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회의안건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상임위원장 제출)
3.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
(10시 04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왕룡 의원님이시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5분 질문시작)
○ 정왕룡 의원 현대아울렛 신축 추진 허가처리 및 풍무 장례식장 사태의 대처방안을 물으며.
한 회기의 시정질문을 그것도 같은 주제로 두 차례나 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만큼 2016년 한 해 김포시 자체가 국가 못지않게 다사다난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그간 현안들을 대해오면서 느꼈던 소회를 중심으로 넋두리 아닌 넋두리로 서두를 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포시민의 정체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이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김포시민의 자존감은 어떻게 확립이 되고,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일전에 이 자리에 거론했던 김포행 영상화면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봅니다.
2016년 한 해 김포시민들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김포행 차를 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시민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하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포시청은 1년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현대에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장기아울렛 상인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철폐를 외치던 풍무동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시네폴리스 추진 부지에서 그간 일구어온 토지 점유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유지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김포행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김포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장기아울렛 상인들을 향해 북변동 상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다, 일부는 떼부자들이다, 김포시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현대가 들어와서 백화점을 세우면 얼마나 좋은가? 심지어는 지난번 1차 상생협약 때 제공받았던 발전기금을 더 타내려고 떼쓰면서 행정처리 절차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모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반대하던 풍무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님비집단이다, 법과 행정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청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미 장례식장 있던 부지에 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
시네폴리스 국유지 주민들 향해서는 나라 땅에 깃발 꽂은 사람들, 변상금도 안 낸 사람들, 시네폴리스사업 성공을 위해선 일정부분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려 했던 저는 대중인기에 영합하여 행정에 부담을 주는 사람으로 비쳐졌습니다. 주민들 인기에 편승하여 공직자들을 몰아치는 시의원으로, 혹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자제를 권유하는 유언부언의 염려성 혹은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권유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비쳐진 저의 모습은 장례식장 허가 난 사실도 모르면서 무슨 시의원을 하느냐, 아니 진짜 몰랐을 리 없다, 무언가가 있다, 타 지역 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실적 타협을 주장하며 방향을 바꾸다니, 아니 왜 갑자기 입장 전환이 된 것일까, 왜 주민들을 가르치려 드느냐, 그런 말 하려면 필요 없다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저는 종합허가과장에게 풍무동 장례식장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에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교훈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즉답이 안 나오자 재발 시의원들과 사전에 소통 좀 하자, 시의원들이 근본부터 무시당하는 모멸감만은 주지 말았으면 한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우공설운동장 개발방식 관련 시의회가 술렁이는 사례를 상기시키며 종합허가과만은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그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현대아울렛 신축 건에 대해 1차 본회의 당시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실행 답변이 아직 안 왔다, 그러기에 답변이 온 다음에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음에도 깡그리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전격적으로 허가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게는 허가과장께서 문자하나 달랑 보낸 게 전부였었습니다. 장기아울렛 주민들에게 교통평가 재심의 곤란 민원답변이 경기도에서 나가자 이를 근거로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제트작전처럼 허가처리를 진행해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유영록 시장과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밝혀졌듯이 이 공문은 재심의 불가라는 표현은 “전면 재심의 불가”였지 “수정 보완 불가” 아니었음에도 자의적 해석의 근거로 이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걸핏하면 현대 측에서 강변하던 49억 이행강제금 납부기한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한에 상당부분 여유가 있었고, 12월 12일 허가처리를 진행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그 공문 1장이 시청에는 호재로 작용되고, 현대 측에서는 면세점 승인을 앞두고 또 하나의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바쁜 시간 쪼개고 자기시간 만들어 가며 용역결과에 대해 숱한 문제제기와 의문점을 나열했음에도 마이동풍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년 넘은 세월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전단지 뿌려가며 장기동 일대 48국도 상권을 일구어 왔던 사람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자생적 지역상권, 300여 명의 직원들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경제의 성공사례로 주목받는 사람들 이분들도 김포행 열차를 타야 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또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공원묘지의 이전, 도축장 이전, 장례식장은 절대 안 들어서게 하겠다는 선거 때 시장의 약속, 그 공약이 이루어질까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두 번에 걸친 시장의 공약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믿어보자고 했던 풍무동 주민들, 이분들도 김포행 차를 탈 권리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한 향산리 일대의 시네폴리스 국유지의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황무지를 개간해 오면서 국유지 불하를 기대했지만 시네폴리스 추진과 함께 갑자기 관련 행정행위가 중단되고 이제는 수백억의 변상금 폭탄으로 재산압류 사태에 직면한 분들 이분들 역시 김포행 차를 탈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시의원인 저도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김포행 차를 타고 싶습니다. 1,000여 공직자를 거느린 시장에 비해 보좌관 하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300여 만 원 남짓한 월정수당을 받아가며 전 부서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시민의 파수꾼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없어져야 하고, 시의회도 폐지되어야 하며, 만일 일하고 싶다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란 목소리가 드높은 현실에서 김포시의원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걸핏하면 필요할 때는 거론되는 말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는 허울 좋은 말은 앞서 거론되었듯이 처참히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예산삭감 사태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쓴 소리를 던졌지만 지방의회의 자존심과 위상확립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그 배경을 알기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고언에 대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의원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의원석을 향해 인사)
