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 황순호 위원 김종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혁 위원님이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혁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신명순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노수은 위원님,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장님을 도와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혁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기금별 소관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혁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날로 예산안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당연히 세입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이나 특별회계 뭐 세입이든 항상 적립돼 있는 얼마 정도 규모의 금액이 있습니다, 김포시에. 예를 들자면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이 있습니다. 항상 적립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과별로 아마 이게 분리돼서 자금 내지 기금 뭐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익 증가를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하셔서 과별로 분산하지 말고 항상 통장의 잔고로 유지되는 기금은, 그 뭐라 그러죠?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예금으로 변형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담당관님, 지금 과별로 분리돼 있죠?

○ 김인수 위원 안행부 지침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할 이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예산 통장하고 실지로 장부하고 맞는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개 왕왕 보면 당연히 통장하고 장부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기우이기는 하지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장부하고 통장을 전부 다 특별회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김포시 공무원이 약 1,000명 정도에 달하는데 보면 급여가 매달 20일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죠? 담당님.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걸 활용해서 그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그 포인트 점수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벤치마킹하든 뭐 참고하든 사례를 점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시에도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 문제는 뭐냐면 안행부 지침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건 잘 모르시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럴 적에만 안행부 지침 따지는데 보면 안행부 지침을 발췌해서 보시는 건지 아무튼 과장님들, 그다음에 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을 예치해 줄 적에 일정부분의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다가 뭐 사례비 비슷하게 내놓는 금액인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협력사업비 담당관님.

○ 김인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주는 돈 이외에 뭐 따로 특별회계.

○ 김인수 위원 그런 건 없죠?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 조례라든가「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여기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신 신명순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민간위탁금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거나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일 뿐 자치단체장의 위탁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내용인데요, 보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과는 민간위탁금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당연히 이게 의회 동의 받게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알려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몰랐고 그쪽에서도 몰랐던 것 같다, 알려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안행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뭐 김포시의회에서 벤치마킹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까 의회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담당관님, 혹시 이 민간위탁금이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는 모르셨습니까?

○ 김인수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사용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지방자치법」이나「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고요.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질의 회신 온 거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동의 받으라는 게 약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 반복돼서 중앙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3개 읍ㆍ면ㆍ동 합쳐서 과장님들이 한 50분이 되는데 다 몰랐고, 특히 행정과ㆍ예산담당관실도 몰랐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도 안 한 건가요?

○ 김인수 위원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거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도 명시돼 있는 거를 집행부에서 알면서 그럼 안 했다는 건가요? 행정과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럼 과에서는 안 한 거네요?

○ 김인수 위원 의원들이 모를 것이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 김인수 위원 그거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법에 위반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됐다가 다시 4월 추경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러한 사례가 뻔히 있으면 알면서도 모든 과에서 몰랐다, 그거 무슨 베짱인지, 지금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김포시 재무회계규칙」122조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적에도 담당, 김포시는 회계과장이죠. 회계과장하고 재정합의를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이 뭐냐? 담당관님, 아세요?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

○ 김인수 위원 뭐죠?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

○ 김인수 위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포인트는 위탁은 권한과 책임까지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해서 아까 대법원 판례 그 내용도 제가 읽어 드렸지만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대행은 말 그대로 그냥 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책임과 권한은 대행을 준 기관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위탁은 권한과 책임까지도 다 주기 때문에 위중한 사항이라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행정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하기 전에 당연히 거기서 얘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얘기하지 않았다, 나도 몰랐지만 예산담당관에서도 몰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과장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지침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민간위탁금은 100% 의회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노수은 위원 저는.

○ 위원장 김종혁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 우리 김포의 전체 정책과 예산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중부일보에 난 기사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시ㆍ군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가 중부일보의 조윤성 기자님이 기사를 좀 쓰셨어요. 이 내용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 노수은 위원 요 근래에 보셨어요?

○ 노수은 위원 31개 시ㆍ군 중에 김포시의 청렴도가 몇 위던가요?

