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포복지재단,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선 이호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사무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요. 장학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염선 장학금 지급도 하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염선 정해서 들어오는 후원금.

○ 위원장 염선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굽네치킨에서 주시던 1억 4000여 만 원의 그 후원금이 중단되면서 이후에 치과회에서 주시는 1000만 원 정도 장학금으로 목을 정해서 주시기 때문에, 기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신다 그래야 되나? 장학사업은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주력하시는 사업은 아닌가 봐요?

○ 위원장 염선 시민장학회.

○ 위원장 염선 김포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가요?

○ 위원장 염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운영비나 뭐 내부적인 경비에 대해서만 심사할 게 아니라 이것은 뭐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어떤 큰 틀에서의 역할을 봤을 때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다른 민간 어떤 재단들이나 타 재단에서, 예를 들게요. 초록우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5억 6000인가 6억 가까이 혜택이 돌아갔어요, 김포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복지재단의 기능이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재차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형편이 어려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꼭 지급돼야 되는 것이 장학금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당장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특히 급식비나 교복비나 이런 것들 아주 현실적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지가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처장님.

○ 위원장 염선 그거 말고도 물론 많은 일을 하시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재단이나 그런 것들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 위원장 염선 여전히 의지는 있으신 거죠?

○ 위원장 염선 아, 요청이 와야만 하시는 거군요.

○ 위원장 염선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드네요. 운영상이 경직돼 있다라는 관 위주의 어떤 재단 운영이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모금 수익을 전년도보다 한 2억 5000을 증액해서 예상을 하셨어요. 가능한 건가요?

○ 피광성 위원 설명 다시 해 보세요. 13억 1500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모금 예상액이.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2억 5000을 증액해서 잡으셨잖아요?

○ 피광성 위원 가능한 거를 위원들한테 확증을 좀 주셔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걷히는 거는 2016년도 모금액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 피광성 위원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월해서.

○ 피광성 위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한 번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부를 받고 있습니까?

○ 피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으로 받는 거는 쌀, 김치.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냄비공장을 한단 말이에요. 냄비를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피광성 위원 장부 가액으로요?

○ 피광성 위원 지금 제 주위의 분들이 어떻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잘 모르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어디랑 연결을 시켜 드리면 되는가요?

○ 피광성 위원 직접 직원이 방문하시나요?

○ 피광성 위원 그러면 그 연락처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사홍보비 중에서 긴급지원사업에 관련해서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 시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 신명순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 가지고, 예산서는 20페이지.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그 판단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 신명순 위원 네. 이분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복지재단의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복지사들이나 읍ㆍ면ㆍ동에 나가 계신, 뭐 내지 무한돌봄 이쪽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분은 지원 대상이다라고 그분들이 선정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 신명순 위원 그게 원래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사업비가 있잖아요.

○ 신명순 위원 거기에 조건이 안 돼서 그쪽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꽤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 신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 신명순 위원 시에서 해결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 신명순 위원 이 50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해마다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복지재단에서는 충당이 가능하신 거예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복지시설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컨설팅을 해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노무사에 대한 비용을 복지재단에서 주는 거네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런 시설 쪽에 좀 나가 보니까요, 저희는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받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건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시에서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분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좀 같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지재단에서도 가능하시다면 이런 쪽에 예산이 같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컨설팅 비용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 7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설명 주셨던 게 노무사를 지정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몇 개 기관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반응이 좋으시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주민들이나 단체에서도 좋아하시는 거네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노무사분들이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들하고 차라리 고문변호사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으로 해서 뭐 우리가 1년에 500이든 300이든 이렇게 주고 더 많은 부서들이 받을 수 있게끔 아예 지정을 하시는 건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한 번 좀 검토해 보셔서, 아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 기관을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고문 노무사 이런 형태로 하셔서 비용 대비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황순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복지재단의 주 업무가 뭔지 간략하게 요약 좀 해 줘 보세요.

○ 위원장 염선 네. 그렇게들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표에서 그동안 직원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었어요? 복지재단은.

○ 위원장 염선 처음 받게 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사무처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파심이 들어서. 재단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위원장 염선 공무원이 아니에요?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보통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세요? 그냥 “재단 직원입니다.” 하시나요? 공적인 일을.

○ 위원장 염선 아, 복지사. 사회복지사?

○ 위원장 염선 그러면 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네요?

○ 위원장 염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네요.

○ 위원장 염선 안 돼요?

○ 위원장 염선 안 되시죠?

