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133억 7489만 3000원으로 총괄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이 20억 1580만 원, 보조금이 2932만 원, 융자 회수금이 118만 2000원, 예치금 회수가 106억 2595만 6000원, 이자수입이 1억 3463만 5000원, 기타 수입이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19억 5967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216만 원을, 예치금에 114억 906만 원으로 기타 지출에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식품진흥기금 4억 5445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4389만 원, 기본경비로 216만 원, 예치금으로 3억 440만 2000원, 반환금 등 기타 지출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기금 47억 9669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 기타 수입 및 융자금 회수가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484만 원을, 예치금으로 47억 4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21억 8983만 2000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770만 원, 예치금으로 21억 6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성평등기금 5억 1590만 3000원으로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씩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4억 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난관리기금은 41억 6801만 4000원으로 수입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그 외의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 6324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25억 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2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그리고 예치금과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이번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제4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보 및 권고사항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 처음으로 제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기금의 헌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 사업의 성과와 기금 자산의 운용 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ㆍ분석 평가한 보고서로써 자세한 내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보고서 책자 40쪽을 보면요, 행정자치부 2015년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총 25개 자치단체 중 광역이 4개 단체, 기초 21개 자치단체 중 시 단위에서 저희 김포시가 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1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저희 예산팀에서 각 부서가 성과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기금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그거를 시상하면서 본 사항을 의회에 이렇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다 전출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요, 좀 세입 그 전망이 저기하고 해 가지고 본 사안은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금 이렇게 예산심의 때 누차 나왔던 말씀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통합 정비하고, 또 그러한 어떤 의회에 이러한 저기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기금의 적립 연도를 명확히 어떤 조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도 했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타 시ㆍ군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 어떤 기금의 근거가 명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 시가 기금이 적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10개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통합 저기를 했는데, 또 그 성격에 차이가 있고 저기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지난번 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도 노인복지기금도 일정부분 규모를 지금 인상을 했고, 사회복지기금도 별도로 이렇게 가는 걸로다 설명을 드리고 조례도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3개 기금과 법정 기금 3개 기금은 운영상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뭐 부당한 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하여튼 저희는 행자부의 어떤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위배된다 그러면 편성을 못 하겠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게 한 2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대명항에 도에서 지정한 그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대명항만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예산은 3개 업소로 돼 있는데 대명항 특화거리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올해는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요, 대명항 거리에 있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용품이나 앞치마, 위생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저희가 3개 업소는 아니고요, 대명항에 있는 업소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올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경연대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올해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3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시설점검과 시민의견 수렴, 그다음에 2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최종 6곳을 선정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내년부터는 경연대회 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입김보다는 사업성의 타당성이 있는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하지, 만약에 거기 기금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그런 말씀은 나올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뭐 저희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한정된 재원 가지고 참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에 이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그런 거를 좀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의견을 받아서 타당한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도 유사한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기금에서도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금을 진짜 없애고, 또 일반회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 또 그게 나름대로 제가 담당관의 의지 가지고 만약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도 그렇게 유도는 합니다. 근데 담당부서에서 그 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는 이런 기금을 또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이거를 빠그라져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대부분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하여튼 뭐 본 건은 누차 의회에서도 나온 건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서와 협의하고, 그 위원회에 또 대표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본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할 건지, 아니면 본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0호로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예산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아까부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금 저희가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문의를 행자부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의 답변이 현재「지방자치법」상 그런 명시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민간위탁 계약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아마 지금 행자부에서는 아마「민간위탁법」이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많은 불분명한 의견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그런 질.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게 2015년 말에 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그.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것은 뭐 인지보다는 제가 저기 하기에는 아마 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편성을 하기 전에 해야 되냐, 아니면 또 편성을 하고 나서 후자로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행자부의 답변이 현「지방자치법」상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을 하되, 다만 집행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답변이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닙니다. 이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각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지만 그런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문서가 시달된 거는 아마 행정지원과로다가 문서가 시달됐고, 저희한테는 그 시달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한 190억, 200억 가량 된다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거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문서가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로 시달이 됐으면 그 부서에서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겠구나라고 했을 때 받은 사항이 있었고, 지금「지방자치법」상에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질의를 통해서 편성을 하되, 다만 집행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은 법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현재 아마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같은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한 부서도 있고, 또 오늘 중부일보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많은 부서에서 아마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지출한 그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가지고 혼돈 없이 내년부터는 올해에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집행되기 전에 조례가 어떻게 마련될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편성과 지출이 있는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지방자치법」상에는 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편성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부적정하다고 사료는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저희 부서로 온 것이 아니고 아마 행정지원과로다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 이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게 2015년 말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자치법상에 없는데 그렇게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질의를 한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애매모호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방자치법」상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하여튼 그거는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그 지침.