○ 노수은 위원 중ㆍ하위가 아니라 4등급이에요. 꼴찌. 31개 시ㆍ군 중에 26위에요. 그다음에 28개 시만 따지면 24위. 4등급이 최하 등급인데 4등급이에요. 작년에 뭐 청렴도를 끌어 올리겠다고 막 신목민심선가? 이것도 발간해서 나눠 주고 그랬죠?

○ 노수은 위원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들여 가지고 책만 제작해 놓고.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원래 원칙대로 해야만이 김포시 청렴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본 거거든요. 지방사무인데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지까지 관례대로 그래 왔다고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신명순 위원님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그때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냥 관례대로 하는 거야. 니네들 의원 떠들라면 떠들고, 우리가 뭐 실행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니네들도 그냥 넘어갈 거잖아.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 수립하는 과정부터도 철두철미하게 해야만이 김포시의 청렴도는 높아가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데 바깥에서 보여지는 대외적인 이미지는 안 좋단 말이에요. 뭐 인ㆍ허가해 줄 때는 법과 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 수립하는 과정도 원칙대로 해야죠. 그랬을 때 김포시의 청렴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내용이고, 앞으로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냥 쓸데없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공부해 오셔 가지고 김포시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게끔 하는 것이지 그냥 공무원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정책부서에서 전 과에 잘 전달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예산심의에 오니까 막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법질서를 안 지켜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도 전화가 오셔요.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김포시 청렴도 좀 높이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시고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요란하게 무슨 책 만들어 가지고 나눠 주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수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회의, 무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게 김포시민들의 전체적인 반응입니다. 저희들 굉장히 혼나고 있습니다. “니네들 뭐하냐?” 저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진행할 순서로 먼저 심사 진행방안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소관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국ㆍ소단위로 진행을 하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정책예산담당관실 담당관님 안 계신가?

○ 노수은 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 노수은 위원 담당관님.

○ 노수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지난 디아스포럼 페스티벌을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 보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그런대로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시민 참여하는 부분에 굉장히 미흡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노수은 위원 네. 지금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름 시민들의 참여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포시민들은 정말 이 디아스포럼 행사가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정말 이건 국제적인 행사고,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시민들이 알아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돼야 되는데 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행사를 만들어 놔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이건 실패한 행사에요.

○ 노수은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내가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겠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민족 디아스포럼은 그냥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김포시의 대표 축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사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하는 걸 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 노수은 위원 다양하게 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예산도 충분히 세워야 되고, 이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뭐냐면요,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행사든지 간에 거기에 드라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 정말 사회자가 탁 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끼리끼리 몇 명이서 토론하고 그냥 뭐 학생들 동원하고 이렇게 해 갖고는 행사가 될 수가 없죠.

○ 노수은 위원 지금 김포시에서는 대표 축제를 좀 개발하고 싶어도 지금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뭐 쌀도, 쌀은 벌써 지나가 버렸고, 이천에서 크게 하고 있고, 관광자원이나 뭔 자원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상태로써는. 또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다른 데서 잘 하는 것 같다 해도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최초 시초만 찾으시는데 이거야말로 뭐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초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해요. 몇 사람이서 기획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자, 일단 저는 그 바람을 얘기했고, 제 말씀은 여기 이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본부장님 와 계시는데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위원 네.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신가요?

○ 황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민족 디아스포라, 평화문화, 한강하구 평화, 평화와 한민족 이런 예산들이 아마 행복위에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담당관님.

