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회의안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원길 의원 외 2인 발의)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10시 18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홍원길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외 2명,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포시의회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들에 대한 동의의 건 28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0시 2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김포시 인구 50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민선 7기 김포시의원으로서의 마지막 본예산 심의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의정활동도 어느덧 종착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했던 많은 말과 행동들이 과연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 7기가 마무리되더라도 김포시는 지속되어야 하고 계속 발전하여야 합니다. 김포 발전을 위한 더욱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의회를 중심으로 더욱 꽃피고 활성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저를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면 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는데 제대로 준비하자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1998년 4월 1일 자로 시로 승격하였습니다. 시 승격 당시는 인구가 약 12만 6000명이었으나 현재는 인구가 외국인 포함 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김포시는 풍무지구, 고촌 신곡지구 등 소규모 택지지구들이 곳곳에 생겨났고 2003년 한강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김포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규모 또한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와 비례하여 1997년 1372억 규모에서 이번에 상정된 2022년 김포시 예산이 약 1조 6000억임을 감안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도 김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김포한강신도시 마산동으로 이사 와서 김포에 터 잡고 산 지도 7년 차가 됩니다. 김포에 처음 이사 와서 느낀 점은 대도시의 번잡함이 없는, 집 밖을 나서면 공원과 산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바다와 강이 있는,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서울로 출퇴근했던 저만 희생하고 인내하면 김포 생활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김포 생활을 너무 좋아했고 만족했기에 가장으로서 왕복 3~4시간 걸리는 출퇴근의 고통도 가족들의 만족감 속에 잊혀지곤 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가장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 50만을 넘어 인구 70만을 향해 가는 김포가 가족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김포 생활의 아쉬움들을 이제는 종식시켜 나가야 합니다. 덩치만 커지고 내실이 단단하지 못한 도시는 3류 도시가 될 뿐입니다. 이제는 김포의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고 김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50만 대도시 김포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교통, 교육, 일자리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관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관·정이 함께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관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민간의 지적자산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치권도 김포의 미래와 김포시민에 이익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입니다. 광역철도와 일산대교 김포시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대선 정국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의 시즌이 돌아온 만큼 김포의 미래가 걸린 교통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선후보들이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타보고 열악한 김포 교통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합니다. 최근 김포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대선후보 골드라인 체험과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포 정치권도 더욱 분발하여 천재일우의 기회인 대선 국면을 잘 활용하여 김포시민의 숙원인 교통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포시장님께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자체장을 조속히 만나시고 큰 틀에서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야가 함께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코딩교육의 허브 도시로 육성합시다. 김포는 평균연령이 39세로 젊은 도시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많다 보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종종 듣게 됩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김포의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인 전환과정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미래 인력 수요는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둔 대기업에서 IT 기반의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도 대부분 IT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은 IT 지식과 코딩 능력 유무에 따라 양극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교과에 디지털 기초교육과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으로 김포시청소년재단에 코딩교육사업부를 신설하고 전문 코딩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설계하고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강사 풀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과학관을 설립하여 코딩교육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김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산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포시는 시네폴리스에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고양, 부천, 상암 등이 앞서나가면서 김포시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를 e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게임·e스포츠 시장 조사 전문기업 ‘뉴주’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약 1조 2164억으로 전년 대비 15.7%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가 e스포츠 스타디움 건설, e스포츠 구단 운영, e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등을 이루어내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는 e스포츠 분야를 김포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스포츠는 젊은 도시 김포 이미지와 잘 매칭이 되고 MZ세대의 김포 유입과 김포의 글로벌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 등 연관된 일자리 증가와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기대효과를 예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교통, 교육, 일자리 관련 제안을 김포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는 2022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과 반대편의 의견도 포용할 줄 아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우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8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9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우식 의원님과 오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원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김포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10시 3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반갑습니다. 시장입니다.
김포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년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7개월여를 남기고 하는 마지막 시정연설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깊습니다. 한 가지 기억을 상기해 보며 시정연설을 시작코자 합니다.