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통해서 2015년도 말에 그 내려온 문서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향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제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서가 왔다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답변은 편성을 하되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행정자치부에서 온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애매모호하니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런 지침이, 그런 문서가 시달된 거는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직원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시ㆍ군 그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에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처리 절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56쪽 각종 공모제안사업 응모 지원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오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400억을 시책금으로 걸어서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에 따른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하기 위한 그런 PPT고, 또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PPT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저희 부서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근데 저희 직원.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죠. 외부 제작을 맡기는데 일부 직원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경쟁상대를 저희가 보다 보면 저희 직원이 한 거하고, 또 외부에서 제작한 거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부터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시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제작해 가지고 뭐 31개 시ㆍ군의 PPT를 보게 되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수준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초자료는 우리가 만들지만 거기에 따른 PPT 자료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올해도 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올해 조류생태공원에 대한 그런 창조오디션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때 에코앤지오라고 주식회사에다가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 한 군데 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성과는 안 좋았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뭐 PPT라기보다도 어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그런 창안한 사항을 저희가 그런 용역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건, 계획 수립은 뭐 당연히 저희 사업부서가 수립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파워포인트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자료는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런 아이디어도 일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에요, 직원들이 준 거 알파 또 그 용역사에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내에 지금 평화문학 공간을 이제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북한체험 부스를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가 이 본 사업은 김포, 고양, 파주가 행복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 지역발전위의 공모사업으로다가 작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주고 거기의 행자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다 받아서 그에 따른 예산 지원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의 지역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현장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제 사업비만 확정을 해 준 거고, 그 현장은 저희 시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시에서 한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2박 3일의 그런 디아스포라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평화문화 관련된 아까 김포, 고양, 파주 행복생활권에서 그런 평화통일학술제를 개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거 6000만 원, 저희 시 예산 9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2박 3일 동안 시행을 했는데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는 또 어떤 내부적, 이번엔 아트홀에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시민과 함께 하는 폭넓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애기봉이라든가, 또 신도시 공원에서 또 그런 부대행사를 갖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갖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본 답변은 저희 예산팀장이 직접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팀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주이자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편성 목을 부서에서 먼저 e호조에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편성 목까지 물론 다 검토를 해야 되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금 이런 게 연구용역비나 이런 게, 대부분 연구용역비는 거의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위탁하고 거의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있고요. 대신에 가장 큰 구분 사항은 민간대행사업비는 자본적인 것의 자본 형성이나 이런 분야를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민간대행사업비로 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조례보다는 법령에 근거해서 보통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편성 목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 그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황순호 위원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이 한 200억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재정,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근데 2015년 11월에 저희 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시흥시나 다른 시ㆍ군에서 질의한 질의 회신문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지방재정법」상에는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라 이런 게 사실은「지방재정법」에는 없습니다. 없고,「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 각 시ㆍ군에서 다들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편성해야 되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동의를 안 구했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11월 그 질의 회신내용에는「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탁금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라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하기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질의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본 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과 15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에서「민간위탁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입법예고 중이고요. 각 시ㆍ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서도 향후 조례를, 이게 사실은 너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가짓수도 많고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다 구하는 거는 행정 처리할 때 조금 너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런 걸 여러 시ㆍ군에서 의견들이 분분해서 서울시 같은 어느 구청에서는 이를 조례에다가 뭐 5000만 원 이하나 이런 적은 금액은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고, 뭐 한 번 처음 신규 할 때는 위탁 의회 동의를 하지만 재위탁할 때는 뭐 생략을 한다거나 이런 조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금과 또 대행사업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171억 원이 줄었는데요, 거기에는 도시철도사업이 1159억이고, 아까 말씀 주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하고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고촌문화센터의 설립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좀 미반영되므로 인해서 62억이 줄었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은 2100만 원 규모입니다. 그건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이렇게 명확치 않아 가지고 줄어든 걸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저기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예산 편성을 못 한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있었습니다. 3년간으로 내년도 마무리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 사업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평화문학공간 사업비가 총 71억 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조성하는 데. 거기에 건축비가 31억 원, 또 거기에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게 4억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을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평화도시팀장 장윤석 평화도시팀장 장윤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문학공간조성사업 부지에는 집라인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유아용 라인입니다. 유아용 라인인데 거의 지금 그걸 사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없앨 수는 없고 그거를 안쪽 반대 방향으로 집라인을 옮겨 달라고 그래 갖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그 라인을 지금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평화도시팀장 장윤석 네. 그게 유아용이기 때문에, 성인용은 괜찮은데 유아용이기 때문에.