○ 위원장 염선 직원들 교육을 좀 단단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선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 부위원장 황순호 여기에 보면 이 비용을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김포시가.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일괄 나누어서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다 전달을 하면 그 부서에서 나눠서 주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연합대에서.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방범대와 관련된 부서에는 어떤 기준점 없이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 지급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지급 현황에 대한 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우리가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그러면 동일하게 지역별로 고루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신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관련된 예산 식비나 뭐 유류비, 야식비 전부 다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2016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313페이지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있죠? 추진비. 시장이라고 돼 있는 거 9100만 원짜리.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 부위원장 황순호 필수 경비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 부위원장 황순호 거기 밑에 부시장님 것 있어요. 이거는 그럼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부시장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31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님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것도 국장님 외에는 못 쓰시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밑의 과장님 거는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명기돼 있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밑의 4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 부위원장 황순호 만날 때 뭐에 써요?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 부위원장 황순호 편성돼야 돼요?

○ 부위원장 황순호 무슨 기준으로?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황순호 316페이지 민원조정관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민원조정관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뭐할 때 써요?

○ 부위원장 황순호 33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서실에 민원인들에 대한 다과료를 따로 두고 계세요, 연간 480만 원. 이 비용은 뭐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거 플러스 이건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국장님만 쓰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여기 행정지원국장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국장님만?

○ 부위원장 황순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조금 더 묻겠습니다. 그 바로 밑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 부위원장 황순호 어느 직원까지요?

○ 부위원장 황순호 공무원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밑에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부위원장 황순호 33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시장 또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들은 법적인 거는 아니죠?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예산이 부족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2016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역 안정관리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추경 3회 때, 있으세요?

○ 부위원장 황순호 얼마에요? 이게.

○ 부위원장 황순호 행정지원과에서 추경에 세운 게 지금 2개죠? 2건인가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거 추경에 세우신 게 2건인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3회 추경에 보면 지역 안정관리에서 추경예산을 세우신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자료가 없으셔서 모르시나요?

○ 부위원장 황순호 4275만 원인데요. 2016년도 3회 추경에, 없어요?

○ 부위원장 황순호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뭐에 쓰셨어요?

○ 부위원장 황순호 어떤 거죠? 다시 한 번.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부서운영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하나 더 올라간 게 있거든요, 380만 원짜리.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혹시 잘 모르시죠? 자료가.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시네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326페이지의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 공무원분들이 이 금액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에 대한 거는 연간 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그때그때 만드세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언제 돼요? 통상적으로 올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1년에 가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숫자나 횟수가 정해진다는 얘기 아니세요? 사람은 정해지지 않더라도.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1년 계획안은 없는 거네요?

○ 부위원장 황순호 금액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주변의 시ㆍ군ㆍ구와 비교하면 저희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는 시ㆍ도ㆍ군들하고 보면 이 예산이 적정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적죠?

○ 부위원장 황순호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적죠? 금액상으로는 지금 기회가 적은 건 사실 아니에요?

○ 부위원장 황순호 공무원 해외연수가 물론 가서 공부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경쟁력 강화에도 목표를 두고 계시죠? 공무원분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건 맞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거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될 텐데 그분들은 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지게 될까요?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연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돈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어디를 가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만큼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래서 1억 6000만 원 중에 과장님이 다섯 번, 여섯 번 나가시면 다른 분들은 못 나가시네요. 기회가 줄어드네요.

○ 부위원장 황순호 과장님, 이거를 연간 사업계획을 짜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을 해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시는 부분을 연초에 사업계획으로 아예 짜셔서 부서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이거는 정하지 못하더라도 인원이나 장소나 횟수나 이런 금액별로 배정을 하는 건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시장님은 외국에 가실 때, 이게 뭐 워낙 많이 얘기가 좀 거론되고 있어서 어떨는지 몰라도 그래도 좀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이 이렇게 외국을 자주 나가실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여기 안에서만 적용을 받나요? 다른 금액으로 갈 순 없어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것만 별도로 끊을 수 없나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조례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나요?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거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셔야 되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5회든 10회든 15회든 금액으로 5000이든 이렇게 딱 정해서 별도로 해 놓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계획을 짤 수 있게끔 이원화하는 거는 가능해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란 자리에 계신 분도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실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한 계정 안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이 가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돼 있다라는 건 기회도 적은데, 또 거기 적은 기회 속에서도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거가 뒤로 가면 김포시 공무원분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이원화해서 양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충족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짜보셨으면 하는데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아니 시장님도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면 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일이 있어서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담당 공무원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사업 초기에 이것을 계획으로 짜두시면 뭐 그대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부득이하게 또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또 계획을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은 작성을 하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선정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부위원장 황순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6페이지의 교환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세요?

