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과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과 412쪽을 보시면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가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목이 민간위탁금인데「지방자치법」하고 우리 시 조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4조3항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대명항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을 1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미집행한 내용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의회 동의를 왜 안 받으셨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간위탁금은「지방자치법」이나 우리 관련 김포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왜 안 받았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주재원은 자치사무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조례도 그렇고,「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았냐는 얘기,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셨던 거죠?

○ 김인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알려 주질 않았죠?

○ 김인수 위원 네.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자치사무로서 자주재원이 투입되는 것, 민간위탁금은 특별히「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에도 나와 있고, 해서 약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은 여러 중앙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게 하고 있고요. 우리 김포시의회 같은 경우 신명순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에서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또한 뭐냐 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승인이 나서 집행할 시에도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122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회계과장하고 재정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그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약 10년 전부터 계속 민간위탁금 예산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하고, 지침을 내리고, 알려 줘도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지적받아서 올 초에 한 번 한 거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거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은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또 한 가지 392쪽에 보면, 농정과요.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포농민회 사업 지원 2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실 여기 계신 이진민 위원님하고 제가 여기 행사에 오라고 해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국가 예산, 특히 김포시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산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김포농민회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아마 직접 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일단 안 합니다. 애국가를 안 부릅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 가셨는데 시의회 의장님을 축사를 안 시켜요. 축사를 누구 시키냐? 「국가보안법」위반한 분 그분 데려다가 축사시키고 끝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지하조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단체를 갖다가 사업 지원을 계속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농민단체든 농업인 활동은 순수하게 농업경쟁력 강화라든가 농민들의 자활, 그다음에 가뜩이나 FTA 때문에 어려워진 농업기반시설을 활성화한다든가 어떤 특화된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데 무슨 북한 지하조직같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조직한테 이거 계속 지원한다는 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님이 가셨는데도 축사를 안 시켜요. 「국가보안법」위반한 사람만 축사시키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안 부를 수도 있죠. 생략할 수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볼 적에 참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그거 보면 지금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예산 지원이 되는 산하단체나 민간 조직들한테도 보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순수한 목적, 그 자체의 목적과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공식적인 행사에서 보이는 단체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김인수 위원님이 지금 농민회 예산 지원 관련해서 너무 좀 민감하게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져버리면 전 예산을 당장 삭감하고 싶은 데가 민주평통입니다, 이건 뭐 북한의 대북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순수”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동안 “순수”라는 이름 속에서 얼마나 관변단체로서 그야말로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에 어떤 협조를 하고 어떤 농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기존 수십 년 동안 권력에 아부했던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전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두 가지 미숙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반국가단체, 친북단체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발언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법률로 얘기하면 자유총연맹 내지 새마을단체 이런 과거의, 뭐 바르게살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반 장치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바라봤던 5공 시절의 행동 부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감히 드려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안가 쓰레기 수거 412쪽에 나오죠.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설명서 보면 밑에 사전절차 이행사항, 설명서 110쪽입니다. 제일 아래 “사전 절차이행 사항에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여부 비대상” 이 말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쓴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적인 용어를 너무 기계적으로 딱 해 버리니까 실제로 자기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긴 그냥 “비대상”으로 딱 얘기해 버렸는데 당장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것을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사소한 겁니다마는 이런 문구 하나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의회에 내는 자료인데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처음 봤어요. 김포에 항ㆍ포구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가. 대명항, 전류리포구, 신안항, 고양항. 신안항과 고양항은 어디죠?

○ 정왕룡 위원 그 신안리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근데 거기가 항입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ㆍ포구 얘기할 때 포구가 있고, 항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어떤 행정상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대명포구였는데 대명항으로 승격을 한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신안항과 고양항도 지금 그런 경우에 용어가 승격 과정에서 부합이 돼 가지고 용어로 그게 적용이 된 어떤 정식 용어인가요?

○ 정왕룡 위원 고양항은요?

○ 정왕룡 위원 어우 저 처음 알았네요. 김포에 지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류리포구 말고 다른 데 포구 명칭이 붙어 가지고 실제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공식 포구가 또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운양포구는 지금 어떤 경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운양포구도 하나의 정식 포구냐는 거죠?

