴 텐데 준설하고 난 데 가면 꼭 두세 군데, 많게는 다섯 여섯 군데가 다 가라앉거나 크랙이 가거나 깨져 있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년 2017년부터는 어디를 하든지 무슨 부분에 해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중 삼중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물론 김포의 하천이 환경이나 모든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천 총 길이를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아까 과장님이 추진 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걸 살릴 거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진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통상적으로 그냥 하천 살리기로 해서 예산을 통상적으로 하던 부분에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거를 좀 생각을 바꿔 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실질적인 그런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됐으면 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 하천의 준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천 준설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준설을 한다 그래서 정말 하천을 훼손하는 행위인지 저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지만 거기서 걷어낸 준설토가 있어요. 준설토의 처리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은 또 김포시 여기에서 보면 그 준설토를 갖다가 버리는 장소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 원활하게 실제 하천살리기사업을 할 때 좀 자문역할도 같이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예산은 우리가 가용예산도 녹록치 않은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얻어내고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데 그냥 하천살리기추진단 했으니까 이거 해서 쓰레기나 줍고 또 이런 부분에서 감시나 하고 이렇게 으레 형식적인 그런 거를 벗어나 보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또 그 모든 부분에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5쪽의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일단 이런 사업에서 용어가 딱 올라오면 이거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이거 또 허전하고, 뭔가 또 이런 사업 올라왔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라는 말 자체가 딱 들었을 때 아주 낯설어 보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 중에 실제로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계는 실제로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라든가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 김포형으로 발굴을 해 내고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 국제안전도시의 인증을 받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뭐 단기간 내에는 힘들겠지만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수준까지 우리가 한 번 해 나가보자 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혹시 빅데이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팀들과 이런 내용에 대한 교감이 있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고, 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는 단계거든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여기 우리 TF팀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스마트안전도시라고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해 나가는데 하다못해 저희 입장에서는 한강의 홍수위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저희 상황실이나 아니면 지금 저쪽의 스마토피아 여기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스마트안전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저희 TF팀에 같이 포함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하는 데에 한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을 해 나가야 됩니다.
○ 정왕룡 위원 위원님들이 매번 어떤 사업이 올라올 때 늘상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유기적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각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실제 효과 면에서 의도한 것보다 좀 반감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딱 국제안전도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빅데이터사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행복위원회 있을 때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추진하는 곳에 얘기한 게 안전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한강변 하천 범람, 그다음에 경인운하가 들어서면서 안개도시,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염해 피해 이런 실제적인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명확한데 자꾸 추상적인 거, 그다음에 뜬금없는 무슨 세월호 얘길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했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이렇게 와 닿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약해요. 그럼 여기 또 안전총괄과에서 국제안전도시 조성이라는 말이 딱 나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제 초기 논의를 좀 시작하겠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고정관념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런 우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흔적남기기 내지 하나의 어떤 외부 과시용의 사업이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김포시가 평화도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세계평화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한다고 가입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평화도시를 추진하는 의장도시가 히로시마예요. 자기들이 원폭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평화도시 얘기하는데 실제로 2차 대전 전범에 대한 반성은 없이 자기들이 2차 대전 핵에 대한 피해의 도시인 양 했는데 거기에 덜컥 가입을 하면서 생각 없이 그냥 김포시의 이야기를 뭔가 얹어가려는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나름대로는 국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흔적남기기로 그쳐버리지 않을까란 부분에 대한 좀 기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역시 예산서 258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6쪽인데 안전문화운동 여기 설명서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아닙니까? 사우사거리에서 피켓 들고 캠페인하고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안전의 날 매월 4일이.
○ 정왕룡 위원 이거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막 피켓 들고 전단지 나눠 주고, 그다음에 막 사진 찍고 그런 방식밖엔 없습니까? 안전문화운동이라는 부분들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4일 안 하고 12월 6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2017년도에는 좀 변화를 시켜 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도.
○ 정왕룡 위원 어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피켓만 들고 서 있고 물품 나눠 주고 그런 걸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오전에 많은 다중인들이 움직이는 곳 거기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번 12월 6일은 그래서 저희가 한 네 군데서 하게 됩니다. 사우고 앞에서, 김포고 앞에서, 그다음에 풍무동까지, 당곡고개 그쪽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절성도 저희가 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이 날을 4일로 잡지 말고 우리가 축제하는 날이 있어요. 축제하는 날도 한 번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2017년도는 찾아보고, 또 학생들이 참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가급적이면 안전캠페인이 단시간에 그냥 거기 피켓 들고 서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홍보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홍보잖아요? 피켓 들고 전단지 나눠 주고.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있던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효과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거리에서 물품 나눠 주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무슨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정왕룡 위원 좀 이런 부분에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엊그저께도 8601번인가요?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런 사례들, 아니면 과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아예 2층 버스를 한 번 출ㆍ퇴근시간에 타고 가면서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런 것들을 SNS상에 올린다든가 이런 기존의 일방적인 틀을 벗어난, 아니면 작년에 제가 얘길 했습니다마는 고촌에 풍수해 난 지역 한 번 여기 안전요원들과 같이 방문해 가지고 그 속에서 현장 답사해 보면서 거기 느낀 소감을 같이 공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강변 철책길 뭐 걷기운동을 하면서 제방의 문제점들을 같이 느끼는 어떤 그런 소감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SNS상에 자꾸 퍼지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한계에 부딪치는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당국에 대한 안전에 불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막말로 이런 거죠. ‘자기들도 안전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 안전하래?’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피켓 들고 전단지 나눠 줘 봤자 이것이 하나의 흔적남기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홍보물, 그러니까 하다못해 홍보 리플릿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유사사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협조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유관기관 간에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對) 주민 여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각급 기관별로, 참여하는 기관별로 그냥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시기에 맞게끔 집중적으로 홍보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 안전문화운동이 아침 바쁜 출근시간에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여름철 같은 때는 대명항에 많이 오는 주민들,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안전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계절별, 그리고 장소별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한 번 변경을 시켜서 해 보고서 그리고 차츰 방금 말씀하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부분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안전캠페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자전거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밤에 보면 아찔아찔한 경우가 많아요. 