○ 부위원장 황순호 이러면 우리 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공무원 교환연수를 이제 몇 차례 진행하셨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3년 하신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3년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맥이 좋아지고, 뭐 갔을 때 길을 안내해 주고 이 정도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게 있어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2017년도 계획의 목표는 뭐예요? 교환연수의 목표. 다시 추진하시는 목표는.

○ 부위원장 황순호 한 분 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한 분이 교환연수를 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능한가요? 아니 이게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원안대로 잘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MOU 체결했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그러한 연결고리상의 어떤 포인트(point)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무원까지 교환연수를 실시하면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지만 중소기업들하고든지 앞의 16페이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자매결연을 통해서 청소년 교류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미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걸 좀 정리돼 있는 거는 없죠? 아직.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공무원 교환연수와 관련된 우리 시에서 준비한 정리된 자료는 있으신 거죠?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아니요. 2017년도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한 우리 사업계획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안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목표나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무원 한 분 보내시고 교환하겠다라는 게 끝인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걸 만들겠다라는 기본계획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 부위원장 황순호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314페이지요, 1260년 선언문 제작 이거 무슨 내용이세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316쪽에 갈등조정협의회 참석 수당하고 급식비 나오네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됐나요?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 피광성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피광성 위원 예산은 잡아 놓고요?

○ 피광성 위원 갈등이 없었나요, 안 한 건가요? 일을.

○ 피광성 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발점은 왜 생긴 거예요?

○ 피광성 위원 올해는 협의회 구성 단계도 안 됐고, 예산도 안 썼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을 해 놨어요. 그 갈등조정협의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그리고 316쪽을 황순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요. 이 부분이 진행을 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 피광성 위원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단했던 거 아닌가요?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시작했던 취지나 그런 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중단됐던 사유가 있잖아요?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택시에서 공무원들 교환연수 한 번 하자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 나름대로 판단한 게 있지 않겠어요?

○ 피광성 위원 그럼 하택시하고는 양해각서가 교환이 됐다는 거죠? 약속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을 1 대 1로 교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냐고요.

○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단이 됐잖아요. 계속 매년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가는 거지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 피광성 위원 교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 피광성 위원 다른 시도 아니고 자매도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국외의, 시 신뢰 차원에서는 당연히 보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랑 논의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4460만 원이나 들어가는 저기인데 좀 안타깝네요. 이거 누가 가나요? 만약 가게 되면.

○ 피광성 위원 기본적인 어학이 좀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언어소통이 뭐 아주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급이 돼야지 가서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뭐 배워 오는 것도 그렇고, 생판 모르는 사람 가서 그냥 1년, 중국어 뭐 1년 가지고 다 될까요? 그 사람 어학연수 보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 피광성 위원 세부 계획서가 있어요?

○ 피광성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그 밑의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피광성 위원 맞나요? 그 밑의 국내ㆍ외 교류 추진 외빈 초청비는 따로 있는데.

○ 피광성 위원 이 500만 원은 저기 아니에요. 자매결연국 방문하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 피광성 위원 하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 피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의 자율방범대 안보견학 및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피광성 위원 그래서 안보견학을 안 가시는 거고 한마음체육대회 비용만 뽑으셨다는 거예요?

○ 피광성 위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올려놓으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냥 체육대회만 한다고 알면 되는 거죠?

○ 피광성 위원 네.

그리고 해병전우회 지원이 2016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었나요?

○ 피광성 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 피광성 위원 왜 그랬죠? 올해는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안 했나요?

○ 피광성 위원 자율방범대는요?

○ 피광성 위원 거기랑 거기랑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피광성 위원 세부 별첨자료를 보니까 수중 정화활동 지원에 100만 원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공기통 대여료가 5만 원 2대 100만 원이에요?

○ 피광성 위원 자료를 좀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쭉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굉장히 신뢰가 가게끔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조금씩 다 틀려요. 뭐 여기에 적어 놓은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설명 내용하고 틀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성 7, 8, 9급이 하나요?

○ 피광성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피광성 위원 담당팀장이 한 번 훑어볼 거고요.

○ 피광성 위원 또 담당과장이 살펴보겠죠?

