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소관 심사대상으로 사전 의견이 있으셨던 부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과 노인장애인과이며, 추가 대상 부서가 있으실 경우에는 바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종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4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4483억 48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86억 9217만 원보다 2.09%가 증가된 296억 1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86억 92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5억 68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96억 12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386억 9213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5454만 원, 지방교부세가 36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5억 26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57억 914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4억 2187만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75억 6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총 275억 684만 원이 증가하여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37억 28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봉성1배수펌프장 배전반교체사업 6억 원 증액하고,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억 40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장기도서관 건립에 9억 2200만 원 등 총 7억 93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자원화센터 운영 등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감액으로 총 1억 50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누리과정 운영비 도비 109억 2894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하였으나 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시비 2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7억 7294만 원 증가하였고, 영ㆍ유아보육료가 63억 4820만 원 감액되는 등 총 16억 2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에 1억 4490만 원 등 총 1억 69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송마리마을구거개선사업에 7억 원, FTA 폐업지원제 8억 3100만 원 등 총 11억 95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송 및 교통분야는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60억 원, 읍ㆍ면 시도7호선 재포장공사에 7억 원 등 총 72억 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이 92억 1230만 원,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 총 102억 633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86억 8212만 원으로 12억 14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연가보상비 편성 등으로 7억 25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469억 20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4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니까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항상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행복위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전체 부서에 대한 주문사항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추측성이나 관행 아니면 전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인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포시는 인위적인 청주시와 세종시를 빼고 전국 1위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도ㆍ농 복합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농촌사회가 한강신도시로 인해서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화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도시로부터 이주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 그다음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김포시에서 행정수요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야지 전의 관행이라든가 다른 사례라든가, 다른 시하고는 물론 비교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김포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북부 5개 면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거의 진입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라든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환경문제, 신도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예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조사를 김포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면 김포시 2035종합기본계획도 수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정책수립이 돼서 이것이 집행되고, 또 문제점이 시정되고 이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은 행정수요조사에 의한 정책수립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현황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 있고 계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부터는 연도폐쇄기를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이렇게 한 2개월간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명시이월사업을 대부분 보면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SOS라든가 한강신도시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고 이러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명시이월이 좀 많다, 특히 이런 사업 결정하고 그럴 때 뭐 우리 시비뿐만이 아니라 또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내시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의 협의가 지연되고 그러는 관계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금액이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행정수요조사를 명확히 진단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타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관련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 물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동안 책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1억 내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금번 종말추경에 10억이 반영된 것은 저희가 김포시가지의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례에 지방세 수입액의, 아마 30%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연도별로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잘 안 됐었죠, 그동안.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향후에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미리 저희가 예치했던 그런 도로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사업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일정부분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한 1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례에도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기금으로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못 해서 5대 때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정기적으로 한 1억씩 이렇게 적립을 계속 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적립되다 보니까 이게 추경예산이 남으셔서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뉴타운에 대한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그런 적립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이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저는 4차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정책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계획서를 보면 물가나 인구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많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김포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내년부터는 각 실ㆍ과에 정확히 전달을 해서 그런 성의 없는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꼭 추경으로 세워서 사업기간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실ㆍ과에 지적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야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ㆍ과에 좀 정확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정책예산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셨던 지역경제활성화센터 통합법인 설립과 관련한 그 부분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입장변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존의 입장에서 입장이 변화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 변화보다는 어저께 신명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이런 것을 통합법인을 만들든지 어떤 통합의 의미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금년도에 붉어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학교급식센터가 기존에 운영이 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관련부서에 주문을 해 왔고, 또 특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기업지원센터, 또 마을 만들기 이런 센터들이 대부분 유사한 업무가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권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걸 지켜보면서 한 번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타 시ㆍ군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수원시 같은 데가 이런 법인 설립 도시재단, 어떤 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는 거를 금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저희 시와 유사한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면 식품위생과에서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주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따로 하고 농정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다 한 번 타당성 용역을 줘서 일단은 1개의 독립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강구하고, 만약에 그게 부득이 안 될 때는 기존 어떤 그런 재단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의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총괄 주관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황순호 위원 그럼 담당관님.
○ 위원장 김종혁 황순호 위원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총괄부분만 하는 거니까 총괄 마친 다음에 소관 부서 하실 때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순호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책예산담당관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통합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입장이 바뀐 시기나 언제쯤 그거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인가? 그때 어린이급식센터가 설립되고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그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말에 그 부분을 우선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그런 통합 법인을 한 번 만들 계획으로 3월 말경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지원센터, 또 지금 행정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된 마을만들기사업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는 금년 3월 말이 되겠습니다.