○ 정왕룡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신안항과 고양항은 원래 포구에서 항구로 승격이 된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관행적인 용어 아닌가요? 뒤의 누구 팀장님이 한 번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그냥 명칭만 갖다 붙인 거죠?

○ 정왕룡 위원 고양항은 좀 어떤 경웁니까? 그러면요, 신안항은 그렇다 치고.

○ 정왕룡 위원 마찬가지고요?

○ 정왕룡 위원 저번에 고촌 쪽 가다 보니까, 고촌 한강에도 보니까 배가 정박해 있는 게 있던데 거기는 어떤 경운가요?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번에도 대명항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대명항 안내판 등 유지관리 2190만 원, 대명항주차장유료화사업 뭐 나오고 있고, 대명항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운영비, 김포 대명항 지원 이건 뭐 도시공사 위탁사업입니다만 일단 명칭이 김포 대명항 지원 해 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이 좀 올라와 있고요. 결국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각종 지원에 비해서 실제로 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나름대로 계속 어민들의 버티기 부분들이 혜택과 응당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불일치하고 있다, 저번에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뭔가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려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계약 여부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의 앞으로 어판장 재계약 부분에서 기준의 주요항목으로 삼겠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면.

○ 정왕룡 위원 과장님, 이 대명항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 버릴까요?

○ 정왕룡 위원 왜 이렇게 이거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 정왕룡 위원 이렇게 수많은 혜택을 갖고 가는데 그럼 공개입찰을 해 버리시든지요.

○ 정왕룡 위원 아이고 답답하네요. 아무래도 예산 이 부분들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가고 이렇게 참.

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이나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 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보면 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올 때가 저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모범사례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행사를 세밀하게 살피세요, 끝까지. 그래 갖고 참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교육체육과 행사에 가면. 근데 같은 국에 있으면서 다른 과 가면 굉장히 불쾌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비가 투입되는 곳은 항상 그 의전에 맞게끔 해 주면 저희도 기분 좋고, 또 행사 측에서도 속상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 관할 그 행사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님 모셔 놓고 손님 예우를 안 해 주면 그거 참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초청장을 보내지 말든가.

그리고 제가 말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누가 말씀?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 조례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조례가 없어지면 특별회계를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아홉 분이요? 정확히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김포시에서 올해도 8억 5700만 원 정도 되죠? 내년 거. 그죠?

○ 위원장 노수은 내년 예산 이거를 김포시 새마을금고에다가 내는 돈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특별회계를 그러면 김포시에서 직접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직접?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는 몇 명이 지원이 됐어요?