○ 피광성 위원 그런데도 지금 와서 설명하는 것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그냥 작성자인 7, 8, 9급이 그냥 작성하고 팀장은 보지도 않고 올리고, 과장도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오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국장님, 이거는 의회에서 어떻게 개선시켜 줘야 될까요?

○ 피광성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10년 전하고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뭔가요? 이게 도대체.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들은 7, 8, 9급이 하고, 팀장 되면 그때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지.

○ 피광성 위원 우리 장들이 지금보다는 더 각성하고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피광성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314쪽의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관련해서, 올해가 축하공연이 있는 해예요. 기념식하고 공연을 또 따로 하시게 될 텐데 주로 이 2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나 이런 거 있으세요?

○ 신명순 위원 뭐 그냥 예년에 했던 거에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 5000만 원에 대한 이러한 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축하공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책정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거에 좀 더 쓰지 뭐 이런 식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축하공연이라고 하면 뭐 연예인들 와서 하는 공연이 주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시민들이 얼마나 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평통 관련해서 이번에 해외탐방 현장체험 가시는 게 있어요. 올해는 안 가셨죠?

○ 신명순 위원 네. 그 전에.

○ 신명순 위원 혹시 그 전에는 얼마였는지 좀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할린인가 그쪽 가셨을 때.

○ 신명순 위원 장소가 동유럽 쪽으로 되면서 증액이 됐어요.

○ 신명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회주의국가 현장체험 항상 있을 때마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뭐 어떤 내년도 예산 규모나 형편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원래는 8000인데 그게 과하다 싶어서 5000으로 삭감을 했고, 5000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신 거라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우리 시 상황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의 통ㆍ리장 역량 강화 관련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감정동 쪽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증액인가요?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을까요?

○ 신명순 위원 그 예산으로는 얼마가 증액이 된 건가요? 연찬회 올해는 얼마였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500만 원이요?

○ 신명순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통ㆍ리장이 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 신명순 위원 네. 직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또 여기 예산 목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 신명순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행감, 그리고 계속 저희가 부서마다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처럼 얘기가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바르게 해 주셨어야지 명분 서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다가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 주셔야 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다른 부서에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 신명순 위원 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우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지만 나름의 특단의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안이고,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되면 사실 다른 부서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요.

○ 신명순 위원 네. 뭐 이거는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민주평통 해외국가 탐방 기획 질의하셨는데 혹시 지난번에 갔다 온 자료 갖고 계신가요?

○ 피광성 위원 그 당시에 몇 명 갔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 피광성 위원 28명이요. 전부 다 평통 위원들만 있었습니까? 그거를 자부담했나요?

○ 피광성 위원 지금 계획은 자부담 50%인데 정확히 50% 자부담했나요?

○ 피광성 위원 원 계획은 자부담이 50% 아니었나요? 저기 갔다 온 위원들 명단하고, 자부담하고 얼마씩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책예산담당관실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손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 위원장 염선 잠시만요. 「민간위탁 관리법」?

○ 위원장 염선 기본법을 손을 보고, 우리「김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그럼 같이 뭐 수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염선 다시 손을 보게 되시는 거라고요?

○ 위원장 염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 위원장 염선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 관련 과에서들도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다만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회 위원들 질문에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담당 과에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예요.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로 사무 민간위탁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민간위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셨어요.

○ 위원장 염선 왜 하신 거예요? 하신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염선 아까 대행사업비냐 민간위탁금이냐 이게 예산 부서에서조차도 헷갈려 하시고, 이것에 대한 오류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 위원장 염선 행정지원과에서 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신 이유는 어쨌든 이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공감하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에 철저를 기해라 하고 부서에 시달을 하신 거예요. 그죠?

○ 위원장 염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채근이나 이것에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라 하는 것은 등한시하셨던 거죠. 맞죠?

○ 위원장 염선 의회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득해라라고 자꾸 주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 위원장 염선 그죠? 취지는 잘 알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염선 저희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고자 악다구니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 위원장 염선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행자부 지침 그렇고,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부터 꾸준히 이 부분은 정립을 하고자 노력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 위원장 염선 이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게 아니라 조례를 먼저 손봐야 되는 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시정질문도 하셨었고, 이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잡고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상임위의 입장인 거예요. 이것으로 어떤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쨌든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잡고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또 예산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간단한 거 예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하는 거 그동안 예산 지원 어떻게 됐었어요? 2015년도 200만 원, 2016년도 470만 원 이게 맞아요?