○ 김인수 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책이 수립될 적에 보면, 원래 정책이 수립될 적에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기도 하지만 먼저 해당지역 김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시민들 희망사항, 요구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뭐 지역별 연령별로 해 가지고 행정수요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함으로써 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정책방향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디아스포라니 평화니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통일원이나 외교부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일정부분 지방정부에서도 실행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이런 거시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 김포시의 북부 5개 면은 5개 면대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불이익이 너무 많다라고 억울해 하고 계시고요. 중부권에 있는 한강신도시의 분들은 약속한 부분이랑 틀리다, 기반시설이 너무 형편없이 설치됨으로써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인데 디아스포라니 평화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민생과 동떨어진 이런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되고 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아마 김포시의회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분명 있습니다만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안은 국가에서 세우는 거고, 디테일한 부분 그다음 플러스 민생현안과 관련된 것들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지 이건 너무 거시적이고, 우리가 독립국가도 아닌데 그런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 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몇 억 세웠었습니다. 결국은 삭감해서 세워 줬더니, 시장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세워 줬더니 결국은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안 왔습니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온다고 통일이 되거나 김포시민하고 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접경지역, 통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김포시민들도 누구나 공감하고 바라는 사항인데 저희 김포시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그거하고 평화통일하고 무슨 관계있는지, 지금 각종 민원과 지금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고, 1조 계획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고 그런 상황이고, 추진되던 것들이 국민대학교 MOU 취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1조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뭐 사업만 했다 하면 1조인데.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예산들이 많은 부분이 삭감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행정수요조사에 의한 시민들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김포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네. 하여튼 담당관님.

○ 김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마디 잠깐,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수은 위원께서 청렴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언론에 나온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종혁 담당관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자꾸 길어지니까요, 제가 그냥 질의만 할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예산 안 부족해요?

○ 위원장 김종혁 근데 예산 똑같이 쓰고 한데 그 성적이 안 올라가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부 못 하는 사람은 60등에서 59등 가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 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 청렴도는 60등에서 그냥 1등 갈 수 있어요. 이유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장이 잘해야 됩니다, 대장.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자,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이유도 있어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종혁 저는 끌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1등 갔으면 좋겠고요. 그 방안을 담당관님이 내부적으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하고 독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철저히 계획, 밖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김종혁 이상 저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유재옥 담당관님, 박기원 담당관님, 채지인 담당관님 그리고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육성재단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주시겠어요?

○ 황순호 위원 그럼 예산이 총 얼마인 거죠?

○ 황순호 위원 총 금액이 5000?

○ 황순호 위원 천천히 좀 봐 주세요, 자료. 총.

○ 위원장 김종혁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직ㆍ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순호 위원 네.

○ 황순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 황순호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1500만 원이 삭감되면 4300만 원의 전체 규모에서 삭감이 되는 거네요?

○ 황순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행사에서의 예산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 황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드림마루 오케스트라 2016년도에 그 국비 확보한다고 하셨었죠? 그때 저한테 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 노수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아시아역사문화관 건립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용역 관련의 예산인가요? 그러면.

○ 김인수 위원 분명히 김포시에 어떤 역량이나 규모로 볼 적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아마 문화예술이 뒷받침된 국가가 진정한, 경제성장만 이루어져서 경제선진을 이룩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고요, 문화ㆍ예술이 가미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만이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김포시도 박물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역사문화박물관 용역.

○ 김인수 위원 또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개중에는 혹시 진태 박사 유물을 김포시에 기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포시장님께서 이것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짓도록 하겠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지금 인구규모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자랑할 만한 김포시의 유물ㆍ유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게 아니고 진태 박사 유물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된 얘기죠?

○ 김인수 위원 아, 네. 그런 소리도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교육체육과 과장님, 이번의 예산으로 풋살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장배 전국풋살대회 개최 지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결국은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이 된 거군요?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 이거는 법이나 조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 노수은 위원 예산이 없을 땐 안 세우기도 하고, 이거 권장하죠? 국가에서.

○ 노수은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지금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 노수은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2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순호 위원 없습니다.

○ 노수은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예산이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짧게 그냥 해 주세요.

○ 노수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저희 성과급 관련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인지. 과장님, 설명하시겠어요?

○ 부위원장 신명순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신명순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 부위원장 신명순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는요?