자전거로 심야에 이렇게 길가를 오고 가시는 분들 뭐 그런 사례들이나 아니면 장기동 화재가 났고, 그다음에 또 고촌 아울렛 그쪽에 화재가 났었고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안전문화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전문화운동의 하나의 새로운 경로가 돼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려면 논의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이달에는 소방서에서 주도 한 번 해 봐라, 다음 달에는 김포시가 느끼는 문제점 이런 걸 한 번 해 봐라, 그리고 신도시 주민의 가장 염원 중의 하나인 안전센터 이런 부분이 현재 없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상 시나리오 가지고 우리 한 번 서로 대응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의 논의물들이 축적이 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확산이 될 때 이게 안전문화가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난대응훈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했던 것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가 반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살리기추진단, 이진민 위원님은 사업의 어떤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나름대로 틀을 잡자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하셨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전문가들의 결합이 굉장히 요청이 되는데 실제로 예산부족 그리고 봉사에 기대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실제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관 주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의 동참을 끌어내서 거버넌스 체제로 가는 하나의 중심체를 만들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맞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근데 현재는 결국 이것도 역시 어떤 예산 문제가 따르는 부분들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여기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이쪽에 지원을 못 해 드리지만 실제로 청소년하천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하고 있고요. 또 하천 꽃길 가꾸기라든가 EM을 활용한 수질개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인 하천을 살리기 위한 그 조성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소요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실제 사업, 그러니까 그쪽에 정화식물 이런 걸 갖다가 심는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해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결국 예산 들여 가지고 잘라내서 예초해서 걷어내는 그건데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의 욕심은 뭐냐면 그 뿌리를 없애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차피 경기도나 이런 데서 수긍을 하는 걸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 번 요구를 하고, 좀 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김포는 한강이 있는데 하천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고요. 근데 실제로 김포에 하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많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문제점은 대부분이 다 건천(乾川)이다, 결국은 실제로 수량을 확보하고 평소에 물이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또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의 정책적 방향이 지금 나와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가령 저류지나 아니면 유량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왔던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천살리기추진단도 부족한 인력으로 굉장히 쓰레기나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이물질을 치우는 데도 굉장히 노력 봉사하고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근데 적어도 도 예산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계양천이 됐든 몇몇 하천이 계속 나옵니다마는 하천 살리기 하나의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확산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집중 사업의 대상이 예산 편성과 함께 따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나진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양천 얘기 나오고, 아니면 월곶 쪽 가면 포내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저기 예산만 분배하고 연간 예산 소모 자체에 그쳐버리는, 바꿔 말하면 정책적 어떤 사업의 방향이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을 전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 부위원장 김종혁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궁금한 사항,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또 아까 말씀하신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하신다니까 좀 합리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 스마토피아를 아시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스마토피아의 주목적이 뭐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스마토피아는 재난에 관한 거의 전반적인 거를 포함시키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토피아 안전도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총괄해 가지고 업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거를 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볼 때는 스마토피아안전센터에서 하는 목적에는 재난ㆍ재해, 자연재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CCTV를 운영하면서 방범 차원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 부위원장 김종혁 방범은 안전 아니에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니 그게 그런 차원, 그러니까 CCTV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시청 내의 보일러실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거는 회계과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그것도 기계 통제하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지 그걸 왜 회계과에서 해요? 주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스마토피아의. 안전이면, 저는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자면 이것도 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기능을 가져와서 아까 얘기했던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이것도 다 그 플랜 안에 넣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스마토피아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왜 안전총괄과라고 썼냐 이거야. 안전총괄과 아니잖아요? 안전에 대한 것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무슨 안전 총괄을 해요? 그죠? 여기 이거 스마토피아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원래 스마토피아센터를 갖다가 설립한 목적 자체는 한강신도시를 하면서 한강신도시 내에 거기에 여러 가지 IT를 이용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유형의 CCTV가 있었거든요. 방범용이 있었고, 또 과속 단속용, 그리고 말씀 그대로 급경사지나 이런 데 재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 교통 쪽 그런 여러 가지 쓰는데 그걸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빅데이터 주식회사 거기하고 개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를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스마토피아센터고요. 또 거기에는 그래서 IT 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재난상황실에도 저희가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래서 부서별로 있는 것을 스마토피아센터에서는 통ㆍ폐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부서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부서에서 개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 나름대로 경찰서의 협조도 있고 직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다음에 공원 안전이라든가.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분들도 사실 안전을 위해서 나와 계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기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야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맞겠죠. 근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안전총괄과잖아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기도 산하로 넣어서 이 부분도 안전에 관련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기도 통제가 돼야 돼요. 왜? 협조가 돼야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이게 또 관리가 안 되면 여긴 따로 놀고, 여기 안전총괄과에서는 또 그 부분만 이렇게 자꾸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예산상에 어떤 중복 이것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런 것도 우려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크게 생각을 하시면 눈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원의 안전관리라는 것도 실제로 공원관리사업소나 여기에서 전반적인 공원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또 스마토피아센터에서도 그걸 갖다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평화문화도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문화예산과에선 또 따로 무슨 애기봉 벨트니 무슨 평화문화 따로따로 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효율성면 또 예산 중복 측면에서 이런 관련되는 것들은 조금 관련 부서에서 맡아서 총괄해서 이렇게 통ㆍ폐합이 되면 조정을 좀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여긴 또 정보통신과에서 무슨, 여기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이게 예산서에 그렇습니다. 시민안전 환경조성 이런 예산의 과목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어요. 그죠? 시민안전서비스 추진 이런 어떤 과목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저희들이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좀 통ㆍ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안전 환경조성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안전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안전총괄과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말씀대로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건데 스마토피아센터까지 안전총괄과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 부위원장 김종혁 효율성 측면에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또 자연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스마토피아센터까지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인력을 전부 다 저희 안전총괄과로 통ㆍ폐합시켜야 된다 그 말씀하고 같으신데 그거는 조금.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과장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이 제가 보면 그 사업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IT하고 굉장히 연관이 될 겁니다, 빅데이터하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죠? 그러면 그냥 거기 정보통신과에서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이것도 거기다 다 주지 이건 또 왜 거기서 하세요? 그럴 거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면 안전에 대한 거는 좀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꼭 그게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한다는 초창기의 계획이라면 어차피 이게 빅데이터나 IT산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업무 효율성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맺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래서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도 말씀대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또 필요하면 민ㆍ관 협업까지 통해서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이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안전총괄과 일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께서 김포시의 총괄적인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맡아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사업설명서 59쪽의 김포시한강둔치활용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18억 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설계비죠? 이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닙니다. 18억 7000은 총 사업비고요.