○ 위원장 염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원이 계속 됐던 거예요?

○ 위원장 염선 됐던 거예요?

○ 위원장 염선 그럼 지금 예산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바뀌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 200만 원하고. 아, 그럼 분리가 된 건가요?

○ 위원장 염선 아, 했었다가.

○ 위원장 염선 지금은 세 가지 지원비가 모두 통합이 돼서 2410만 원이 올라오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해 오신 거죠?

○ 위원장 염선 분리돼서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올리셨잖아요, 2410만 원으로.

○ 위원장 염선 아니 예산 2410만 원 통으로 올리셨잖아요? 194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간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 위원장 염선 네. 동호회 지원비 말고 체육대회 참가, 저희 공무원들 큰 행사잖아요.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들 되게 준비들 많이 하시고, 또 공무에 지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활력을 띠고 열심히 참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예산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보다는 194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부분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비,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이런 것들 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부터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선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는 어쨌든 추가 세입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여쭤봤기 때문에 또 같은 질문일 수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다음 추경 때나 더 확인해 보는 것으로 넘기고, 그 세외수입징수팀은 징수과에 있는 거죠? 과장님. 세정과에 있어요?

○ 위원장 염선 징수과? 징수과에 있죠?

○ 위원장 염선 예전에 저희가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당시 내부적으로 어쨌든 우리 징수과, 세정과 분리되고 나서 또 읍ㆍ면ㆍ동에 그 인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준비들을 사실 하셨었잖아요.

○ 위원장 염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 이 책임읍면동제가 전면 무산되면서 세정과나 징수과는 내부적으로 좀 어떤 업무의 차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 염선 그렇죠. 인력문제가 가장 그때 걱정이었었죠.

○ 위원장 염선 네. 어쨌든 업무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당시에 계셨었고, 저희야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자 그랬다가 하지 말자 그랬다가 뭐 그냥 하던 걸 중지하고 안 해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어쨌든 그때 좀 상황은 내부적으로 인력문제도 거론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나름대로 읍ㆍ면ㆍ동에 인력 파견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 내부적으로 또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막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이게 딱 전면 중지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혼란은 없었을까, 업무에 좀 어떤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 우려돼서 이 부분은 좀 예산과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지방세 초과 수입이 지난번에 얼마라고 했었죠? 3회 추경까지 예상되는.

○ 위원장 염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그럼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죠?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홍보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 신명순 위원 그 부과 실적에 따라 차등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걷히고 덜 걷히고에 대한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나요?

○ 신명순 위원 저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신명순 위원 3600만 원?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많이 할수록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과를 하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가 바뀐 사항이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하고.

○ 신명순 위원 이거는 도에서 하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거랑은 좀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 신명순 위원 오히려 좀 크게 보시는 거구나.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세정과 세정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이든 뭐 그보다 더 좋은 상이든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상금은 좀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 연찬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내려 주시라고 또 역시 건의를 강력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은 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인데 예산을 왜 시상금을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염선 네. 고생하시는 만큼 또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포상금으로, 시상금을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납세편의서비스 항목 중에서요, 가상계좌 SNS 전송 등 서비스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 80원짜리 있고 15원 이 차이는 뭔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 신명순 위원 341쪽의 납세편의서비스 중에서 가상계좌 이용을 해 가지고 서비스 수수료를 내는 게 있는데요, 80원짜리는 40만 건.

○ 신명순 위원 15원짜리는 뭐죠?

○ 신명순 위원 앞에 거는.

○ 신명순 위원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80원짜리는 뭐고 15원은 뭔지.

○ 신명순 위원 이렇게 통보를 원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이 되나요?

○ 신명순 위원 그렇구나. 좀 그게 궁금했었어요.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가상계좌로 납부를 해 주는 게 시에 더 이로운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를 해 줄 때 시에서는 수수료가 덜 나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 신명순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 신명순 위원 저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징수과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선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있잖아요. 작년 추경 때였나? 이게 공유재산 예비비 증가분 설명하시면서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발생했었다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돈인가요? 이거. 68억인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올해는 없을 것.

○ 위원장 염선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나간 68억에 대한 설명 혹시 가능하세요?

○ 위원장 염선 네.

○ 위원장 염선 고촌청사 매각하면서?

○ 위원장 염선 아, 매각 수익금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이 안 나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과장님,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행자부 산하 보험 무슨 이런 기관인 거죠?