장례식장 허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뒤 주민들에게 우리는 사전에 몰랐다, 나중에 안 사실을 제발 알아달라며 집행부에 무시당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우리들, 사후 공설운동장 개발방식 변경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나서야 기자들 질문에 궁색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장례식장 사태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겠다며 행감장에서 굳게 다짐했던 과장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대아울렛 승인을 내주고 난 뒤 달랑 문자 하나로 사후에 알아보게 되는 상황의 씁쓸함, 그리고 이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달라며 옹호하는 국장의 행위, 그리고 이 속에서 이번에도 나는 사전에 몰랐다며 주민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시의원의 모습, 그리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에 애가 타는 시장님을 옆에서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들, 저도 김포행 차를 타고 싶습니다. 김포시의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무시당하고, 주민들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집행부가 어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기에 정신없는 그러한 시의원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고 폼 나는 시의원이고 싶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병신년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민소환이 시도되었던 한 해. 사상 유래 없는 업무추진비 삭감을 대하는 상황, 잦은 외유논란, 예산심의를 상임위에서 거부당한 도시공사 사태, 시의원에게 한 팀장의 항의사태와 이에 대한 대의회의 사과, 아픈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마음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고달프고 아픈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이듬해인 2017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기억들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일어났던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제반 현안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김포행 차를 타도 좋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뒤의 내용은 나중에 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질문종료)
○ 정왕룡 의원 아, 질문을.
○ 의장 유영근 의원님이 추상적으로 하셔서.
(10시 16분 질문시작)
○ 정왕룡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현대아울렛 신축관련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유영록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관련 설명을 요청합니다.
별도로 건축허가 처리가 난 후 13일 유영록 시장께서 장기아울렛 상인 간담회 때 약속한 단기보완책 이행 실행상황과 중ㆍ장기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풍무 장례식장 공사 갈등사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원인진단 및 향후 주민 민심수습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김포공원묘지 이전 공약에 의한 실천방안 및 인근지역 지구단위 개발계획 추진의사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10시 16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요했습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의 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알고 의원님들께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약속한 내용의 이행계획, 또 지난 13일 장기동 아울렛 상인 간담회에서 약속한 단기보완책 이행현황과 중ㆍ장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무장례식장 신축과 관련해서 갈등 원인진단과 향후 주민 민심수습책, 또 이와 관련해서 김포공원묘지 이전 공약이행, 또 실천방안과 인근지역 지구단위 개발계획 추진의사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약속한 내용의 이행계획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에 관련하여 장기패션아울렛 상인들이 제기한 인ㆍ허가과정에서의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하여 지난 시정질문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사후 대책수립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향후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은 물론 각종 사업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촌 물류단지 일대 종합교통대책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수준의 교통량을 산정하고 향후 예정된 개발과 건축계획을 감안한 잠재 교통수단을 판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용역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도 면밀하게 비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약속한 단기보완책 이행사항과 중ㆍ장기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장기동 아울렛 상인들께서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 건물에 장기동 아울렛 상권을 붕괴시키는 중ㆍ저가 아울렛 업종 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김포시, 또 김포시의회, 장기동 아울렛이 협력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기동 아울렛의 요구에 따라서 시와 시의회, 장기동 아울렛 상인이 하나 되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 건물에 장기동 아울렛과의 동종 업종과 중ㆍ저가 아울렛 브랜드 입점하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백화점 최고 경영진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장기동 아울렛 상인대표들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대표와 점장이 아마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 상생합의서 작성 당시 약속된 내용들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기동 아울렛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등 장기동 아울렛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 건물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전까지 우리 시와 장기동 아울렛 관계자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지역 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풍무동 장례식장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사태 발생원인과 향후 주민 민심수습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갈등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언론사 인터뷰에서 쉴낙원이라는 복합장례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발언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납골당ㆍ화장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오인에서 저희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골과 화장장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았고, 시의 불허가 방침도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주민 