○ 평화도시팀장 장윤석 네. 유아용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평화도시팀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내년도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7억 1000만 원에서 아까 공사비가 3억 1000이고,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거는 4억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7억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내년도에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한 11억 정도를 국비 지원 80%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 20%가 투자돼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 이제 구상 중에 있고요, 관련 저기는 지금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개략적인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 규모하고 이런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도 어떤 전시물을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지금 다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저희가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자원문화창조사업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다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질문 다 하셨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거는 애기봉 일대가 됐든지 아니면 조강 쪽이 됐든지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됐고요, 그런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련법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특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한 3개 정도의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떠한 생태공원 쪽이나 둘레길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강하고 애기봉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가 한강하구 습지하고, 또 지금 철책선 내에 있는 그런 환경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느 것이 더 합당하고 가치가 있는 건지를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서 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민간위탁금 사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그런「민간위탁법」이 정부에서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해서 이 조례를 얼마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1차 연도에 받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2년, 3년, 4년 갔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예산 금액이 변동될 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를 아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그 사안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하여튼 금번 회기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뭐 건건이 다 올릴 건지, 아니면 뭐 국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괄 동의안으로 할 건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해서 본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그런 건 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1억 4700만 원 중에 디아스포라 9000만 원은 순수 시비고, 평화통일학술제 6000만 원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된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평화통일학술제는 김포, 고양, 파주가 전년도에는 2000만 원씩 출연해 가지고 고양에서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건데 이거하고, 그래서 그게 6000만 원이고, 그것도 2000만 원씩 파주에서 하고 고양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다만 묶어서 한 거죠, 그거를.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당초에 의회 보고할 때도 그런 평화통일학술제하고 디아스포라는 같이 한다고 그때 의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했지만 사업 시행은 이거를 별도로 하느니, 각각 각자로 하느니 이 디아스포라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또 평화통일학술제에 대한 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했기 때문에.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거는 내년도에.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에요, 그 2200만 원은 내년도에 파주로 갈 겁니다. 작년도에는 고양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김포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파주에서 3년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포럼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용역수행 기간이 결과 보고까지 다 나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성과에 대해서는 기 아마 자료로다가 저희가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뽑아서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거는 후에 바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설명 드리려고 제가 뽑아놨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오늘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63쪽 일반운영비, 대외포럼 참가 운영비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본 사업은 제주에서 지금 11회 제주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평화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11년째 지금 제주에서 평화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 포럼 섹션(section)의 일부를, 저희가 금번 디아스포라 섹션도 8개의 섹션을 준비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부터 개최되는 제주포럼에 제주포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섹션 하나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강하구 그런 중립 지역에 대한 대ㆍ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섹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포럼 참가자는 외국인 한 분하고, 또 우리 국내 세 분하고 해 가지고 섹션에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우리 시의 한강하구이니까 역량 있는 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주포럼에는 국내ㆍ외 인사 한 1만여 명이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 시의 어떤 그런 평화한강하구에 대해서 대내ㆍ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쪽 포럼 측에서도 우리 김포시가 이런 평화문화도시를 선포하고 한강하구의 그런 역사성 이런 것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요청,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제가 1차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2박 3일로 걷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날 광복절 행사로 아트홀에 왔는데 푹 지쳐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한여름 뜨거울 때 그런 트래킹 걷기행사가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좀 변화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걷기행사도 아침 일찍이라든가 일부 가볍게 하고 거기에 학습 중심으로다가 한 1박 2일 정도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회조사는 한 47개 항목을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어떠한 지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지표거든요, 어디 일부가 아닌.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항이 한 37개 문항이 되고, 우리 문항이 한 10개 문항이 되는데 이 본 사항은 좀 더 우리 시의 문항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도는 이거는 공통 항목이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이 똑같거든요, 이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편성되는 게 똑같고, 또 이 항목이 똑같은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김포 거는 너희는 그러면 37개 중에서 20개만 하고 너희 더 해라 이렇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시ㆍ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좀 더 한 반반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정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올해부터 1차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53명에 대해서「청탁금지법」이 제외된 일종의 청렴에 대해서만 교육이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확대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청렴 플러스, 그다음에「청탁금지법」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서 53명에서 내년에는 출전 공무원 수가 100명으로 확대하고, 올해는 한 250명이 응원객끼리 같이 왔었는데 내년엔 더욱 더 확대해서 축제형태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부서별 한 명씩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분야를 부서별뿐만이 아니라 자원자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축제형태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올해는 최우수상이 2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만 원 정도로, 너무 적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나와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올해는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 주는 게 낫지 않겠나,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좀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음향시설이라 하면 모든 걸 포함해서 음향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면 칠판이라든가 깔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산정했고요, 모든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비도 30만 원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조 출연으로 저희가 기부를 좀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러니까 음향을 가져옵니다. 