○ 위원장 노수은 아니 8억이 넘는 돈인데 한 명하고 그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 위원장 노수은 새마을특별회계 정책을 보니까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정책부분에 보니까.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 위원장 노수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향후 3년간 이 새마을특별회계 지원 사업은 진행과정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 위원장 노수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할 얘기가 많으셔서 그런가?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 김종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무거웠었으니까 가벼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까치 얘기를 좀 하려 그러는데 김포의 새가 까치인 거 아시죠? 소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농민들이 볼 때 굉장히 즐거운 새인가요? 아니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그것을 혹시 시장님에게 나름대로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혹시 건의 드린 적은 없나요? 왜냐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유해동물이라고 해서 죽이고 싶은데 이걸 김포의 새라고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농민들 입장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린 적이 혹시 있나 해서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들 전부가 상징적인 의미 있는 새를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새고,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길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입장, 애환을 좀 말씀을 드려서 고쳐야 될지 여부, 평화문화도시 1번지인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죠?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술센터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국내여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외연수 계획은 아마 도나 국비로 내려 보내는 거 1년에 한 분, 그죠? 그거는 어떤 과정인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더군다나 대부분 직원들끼리도 교류가 별로 없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로 계셔서 조금 울타리 밖으로 나가 보셔야 될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진사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침체되어 있던 농업행정이나 또 인재개발, 또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필요하시다면, 혹시 필요하십니까? 한 번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가셔서 우리보다 선진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올 필요가 있어요? 느끼십니까? 그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이려면 먼저 앞서가야 농민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봐요. 근데 같이 머물러 있으면 집행부에서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자, 미리 가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계도하려면 많은 것을 보고 아이템을 제공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하고 수준이 똑같아. 이러면 수준이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과감히 또 필요하다면 아니 담당부서에서 안 세워 주면 저희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합당하니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또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김포시 미래농업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과감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99쪽에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1000만 원어치 쌀을 구입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데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선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외부 손님 들어오시면 몇 포씩 선심성으로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 노수은 제가 좀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그래 가지고 사업설명서에는 48쪽이고요, 본 페이지는 399쪽인데 내년도에 8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포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가 우리 인근의 강화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순무, 인삼 그러면 김포 제품이 훨씬 좋다는데 마치 강화에 밀려 가지고 김포는 인삼제품도 별로고 순무도 강화 거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홍보 및 마케팅 예산, 기본적인 것만 세워져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강화 땅보다 훨씬 김포가 토양도 우수하고 그래서 좋은 품질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김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인정하셨듯이 마케팅 부족, 홍보 부족일 거예요, 예산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5분 발언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5분 발언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하나는 접근성 문제, 또 하나는 활용도 문제입니다, 활용도.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는 게 지금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게 아니라 홍보, 해외 벤치마킹 갔다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거리들을 활용하는 공간들을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기술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어떤 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치 예산낭비 쪽으로만 비쳐져서 좀 안타깝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에 머무르지 말고 좀 꿈틀거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같은 분들끼리 매일 같은 생각만 하시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해외 나가서 보고, 국내에도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움직이시면 뭔가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힘을 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청사 관리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하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부결이 됐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 위원장 노수은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라와 있어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그럼 내년 지금 한 86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안 올렸어요? 언제 올리실 계획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20년도까지 준공을 하려면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이상한 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저희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서두르셔서, 이전해서 도ㆍ농 복합도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포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농업기술센터 기능만이 아닌 우리 김포가 5000년 벼농사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이 또 있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관람시설까지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김포가 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승마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405쪽에 승마장 육성 지원, 액수는 뭐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아요, 378만 원. 그리고 장애아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국비ㆍ도비ㆍ시비 합쳐서 지금 800만 원입니까? 근데 이 승마 부분들이 농기센터의 원래부터 사업예산 분야죠?

○ 정왕룡 위원 그럼 국가 차원에서도 이 승마나, 그러니까 경마를 포함해서 말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거 다, 이름도 헷갈리네요. 농식품부인가요? 거기 지금 소관이죠?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화상경마장사업을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추진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농기센터 소관이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나름대로 가미가 안 되고, 단지 세수확보라는 부분에 눈이 먼저 가 버리니까는 세정과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세수 확보가 좋으니까 무조건 유치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지금 돼 버린 부분들을 이 예산서 보면서 또 새삼 느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이걸 농기센터한테 이야기할 사안은 어차피 위에서의 어떤 지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허전한 감을 느끼네요.

그다음에 예산서 401쪽, 그리고 설명서 64쪽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이 나와요.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고요. 도비ㆍ시비, 기타는 자부담인데 일정 정도 보니까 뭐 20 대 30 대 5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여기 전통식품 가공업체라고 하는데 이 전통식품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 정왕룡 위원 아, 사회적기업 지정 받았던?

○ 정왕룡 위원 거기에 지금 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궁금한 게 이 포장재 지원 부분들이 일반 농민들이나 업체 쪽에는 따로 이렇게 배분이 안 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거 전액 여기 농식품 쪽으로 가는?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의 연장선인데 금빛나루 관련 예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400쪽의 농특산물통합상표육성지원사업, 그러니까 금빛나루라는 부분들이 통합상표로써, 이 통합상표라는 의미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김포금쌀하고 금빛나루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 정왕룡 위원 아, 그럼 김포금쌀은 브랜드가 아닌가요?

○ 정왕룡 위원 좀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계속 지금까지 김포금쌀 자체를 브랜드로 육성하려고 민선 4기, 5기, 6기 계속 해 왔지 않았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김포금쌀이란 부분들은 따로 상표등록이 안 돼 있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김포금쌀에,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용권한의 소유주도 따로 없나요? 누구나 김포금쌀 이름 먹이면 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갑자기 굉장히 막 혼란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논란이 되는 가공미 이런 것들을 그냥 섞어서 포장재에다 김포금쌀이라고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아니 이력은 둘째 치고 하여튼 김포금쌀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여도 현행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서나 내용은 뭐 둘째 치고 김포금쌀이라는 그 상표 자체를 누구나 마음먹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정왕룡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김포금쌀을 상표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포금쌀” 할 때 “김포”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 지자체라도 어떤 배타적 독점 사용권 자체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포금쌀이라는 부분들도 상표 등록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다른 데 포천, 여주, 이천 뭐 이런 데에서 지역 명칭 사용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경우인가요? 지금.