○ 정왕룡 위원 총 사업비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조성 사업비까지. 그리고 1억 7000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로 뭐 국비나 도비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는 지금 국비ㆍ도비를 좀 가져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강둔치활용친수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강둔치 활용구상 용역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녹지보전으로 가는 부분을 일부 친수구역으로 가져오는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친수구역으로 된 부분과 그리고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실시설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입장을 좀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 정왕룡 위원 정리를 해 보자면 홍철호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통문 개방에 대한 내용을 따내서 실제로 시민들 접근의 편의성에 물꼬를 트셨고, 이걸 기화로 해서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 용역이 연말에 윤곽이 잡히고 내년 1월에 준공이 되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비가 여기 올라왔는데 설계를 해서 이 설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친수구역의 활용도를 높여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단계로 나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설계비 외에 총 사업비 18억 7000의 개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18억 70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 뽑은 건데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추정한 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추정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밀하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걸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것이 친수구역에 맞게끔 설계도 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억 7000은 그냥 추정 사업비고, 여기에서 가감이 있게 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 정왕룡 위원 네. 그 친수구역이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일반친수구역도 거점친수구역이라는 게 있고, 근린친수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보전지역으로 가버리게 되면 거기는 기껏해야 자전거도로,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시설 너무 이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여기에서 최소한 근린친수구역으로 간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부 체육시설도 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거점친수구역으로 가게 되면 축구장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 고수부지의 폭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거점친수구역까지, 또 한강 하류라는 특성 때문에 거점친수구역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폭원(幅員)이라든가 고수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근린친수구역 정도로 가면 좀 가능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 윤순영 이사장님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이거 통문 개방 관련해 가지고 했던 홍철호 의원님 그쪽하고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저는 근린친수구역도 과연 그만한 공간과 여건이 될까란 부분에.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자꾸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의 영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강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한강물까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전에도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전류리포구ㆍ운양포구ㆍ감암포구를 이용한 나름대로의 뱃길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걸 에코생태공원과 연결시킨 하나의 순환코스로 좀 해 가지고 물과 그다음에 수변공간, 그다음에 그 인근의 생태공원까지 연결하는 거기까지 하나의 연구과제 내용이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산대교 타고 오다 보니까 이미 감암포구는 군 경비장인 것 같아요. 이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전류리포구엔 이미 배가 띄워져 있고, 운양포구도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군 협의만 되면 이왕 하는 김에 물길까지 작게나마 연결시켜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좁은 둔치공간에 자꾸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확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현재까지는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친수구역을 좀 얻어내고, 거기에서 일단은 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고수부지를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 놓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근린친수구역을 일부 받아내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같이 어렵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지적하는 부분 그건 뭐 연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
○ 정왕룡 위원 한꺼번에 너무 서둘러 많이 먹으려고 하면 체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담당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일단 큰 규모의 그림과 방향성이 나와야만 그 속에서 작은 것들도 올바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는 지금 김포시가 마이스산업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무슨 컨벤션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걸 하냐, 한 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관광 이런 거하고 연계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계획이면 정말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마이스산업과도 연결을 시켜서 김포시가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정말 인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는 특이하게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배수문이 12개 있다 그랬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배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여 개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한강변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한강변에만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한 40여 개 정도.
○ 위원장 노수은 40여 개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가 위치상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뭐냐면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이런 게 1년에 거의 한 100억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죠? 김포만의 특이한.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배수펌프장사업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2006년도부터는 저희 시가 현재까지 가장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양배수펌프장 같은 거는 한 540억 정도, 향산이 한 500억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펌프기기 1대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국가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건이 나면 그때 몇 개월간 소란 떨다가 그냥 또 깡그리 그걸 잊어버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에서 그런 분들이 그 뒤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이런 건 국민의 안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보다는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다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국비가 50%뿐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지까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법률적으로,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국비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재해지역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장님. 이것도 거의 한 100억 들어가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유지관리비가 한 26억 정도.
○ 위원장 노수은 26억이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50 몇 개 다 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지금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하고 배수펌프장.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그렇고요. 그리고 순수 배수문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지금 한 2억 8000 정도.
○ 위원장 노수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전액 또 시비더라고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진짜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 쓸 돈이 없다는 소리가 이런 데로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국민을 생각했을 때는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행정부나 선출직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 같은데 한 번 그런 논의를 해 보시죠, 저희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공청회도 한 번 하자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괜찮은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나 각종 국비지원사업은요, 보조율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김포는 남ㆍ북 접경지역이잖아요. 언제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고, 또 북한이 바로 철책선 밖에 있고 해서 특수지역으로서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법안이 잘못 됐으면 “법안을 좀 고쳐 주십시오, 김포만. 억울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한 번 좀 국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의회 선출직들하고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노력하면 뭐 그 근처는 갈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원하는 대로는 안 될지언정.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꼭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다 하시지 마시고, 이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항상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은 오늘 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 인하 관련해서 국회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김흥수 도로건설팀 차석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17년 건설도로과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양이 많은데.
○ 부위원장 김종혁 그냥 질의 답변 바로 들어가는 걸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도로관리사업소는 제안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많은 업무, 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277쪽 국도48호∼지방도로355호 간 통진도시계획도로 1-7호선 그 부분에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확인하셨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9년 8월 준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공사비를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1%로 해서 한 35억 정도 보상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언저리면 공사가 마무리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18년?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래서 공사는 한 19년쯤 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작년 1회 추경엔가? 10억 예산이 섰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작년도에 세운 예산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1회 추경에?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10억 선 거는 갖고 있고, 17년도에 10억 해서 20억이 확보됐단 말씀인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올해 보상비 갖고 있는 거는 다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10억 정도는 아마 보상비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예산 확보해서 아마 내년도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다 하셨다 이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2018년, 그러니까 17년 모든 부분에서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 여기 중ㆍ장기계획에 보면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19년도에 공사 준공을 한다 그러셨거든. 근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8년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차이가 나서 어느 게 맞는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19년에 준공 나는 게 맞는 걸로.