거기 대회의실은 음향이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고등학생들, 청소년 밑에 막 깔고 칠판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올해도 한 300 정도 예상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요, 한 100만 원대로 너무 저렴하게 해서 저희가 통사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역량을 갖춰서 하기 위해 조금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은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탱해 오던 제도로써 각종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위험시설의 어떤 제보,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감사 나갈 때는 그 지역의 명예감사관,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분들 과거에는 통장 출신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감사도 참여를 하시고, 지역의 어느 분야가 불편하고 아픈지 이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제도로써 이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감사라는 게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가서 연찬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양주에 있는 실학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목민심서 지으신 그분이 있는 거기를 갔다 와서 많은 동감을 갖고 좋은 시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현재 총 한 18건 정도가, 접수된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접수되지 아니하고 구두로 얘기해 오고 뭐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거는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정보사항 같은 거 많이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올해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거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굴의 목적도 있지만 1년 동안 청렴에 대해서 그 부서가 운영을 해 왔고, 그런 활동을 해 왔고, 거기에 어떤 부정행위도 없는 부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의지가 있는 부서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 감사담당관 유재옥 지금은 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받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말에 종무식 때 수여를 합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 광고료가 좀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방송사 CJ하고 OBS, 거기가 저희 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익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횟수를 좀 늘리고, 더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방송사 CJ하고 OBS 두 사가 18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는 5호선하고 7호선에 방영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3000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이 더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방송사하고는 협의가 끝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방송사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는 했었는데 이번에 뭐 얼마가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니요, 모르는 데도 있고요. 얘기 끝에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근데 전년 대비해서 유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특히 제가 한 가지 CJ 예를 들면 CJ헬로비전이 저희 김포시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비교를 하는 개념이 CJ가 김포권역하고 부천시를 관장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노출 빈도가 진짜 낮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지난 8월부터 “김포를 말한다” 이런 고정 프로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플러스 또 여러 가지 김포시를 홍보하는 공익 동영상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올해는 저희가 이거 방법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더에이치라는 데가 됐는데요,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 공보담당관 박기원 관내 업체도 되는데 입찰공고가 나가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공모를 그렇게 입찰을 못 했어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 참여를 하면 되는데 거기 기준 조건들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못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관내에 있는 데 한 번 저희가 이렇게 권면(勸勉)은 좀 해 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G버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한 600여 개의 G버스가 김포시를 관통하면서 현 버스 내에 LED 모니터를 활용해서 김포시를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줬던 부분인데 7800만 원이 거의 송출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로 예산을 이렇게 산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못 됐고요, 일단은 그래서 송출비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저희 언론사인 경인일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한 600대의 김포시 차가 경기도로 관통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뭐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축제 또 생활, 정보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여기 G버스 거는 저희 내용만 거의 들어갑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뉴스비전이라고 있는 거는 뭐 100개.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 그렇게는 아니고요. G버스가 저희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가는 버스 내에 이게 방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내용만 일단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2개소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이면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스크랩을 언론사별로 다 해 가지고 지면 플러스 인터넷 플러스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스크랩 전산화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개인이 신문을 다 보면서 짜깁기하고 오려 붙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해서 전산을 딥 링크(Deep Link) 방식으로 이 부분은 전산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또 이 분야에 저희 비플라이소프트라고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 전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언론사에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스크랩을 매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고, 또 우리 청 내에도 되고, 의회 것도 되고 같이 이걸 묶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70페이지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코몽이라는 아주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김포시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 걸로 해서 캐릭터를 활용해서 2층 버스에 한 2개 정도 래핑(lapping)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샘플로 이제 2개 정도 해 보고, 또 1차적으로는 저희 관용버스에도, 지금 있는 게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거기에 샘플로, 그거는 별도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이 캐릭터 활용 홍보물 제작은 2층 버스 2대에 대해서 코코몽과 협약을 월요일에 할 건데,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저희 캐릭터는 지금 포수와 포미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코코몽이라고 유명한 아이들 대상이고 어른들도 재미난 프로토로 있어 가지고 타요 버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은 내년 차 승용하시는 분들 엄청 이거를 배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캐릭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는 지금 아무래도 SNS 미디어 시대인데 저희가 캐릭터는 지금 포수와 포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수라고 하면 김포 포(浦)자에 물 수(水)자를 써서 우리 김포의 물과 또 포미는 미를 쌀 미(米)자를 형상화해서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하고, 그걸 갖고 나름대로 별도로 형상화해서 탈도 있고, 또 SNS상에 귀여운 표시로 만약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형상화했듯이 저희는 그렇게 2개를 써서 지금도 홍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니 그거는 저희 공보실에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살이.