○ 부위원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인터넷교육방송 관련해서 저희 육성재단에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약간에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 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보충설명을 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아까 인터넷방송 관련해서는 향후에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

○ 부위원장 신명순 근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한 1, 2년 정도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1,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염려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 부위원장 신명순 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증축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방송을 향후에 하게 됐을 때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랬을 때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증축과 함께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신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김동석 과장님, 지금 고교평준화 타당성 관련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 지금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올렸죠?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 노수은 위원 다른 곳은 일찍이 벌써,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평준화가 돼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까지는 고등학교를 처음 해 봤는데 일정 정수만 되면 학교를 배정하는 식이였어요. 그런 식이었는데 김포가 지금까지도 평준화가 안 된 것이 참 도시로 되는 게 좀 늦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뭐냐면, 또 이렇게 말하면 지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동지역하고 면지역이 이렇게 산재해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 노수은 위원 김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유입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서울이나 다른 주변에서. 그러면 김포가 아직 평준화가 안 된 걸 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시 또 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조사비죠?

○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김포의 옛 포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저는 이렇습니다. 뭐 콘텐츠 개발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노이로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송혁 경영행정부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국내ㆍ외 교류 관련해서 예산 31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위원 지금 이 3150만 원이 교류를 위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국내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의전이라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 비용인 거는 맞죠?

○ 황순호 위원 그리고 또 저희 김포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나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나갈 때도 활용하는 부분인 건가요?

○ 황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삭감이 일부 됐고요.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이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소위 연예인들 불러서 시민들 초청해 가지고 공연 보여 주고 그런 행사죠? 이게.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명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다?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내역이 있어요, 334쪽에. 이 내용이 무엇이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본청 아닌 데는 아니고요?

○ 김인수 위원 아, 읍ㆍ면ㆍ동은 별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본청 직원들 명절 때 선물비용으로 사용된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평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평통자문위원회 김포시협의회 사업지원비가 이게 얼마죠? 6억 6724만 원 책정됐는데 이 내용이 어느 어느 내용이죠? 314쪽.

○ 김인수 위원 원래 올라온 것은 5000만 원이죠?

○ 김인수 위원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평통에서 예산서를 낼 적에 뭐 견적서를 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거 올린 거 아닙니까? 혹시.

○ 김인수 위원 자부담 이거 50%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이거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김포시 본청 내에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격년제로 해외 사회주의국가 방문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립하고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일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자긍심을 갖고자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위원장 김종혁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인사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진급, 좋은 보직이면 사기진작이 됩니다. 지금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형평에 맞게 다 하시길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노수은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 노수은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김종혁 네, 황순호 위원님.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순호 위원 예산.

○ 황순호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우리가 사업비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비를 세우고 나서 지금 예산은 올라왔고 나중에 민간대행업체가 결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죠?

○ 노수은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일단 여기는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인건비죠. 그런 거는 지장이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1차 추경 올 때까지는 충분하잖아요, 이 돈이면. 지금 저희가 반절을 세웠는데.

○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네, 우리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포 정명(定名) 1,260년 기념사업 이 내용은 뭐죠?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김포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사 정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7급에서 10여 년 이렇게 아직도 가고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한 번 대책이 뭔지, 왜냐면 아까도 인사파트에 있는 과장께 질의를 했지만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진급하고 좋은 보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건소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정체가 있는데 소장님으로서, 또 여기 출신의 직원에서 소장님까지 가신 분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종혁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뭐 어렵지만 나름대로 좀 꾸려 나가셔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지쳐 있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우리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의료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보면 경제적으로 윤택할수록 많은, 그 뭐랄까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선진국일수록, 그다음에 도시지역일수록 필요 없고,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김포시로 얘기하자면 5개 면지역 아니면 의료행정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장소 이전이 돼야 접근성이 높고 그렇다고 보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북부 5개 면지역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JS병원도 지금 문을 닫았고 한데 도시지역 신도시 쪽이라든가 남부권의 고촌읍 이쪽은 뭐 의료혜택이 충분한 것 같고, 대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보건소가 이쪽 사우동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이 좀 불편해서 오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사실 보건소라는 곳은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어떤 국가기관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설립된 걸로 목적 취지를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의료혜택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못 미치는 5개 면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소장님, 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뭐 용역이든 아니면 어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김인수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일단 위치적 접근성이라든가 수요, 그러니까 북부 5개 면이 고령사회로 거의 진입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수요가 그쪽에 있다 보니 그쪽에다 장소 이전을 하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요, 예산 관련해서 소장님, 수요 조사라든가 위치적 접근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거를 아무튼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고뇌를 하셔 가지고 이 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도시화된 지역은 의료혜택이 이미 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소를 설립하든 보건소가 위치를 옮기든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황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네,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신명순 저는 통진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보다 좀 예산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캡스 운영이요?