민심수습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신해소를 위하여 건축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공사현장을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설계도서 열람, 또 공사추진 내용의 확인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포공원묘지 이전 공약이행 실천방안과 인근지역 지구단위 개발계획 추진의사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이전은 풍무동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약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업임에도 공원묘지가 법인 소유의 사설 시설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 시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계가 있고, 현재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이전에 대한 법인의 의지도 지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전부지 확보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이전계획 수립은 이전 예정 지역주민과 묘지 연고자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근지역 지구단위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 4기 2010년 6월 미개발 시가화용지에 대한 개발 유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또 장릉공단, 천주교 묘지일대의 309,000㎡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공원묘지 등 이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와 장릉문화재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민간제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공원묘지 등의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제안이 있으면 시에서도 개발이 가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2010년 6월에 지구단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 말미에 이 계획은 실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원묘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지금 민간에서 어떻든 공원묘지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계속적인 문의는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재단법인 김포공원의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그런 재정관련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지만 민간의 개발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의 사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답변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장 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왕룡 의원께서는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혹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유영록 시장께서는 좌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아울렛 김포터미널에 대해서 교통용역을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기존의 교통영향평가나 예전의 김포터미널 조성 시 실시했던 용역의 데이터가 현재에서는 실효성을 좀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어떻든 처음에 아라뱃길 김포항이 설립될 당시의 교통영향평가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우리 김포 쪽에 있는 항들은 시설들이 워낙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은 그렇게 교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특히 주말에는 심각성이 심할 거라고 예상되고, 또 지금 경인아라뱃길 부지 전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최근에 호텔 위락시설의 두 부지도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그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향후에는 철저히 할 계획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 교평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빨리 우리 시 자체적인 교평위원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 때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김포시교통평가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해서 시달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시장님께서 제 예상 질문을 미리 답변을 해 버리니까 약간 제가 좀 허탈하네요.
(웃 음)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론이 됐었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얹어져서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허가처리가 된 기존 과정에 대한 이 문제점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사실 저희도 지난 13일 간담회 때도 우리 장기동 패션아울렛 대표분들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어떻든 현대백화점 측에서 이 건축허가 관련한 교평이 이미 경기도 교평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도 우리 장기동 아울렛분들이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간담회 이후에 또 우리가 건축허가를 바로 시행한 것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축허가 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또 아마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계속 유보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아마 관련부서장이 건축허가를 내준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추경 때에 용역예산 세우신다고 들었는데 4월이나 5월로 예상을 하면 그 이후 한 반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내년 늦가을이나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래서 내년도, 여기 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계시지만 내년 추경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이 넘어오기 전에 좀 빠르게 추경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조례 정비를 해서라도,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1차 추경을 조기에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이때 지금 필요 불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4월이나 5월 추경 전에라도 추경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 정왕룡 의원 이번에 이 논란이 되기 전까진 전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경기도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김포시 자체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근데 경기도에서 네 군데란 설도 있고 여섯 군데란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나머지 지자체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포시만 이 교통영향평가를 굳이 경기도에 맡긴 이유가 있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저희가 사실 이 교평에 대해서 경기도의 교평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은 아마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민선 이전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현대백화점 아울렛몰과 관련한 교평과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에다가 위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소 우리 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의 그런, 김포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어떻든 김포시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 정왕룡 의원 화면을 보시면.