○ 이진민 위원 그럼 중ㆍ장기적인 계획 이 서류가 맞는다 이 말씀이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기간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9년부터 2018년인데 1년 앞당겨서 되나 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서류가 이거하고 어떻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 그 풍년교 아시죠? 과장님. 금파중학교에서 저 계양천 해 가지고 운동코스, 그 인도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 안에는 어려운데 데크든 해 가지고 인도가 설치돼야 되는 거를 제가 건설도로과 할 때도 얘기한 것 같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그 현장 나가서 검토해 봤고요, 양쪽 다 하기는 좀 어렵고 한쪽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끔 다리에다가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 중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그 가능성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를 질의한 사항과 또 자전거도로.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자전거도로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잠깐만요. 질의 아직 안 했어요. 2억 7000 정도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우리 도심의 기능을 다한 흉물스러운, 제가 오늘도 또 살펴보고 왔는데 제가 오늘 자전거 타는 분 한 분 봤습니다. 근데 한 분은 그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봤을 거예요. 근데 중간 중간에 차가 서 있으니까 오히려 더 짜증을 낼 거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인도 설치는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하니까 추진해 주시고, 이 자전거도로만큼은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유용하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가 있는지 소장님.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일단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없애는 쪽을 한 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없애려면 한 6억 정도 듭니다. 또 보도로 빼야죠, 아스콘 포장 다시 해야죠, 차선도색 다시 해야 되고, 시설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의견 들어서 점차적으로 그건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그렇습니다. 호주머니 돈이 없는 걸 가지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목에서 소장님, 주민들이 혹시나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이라고 하면 아마 민원도 들어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시민들한테 솔직히 드려야 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무슨 얘긴지 알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당장 기능은 잃어서 흉물스럽긴 하지만 당장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시 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간단한 것 좀 궁금한 사항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도5호선 문제가 그 주변분들에 대한 숙원사업에서 굉장히 가시권에 왔어요.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곧 해야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그 이용하던, 계양천 운동하던 그 코스는 또 농민들하고 관계도 있을 거고, 그 편의문제 이런 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 문제는 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계양천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문제, 공사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몇 년 동안.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무래도 불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도면으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렇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94쪽의 통진도시계획도로 중 1-7호선 개설공사, 저한테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게 이번 예산을 하게 되면 공정률에 이게 몇 %나 되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18년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 정왕룡 위원 토지 매입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70%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10억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한 80%를 넘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전히 착공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마 내년 말이나 18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누산∼제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석모천 일대 교량 부분들이 당초 설계하고 다르게 높아지면서 주변에 그 토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 얘기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는 전 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양곡에서 했었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그걸 반영하도록 최대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민 의견은 저희한테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끝나고 저하고 잠깐 이 부분을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사정IC 있잖아요? 제가 질문 먼저 간단하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5일에 국회에서 공사의 부사장하고 면담을 했고요, 양지로 그러니까 한강신도시 한강로에서 판교 쪽 방향, 그다음에 판교에서 오면서 전호리로 내려오는 램프와 관련해서 구두합의는 됐고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실무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한강로에서 외곽도로 타는 램프가 생기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양쪽은 다 아니고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처음에는 한강로에서 판교 방향으로 램프 하나만 계획을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판교에서 오면서 전호리 쪽 램프까지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12월 중에는 작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애초에는 그거 하나만 하려고 하셨죠? 한강로에서 외곽도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당초 우리가 제안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걸 2개 다 했었고요, 그러다가 공사에서 판교 방향으로 한강로에서 가는 것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그걸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전호리로 내려오는 것까지를 지금 구두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두 군데 다 하면.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합해서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한 290억,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50% 2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19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고, 설계비가 2억 5000 돼 있죠? 하여튼 돼 있으니까. 김포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의결 대상이에요, 이거 향후에. 적기에 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냥 하지 말고 의회 의결 거쳐서 하시란 얘기예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의회에 보고하시고, 굉장히 중대사항이고, 2개를 시에서 요청했다가 하나만 도로공사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2개를 다 하라고 하니까 정말 좋네요. 잘됐네. 그것만 완공되면 신곡사거리 근처 교통난이 해소가 확 돼서 쾌적한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서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서류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018년 3월에 착공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17년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럼 추경에 확보하실 건지,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내년 예산을 처음에 예산 일부를 보상을 주고서 지금 여태까지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는 계획을 좀 해 볼까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18년 3월에 착공하려면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서류가 이걸 그냥 안 하겠다는 걸 예상적으로 해 놓으신 건가? 분명히 18년 3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여기 써 놓으셨어. 그러면 17년에 최소한의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섰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는 17년 추경에 한 번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최대한 그 확보가 돼 가지고 계획 있게 18년 3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면 그런 모든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연히 예산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2018년 3월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제17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교통행정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버스팀장입니다.
(인 사)
채재열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교통지도팀장은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공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동호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상 팀장님, 오셨습니까?
○ 차량등록팀장 조일상 네.
○ 위원장 노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팀장 조일상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조일상입니다.
저희 사업소장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대리 설명 드리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일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교통행정과, 일부에서는 고통과라고들 해요.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뜻인데 예산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사업설명서 282쪽. 관내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몇 군데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학교시설은 초등학교가 44개, 유치원이 88개, 어린이집이 408개 해서 총 540군데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초등학교는 44군데가 다 돼 있고요, 유치원은 54군데가 돼 있고, 어린이집은 23군데가 돼 있어서 121군데가 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 교육시설이 540, 보호구역 지정된 거가 121군데, 그다음 아직 미지정된 데가 419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정비할 구역은 몇 군데나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일단은 여건이나 이런 걸 보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예산 관계 때문에 애들 안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 지역구 관내에 초등학교 그런 부분에 다니다 보면 스쿨존이 스쿨존답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따져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교통행정과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미루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통진초 주변에, 옛날 구국도 쪽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개선사업 대상은 아니고요, 이미 개선사업은 한 거고,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워지고 시설도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엔 노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다가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돈을 투자해서 도색을 하고 그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이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거기를 전면 재포장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정비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협의 중에 있으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이진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본 위원도 생각에 그 재포장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루속히 거기 어린이들 안전에 스쿨존인 만큼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과별로 업무협약을 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벽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부분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냥 똑같이 8억 5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물가가 변동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해 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ㆍ오지노선 순환버스 손실보상 지원은 저희가 4개 노선, 101번ㆍ102번ㆍ201번ㆍ202번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벽ㆍ오지가 물론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저 통진 5개 읍ㆍ면 지역에서 인구들이 특히 접적지역 위주로 많이 더 감소가 되면 아마 벽ㆍ오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지금 현재 벽ㆍ오지 순환버스를 더 늘려야 되는 것보다는 마을버스를 가지고서 커버를 해 나가고, 우선은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복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 벽ㆍ오지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 넣을 수 있는 걸 우선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인구증가, 뭐 벽ㆍ오지니까 인구증가 많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물가는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어차피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도 물가변동분 만큼은 사업계획 짤 때 해 줘야죠. 똑같이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조금.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반영해서 꼭 시정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노수은 다른 위원님 질문? 정왕룡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 그리고 사용설명서는 119쪽의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보면 사업개요, 사업목적은 교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기대효과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교통혼잡 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 사업기간은 2017년도로 나와 있고요. 