○ 정왕룡 위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빛나루라는 어떤 상표가 나온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합니까? 페이스북에 포장재 관련해서 올라왔던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 정왕룡 위원 한 번 전후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 이후라도 이걸, 그러니까 SNS상에 오르기 전에 이 사안을 파악하셨었나요, 아니면 SNS 오른 다음에 알게 됐나요? 이 사안을.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 보람찬 품종 자체가 자료를 보니까 “보람찬은 막걸리 원료나 해외 수출용 쌀과자, 제빵, 제과용 밀가루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말한 김포금쌀의 브랜드가 문제가 있어서 금빛나루로 했는데 이 포장재로 보람찬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이게 지금 개인적이라고 어떤 이야기가 왔다면 제가 나름대로 사전에 문의를 해 봤을 텐데 이미 SNS상에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능으로 이야기가 쫙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농기센터에서, 아니면 농정과에서 사후 수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반적인 친목모임에서 이랬다면 이야기가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김포 농업인의 날이었어요. 그럼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전국 최초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김포 농업인의 날이다, 그럼 이 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 김포금쌀 내지 금빛나루 상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이나 그리고 어떤 재도약의 다짐 이러한 의미가 좀 돼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 소비 촉진의 날 이때 그 안에서 미국산 소를 그냥 갖다 뿌린 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이거 보면. 그것도 공식 행사에. 근데 지금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 부분들은 그냥 SNS상에서 내리고 나름대로 앞으로 재발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이게 그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정왕룡 위원 어찌됐든 간에 좀 이 사태 전말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사후대책, 관리 이런 부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의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농정과, 뭐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AI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 그런 과인데도 불구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지 못할망정 2017년도 예산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질타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또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우리 고근홍 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AI 조류에 의해서 하여튼 불철주야, 2년 전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돼 있었고, 또 고병원성 전국 AI가 우리 경기도에 닭 사육농가가 한 21%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김포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 끝까지 없기를 기대하면서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393쪽,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설명서 18쪽 농지성토 중장비 임차료. “농지” 하면 불법 매립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은 중장비 임차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클레인.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농지 불법 매립해서 우리가 볼라드도 설치하고 TF도 구성하고 해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한 거야, 불법 매립한 거를 거기서 유출되는 토사를 치워 주기 위해서. 물론 농민들의 그런 적기나 모든 부분에, 또 이 배수나 모든 부분에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한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추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원인자가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합니까?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지 매립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토사 유출이 되는 부분은 농로보다 높다든가, 또 아니면 이 구거로 많이 흘러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거기 끝까지 추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변상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가 시비를 투입한다는 그런 부분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전류리 그 철책선 있는 데 볼라드 설치한 것 과장님, 아시죠?

○ 이진민 위원 거기 도로가 무슨 도로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 이진민 위원 평화누리길로 조성돼 있잖아요? 소속은 국토관리청 거고.

○ 이진민 위원 네. 평화누리길로 조성돼 있죠?