○ 공보담당관 박기원 일단은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했지만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데가 고양시의 고양이를 형상화해서 하는 게 잘 나가고 있고요.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많지 않지만 앞서가는 데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영상 제작하는 거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 연감 구입하는 거요? 이거는 벌써 뭐 최근이 아니고 그냥 계속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연감 구입 건은 언론사에서 많이 발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게 기존 매년 있는 사항인데 신문사하고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연간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많이 발행을 하고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연,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 협회에서 발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형물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예산 이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미래를 여는 문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결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데 발생이 됐을 때, 또 이렇게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 데는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한 거는 드론을 샀거든요. 드론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짐벌 구입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거기에 부착시키는 사물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드론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무인항공 촬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드리는데 일단 2축하고 3축짜리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 거치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세워 놓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 홍보 동영상은 저희가 매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뭐냐면 시정 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홍보영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럴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김포행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짧으면서 간결하고 팩트 있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정 전반 사항은 저희 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총체적으로 다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대부분 시ㆍ군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지금 김포시를 많이 널리 알리는 데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홍보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또 홍보대사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유명인들이라든가 또 저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홍보를 했을 때는 좀 더 홍보의 극대화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권재관 그분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할 때도 사회 같은 것을 봐 주시고 그러면 약간 행사가 조금 더 격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왠지 이렇게 관중을 집중시키는 매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들 지자체마다 거의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BI, CI, 또 홍보, 기획 그런 부분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실질적인 홍보 같은 거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요새 활용을 많이, 참여가 되고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자문위원회도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해서 홍보물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현재 제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된 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또 김포시에 대해서 홍보를 대내ㆍ외적으로 하고 그럴 때 좀 더 퀼리티 높게 기본 프레임이라든가 계획을 좀 짜서 한 번 해 보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도 나름대로 기본 용역이 들어가고 뭐 하고 그러면 예산은 반영이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 있고요. 대부분 55,000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행 부수에 대한 건 단가가 인상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입되는 인구, 늘어나는 시민 수에 비해서는 사실은 더 발행 부수를 올려야 되는데 약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그냥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김포마루 제작을 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e-김포마루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e-김포마루도 지금 한 35,000명 정도가 보고 있거든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는 잘 열리는데 위원장님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 캐릭터도 아까 포수, 포미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삽살개하고 풍산개 그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인지도가 높은 코코몽 캐릭터를 김포 식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특별하게 노선버스에 래핑(lapping)을 해서 특색 있게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근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단 내용이 근간은 코코몽이지만 거기에 김포 형으로 지금 맞춰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니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해 뭐 이렇게 다른 몇 군데 가보면 좀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 또 중요한 거는 관내에 순환하면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2개 노선에 할 건데 일단 이거를 하게 되면 수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용률이 저희가 보면 증가를 하고, 또 저희 김포시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착안한 사항으로 시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100%가 아니고 어쨌거나 코코몽 회사하고 저희하고 일단은 같이 윈-윈(Win-Win)해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래서 예산은 세워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꼭.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닙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조례가 한 번 이렇게 유보됐다가 추후 추경 때 한 번 위원님들께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더랬어요, 2차 추경 때.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세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지금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대부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위원님과 홍보대사님들에게 금액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뭐 1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많이 준 건 그렇게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니에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UCC 공모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빅데이터 대표이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정보통보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억 3250만 원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제가 조금 올라서 중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게 민간위탁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민간위탁으로 해서 CCTV 관제요원 12명을 기간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입찰해 갖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것은 입찰의 방식으로 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일반 입찰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단지 편성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런데 돈을.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찰의 방식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한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동의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 이게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사업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단순 용역사업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시에서 기준 지침을 마련해 주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 진행절차는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2016년도에는 입찰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017년 예산은 5000.