위치가 스마토피아센터 및 관내 교통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요, 스마토피아센터 하면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영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교통행정과하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토피아가 보면 관내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거기서 보고, 또 제어도 하고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잠깐 TV를 통해서 봤더니 안전총괄과 예산 때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장비 관리를 하는 거는 정보통신 쪽이 아무래도 좀 맞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보면 소방 쪽도 있고, 방범 쪽도 있고, 저희처럼 교통 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총괄적으로 총괄부서를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각 사업부서별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도 보면 불법 주ㆍ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CCTV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BIT라든지 이런 차량도착 정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전산이 전부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스마토피아센터가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여기 타이틀이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정왕룡 위원 유지관리란 말은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의 활용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시설보수 관리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인식이 되거든요, 타이틀을 보면.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정 정도 총괄 개념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통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여기에 나름대로 일정 비율을 차지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가요, 일단은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서버를 더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모니터를 더 단다든지 그건 우리 교통 쪽 거니까 교통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왕룡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전총괄과 아까 모니터 보셨다니까 안전 총괄과 이름에 “안전총괄”이란 말이 붙었던 것은 안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전히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내용이 이렇게 겹쳐 있는 그 정도예요, 총괄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도 교통정보시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U-City사업의 연장선에서 이것이 얹어가고 중간에 변형이 되다 보니까 뭔가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결국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객이냐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서 교통을 발전시킨 거냐, 교통 발전을 하기 위해서 U-City를 끌어온 거냐, 결국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설관리 전체는 정보통신에서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비용이나 이런 걸 대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왕룡 위원 교통 말고 다른 CCTV는 결국 안전에 대한 활용도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정왕룡 위원 안전에 대한 활용도는 또 안전총괄과하고 아까 설명 들은 거하고 좀 거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너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토피아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CCTV하고 달라요. 왜냐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배수펌프장, 배수문, 그다음에 도로도 뭐냐면 도로 제설 그런 용도거든요. 스마토피아센터에서 하는 거는 거의 방범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식하고 아니고 그런 개념이고, 저희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개념이라 달라요.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안전총괄이잖아요. 그럼 방범도 시민의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 건데 굳이 재난하천, 그리고 민방위과 이런 데서 안전총괄로 이름을 변경시켰고 직제 개편까지 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총괄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의미 자체가 이제 와서 그냥 또 애당초 직제 개편 때 우려했던 것으로 시간 지나면서 그냥 형식화돼 버린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국에 스마토피아센터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가령 예를 들면 부천 같은 데는 통합한 경우는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라고 해서 부천시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뭔가 좀 아귀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설명서 142쪽, 예산서 285쪽에 버스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공영차고지가 언제 준공이 됐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2월까지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올 2월까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이 지금 1차년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본 사업은 2014년 11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끝났고요. 추가적인 공사까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공사로 간 거는 지금 2년째입니다.
○ 정왕룡 위원 2년째요. 그러면 현재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김포시 전체 교통버스 부분에 차지하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원래 월곶 공영차고지는 100 한 55대 정도 버스를 거기다 박차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현재는 한 12대 정도가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거의 10%도 안 되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게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김포의 대중교통 축이 그동안에는 강화에서 서울로 통하는 48국도가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강화에서 출발하거나 강화에 도착하는 버스기 때문에 그쪽이 이용도가 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신도시가 컸기 때문에 양곡ㆍ대곶 쪽에서 나가는 축들이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축이 크기 때문에 일단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버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공사를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받아서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공영차고지에서 나오면서 직접 서울로 좌회전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 달맞이휴게소 쪽에서 턴해서 오리정으로 들어가서 김포외고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신호 걸리면 15분, 20분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공차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던 이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을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박차료가 거의 15만 원 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가지고 버스회사에선 그 비용 주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낮추고, 그래서 지금 삼지교차로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박차료가 한 7만 5000원선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체 총량이 150 몇 대라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가용대수가 한 155대 정도 됩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그 155대라는 것은 김포 전체를 포괄한 추정치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런 건 아니고요, 면적 대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한 공영차고지 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버스의 대수.
○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5대란 애당초 공사할 때 대수 자체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활용도 부분에서. 그게 김포 전체의 버스를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가돼서 다니는 대수가 535대 정도 되기 때문에.
○ 정왕룡 위원 네. 그럼 문제는 전체도 아닌 155대 정도 했는데 그게 10여 대에 불과한 상황,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개선책을 낸다 하더라도, 박차료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이미 강화하고 김포 간에 중심축이 예전에 비해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당장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금물이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도 155대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근처에 가 있는, 근처에다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에 두고 있는 것들은 끌어들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 정왕룡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공영차고지를 할 때 실제로 버스운수회사하고 나름대로 사전에 이런저런 거 할 테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어떤 서로 간에 윈 윈 하는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어떤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지어놓고 그때 가서 서로 간에 채산성이 맞으면 들어와라 안 와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버스 공공성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저도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조성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거기 노선이 그쪽 부근에서 박차하는 그쪽을 감안해서 만든 것 같아요, 150대를 추정한 거는.
○ 정왕룡 위원 왜 제가 이 일을 민감하게 받아 들이냐 하면 걸포동의 CNG충전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버스회사 간에 나름대로 이용도나 활용도에 대한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서화는 안 됐지만.
근데 막상 건설이 끝나고 개통이 되고 나니까는 비용이 비싸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해 버리면서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면서 현재 저 문제가 거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상태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이 또 똑같은 복사판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료요청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 어떤 조성을 할 때 실제 예상되는 수치나 여러 가지 추진 자료, 최초 그런 제안서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용현황, 그리고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281쪽,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김포콜센터 사용료 지원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택시를 타기 위해서, 요새는 여러 가지 카카오택시도 생기고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콜택시를 부를 경우에 그 전에는 마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군데 택시회사가 진명하고 성일하고 있으면 각 회사마다 콜 부르는 번호가 달랐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지역마다 전부 다 번호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마송에서 부를 때 하는 번호, 또 고촌 가서 부르는 번호가 달랐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서 하는 김포콜을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서 이거를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서 콜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 4명, 야간에 3명, 새벽에 3명 해서 10명이서 지금 콜을 받아서 기사들한테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콜센터 관련해서 운영을 개인택시하고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세 군데가 같이 조합 하나의 연합체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인데 그거를 그쪽에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용하는 모든, 지금 저희 택시가 535대가 있거든요. 그 택시기사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그 돈이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로 해서 부르면 콜택시 지원비가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건 뭐 개별적으로 앱을 깔아서 하는 거니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에 대해서 손님 입장에서 그렇게 불렀더니 아마 기사가 이거는 우리 지원도 못 받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난감하게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저도 본 기억이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매월 4만 원 지원인데 저희가 많은 대수를 시 차원에서 하니까 1년에 1억 2800 정도 나가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달에 4만 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나요? 효과.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결국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센터에 지금 1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거기 콜센터에 있는 장비, 콜 교환기나 이런 장비 유지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그 선에서 맞춘 거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큰 문제는 없고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사업설명서 옆 페이지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카드를 사용할 때의 어떤 불편함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나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사실 이 부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하고, 앞에 있던 카드단말기 통신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택시기사들이 택시요금을 현금으로만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카드라든지 일반 신용카드 가지고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 마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걸 손님 입장에서 카드를 뭐 소액의,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이상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편하게 기사들한테 했을 때 그분들 반응은 어떤 건지 지금의 상황을 한 번 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액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승객이 원했을 경우에.