○ 이진민 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5개 읍ㆍ면 이렇게 돌다보면 앞사바리라고 하나요? 25t. 그런 차가 교행을 해서 먼지가 날려서 중간 중간 벤치도 마련했는데, 물론 농정과 소속은 아니야.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속인 것 같은데 그걸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를 붙잡고 거기 어떤 부분을, 난 뭐 시의원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는데 김포 사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라드도, 내가 그래서 쭉 끝까지 와 봤어요. 그랬더니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양 옆에 서 있고 위의 것만 이렇게 재껴져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TF팀을 구성했을 때에 그때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국토관리청의 소속이고 도로가 그렇지만 이 평화누리길을 지나다 보면 대각선으로 25t 덤프차가 이렇게 내려가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포클레인 임대를 한 부분이 그런 사항은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불법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국토관리청 소속이라고 해도 우리 김포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포클레인도 임대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왜냐면 평화누리길 말 좋게 우리가 그렇게 접경지역에 해 놨는데 자전거, 사람은 고사하고 25t차만 그냥 아주 거기, 우리 농어민도 거기 안 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평화누리길로 조성을 했으면 그거에 부합된 도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거기로 인해서 우리 농정과는 거기 물론 직접적인 관여는 없지만 농지 불법 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계돼 있으니까 볼라드 설치한 이상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서 395쪽 중간 토양개량제 지원, 토양 개량제란 산성화된 토지를 이렇게 더 개량해 보고자 국비 모든 걸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아마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쭉 이 외곽 다 마을별로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놨는데 PPT를 안 쏴 주고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많은 국비로 해서 주고 나니까 우리 농민들이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 거의 삭아 가지고 분말이 날리는, 불미스럽게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셨나요?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업무에 물론 바쁘시고 방대한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압니다. 근데 작년에 보급한 거는 놔뒀다가 금년에 뿌릴 수도 있어요, 배급하는 시기가 늦었으니까. 근데 햇볕에 바래 가지고, 햇볕에 바래는 건 보통 몇 년 돼야 그게 바래서 가루가 다 흩어질까요?

○ 이진민 위원 작년 거는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바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최하 3년 이상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배포한 포장재하고 몇 년 전에 배포한 포장재하고 포장지 자체가 달라요. 과장님 다니셨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그렇게 햇볕에 바래 가지고 가루로 노출된 부분 군데나 확인하셨나요?

○ 이진민 위원 하성까지 아까 가셨다 그랬잖아요?

○ 이진민 위원 지금 좌우지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이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거기해야 될 부분이 돼서 본 위원이 더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데 어디 면이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신 그 외 최하 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살포 안 한 데는 한 열 군데도 넘고, 본 위원이 카톡으로 찍어온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무리 업무가 과다하다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이게 괜히 우리가 국비ㆍ시비 남아서 지금 배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토질을 좋은 토질로, 산성화된 토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좋은 토질로 만들어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보급하는 그런 규산질인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농가에 혹시 자부담 있나요, 없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사람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심어 주셔서 우리 농민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더 홍보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우면 뭐해요? 적재적소에 잘 살포가 돼 가지고 잘 운영되게 만드는 게 농정과에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본 위원 눈에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스마트폰으로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산재된 만큼 그런 부분을 총 정리를 하셔서 시민 한 분 한 분이라도, 또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왜 그게 본 위원한테만 보이죠?

그리고 396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ㆍ시비 같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유기질 비료, 본 위원도 순환체계에 있어서 김포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는 김포에서 생산해 가지고 김포 전ㆍ답(田ㆍ畓)으로 살포를 해서 우수 친환경 농산물에 가까운 그런 농산물을 재배한다 그러는데 방향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기질 비료에 궁금한 사항은 김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소, 돼지, 닭이라든가 심지어 개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런 데 연계해서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이거 갖고 오셨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기 173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는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것에서 플러스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다 그냥 제로야.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향후 투자계획이 제로란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관례적으로 내려와서 여기 그냥 의례적으로 이건 저거니까 그냥 업무를 하신 건지, 이쪽 동네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최대한 어떤 쪽에 노력한 기미가 안 보여, 이걸 보면.

○ 이진민 위원 그「공정거래법」에 위반됐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몇 %나 되나요?

○ 이진민 위원 70%. 그럼 관내 거 30%?