○ 위원장 염선 이게 저희 예산서 표기방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제가 추경에 5000만 원인가? 한 번 승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기억 안 나시죠? 그 당시 과장님 아니셨죠?

○ 위원장 염선 이게 2015년도 4억이죠? 2016년도 5억, 2017년도 6억 예산 요구하시는 사항이잖아요.

○ 위원장 염선 매년 1억씩 늘어나잖아요?

○ 위원장 염선 이게 당시에 한강신도시 그 시설 인수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5000만 원 해서 올라왔을 때 시설물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공제보다는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보험을 사실은 더 선호를 하는 게 그만큼 혜택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꼭 여기에다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 위원장 염선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신 거지 반드시 여기에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일반보험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가격이.

○ 위원장 염선 근데 가입비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금 비싸더라도 혜택이 크면 또 다른 일반보험으로도 시선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주부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점 택지개발사업이나 시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것들을, 좀 뭐랄까? 예방 차원에서 어쨌든 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염선 근데 매년 이게 보험료치고는 1억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 16년, 17년도 물가변동률이나 상승률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설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되는 사항인 거예요?

○ 위원장 염선 전부 다?

○ 위원장 염선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강제조항이나 이게 마찬가지인 거네요?

○ 위원장 염선 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본 게 있어요?

○ 위원장 염선 아, 여기에서.

○ 위원장 염선 혹시 그 행자부 지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 위원장 염선 네.

○ 위원장 염선 없어요?

○ 위원장 염선 그냥 31개 시ㆍ군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 위원장 염선 되게 오래 됐죠? 지자체들에서 대부분.

○ 위원장 염선 근데 인상폭이 이렇게 매년 1억씩이나 돼요?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염선 아,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또 그런 특수한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민원동에 승강기 설치하는 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어느 쪽에 하실 건가요?

○ 신명순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

○ 신명순 위원 근데 이게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쪽은 지하 1층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기는 지상 1층에서부터 지금 왼쪽.

○ 신명순 위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 신명순 위원 근데 사실 이 민원동에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게 공무원들이 거의 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일반 민원인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어떻게 하죠? 거의 지상에다가 하시는 거 같은데.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 있는 데가 장애인주차구역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 신명순 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조를 하신다라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선 유승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친절교육 관련해서 해마다 하시는 사안이죠?

○ 신명순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예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뭐 전화예절 관련해서 계속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죠?

○ 신명순 위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도 집행부하고의 어떠한 일 관계에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제가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누구 좀 바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받으시는 분이 최소한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의 전화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전부터 친절교육을 계속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시다 보면 그렇게 배운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시민들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화 받으실 때 조금 친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교육들을 하고 계시지만 모니터링 했을 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 신명순 위원 뭐 계속되는 얘기일 것 같고, 또 과장님도 좀 느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실 크게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왕 친절교육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씩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 신명순 위원 네.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비로 문화상품권 구입해서 나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을 하셔서 나갈 텐데 어느 정도, 다 활용을 하세요?

○ 신명순 위원 그래요?

○ 신명순 위원 이거는 민원여권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뭐 안 나가는 게 좋은 거 같네요. 그죠?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저희 불과 며칠 전이죠.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고, 인력문제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권 접수하고 교부업무를 맡는 그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신규 채용하는 부분인가요?

○ 위원장 염선 여권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집중되는 그런 시즌이나 이럴 때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니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채용이 되네요, 기간제근로자이긴 하지만.

○ 위원장 염선 아, 이 계획이 있으셨군요?

○ 위원장 염선 국장님께서 그때 자신 있게 인력충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나 보네.

○ 위원장 염선 웬만한 시중 은행보다 대기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민원 단축 처리를 30% 이상, 뭐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했을 때 우수자 시상을 하시네요.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 위원장 염선 아니에요?

○ 위원장 염선 아, 전 직원이에요?

○ 위원장 염선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시상 대상자셨어요?

○ 위원장 염선 그래서 인원이 두 명씩인 거구나. 그죠?

○ 위원장 염선 저는 민원여권과 내부적인 이런 시상내역인 줄 알았더니 2015, 16년 계속 진행됐던 거군요?

○ 위원장 염선 이게 지금 금액이 전 너무 적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예산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 조금만 더 늘리시면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일을 정해진 처리기한보다 조속히 한다 그래서 잘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글쎄 이런 시상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도 좋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염선 최우수하고 우수 직원이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 위원장 염선 조금 더 많이 늘려 주세요.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