○ 부위원장 김종혁 원활하게 아주 편하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혹시 기사들이 거부하거나 이래 가지고 민원이 생긴 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민원이 된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아직.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저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체가 계산을 좀 하게 돼요.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3600원 나왔을 때 제가 한 5000원 정도 내면 마음이 편안한데 3600원 나온 거를 카드를 내밀면 그 3600원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뒤가 좀 이렇고 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떤 궤도에 올라서려면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이 양심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편하게 우리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제시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7000원 미만짜리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사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사들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마음 꺼리실 것 없이 편안하게 카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괜히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기사가 나름대로 편안하게 안 했을 경우 우리가 다음에 편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찡그리거나 불친절하게 했다 그랬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뭐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다가 불편신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민원을 통해서 하셔도 좋고, 뭐 전화를 통해서 해 주셔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 교통행정과로 연락만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소비자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이런 내용이니까 당당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움츠린다는 건 저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안 생기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 노수은 네.
○ 정왕룡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포동 CNG충전소 이용현황도 같이 좀 자료로써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CNG충전소 이용현황은 현재 차고지로써의 성격을 말씀하시나요?
○ 정왕룡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CNG 충전 얼마큼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 정왕룡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곶 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수요 예측을 못 하고 현재 차가 10%만 댄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참 나 정말.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또 사례가 되겠네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하고. 과장님, 이거 총 조성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약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거 누가 제일 처음에 사업 제안을 했나요? 공무원이 했나요, 일반사업자가 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는데? 누가 했는지 간에. 정말 이건 단두대에 세워야 될 일이네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200억을 갖다 그냥 시골에 투자해 놔 가지고, 거기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외지여서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을 잃으면 뭔가 다른 방안이라도 찾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고지로써의 메리트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저희 법정대수 200%로 34대 정도가 지금 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쪽하고 저 북쪽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견인차고지도 물론 조금 먼 감은 있는데요, 견인차고지도 도심지역에다가 확보를 못 한다면 그 지역에 일부를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 견인차고지나 써야겠네요, 어차피 견인차고지도 없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외지다고 이쪽 누산리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딱 맞네, 견인차고지. 그거 쓰면 되겠고, 정말 이 사업 기획한 사람은 시민 앞에서 따져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포시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풍무역세권이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시에서는 막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충분하게 계획을 못 하고 사업들을 해 버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철도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저희 도시철도과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2017년과 18년 양년에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씩입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과에 김포 시비로써 3086억 원입니다. 그동안 1467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약 1500여 억 원은 내년도와 후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1467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 위원장 노수은 67억은 확보를 했고, 그러면 여지까지 뭐 도시철도 때문에 김포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잘못된 소리였네?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글쎄 금년 2016년도는 600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동안 약 5년 동안 나머지 800억 원은 그 전년도부터 약 5년 동안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17년도, 18년도에 1500억 원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올해까지 많이 부담이 되고 2018년도에는 부담이 적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2018년부터는 김포시 예산이 좀 많이 넉넉할 것이다 하고 시민들한테 얘길 하고 다녔거든요. 맨날 김포시는 돈이 없다고 하길래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했는데 결국 2018년도까지 많게는 얼마야? 800억, 700억을 확보해야 되네요.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회의석상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저희가 낙찰차액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 부담금은 1조 2000억 정액이고, 낙찰차액이 150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제 추측컨대는 한 300억 원 이내에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LH이랑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발표를 많이 못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얘기대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때 현장 나갔잖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은 우리하고 같이 했었고, 누가 현장에 갔습니까? 팀장님 중에서.
○ 철도행정팀장 김순애 제가 갔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행정팀장이 그때 같이 갔고요. 사업팀장과 운영팀장은 그날 공교롭게 창원의 로템에서 제작 중인 차량의 시승과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느냐고.
○ 위원장 노수은 행정팀장님 우리하고 같이 있었고 기억나고, 두 팀장님이 갔다 오셨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참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차피 현장 방문인데 의회에도 알려줘 가지고 의원들도 같이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페이스북 보고 알았네.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맨날 진짜 우리한테 과장님 혼날 짓만 하는 것 같아. 하다못해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 회기 중이라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내년 2월 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1월에 별도로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가는 걸로 이렇게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기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도 가셨었어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갔었는데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하고 다시 날짜 맞춰 한 번 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는 일인데 우리 의원님들 다 안 가더라도 여기서 대표 의원님 한 분만 가셨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이 먼저 가고, 그래도 의회에 의사결정권이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안 갈 거예요, 의회는. 저 삐졌어.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으세요?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참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녹록치 않은 그런 사업에 아쉬움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설명서 175쪽, 그리고 예산서 592쪽 해외건설 운영 선진지 견학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부분이 선진지 견학이에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건설하고 운영 중에 있는 도시의 어떤 좋은 사례나 실패 사례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우리보다 선진국 말 그대로 선진국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대상지역을 중국, 일본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철도 이런 부분에 중국이 우리보다 많이 앞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운전차량으로써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입되고 있는 차량이 일본에 있는 일본 신호가 도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도입될 수 차량이 지금 운영 중인 데가 중국 북경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실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는, 또는 운영 중에 있는 그 도시를 방문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중국에서 운영하니까 두 군데를 다 방문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다섯 분 가신다 그랬는데, 200씩 해서 1000만 원 다섯 분이 가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외부 전문가들, 또는 저희가 건설 중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등이 함께 참석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대상이 될 경우에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 시의 대상되는 금액만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까도 창원 차량기지 갔다 오셨을 때 말씀인데 또 이렇게 답변 중에 추후 잡아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중복성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수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1조 5000억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작은 부분을 경솔하게 여기면 더욱 더 큰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분부터, 물론 여기 액수는 적지만 그건 부분에 더 신경 쓰셔서 도시철도 이런 부분에 장밋빛만의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가 블랙홀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야기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592쪽 김포도시철도 이용 수요증대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용역, 그러니까 10개 역사의 주변부분을 용역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도역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고, 그 인근에는 버스 베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베이와 저희 철도 출입구 간에 이용객들이 편리한 방법, 우기라든지 강설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와 철도 환승할 시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열 군데 역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 베이가 출입구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마다 버스 베이가 있는 지점과 철도 출입구 간을 연결하는 방법론을 적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캐노피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시민들 편리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역비를 좀 책정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적은 용역비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나 눈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이 도시철도를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나 유인책을 쓰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 이상의 효과, 또 우리 도시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밋빛만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철도이용 수요증대에 대한 그런 용역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실행할 때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성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간간이 공정률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총 공정률이 현재 한 63% 정도 되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가 마무리와 운행 준비를 해야 돼요. 혹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도시철도 관련해서 운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하고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곳 사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 지역 거라서 제가 감히 잘 됐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저희처럼 무인운전으로써 경량전철시스템이 운영 중인 곳이 수도권에는 의정부, 용인, 그다음에 인천 2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완료단계에 있는 게 우이동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에는 부산∼김해선이 있고, 부산 4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여섯 군데가 운영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김포공항에도 있는데 한 일곱 군데 정도가 경량전철시스템이면서 차량의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저희처럼 같은 시스템이 우이 신설과 인천 2호선과 부산∼김해선이 철제시스템이고요. 나머지는 고무바퀴, 또는 림 방식, 또는 자기부상 이런 상태인데 어느 분야를 집중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인운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저희하고 제일 가까운 데 근접한 곳에 지금 개통을 한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인접한 게 인천 2호선입니다. 지난 7월에 개통한 게 인천 2호선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 검단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과 똑같고, 다만 신호시스템은 저희랑 회사가 다릅니다만 무인이라는 거와 신호방식은 유사한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제.