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5750만 원이 증가된 4억 9000만 원으로 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일단은 기획계하고 협의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그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아니고, 24시간 관제요원 12명에 대한 최저 인건비인데.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저희가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아마 실무팀이나 저 역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입찰의 방식으로 추진되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번에는 러시아, 스페인 2017년도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의 일정에 맞춰서, ITU, WeGO 거기 아시아태평양 e-Government and Smart Cties 포럼에 가는 부분하고, 2017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Smart Ctiy EXPO World Congress 그쪽에 가는 방안 그 두 가지를.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질책을 받았고요. 그때 시장님이 가시도록 돼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는 거로 주최 측에서 정해졌는데 그때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삭감했는데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삭감을 하면 가지 않고, 이거 말고도 WeGO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36명이 가서 빅데이터나 스마트도시에 대한 그런 기술과 정책 동향을 배우고 왔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리고 가는 데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가서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일하는 부분, 발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정보시스템이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2016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서 18년까지 구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이 거의 다 돼 가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006년에서 2008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재난안전 부서라든지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 직원들이 그 지도라든지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직원 한 명이서 유지관리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노후화된 시스템이 잘 불러도 불러오기도 힘들고, 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장애가 자꾸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도화를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예산 계획을 짠 거고 이거를 고도화하면 직원들이.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거는 현재 상태 유지이고요, 우리가 10년 동안 김포가 발달해 온, 변화해 온 걸 한 번 상상을 해 보시면 뭐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서 대규모.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기존 시스템 플러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그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지금은 과세 자료가 전산화된 것 갖고 세원을 매기는데 지금 이거를 고도화하면 그동안에 누락되었거나 맞지 않았던 지적 정보라든지 건물 정보 이런 거를 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민원 종합 처리할 때 인ㆍ허가 처리할 때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활용해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게 기능이 강화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여기가 국가정보공간체계하고 새올 공무원들이 결재하는 시스템하고 링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간지도서비스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픈 API하고 매시업(Mash-up) 상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배경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 했을 때에 지도 같은 것 불러서 쓸 수 있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제가 이거는 고도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새올 퀵 링크랑 연계가 돼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GIS시스템이 거기랑 연계가 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국가에서는 김포시 걸 안 해 주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김포시 것은 김포가 해서 연동.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는 다 지자체마다 예산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해 국비를 좀 받아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라 그동안에, 재작년에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축한 사례도 있고요, 내년에도 1/1,000 수치지형도갱신용역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1/1,000 수치지형도갱신용역사업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위원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액.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종합민원원스톱시스템으로 해 갖고 잘했다고 상 받은 시가 있고, 또 인천시 같은 데는 굉장히 고도화를 올해에 엄청나게 크게 많이 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내부망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왔어요. “GIS시스템이 작동이 느리고 너무 힘들다, 좀 개선해 달라.”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이번에.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번에 김두관 국회의원님 8억, 홍철호 국회의원님 5억 해서 13억을 받아오셔서 특별교부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자료를, 설치 희망지역 설치를 받고, 또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우선 리스트 정해 놓은 것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또 북한, 민북지역에 CCTV가 없는 곳 이런 곳을 종합 검토해서 그 설치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이거는 민통선 검문소에 지금은 사람이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무인화하는 계획이 또 국방부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 민통선도 있고 범죄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거기는 아닙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별개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 국회의원님 하신 거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자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는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리스트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래서 이 3억 800만 원 이거는 그동안에 북쪽지역이 너무 소외됐고, 도둑도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쪽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협의체별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거는 돼 있고요, 국회의원님께서 해 오신 게 지금 며칠 안 돼서요. 그거는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좀 유치 받아서 스마트 공공주차장 36개소의 주차 면적이 비어 있는 정보라든지 또 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주차장플랫폼사업을 추진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세운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주차장 정보 플랫폼은 구축이 됐고, 거기서 돈이 좀 남아서 국비 50%, 도로교통공사, 김포시 3기관이 협력해 가지고 하이패스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나갈 때 프리 패스할 수 있는 거 그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 그건 준공이 안 됐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웹페이지로 가서 볼 수가 있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앱 페이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김포시 공공주차장 플랫폼 이걸 치면 그게, 그 자세한 설명을 계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김진석 정보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41개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3개소가 실시간으로 현재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전체 대수가 몇 대인지 그거하고, 그리고 주차정보가 28개소에 1,617면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웹페이지상에서 sp.gimpo.go.kr 하면 볼 수 있고요. 