(화상자료 설명)
2014년 12건, 2015년에 18건, 2016년 21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인시ㆍ안산시 보면 총괄해서 숫자가 우리 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심의하는 주체가 교통정책과입니다. 우리는 종합허가과에서 다 이걸 일괄적으로 하고, 교통행정과는 참조하는 의견 제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결국은 주민들 항상 이 데이터가 나올 때 현장성을 무시하고 실제와 다르다, 풍무동 장례식장도 문제고, 김포터미널도 마찬가지였었고, 매번 반발이 이 부분들이었는데 왜 이것을 진즉에 운영을 못 했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시장 유영록 다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경기도에 위탁한 거는 어떻든 이걸 우리 시에서 맡게 되면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경기도 교평위원회에다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교평에 대한 건수가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시에서 다소 부담은 있지만 어떻든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 정왕룡 의원 제가 아쉬운 것은 객관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의 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도성 자체의 칼자루를 경기도 위원들한테 맡겨 버리니까 결국은 이론과 데이터만 충실한 그런 내용이 돼 버리고, 정책과 전략적 접근이 이 내용에 녹아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기존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 맡겨 버린 후유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허가과에서 온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것, 그리고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검토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비오는 날 했던 부분들도 교통에 영향이 있었지만 이걸로 뒤집을 수는 없다, 이게 허가과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나온 상황에서 한 번 보시면.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가 경기도 교평위원들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론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장기동 아울렛분들의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교평,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 교평위원회에다가 전문가들의 입장을 다시 듣기로 해서 아마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건축허가 건이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3일 간담회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 어떻든 경기도 교평위원회 전문가들의 그런 입장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종합허가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경기도 교평위원회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한 통지를 받고 아마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12월 12일 바로 전 주, 그러니까 12월 12일이 월요일이죠. 금요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있었고, 월요일 바로 이렇게 전격으로 철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거는 아마 관련부서장의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도 수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의원님도 관련부서장이 수리를 하고 나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수리하고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그 건축허가 건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수리를 했다고 그래서.
○ 정왕룡 의원 아, 그럼 시장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 시장 유영록 이 건축허가 건 관련해서는 어떻든 관련부서장의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장의 판단 하에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왕룡 의원 행정에 논리가 있고 정치에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행정에 쫓겨버리면 절차만 중시돼 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고, 정치가 강조되면 안정성이 흔들려 버리는, 결국 양자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시장님도 모르게 전결로 처리됐단 부분들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공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들켜 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들 뭐 간담회 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TF팀을 이제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네폴리스나 여러 사례에서 얘기됐던 갈등조정위가 구성이 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TF팀하고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거는 의원님 제안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왕룡 의원 장례식장 사태 때도 갈등조정위 제안을 한 게 타이밍을 놓쳐져 버려서 나중에 일이 커져 버린 건데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현대 측의 책임 있는 운영 내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고, 집행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갈등조정위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갈등조정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이게 최종 양측의 입장을 100% 지금 뭐 수용한다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입장들을 이해하고, 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갈등조정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왕룡 의원 네, 시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부분에서의 컨트롤타워가 좀 부재한 게 현재 여러 가지 혼선의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책임에 혼선되고 곤란한 업무는 부서끼리 떠넘기거나 기피현상이 생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는 자기역할 분담에 그치면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화상경마장사업을 맡고, 마사회사업은 국회에서는 시장님, 어떤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 시장 유영록 농림.
○ 정왕룡 의원 농림수산이죠?
○ 시장 유영록 네.