○ 이진민 위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70% 되는 업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가 우리 김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가져가라 그래요, 대신 그만큼. 그럼 될 것 아니야. 뭐「공정거래법」에 위반돼서 이걸 해서 우리 같은 세금을 내 가지고서 김포 축산농가에 혜택이 안 가고 농가 아니라 외부에다 해 준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와서「공정거래법」에 위반돼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와서 판다 그러면 대신 너희가 그 판만큼, 만약에 10t을 판다 그럼 우리 김포 전체 농가가 100t이야. 그럼 우리 김포에서 30t 쓰고 70t 나오는 거에서 너희가 40t이든지 50t이든지 가져가라, 우리 김포에 갖다가 그 판만큼. 그런 제안은 해 보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양반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이익을 다 안고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혹 지자체에서 권할 건 권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지 모든 걸 다, 아니 지금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상 줘요? 과장님, 상 안 줘요. 김포에서 이러면 불미스러운 말을 듣더라도 과장님 상을 드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중ㆍ장기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본 위원이 체크해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 모든 걸 봤을 때는 과연 의지가 있나 그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업무와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나타난 부분, 또 금년 이렇게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조금이나마, 아주 미세하게나마 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또 내년 이렇게 새로 우리가 교차하는 그런 시점에 달력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근홍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부분을 힘들지만 더, 죄송하지만 더 힘들게 하셔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타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또 격려할 부분은 격려를 하고, 또 같이 동참할 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김포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비상시국이고, 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농정과, 또 기술센터 전 직원이 진짜 주야로 고생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21% 가금류를 사육하고 우리 김포에도 진짜 많은, 한 2만 수 되나요?

○ 이진민 위원 200만 수?

○ 이진민 위원 200만 수 그렇게 많은 가금류가 있는 만큼 조류독감 그 부분에, 또 거점도시에는 지금 24시간 운영하나요?

○ 이진민 위원 몇 교대로요? 3교대로요?

○ 이진민 위원 12시간씩 맞교대. 몇 분이 하나요?

○ 이진민 위원 공무원 몇 분, 일반인 몇 분?

○ 이진민 위원 3명이요?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일반인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에 가면 상시.

○ 이진민 위원 상시 몇 분이나 계세요?

○ 이진민 위원 항시 공무원 하나, 일반인 하나?

○ 이진민 위원 하여튼 저도 가보도록 하고, 그 거점에 수고들 많으신데 하여튼 AI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 2017년도 좀 변화하는 데서 더 이렇게 업무나 모든 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더 많은데 고병원성 AI 조류독감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장 이전 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사항은.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H 육성이 지금 두 가지의 목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는 4-H 육성 지원, 하나는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 그래 가지고 쪼개서 올라왔는데 지금 4-H단체 회원이 얼마나 돼요?

○ 부위원장 김종혁 활성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 부위원장 김종혁 연령은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지 않았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몇 세까지 4-H 할 수 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하나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하나는 시비로 하는 건데 이거 중복되는 건데 왜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요.

간단한 거 하나만, 오늘 엘리트농업대 졸업식이 있어서 빨리 가셔야죠? 과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쏙 뺀 것 같아. 그죠?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그래서 예산이 줄었나요,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셨군요. 하여간 얼마 전에 행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길 들었어요, “이런 행사를 왜 했나?” 얼마 전에 행사 뭐 하셨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해 갖고 오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되길 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과장님, 제가 토탄농경유물전시관을 갔어요.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전 들어가고 싶은데. 입구에 쓰여 있더라고요, 관람하고 싶은 분은 어디로 연락하라고.

○ 위원장 노수은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예산이 없어서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올해 또 예산이 깎였어요? 전년도에 비해. 왜 그랬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래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거기에 상시 근무자를 둬야지요, 기간제를 써서. 시니어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상시인력을 좀 써서 거기를 관리를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년 뭐 최초의 벼농사 재배지라고 말만 하면 뭐해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거 예산도 많이 들었죠? 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건물 다 짓는 데 그렇게밖에 안 들었다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그거 꾸미는 데 그랬다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밑에 화장실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갈수록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농사짓는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김포” 하면 쌀이잖아요. 그리고 또 토탄이라는 특별한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시 기간제근로자를 좀 써서 해야지 그 효과가 있지 그냥 맨날 문 닫아 놓고 그럼 거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추경에 올리세요.

○ 위원장 노수은 그래 갖고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거 보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다음에 미생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하고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이런 예산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무인자동공급시설 설치 뭐 이런 예산항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인자동공급시설이 설치 기계가 없었나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무인자동공급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이래도 기간제나 상시인력 인부가 필요한 거죠?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뭐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놔도 인원이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축소, 뭐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인원을 둬서 이 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잘 되고 있나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면 몇 %나 되고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예산서를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투자 BTL 있잖아요.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139쪽에 보니까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 임대료가 나와 있거든요. 임대료도 국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노수은 임대료가 70%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대략 70%?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앞에, 잠깐만요. 여기 116쪽을 보니까 똑같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L 운영이거든요. BTL 운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죠? 뭐가 다르죠?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아, 임대료는 공사에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전액 시비라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사업 BTO하고 BTL 운영비는 시비라고 얘기했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원하는 대로 국비가 잘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도 공석, 또 하수과장님도 공석 그런 가운데 우리 시민의 안전, 맑은 물, 또 하수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설명서 16쪽 보면 구제역 상수관로 매설도로 재포장 공사 그 부분에 지금 우리 포장공사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몇 % 정도나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금도 5개 읍ㆍ면 다니다 보면 이 구제역 때문에 도로 파손하고 시설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재포장 안 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또 우리 수도시설팀장님이시죠?