이게 오픈API 형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내비게이션업체라든가 지도업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상용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차장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좀 수시로 냈지만 잘 모르고 그래서 계속 지금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반상회 자료도 좀 내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저희가 앞으로 종합보도, 기획보도로도 나가고 단신으로도 나갔지만 그렇게 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좀 내면 많이 보시니까 거기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표시가 돼 있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김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입할 때에 비어 있는 면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비어 있는 면수가 제공되는 거고요, 실시간이 아닌 주차장 정보는 일반 웹페이지상에서 현재 그 주차장 위치하고 현재 주차 가능한 면수가 몇 면이고, 그리고 요금이 얼마고 그런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일 때만 LED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입장은 별도로 또 행정과랑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국제도시의 선진 도시들의 정보나 정책,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경우 서울시청에서 했거든요, WeGO국제도시 포럼을. 그래 갖고 우리 직원들이 부서별로 가서 빅데이터 교육예산 7600만 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기능이 많고요. 부서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의회에서 또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물론 이렇게 공무원이 가서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민간부분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후임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효율적으로 김포시의 위상을 알리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많이 있었고, 국제도시에서 김포시를 알고 있습니다, 많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50만 김포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걸 가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이나 포럼의 내용이나 교육의 내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스마트시티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럼에 참여하면 직원들이 무슨 어디, 어느 시설을 보러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하고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또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포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의 교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고양시에서 스마트시티에 올 인을 한다고 하면서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킨텍스 임창렬 사장하고 공동으로 3억인가를 들여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김포가 곁다리 걸쳐서 들어가서 발표를 하고, 세계도시 시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1원 한 푼 안 들이고 했지만 홍보는 많이 했고, 고양시장님께서 “이웃이라 불렀더니 괜히 불렀다.”고 그런 말씀까지 들으면서 저희가 하고 왔는데 그런 도시와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너무 그쪽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올해 그 포럼 예산을 1억을 세웠었습니다. 사실은 WeGO와 협의해서 세계의 공무원들 같이 포럼을 한 번 해 보자, 디아스포럼처럼 해 보자라고 1억을 세웠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삭감이 됐고, 겨우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 그래도 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스마트시티의 필요성, 또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새로운 김포시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신도시 위주의, CCTV 위주의 스마트안전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지역과 고촌 등의 지역에, 또 북변동 등 원도심 이런 곳의 정보격차 소외 이런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시네폴리스 30만 평, 또 역세권개발지역, 또 산업단지 그런 데에다가 사물인터넷 실증도시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설계 뭐 이런 걸 해서 국토부에 실증도시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 사업이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모든 기능을 정보라든지 또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의 안전관리를 하는 모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스마트타운 플랫폼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해 주셨는데 그거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민간거버넌스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소통, 나눔, 또 상권, 안전 이런 테마가 있는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만든 농 생산물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또 소상공인들의 상품이 제공되고, 또 맛집들도 스스로 음식점 업주들이 올려서 우리 집 맛있다고 이렇게 올리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막 거기 또 찾아가고 그러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활성화 위해서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이거 활성화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제 개통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좀 더 성숙해야 되겠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조금 전에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전체 설계.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이거 입찰을 통해서 할 거고요. 물론 연계가 돼야 되겠죠.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스마트인명지킴이 1년 연구하고 그런 기술들을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거는 별도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어떤 전체 의 그림, 북부권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한강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안전설계, 안전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시민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상관은 없지만 이것이 김포시의 스마트 안전도시의 핵심 플랫폼이 될 거고, 여기에 스마토피아센터 CCTV로 관제하는 그런 것도 연계가 될 거고, 그동안 CCTV에서 서비스 못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다 포괄해서 여기 이 플랫폼에다 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은 지금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시티 비전 중의 하나가 스마트 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든지 축산인들이 IT기술을 활용해서 6차 산업으로 개발해서 하는 그런 것들 스마트 팜에 대한 서비스도 여기에 탑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또는 테크노밸리 쪽의 산업단지에 그런 서비스도 여기에 접목이 될 거고, 또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실증단지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 또 서비스로 탑재가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하나의 단위 과제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 기술이 특허나 이런 게 여기에 탑재가 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게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인명지킴이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허를 받고 상용화 기술로 되면 여기에 탑재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이것이 돼야 스마트도시가 되는 거고, 국토부에 실증도시 제안서에도 이거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국내 도시들과 경쟁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전액 시비로 됐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사실은 그게 해병2사단에서 검문소가 지금 8개소가 있어요, 월곶, 하성지역에.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주민들이 출입할 때 항상 사람이 세워서 이렇게 확인하고 출입증을 주고 뭐 이런 불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 입장에서는 사람을 항상 배치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어떤 비용도 들고, 이런 검문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CCTV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국방부도 예산이 여의치 않고, 또 우리 김포는 군사지역이 많아서 한강 하류 해강안 쪽에도 지금 군부대에서 CCTV 설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도 우리 김포시민입니다. 