○ 정왕룡 의원 그럼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이 화상경마장 건도 농기센터 농정과가 이 일을 담당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현대아울렛 인ㆍ허가문제도 경제진흥과가 주도하고 종합허가과가 여기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도 도시계획과가 주도하거나 여기에 장릉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가 하나의 의견으로 참여하고 노인복지과가 참여해야 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종합허가과가 주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선 종합허가과 과장님한테 굉장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한 번 짚어봐야 할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이런 건축과 관련한, 또 도시계획과 관련한 민원들을 지금 최대한 원스톱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허가과를 설치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는 설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종합허가과가 주관을 하지만 관련부서의 입장들, 또 종합허가과라는 곳이 어떤 해당부서의 주무관들이 다 모여서 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가 향후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 종합허가과에 대한 뭐 부서 폐지나 이거는 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종합허가과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현재 실태와 보완해야 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있죠?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전종익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속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종합허가과의 문제점 말씀하신 거죠?
○ 정왕룡 의원 건축사 문제나 여러 가지 그때 얘기하셨던 것.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종합허가과가 설치가 돼서 관계 여러 과에 있는 인ㆍ허가문제를 다 한꺼번에 검토해서 빨리 처리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빨리 처리되지만 또 종합허가과 내에서도 각 팀별로 다 업무가 분장돼 있어서 우리가 문서상 협조하는 기간은 좀 단축은 되지만 어차피 다시 또 모든 팀의 의견이 다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종합허가과가 설치가 돼서 다른 실ㆍ과ㆍ소하고 의견 교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인력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 인력 운영 말씀.
○ 정왕룡 의원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금 종합허가과의 각 팀별로 인력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팀 같은 경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모자란 상태고요. 또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과 건축팀은 거의 안 나가지만 나머지 개발행위부서나 또는 산지부서, 농지부서는 현장을 다 일일이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 정왕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을 점검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 그리고 김포터미널 문제도 그냥 허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략적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컨트롤타워 부재, 상호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 안 돼 버리면서 결국은 종합허가과가 업무처리 속도는 빨랐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시민의 만족도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나왔다는 부분들 이게 제가 바라본 시각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종합허가과 운영하면서 어떻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부서원의 부족으로 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 시의 각종 민원업무가 사실 다른 시ㆍ군과 다르게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 승인 요청을 계속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어떻든 또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장관님께도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 정원이 확충되는 방안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들이 앞으로 차질 없게끔 또 부서 배치원을 좀 늘리겠단 말씀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네.
풍무 장례식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업주의 쉴낙원 발언 때문에 주민들한테 오해를 증폭시킨 것 이걸 좀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과정에. 하지만 저는 직접적 원인은 아까 말한 종합허가과의 그런 형식적 처리, 그리고 구조적 원인은 종합적인 정책전략을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안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행정의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다.
(화상자료 설명)
시장님, “김포 풍무동 장례식장 불허 입장”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 정왕룡 의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풍무 장례식장 유영록 불허” 이렇게 해 봤더니 이렇게 기사가 많이 떠요. 이게 민선 6기 선거를 앞둔 바로 그해 겨울의 신풍초 건너편 장례식장 그 사항이었죠?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때 이런 발언하셨던 것은 장례식장 문제가 언제든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란 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죠, 임기와 상관없이.
○ 시장 유영록 그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2014년 초에 신규로 풍무동에 장례식장을 하겠다는,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장례식장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제가 그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잘 종결됐습니다.
○ 정왕룡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이걸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민감한 민감도를 가지고 풍무 장례식장 문제도 바라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기사가 많이 검색될 정도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장릉에 있는 장례식장 문제에는 그 민감도가 같이 적용이 좀 안 됐던 것에 아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장 유영록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릉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장례식장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프리드라이프 쪽에서 경매를 통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있는 장소에 새롭게 신축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감성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고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시 지구단위계획 용역 2010년 6월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입니다.
(서류를 손에 들어 보이며)
그럼 2016년 6월이면 시장님께서 첫 번째 시장에 당선되고 바로 직전의 일이셨어요. 그리고 앞 민선 4기 때 의회에서 반대해서 이게 무산이 되었다, 제가 민선 4기 그때 의원이다 보니까 이 계획 자체는 여전히 유효했었지만 묘지 이전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지 이 계획 자체를 부정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시장님, 혹시 이 용역비 알고 계십니까? 얼마 들었는지.