○ 부위원장 김종혁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한 것이 의정부, 용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의정부하고 용인에 벤치마킹이나 또 어떤 문제점 때문에 협조를 받았거나 이렇게 가보신 적은 있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저희가 건설기관에도 가봤지만 운영 시나 또는 저희도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운영을 위한 기술제안서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봤는데요, 의정부나 용인은 애초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현재 용인 같은 경우 민자사업을 다 환원을 하고 재정사업으로 돌렸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민자사업자와 의정부시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 순수운영 비용이라든지 RFP 기술제안서 같은 거는 민간이 됐든 재정이 됐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가봤고, 또 사고사례 등도 의정부 같은 경우.
○ 부위원장 김종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운영을 합니까, 흑자 운영을 합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건설비를 제외하고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수요가 예측보다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자운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줘서 BC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도 과연 개통한 이후 관리운영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될 것들이 우려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시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최대 186억 원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건설재원은 없기 때문에 순수 운영비만 1년에 186억 원이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저희가 2007년부터 7번을 했는데 수요예측이 최소 86,000에서 최대 126,000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정된 건 88,000으로 예측을 최종 결론을 해서 그 수요는 충분히 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타면 수입은 한 210억에서 220억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현 시점하고 2018년 개통 시기와 시의 인구증가 대비해서 그 어떤 답을 주신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예측한 대로, 그 인구증가 예측과 탑승수요도 예측한 사항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기계, 차량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제일 가깝다고 근접해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인천 2호선이 7월 개통 이후에 언론보도라든지 또는 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한 서너 번 사고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운영수요는 예측 대비 한 95% 정도 탑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은. 그래서 거의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고, 다만 사고분야에 있어서는 언론도 접하지만 저희가 실제 거기 사례를 몇 개 체크를 해 보면 기계적 결함에, 기계라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사고도 있었고, 통신선로의 이상도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가 잘못돼서 이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다 차량과 연동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다 무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꼭 차량이다라기보다 그와 연관된 부속시설들과 사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관리운영에 대해서 시기가 왔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에서도 운영에 관련된 어떤 조직 이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운영도 지난 2월에 민간위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이후 6월에 전국 운영사를 상대로 위탁운영사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협상이 돼서 협상이 완료되고 마무리 자구수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계약 체결을 하고 다음달 1월부터는, 인력투입은 2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고, 자료 준비부터 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건설과정에 운영사가 투입이 돼서 그런 어떤 다른 데 사고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장ㆍ단점 등을 분석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건 저희 지역분들의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걸 전제로 하셨나요?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고용창출 등 분야는 크게 두 가지를 반영을 했는데요, 하나는 운영인력이 2018년 10월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전에는 준비 단계로써 2년간 투입하는 거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이 나와서 파견근무 하는 거고, 2018년 10월부터 개통 시에는 별도의 조직을 하나 또 구성을 합니다. 그때 신규채용 인원은 50% 수준은 기술인력이 됐든 뭐 일반이 됐든 김포시에서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향후에 위탁 운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대부분 운영하지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사도 가능하면 김포 관내의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우리가 개통까지는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을 통해서 누누이 들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이후의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건설 운영 선진지 견학 592쪽에 나와 있는 거고, 설명서는 175쪽에 나와 있는데 전에도 유럽의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고요, 창원도 갔다 오시고 여러 군데 갔다 오시고 지금 인천지하철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의회도 지금 갔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못 간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구두로 물론 들은 내용이겠지만, 뭐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같이 들으셔서 의회 의장님도 아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아마 지시했다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의회 경비 가지고는 비용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관련 과에다가 경비 예산편성을 지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작도 의원님들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시에 해당되는 분 이외에는 시에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경기도의 자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건 가더라도 예산편성은 기관별로 해야 된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라든지, 또 타 기관의 예산은 반영을 못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같이 가자 그러는데 비용을 책정을 안 해 놓으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거기 새끼줄 묶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전에도 비용 때문에 못 갔는데 분명히 시장님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셨고, 이번에도 이 선진지 견학을 신호 무인시스템을 견학하러 물론 대상지역을 중국하고 일본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비용이 부족하면 또 못 가는 거고. 의회의 기능이 뭐 견제의 기능이 있다는 건 일반인들도 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 같고요. 분명히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선진지를 가봄으로써 눈으로도 확인하고, 어떤 확인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결국은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같이 계속 가고 저희들은 갔다 온다는 얘기 듣고 예산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갔다 오면 또 갔다 왔다고 듣고,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가는데 우리는 비용 때문에 못 가는데 물론 과장님이야 한계성이 있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시장님이 김포 집행부의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편성을 하겠다는데 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도 시작하게 된 게 언젠가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도 한 번 계셨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물론이고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다만 예산 편성분야 만큼은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뭐 저희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도에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반영을 못 했는데요, 한 번 이 부분은 편성이 되면 같이 가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뭐 기관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타 기관 건 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사실 헌재라든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예산분야에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예산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들한테도 질의를 하고, 우리 의정실무 특강에서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 다 들은 내용인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우리나라 국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다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안 세우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공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심증적으로는 저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예산 안 세우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가까운 곳이면 걸어서라도 갈 텐데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 의원님들이 각출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제가 상임위원장 할 적에도 막힌 부분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과장님이 꼭 해결할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철도 개통 이후 그 운영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 행감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집중 거론했습니다마는 오늘 요청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요청 드렸습니다. 도시철도 개통 후 운영수익 예측자료, 그다음에 도시철도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운영수익 예측자료는 행감자료에 나온 거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 장짜리 도표 이게 전부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송 수요예측이 결국은 예상 수입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거든요. 따라서 수송 수요 7번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백 데이터는 있는데 이것을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 2, 3, 4, 5, 6, 7 이렇게 7회가 나오는데 4번하고 7번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2번 하면서도 가장 그래도 저희 철도의, 뭐 동그라미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표시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최초로 수립한 거와 최근에 또 수립한 거 두 가지로 해 봤는데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표기해 드린 사항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과장님은 대체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본 결과 88,000명 정도가 평균치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 숫자는 무난하게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아까 발언을 좀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변함이 없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저도 과장님의 그런 확신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보는데 문제는 아까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 질문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산리 버스공영차고지 155대 규모로 했는데 지금 10대 안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용역을 했던 것과 현실이 됐을 때 굉장히 수요가 빗나가 버리면서 용역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이 빠져나가 버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이런 사례들이 참 우리 주변에 여럿 있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용역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고 확신 있게 시의회에 와서, 또 사업 결과를 얘기했던 집행부서 담당 과장님이나 그 당시 어떤 주무책임자분들의 예측이 빗나갔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걸 여기에 비해서 타 사례를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것은 답변하기 좀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굵직굵직한 용역들이 대부분 다 빗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교통과 관련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글쎄 지금 철도만을 놓고 볼 때에 의정부와 용인은 많이 빗나갔고, 최근에 개통한 인천 2호선은 거의 수요에 맞아 들어간 상황이고, 또 저희도.