김포시민들이 맨날 차 세워 가지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일단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연구해 온 인명지킴이사업은 수많은 주민 행정서비스라든지, 또 도시 관리사항을 제어하는 플랫폼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명지킴이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교통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담을 컨트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종합 본체로 보시면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나 국민안전.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예산은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가 저희 대표 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 10억을 써 놨더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은 국민안전처의 계획이기 때문에 3년 후의, 4년 후의 계획을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6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인명지킴이는 국민안전처 사업이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 시 거를 지자체 대표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드론은 저희 시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64억을 들여서 미래창조과학부가 3년 동안 개발해서 그걸 김포시에다 적용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고요. 거기서 개발된 서비스가 이 플랫폼에 탑재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지금 4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인명지킴이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스마트시티 설계와 또 신도시 위주로 돼 있는 CCTV 위주의 스마토피아센터의 기능, 그다음에 이쪽 전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능 이걸 확장해야 되고, 또 스마트시티 설계 영역이 안전교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에너지나 환경이나 모든 영역으로 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들이 다 개발되고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런 것들을 탑재해서 전산으로 시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본체가 필요한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거는 설계를 하고 제안서를 받고 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자료를 요청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현재 어느 시스템에 뭐 어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가겠다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PPT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스마트시티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ICT 기술 이용해서 도시문제의 복잡성, 다양화 여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시 관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신개념의 도시가 스마트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스마트교통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지금 뭐 원격교육하고, 또 의료도 원격 진료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다가 컴퓨터 놓고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진료도 하고 이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행정서비스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 뭐 인명지킴이가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안전서비스의 하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 개발되고 특허가 되면 여기 플랫폼에 탑재가 당연히 될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런데 지금 뭐 세계의 스마트시티 사례들도 여기 저희가 드렸지만 뉴욕이나 런던, 헬싱키 정보에 스마트시티 그거를 구글에 가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도시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저에너지 절감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국내 도시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앞섰죠. 앞서서 많이 하고 있고요. 북촌 한옥마을에 사물인터넷 그거 하고 있고, 버스정보 빅데이터로 해서 버스노선 결정해서 서비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김포시가 이 적은 예산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기회가 김포에 온 게 뭐냐면 2기 한강신도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도시 U-City 그 LH 돈을 가지고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개념을 적용시켜서 그 목적을 달성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김포시의 스마트시티센터가 3년 전부터 추진돼 온 거고, 그것에 비해서 더 확장해야 할 원도심과 저 북쪽지역의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확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위원장님 염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공직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김포시 도시 관리의 효용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빅데이터 주식회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인명지킴이사업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물들이 특허나 기술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어서 주민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니셔티브(Business Initiative)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현재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방범, 뭐 교통 이런 서비스들이 연계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파킹 서비스도 여기에 탑재가 될 거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별도로 뭐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예산 없으면 김포시 스마트도시 실증 그 공모에, 국토부의 그 공모에 참여할 수도 없고, 스마트시티도 할 수 없고, 또 북쪽지역이나 원도심의 주민 서비스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 그 부분이.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국방부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도난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침투상황, 그로 인한 안전.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런 안전도 시민과 직결이 됩니다마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수립하게 된 근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병원, 시 이렇게 해서 협업 MOU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원스톱으로 다 6개 기관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찰도 나가고 병원도 나가고 다 하고, 또 군사작전 시기 때는 군부대가 저희하고 같이 업무 공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한 그 북쪽지역 주민들이 검문소를 드나드는 데 불편하다라는 민원도 있었고.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팀장 한상진입니다.

원래 이게 설치계획이 된 거는 실상으로 월곶, 하성지역에 거의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도로에도 주설치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 중에서 이 검문소 주변지역이 가장 포인트로써 좋다, 왜냐면 이 포인트 8개소, 8개소는 월곶면 4개소고 하성면 4개소입니다. 그래서 보구곶리하고 용강리하고 조강리 2개소, 그다음에 가금리하고 마조리하고 후평리 2개소입니다. 이 지점이 다 어디냐면 도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설치하는 포인트 지점이 가장 CCTV 설치할 때 가장 이점이 있는 포인트로 지정됐기 때문에.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으로써 설치가 된 후에 이 영상이 센터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주포인트가 검문소라는 거지.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검문소 기능은 검문소 그냥 그대로 보유가 돼 있고요. 저희가 영상만 수집해서 거기에.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그건 당연히 군부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그 말씀은.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장래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검문소 8개 중에서 4개소인가는 지금 사람이 없고요.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네. 저희가 주 포인트로써 그 장소를 잡은 겁니다.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네. 검문소 기능은 있는데 현재 8개 검문소 중에서 4개 검문소는 사람이 있고요, 4개 검문소는 사람이 지금 상주하지 않는 검문소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오해가 있었습니다.

○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제가 담당관님께.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근데 그 효과성 분석할 때에 물론 처음에는 다 병존을 하죠, 사람과 CCTV와. 근데 나중에.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시정하겠습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