○ 시장 유영록 제가 용역비 그때 알기로는 한 7억 정도를 들여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것은 7억이 아니에요. 이것만은 지금 제가 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 시장 유영록 총 예산이 그 정도였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 정왕룡 의원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계속 화면을 좀 보여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그 용역에 나온 도면입니다. 여기가 삼성아파트예요. 그리고 시가화용지로 됐고, 여기 현재 이 위치가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장릉하고 바로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만 실제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시가화용지로 이미 용역이 진행이 됐고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얘기만 했다 하더라도 장례식장 확장이라는 것을 문화재청이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사실 민선 마지막 때 4기에 추진된 그런 용역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의원이셨기 때문에 시가화용지가 되려면 김포공원묘지에 대한 것이 우선 선행돼서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아마 전 시장님께서 이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예상되는 이전지역에서 엄청난 그런 반대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추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은 있었지만 이게 어떻든 김포공원의 이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개발계획이 그냥 무산될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걸 실행 안 했냐 말씀드린 게 아니라 프리드라이프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 내용 가지고 나름대로 관계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다면 적어도 이런 거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 한 번 더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이게 용역자료입니다. 좀 글씨가 흐릿합니다마는 “낮은 도로율과 체계성이 결여된 그러한 구조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태이며, 시내의 교통과 통과교통의 혼란, 뭐 병목현상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전에 장례식장 했을 때에 나타난 용역 결과와는 전혀 딴판의 내용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아마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전체 교통계획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 정왕룡 의원 전체 아닌데요. 이 지역에 대해만 지금 나온 겁니다.
○ 시장 유영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교평에 했을 때는 그때는 장례식장 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였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김포시가화용지 전체에 대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도로가 풍무동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도로, 또 우리 시청 옆길로 해서 나가는 도로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화용지 전체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를 내줄 때 용역의 결과는 신호체계만 조절하면 충분하다고 나온 용역 결과하고 여기서 말한 내용하고는 너무 딴판이라서 그 상이성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는 겁니다. 수억 원을 들였을 때 드는 용역하고 프리드라이프에서 제출한 용역하고 교통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지역에.
○ 시장 유영록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에 관한 거는 그 장례식장 1건에 대한 교평 결과였고요, 이거는 의견이 그 전 지역, 지금 장릉공단을 포함해서 김포공원 전체를 개발할 때의 그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왕룡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점.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뒤에도 우리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수억 원을 들여서 했던 용역이 사장되어 버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ㆍ과장을 상대로 질문 드리니까 이 용역 존재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료도 어렵게 부탁해서 찾아냈던 건데,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장님,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시장 유영록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왕룡 의원 광명시에서 보내온 책자예요. 내용만 한 번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양기대 시장님이 내용을 하면서 “대한민국 상생의 역사를 새로 썼다. 중ㆍ소상인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광명시에 있는 코스트코와 이케아 입점 그 논란사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논란사태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면서 광명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을 책자로 보내온 겁니다.