○ 부위원장 신명순 아, 캡스.

○ 부위원장 신명순 보안, 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면 주는 보안에 대한.

○ 부위원장 신명순 보안에 대한 그 비용이 줄었다라는 건데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지금.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캡스나 이런 보안업체에다가 보안을 맡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더 드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신명순 그 보안경비업체에다 인건비를 더 드린 거예요?

○ 부위원장 신명순 근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빼고 그냥 경비업체에서 하는 기본적인 경비만 하겠다?

○ 부위원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소장님, 저는 지난번에 한 평생학습축제 있잖아요?

○ 노수은 위원 그거 굉장히 알차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시기가 그때 한창 많은 행사를 할 때여서 그 준비한 만큼 빛이 좀 바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어떻게 조절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사우광장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우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금빛수로가 완공이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수은 위원 네. 시기하고 장소.

○ 노수은 위원 저기 장기동에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 복합으로 지어질 계획 돼 있죠?

○ 노수은 위원 뉴고려병원 옆의 부지가 새솔학교 앞에.

○ 노수은 위원 여성비전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 노수은 위원 그게 복합적으로 장기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 노수은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중심이 옮겨지겠네요? 그죠?

○ 노수은 위원 네.

○ 노수은 위원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지금 이쪽 사우동에는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계획이 되어져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빨리 시급하게 이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예산이 참 문제긴 한데요, 그래야지 골고루 이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5개 읍ㆍ면 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저 사우동 쪽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장기도서관이나 이게 되면 거기도 평생학습 기능을 조금씩은 하잖아요. 조금은 해소가 되겠지만 거기가 좀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시기는 조금 앞뒤로 당기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조절을 좀 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보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 소관 부서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심사 차기 일정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계수조정 심의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 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양곡에 스마트문화센터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어디쯤이죠?

○ 부위원장 신명순 옛날에 지하에 뭐 있었던 거기?

○ 부위원장 신명순 지하인데 괜찮을까요? 지하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건물 다?

○ 부위원장 신명순 아, 새로 지어서 하신다고?

○ 부위원장 신명순 거기는 공사가 끝났나요?

○ 부위원장 신명순 네. 저기하는 거.

○ 부위원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및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 노수은 위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죠?

○ 노수은 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전액 세워지지 않고 의회 동의안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1차 추경 때에 그거를 들어보고 예산을 세우는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노수은 위원 이따 축조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수체계 관련하고 지금 특화사업으로 있는 아트빌리지 두 특화사업 관련해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 소속되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 부위원장 신명순 아트빌리지 쪽의 거기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면 자문위원 3인으로 되어 있는 건 뭐죠? 자료에. 아니 어찌됐든 그쪽에 자문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쪽 자문하신 분들만 계신가요?

○ 부위원장 신명순 조경기술사는 일반, 그러니까 저희 직원 말고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신명순 외부 전문가.