○ 황순호 위원 그럼 3월 말부터 통합 법인에 대한 준비 작업은 하신 거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황순호 위원 그럼 그 사이의 입장표명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출하셨었는데 그 입장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입장 변화보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팀장하고도 회의를 갖고 해 가지고 하는데, 또 이것이 도하고도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으려면 타당성 용역을 줘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지를 또 1차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늦어진 거는, 판단이 늦은 거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논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본 건을 또 다루자 해 가지고 저희가 3월 말에 그런 계획수립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방침은 결정을 했지만 종전에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립한 이후에 하고 그래서 약간 한 6개월간 이렇게 좀 늦게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 황순호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행복위에서 신명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기존에는 이거에 대해서 불가한 입장을 계속 하시다가 지금 입장은 바뀌신 거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그런 시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어린이급식센터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이러던 것이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의 타당성 용역을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에다가 그런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또 경제진흥과에다가 이런 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죠.
○ 황순호 위원 아, 네. 그러면 뭐 기존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셨을 때는 부정적이셨다가 지금 입장의 변화가 나와서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다시 이걸 추진하시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때 질의했을 때는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관련부서한테 그런 촉구를 하고 가능한지를 물어봤을 때 그 부서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적 저기를 잘 모르니까 참 어려운 것 같다라고만 판단한 거고, 저희가 이거 설립이 가능한 거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타 시ㆍ군의 설치 운영사례 등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게 된 거지요.
○ 황순호 위원 네.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에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즉흥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 역시도 이렇게 주요 정책들이 변화가 오는 과정들이 너무 급격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말씀이 금년도 상반기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통합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이거를 반영한 거는 월 말에 해 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합당한지 안.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그게 더 타당한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각자 센터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용역에 대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만약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어린이급식센터라든가 학교급식센터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거는 시민한테 그만큼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금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이거를 통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지금 통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따로 뭐 법인이나 설립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그게 좀 어렵다면 사실 지금 어떤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 승인을 얻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재단에 포함을 시켜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도인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래서 투 트랙으로다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첫째 안은 하여튼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부득이하다 그러면 어떤 일정부분만 지금 기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뭐 이렇게 어떤 기구 하나를 옆으로 해 가지고 팀 정도 하나 넣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그래 가지고 또 향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이게 뭐 한꺼번에는 다 안 될 거고, 올해 하고 내년도에 일정부분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 우선 통합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사회적기업하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순차적으로 그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통합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1개 독립 통합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통합 운영에 대한 유사 센터나 이런 쪽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제안들을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정책부서에서 다 각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거 계획했던 팀장님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하셨던, 이 업무를 추진하셨던 김광식 계장이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김광식 계장입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 의도했던 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거, 그게 사람이 바뀌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제대로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다른 팀장님이 맡고 계시지만 사실 그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건지,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바뀌므로 인해서, 또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대개 많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래의 취지와 본질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직자가 뭐 일을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일을 맡는 거고, 저희는 어떤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그 저기에서 가는 거지 어떤 개인의 그런 의중도 굉장히 중요는 합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중요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추진했는데 후임자가 이거 안 돼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결정은 그 부서에서 결정짓고 시장님이 결정짓는 거지 일개 뭐 팀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 정책이 뭐 소멸된다든가 그런 저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성 그런 조사를 했을 때도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거로 조사가 됐고, 또 그 부분을 지금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니까 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만약에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설립을 해 주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연관된 부서에서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만 설립해 놓고 그다음에는 그 연관된 부서에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관련 부서하고의 그런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통합으로 운영이 됐을 때에 최대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담당관님이 예상하시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은 각 행정파트에서 이런 고유 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이걸 통합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조직 측면에서는 이렇게 분리돼 있던 조직을 한 데 모아서 그런 인력의 어떤 효율성이 증대될 거로 기대되면서 실질적인 서비스, 시민한테 가는 서비스는 질은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또 그와 관련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출연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지원이 가능할 때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기업지원센터가 어떤 그런 일정부분 부족할 때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 추진하는 데 용이하다 이거죠. 일정 팀에서 하던 거하고, 또 이거를 다 묶어서 통합으로 운영할 때가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가 예산 운영 측면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질의 서비스는 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지금 수원도 그렇고 완주 뭐 이런 쪽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 보셨어요? 그쪽의 사례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신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당초 3월 말에 아까 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을 때 관련팀장하고 부서팀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조사와 아마 벤치마킹까지 갔다 온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의 유사 조직이 통폐합될 적에는 인원이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인데 문제는 기존의 우리나라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통합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 관료조직이라는 것이 자연과학 쪽같이 어떤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는데 요즘에 가성비라는 말이 많이 사용돼요. 