○ 이진민 위원 월곶의 강화 48국도 가다 보면 좌측에 숙원사업인 수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그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뭐 과도한 행정과 또 예산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과정에 많이 하려고 애쓰시는데 하여튼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17년까지 하고 나면 그 남은 부분은 얼마 정도, 몇 % 정도나 남나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17쪽 소방용수시설보강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가 새로 하는 사업이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에요?

○ 이진민 위원 도비 50%, 시비 50%?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새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공사비만 돼 있길래. 아, 여기 도비 있구나. 도비ㆍ시비 50%, 50% 해 가지고.

○ 이진민 위원 주로 읍ㆍ면지역에 국한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 봐요.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장님도 공석이고, 또 하수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나름대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답답함을, 근무여건이 뭐 이런데 상하수도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다녀오셨어요? 작년에.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게 저도.

○ 부위원장 김종혁 예산도 좀 지원된 사항입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과장님. 왜냐면 상대적으로 인사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평가도 못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자기가 하던 일 외에는 더 안 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엄청.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어떤 처우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내가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대우받고 남들이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일 안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좋고 능력 있는 분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렇죠.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저도 그 요지를 질의 드린 사항이고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조금 유배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좀 직원들이 자긍심,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이거는 완전 최,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도 1차적인 거 뭐 물이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자, 혹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좀 예민한 부분인데 한 직원이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 가지고 물에다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만약에 지금 질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어떻게 감정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사고치는 게 뭐 그러고 싶어서 하나요? 그래서 악의적인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지?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건 수범 사례라 상 드려야 될 것.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해서 그렇죠. 만약에 안 그러고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우리 엄청난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또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지.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외부인들 출입을?

○ 부위원장 김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만의 하나?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걱정이 좀 돼서 예민한 부분을 질의 드렸는데 나름 또 과장님께서.

○ 부위원장 김종혁 관리를 잘 하셔서 뭐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하실래요?

○ 김인수 위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공사할 때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죠?

○ 위원장 노수은 아직도 많이 있죠? 김포에 그런 곳이.

○ 위원장 노수은 BTL사업 하면서요?

○ 위원장 노수은 BTL사업 하면서 진행하신단 얘기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런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떠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 위원장 노수은 뭐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물을 다 흐트러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빈틈이 있는 곳에서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그런 곳이 하나도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다음에 원수 구입비 있잖아요?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원수 구입비가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다른 데보다 좋은 물이어서 비싼 편입니까, 어떻게 싼 편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과장님, 주변의 고양시나 부천시, 계양구 이런 데 얼마씩 하는지 혹시 아세요?

○ 위원장 노수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약품처리를 많이 해서 원가가 비싸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김포가 비싼 것 아닌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과장님, 우리 수도사업소가 우리 김포시민의 환경, 또 이를 통한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곳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중으로, 뭐라 그러죠? 담 했다 그러나요?

○ 위원장 노수은 펜스를 치고, 외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요청이 오는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보안지역이잖아요? 김포시에서.

○ 위원장 노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하겠고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지에서 고생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고생한 것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하수과. 얇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 책자 42페이지요.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는 거예요, 이 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18년이 맞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7년 이거는 잘못된 거다?

○ 이진민 위원 1년 더 연장된 거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이 서류가 우리 민의를 대변하고, 또 행정에 신뢰를 주는 부분인데 그런 중ㆍ장기계획이 예기치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중기계획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 또 틀리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서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별도로 본 위원도 질의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갈 텐데 이 부분이 어디 난 이 숫자가 착오가 있었나 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내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8년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회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6억 7410만 97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9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