○ 정왕룡 위원 용인은 어떻습니까? 용역과 이용객 숫자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약 3만에서 4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왕룡 위원 그럼 당초 용역에서 나온 거하고 어떻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예측 대비 한 25%에서 3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요, 용인 같은 경우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남의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한 8, 9년 동안 7번을 해 봤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듯이 저희도 걱정이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한 번 더 검증을 해 보는 과정이었거든요.
○ 정왕룡 위원 8, 9년 동안에 7번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것이 경전철, 중전철, 다시 경전철, 9호선, 다시 경전철 계속 그냥 오락가락 하면서 나왔던 횟수의 총 합이잖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도 수요는 경전철이 됐든 중전철이 됐든 타는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전철이라고 해서 더 많이 타고 경전철이라고 해서 덜 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철도 이용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교통 DB라든지 우리 시 주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렇게 수요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주 떨어지거나 또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다만 다른 지역은 접근성의 차이점도 있고요. 뭐 어떤 고가로 하면서 시내 외곽으로 돌았다든가.
○ 정왕룡 위원 용인의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용인이나 의정부가 그렇고, 또 건설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교통이 많이 생긴 부분들 이런 것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최근에도 단기간 여러 번 하면서 대체교통수단도 생겼지만 인구증가 예측이 대략 맞아 들어가고, 또 김포공항이라는 어떤 환승개념 이런 부분 등이 거의 예측수요에 맞아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보는 시각보다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으로써 인천 2호선과 저희처럼 도심지 내를 또 지하로 가다 보니까 또 환승할 수 있는 거점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김포공항의 메리트가. 그래서 저희가 이 수요는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김포의 지형적 특징이 서울하고 김포를 연결하는 하나의 길게 늘어진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리는 집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데이터 충실성에 좀 믿음을 줘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날선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비판과 우려가 빗나가기를 좀 바래야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이고요. 과장님의 나름대로 낙관론이 현실화되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운영부분에서 개통 후 5년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계약기간 자체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5년 동안 김포에서 그 이후를 준비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이나 계약을 얘기할 때 나름대로 기술 이전이나 운영 노하우를 만들어서 나중에 김포시에서 자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ㆍ장기 로드맵을 5년 동안에 계약내용에 집어넣어서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없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도시철도과라는 팀은 계속 유지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면서의 기술부분은 계속 저희가 같이 스크린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계획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때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할지 공기업을 설립할지, 아니면 또 위탁을 할지를 재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후에도 계속 위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3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그래도 되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현행법상 저희가 직영이나 공기업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직영 같은 경우는 기술인력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로부터 승인도 위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도 불가한 게 법령상 저희가 50량 이상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데 46량이기 때문에 공기업 설립도 또 안 되는 조항에 해당이 돼서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부분보다 연구를 했습니다만 위탁이 가장 유리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한 3년 후에 한 번 재검증해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조례도 일부 제정 내지는 개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하고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요, 특별회계 조례는 현재 크게 내용을 바꿀만한 건 없는데 일부 자구수정 같은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철도건설운영자문위원회인데 운영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좀 일부 개정할 필요가.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운영과 관련해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도 타 기관에 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개시 전에 필요한 부분은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2017년도에 20 몇 명이 투입이 되죠? 직원이.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24명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나는 지금 때쯤이면 조례 제정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절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21명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21명이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근데 이 부분은 현행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사에서 투입하는 인력이라서요, 저희가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위탁 관련사의 직원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2018년부터는 직원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뽑아서 운영요원을 3년에 걸쳐서 몇 명이 투입, 200명이 투입이 되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2018년 저희가 11월 개통 시에 218명.
○ 위원장 노수은 그때까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4번에 걸쳐서 합니까, 3번에 걸쳐서 합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개통 전에 4번이고요, 사전준비 단계는 5단계고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전까지는 5단계, 그다음 이후에는 내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들어오는 게 2017년 12월부터 들어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다음에 각 역사 실내 디자인 같은 건 다 돼 있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역사마다 디자인을 어떻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했습니까, 획일적으로 했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역별 콘셉트는 지역의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마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외형에 가미를 시켰고, 색상과 디자인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의 외형, 그러니까 역 출입구의 외형 형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형태를 주었고, 색상이나 거기에 설치되는 어떤 경관시설물 등은 통일을 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실내 타일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좀 디자인이 된 거를,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하역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예술시설들이 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런 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지하철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콘크리트 식으로 해 놔 버리면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삭막하고, 가야 그냥 쉴 공간이 못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이용률이 연관이 많이 돼요. 설계가 다 끝나고 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런 거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주요 거점이 될 만한 구래역이라든지 운양역, 그다음에 시청역 이런 부분에 문화와 이런 부분의 어떤 콘셉트를 조금씩 담았는데요,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번 모임을 가져서 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