내용만 간단히 볼게요. 역세권 활성화 문제. 코스트코와 이케아를 유치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두고 보자! 2014 지방선거”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주민이 있네요. 중ㆍ소상인 코스트코와 극적인 협상타결. 광명시 어떻게 중ㆍ소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나?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상복 입고 릴레이 1인 시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현수막 내용 “영세상인 다 죽이고 유통재벌 롯데 살리는 게 경제민주화인가?” 광명사거리 패션문화의거리상인회.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모습이죠. 광명시 대한민국의 유통업 상생역사를 새로 쓰다. 패션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완공. 상생협약 광명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나? 사진자료만 제가 몇 가지 따봤습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김포시도 이런 책자를 한 번 만들고 싶은 욕심 없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지금 현대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몰하고 우리 장기상인연합회하고 지난 2015년 2월에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어떻든 뭐 지난 간담회에서 제가 의견을 밝혔지만 우리 장기패션아울렛분들 입장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시의회, 우리 시 이렇게 상생협약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입장도 기존 장기패션아울렛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잘 현대백화점 쪽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단 말씀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12월 13일 주민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만약에 현대 측의 부당한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주민들과 함께 시위라도 같이 동참해서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사후에라도 현실화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저런 “광명시”란 말 대신 “김포시 대한민국 상생의 역사를 새로 쓰다.” 전국 지자체에 시장님 이름으로 책을 뿌리는 그런 때가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장례식장 문제 마무리하고 제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허탈감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사가 민간업자가 나타나고 방안만 마련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주민들은 중ㆍ장기계획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교통개선대책, 또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그리고 감정동 방면으로의 교통노선 연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한 번 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 시장 유영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바로 그 앞에 지금 풋살장 간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현대프리드 측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주민에게 하나의 편의시설, 체육공간이든 어떤 다른 시설이 됐든 간에 뭔가 이것을 좀 지어 가지고 307번 지방국도 계양천하고 이쪽은 너무 다른 어떤 개발에 균형을 도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아마 그 풋살구장은 지금 자연녹지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을 짓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주민들 쪽에서는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용도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단 말씀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네. 긍정적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아울렛 관련해서는 갈등조정위가 당장 운영이 되면서 뭔가 이야기에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풍무동 장례식장 건에 대해서는 단기, 중ㆍ장기대책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좀 어루만져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제가 좀 약간 격정적으로 본 질문 드렸는데 조금 감정이 격해졌다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왕룡 의원님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상임위원장 제출)
(10시 59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해당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39건, 건의사항 56건 등 총 110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카드의 사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각종 회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월별 평균 사용금액을 감안하여 카드의 사용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적정선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시「지방자치법」및「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체화하고, 위탁평가 및 감사기준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편성 시 의회 동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분야로 예산전용 및 변경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결과를 통해 사업과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이거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이므로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률을 높여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부터「청탁금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자 및 적용범위에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청렴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와 관련한 홍보물이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김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물 본연의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작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 김포시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각종 우려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많은 경로당이 가입을 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책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화재예방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빌리지사업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일부 공정에서는 설계 및 자재가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특히 조경사업 부분에서 사전에 파악된 문제점들이 공정진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농어민체육관 관련하여 업무처리상의 하자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청사 신축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용역기관의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5개 읍ㆍ면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이 폐업함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기능분산 및 이전을 포함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신도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도서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 도서구입 예산확보,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므로 PF방식과 자체사업방식의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조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급 팀장은 행정조직의 근간으로 각종 업무는 팀장을 위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팀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모니터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 종사자 중 상당수의 전문분야 종사자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종사자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결과보고서를 통보할 예정이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개 국ㆍ소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요구 33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24건 총 80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개요 등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의 공공지원에 치중한 단기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에 한계가 있는바 해당 참여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및 자원보전 분야에 관하여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중ㆍ장기 후속대책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되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분야와 관련하여 금빛수로 및 물순환체계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요원한바 시설물의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한 인수ㆍ인계로 시설물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반려견 전용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바 집행부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안전건설 및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바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노선정비 및 감축을 병행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절감과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위한 견인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했음에도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가지의 교통정체가 심각한바 견인차고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건설분야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중으로 철도차량을 초도반입한 후 마산역까지 시운전 확대를 계획 중인바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로 3단계 준공예정인 마송택지지구의 활성화가 요원한바 국토교통부 및 LH와의 협의를 통해 택지지구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관련분야로 AI 발생에 따라 집행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조치를 집행하여 방역의무에 만전을 기하고,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하여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바 농업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련분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민편익을 위한 마을하수도시설확충사업이 조기준공 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이밖에 각 부서별로 많은 사항이 다양하게 지적되었으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발전 지향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결과보고를 들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3806]
(11시 14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1조 4483억 4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86억 9213만 원으로 8.8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96억 1272만 9000원으로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경제지역경제활성화센터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제관련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에 긍정적 측면은 공감하나 금년 3월 검토 착안단계부터 현재까지 취지와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이에 대한 답변과 사전 자료제출도 미흡하여 또 하나의 산하 재단 확장 및 행정의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통합의 효율성 필요성을 확실히 파악하고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2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금은 관련 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임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의 차량구입비는 2017년도 중 적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3건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 및 주문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데 있어서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38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