○ 부위원장 신명순 네 분으로 잡으셔야지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신명순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분이시면 네 분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부위원장 신명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조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트빌리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조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공이 돼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면에 꽃 계단 하는 것도 그렇고, 바닥에 보도블록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서 이 조경 쪽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진짜 이 특화사업으로 아트빌리지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경 쪽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LH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주문을 드릴게요. 아트빌리지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조경이나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LH 쪽하고는 얘기는 해 보셨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 부위원장 신명순 저는 그래요. 그 아트빌리지가 정말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지금 조경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올 스톱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올 스톱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협의를 하고 사업이 진행돼야지 지금 LH가 하겠다는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완공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그 시점, 지금에서라도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따로 LH하고, 그러니까 사실 금빛수로 관련해서는 따로 만나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그동안 신경을 써 주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아트빌리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성과를 좀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송택지 미분양, 우리 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방치로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아니 근데 그동안 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LH에.

○ 위원장 김종혁 근데 반응이 어떤 겁니까?

○ 위원장 김종혁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그거 LH가 갑질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지역에 와 가지고 그거 관리도 못 하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데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 위원장 김종혁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난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발과장님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님 입장에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조금 나서 가지고 아무래도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 왜냐면 이게 치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자꾸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신뢰가 주민들한테 자꾸, LH 때문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 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행정 어떤 신뢰도가 주민들한테 떨어지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만 골치 아프니까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감정동 농수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작년에는 500만 원 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이, 배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500만 원을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하셨나요?

○ 부위원장 신명순 이게 완공이 된 게 언제였었죠? 2000.

○ 부위원장 신명순 2012년이면 4년,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면 이거는 발주를 하실 때 비용을 통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신명순 이건 매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부위원장 신명순 이거 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고,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성한 이후에도 계속, 물론 어디든 뭘 만들어 놓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가 듭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게 사실 타일이나 이런 것들 뭐 예술적인 것들이 좀 가미되는 것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는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허가과장님, 풍무동 주민들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 노수은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단체 시위를 한 번 하겠다고 시위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셔요?

○ 노수은 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풍무동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허탈하실 거예요, 지금. 그죠? 장례식장 문제 갖고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 와서.

○ 노수은 위원 오시면 따뜻하게 말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진입로나 이런 걸 확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프라이드 측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 노수은 위원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허탈감과 공허감을 잘 토닥거려 주시고,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주택과장님, 거기 입주자대표 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 노수은 위원 지금 또 이런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 간에 대표회장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알력이 서로 있고. 그거를 우리 주택과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습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농정과 관련해서 3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순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 황순호 위원 네. 3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관한 예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담당자께서 안 계시면 그냥 나중에 들을까요? 내용 뭐 정확히 체크되셨어요?

○ 황순호 위원 네.

○ 황순호 위원 매년이요?

○ 황순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 황순호 위원 아니 지금 392페이지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예산서 이 자료.

(예산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시면.

○ 위원장 김종혁 그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 안 오셨나요?

○ 위원장 김종혁 아, 실무자 안 오셨어요.

○ 황순호 위원 그러면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황순호 위원 아,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401쪽에 김포금쌀밥집 육성에 관한 지원비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위생과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 부위원장 신명순 음식점에 가면 기존에 금쌀밥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예전 그걸 위생과에서 김포맛집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듯이 그걸 위생과 쪽에서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니까 김포금쌀을 이용하시는 그 식당에 어떻게 뭘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신명순 네, 답변해 주세요.

○ 부위원장 신명순 김포금쌀로 밥을 해서 파는 식당에 대해서 쌀값의 5000원을 지원해 주시겠다?

○ 부위원장 신명순 지금 예상은 350포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면 뭐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습니까? 그 음식점을 지정하실 때.

○ 부위원장 신명순 지금 현재 김포금쌀밥집 해 가지고 있는 음식점들은 있죠?

○ 부위원장 신명순 그것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선정을 하신 그 음식점들인가요?

○ 부위원장 신명순 그동안은 선정만 했지 아무런 지원이 없다가 지금은 쌀에 대한 부분을 5000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부위원장 신명순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물론 식당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 그럼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식당에서의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 부위원장 신명순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61억 8515만 8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