혹시 하세요? 담당관님. 모르시죠?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보면 조직이 통폐합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인원도 줄지 않고 예산도 안 줄고 조직만 새롭게 신설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효율성이란 목적 하에 추진되는데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그동안의 저희가 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사례를 보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정된 그런 인원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면에서라든가 이런 거를 효율적이고 좀 인원도 감축하고 절약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부서에서 인력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맨 처음에 갈 때는 좀 저기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또 그런 것이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못 했던 부분을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시민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자, 우리 노수은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센터 설립에 관한 용역이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출자ㆍ출연기관, 즉 공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은 우리 도시공사가 공기업이고, 여기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 노수은 위원 하여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가성비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어요. 처음 몇 년 간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기구가 확대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김포에 또 하나의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사례는 지금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 통합사례를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김포도 지역경제활성화센터 이런 센터를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인구가 한 70만이 되면. 그때 가다보면 감당을 못 하는 거야, 뭐 인건비나 이런 사업용역이 또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용역은 어디까지나, 그 뭐라고 그럴까? 요구하는 사람 편의 용역이 세워지더라고, 거의 보니까. 용역을 맹신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느 한 기구를 만들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ㆍ수지분석, 그다음에 소비자의 만족도, 그다음에 각 사업 고유의 특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설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뭐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통합으로 운영되게 되면 조직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난다는데 그거는 맞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시에서 갖고 있을 때는 참 폭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서비스만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더 혜택이 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하나둘 늘 수가 있고, 그런 사업비도 당연히 증액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용역하기 전에 어떤 그런 시의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우리 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용역이 사전에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는 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는 저희가 좀 구상을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향후에 우리 시가 못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통합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거를 일개 부분에서 사업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거를 용역 발주해서 그거에 상당하는 그런 어떤 기구를 최소한의 그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을 해 나가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담당관님, 알았고요. 지금 거론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사업 같지만 각 분야 고유의 전문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게 전문성 문제가 또 대두돼 가지고 또 그때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용역에 반영이 돼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을 준용해 가지고 그 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저희가 뭐 임의대로 편한 대로 그냥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확히 반영되고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용역결과 수행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수은 위원 꼭 지역경제활성화센터의 취지에 맞는 정확한 그런 용역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수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또 질의하신 내용들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에 한다는 미명하에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미리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뭐 이런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공사ㆍ공단 분리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기 때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고, 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좀 질책도 받은 게 “우리가 한 거를 왜 또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 이유는 그렇게 했더니 태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책협의가 전혀 안 되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 하시던 분들하고 당초 농촌지도소분들하고 통폐합해서 놨더니 밥도 안 먹는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수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정책분석팀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사전에 내부적으로 좀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 진행해도 되겠다,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로 관심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이 많아져.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될 위원님들끼리 ‘이거 뭐지? 외부에서 어떤 게 또 있었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어떤 적절한 사업 그런 수의방식이라든가, 또 어떻게 크게 보면 주민과의 어떤 지역경제, 어떤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행정 쪽에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용역 주기 전에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타 시ㆍ군 사례라든가, 또 운영하는 사례 이런 거를 살펴봐서 저희가 구상했던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왔던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출자ㆍ출연의 어떤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그 전에 이것이 만약에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 혼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이 꼭 인정될 때 저희가 설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통합의 방향은 아까 노수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시민의 어떤 서비스 질을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방향, 방법이 아까 뭐 노수은 위원께서 또 하나의 공사를 만드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닙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재단을 설립하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재단을 설립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지금에 있는 재단이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통폐합해야 될 재단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어떤 운영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만약에 그런 업무기능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어떤 효과는 좀 못 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운영하는 3개의 재단은 시에 걸맞은 그런 충분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저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그만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센터 통합법인 설립과 관련한 검토계획서 혹시 갖고 계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있습니다.
○ 황순호 위원 언제 만드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3월 말에 만들었습니다.
○ 황순호 위원 그 내용이세요? 지금은 그 내용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순호 위원 3월에 만드신 계획안대로 지금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신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때 조사를 다 하고.
○ 황순호 위원 그 데이터대로 변함없이 가신다는 얘기신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변함이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 황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안에 의해서 용역을 주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예요? 기본계획안은 그 거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 황순호 위원 3월 25일 하신 검토보고서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맞습니다.
○ 황순호 위원 변경된 거 없으시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볼 수 있도록 3월의 그 계획안 수립했던 거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양곡의 제4그린공원 안의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변경 용역보고 내용 있으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 황순호 위원 이 내용 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제가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7월에 양촌읍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양촌읍에서 국ㆍ도비 50억하고, 인천시의 특별회계 매립지 자금 50억을 따 와 가지고 10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건의가 들어온 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에 인천시하고 경기도에 저희가 서부권 복지관 건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에는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올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 29일 경기도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서부권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 경기도에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참석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된 게 저희가 당초의 국ㆍ도비 50억하고 매립지 자금 인천시 특별회계 50억하고 그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시비 대는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얘기가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인천시의 특별회계 돈 50억을 받아오는 거를 확약을 받으면 내년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내부적으로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한테 1회 추경 전까지 행정절차를 밟아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 밟을 게 지금 예산 계상한 것처럼 공원관리계획 변경 승인하고, 지금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한 상태고요. 이번에 2200만 원을 세워서 3월 정도까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그 면적이 지금, 근린공원 내, 독립기념관 내의 근린공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산정을 정확히 해야지만 부지 면적하고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면적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황순호 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사실 서북부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록 시장님께도 지역분들께서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렸었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재정상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독립기념관 부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고보조금이나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서 인천을 포함해서 이 건물이 꼭 들어서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예정된 계획안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는 또 외부에서 국회라든지 인천시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뭐 도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저희 시의원님들도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협의가 돼서 인천시 특별회계 매립지 자금 50억을 받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는 국ㆍ도비를 50억을 대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보조에 맞춰서 저희가 시작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 황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지금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황순호 위원 이게 없으면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이거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반드시 필요한데 피광성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이게 문서화가 돼 가지고 정식으로 국ㆍ도비나 매립지 자금을 주는 거로 확정이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 황순호 위원 근데 어찌됐든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서류를 김포시가 용역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자료가 제출돼야지만 경기도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그 예산 신청,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거는 다 제출한 상태고요. 문제는 인천시에서 50억 저희가 신청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50억을 언제 줄 거냐 그거를 확답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행정절차를 밟아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겁니다.
○ 황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그 100억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진행될 수 없는 건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황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회계에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시 특별회계에 1434억이 있습니다. 그 인근 영향권에 든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래서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50억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인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뭐 문서화하지는 않았어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사업에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구두상으로의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언급이 됐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양촌의 학운리 일대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지금 사업비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저희 생각인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지금 인천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매립지관리공단에서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매립지관리공사 그 자금을 인천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34억 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광역시ㆍ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자원순환과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아직 그러면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은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그 시점하고가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끝난 이후에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려 그랬는데 어제나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9일 도하고 간담회할 때 행정절차를 1회 추경 전까지 좀 밟아 달라,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1회 추경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급하게 종말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용역결과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용역까지 하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50억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건 저희 입장에서 좀 난감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구체화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정상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 부위원장 신명순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는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 다룬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할 적에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걸 보통 받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정책수립,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이루어졌을 적에 사기업이든 개인이든 보면, 보통 마케팅 홍보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자기 의지를 정확하게 표출해야만 뭐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금을 따오려면 김포시의 적극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의지라든가 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용역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정책수립이 정확하게 됐을 적에,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정확하게 관철이 돼야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김포시에는 서부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특히 통진 쪽이나 양촌면 쪽에 없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기금의 도움을 아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용역을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결과 도출 나와서 그 분석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이 중앙정부든 기금 뭐 이런 것의 협조를 얻어서 빨리 주민들의 수요서비스 공급시각으로 아무튼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도 양촌읍에서 올해 7월에 주민대책위분들하고 해 가지고 양촌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 내부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우리 황순호 위원님, 또 질의.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25억을 들여서 한 6,000기 정도 통진읍 귀전리에다 자연장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주 안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말에서 후년 초까지 사업이 완료돼서 그 자연장지를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 황순호 위원 자연장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확히. 화장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러니까 화장을 하셔 가지고 땅에다 60㎝×60㎝ 해 가지고요, 땅에 이렇게 표식을 해 가지고 그게 납골 식으로 모시는 겁니다.
○ 황순호 위원 봉안함을 그 안에 넣고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황순호 위원 몇 기 정도라고 그러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6,000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순호 위원 그럼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추세로라면. 6,000기가 거의 다 들어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지금 예상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존 1기 때 1,000기 정도를 이미 조성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순호 위원 그럼 김포시 전역이 대상자가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 시민이시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 황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부 노인복지관 건립은 아까 신명순 부위원장께서 가장 자세하게 질의를 한 사항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염려되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 뭐 경기도나 인천에서 준다는 돈이 100% 약속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약속돼 있다면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서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모하지는 절대 않으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100% 확신 갖고 계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위원장 김종혁 일단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면 하여간 빨리 추진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님, 이덕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노고 많으셨으며,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