이제부터 김포는 시민이 시장이고 민선 7기 김포의 시작과 끝도 시민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취임 첫 일성이었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와 배수펌프장 현장 점검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었습니다. 이후 4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민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2019년은 아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해였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골드라인의 개통 연기로 시민들의 원망의 목소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실망감이 컸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고대하던 김포 도시철도 운행을 시작하고 나니 이제는 지옥철이라 불립니다. 적어도 시민의 공공재만큼은 정치인들의 욕망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늦었지만 도시철도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차량 증차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한없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활력을 잃은 시민들의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 전 공직자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늦게나마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것입니다. 이제 그간 방역조치로 누구보다 힘들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김포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에서 종합경쟁력 전국 6위의 지방정부로 우뚝 섰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김포의 모습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한 것입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듭니다. 시민의 저력을 믿기에 민선 7기 김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묵묵히 또 기어이 해내고 있습니다.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환경과 교통, 자치분권과 교육, 복지 분야를 대폭 보강하고 일몰이 불가피한 조직은 과감하게 조정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했습니다. 환경국과 주민협치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신설로 50만 대도시에 대비하고 평화교류팀, 산업단지관리팀, 산림휴양팀 등 시민지향적 팀 신설로 시민행복과 업무효율을 둘 다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우리는 50여 년간 단절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한강 철책을 걷어냈습니다. 철책의 철거는 단순히 장애물의 제거가 아닙니다. 철책 철거로 우리는 한강하구의 역사를 되살렸고 동시에 남북교류, 평화관광의 물꼬를 텄습니다.
시민들이 그토록 바랐던 대학병원과 대학원, 김포 최초의 광역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했습니다.
김포의 브랜드가치는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평화관광의 중심이 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개장했습니다. 배후관광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 평화관광의 메카로 키워내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축장 이전과 공원묘지 개발의 단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포 노선을 반영시켰고 걸포동에는 신세계 대형쇼핑몰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민선 7기 4년의 성과는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1500여 공직자의 힘이 컸습니다. 김포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서 김포시 최초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민선 7기 전 전국 꼴찌 수준에서 3단계 이상 상승한 것은 전국 75개 시 중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2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130여 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코로나19에도 잘 대처해 김포는 K방역의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방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국 최초의 상하수도 0원 요금,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초중고 통신비 지원, 수도권 최초의 학교급식꾸러미사업 등 소상공인과 시민 가계 지원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례 없는 확장재정에도 시민의 삶의 버팀목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과의 접점이 약화되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행정인력이 방역에 투입되며 민원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약속드렸던 다수의 숙원사업과 민원 해결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시민들이 간절히 열망했던 광역철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단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남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내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국정 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층별 생활기본권 보장, 저탄소 및 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 통합적 지역 균형발전, 자치기반 민주주의 실현, 글로벌 중심국가로서의 협력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시정 방향을 설정해 행정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여건과 환경도 많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도 본격 시행됩니다. 김포는 빠른 도시화로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특례 권한과 사무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여타 도시와 같은 자치권한 및 재정구조가 적용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정에 맞는 추가 특례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특례 권한 발굴로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확대와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로 인한 멈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는 내년도 경기회복으로 투자가 확대돼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견인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2.0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공직 내부의 업무여건도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년분의 디지털 변혁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일하는 방법 개혁과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는 언제나 시정 운영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과에 대한 격려에 만족하기보다 실에 대해 더 치열하게 반성했습니다. 잘한 일에 칭찬받기보다 부족한 일에 야단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신념은 취임 초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민선 7기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개인의 영예를 위해 시정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 지방자치는 실종되어버리고 맙니다. 시민을 잊게 됩니다.
지난 4년, 시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다가올 2022년도 숱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남은 기간, 현안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교통·철도·문화·체육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내년은 민선 7기 시정이 마무리되고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정과 시정의 동조화를 통해 민선 7기 김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 분야별 사업 방향입니다.
생활가치의 척도가 달라졌습니다. 기까운 게 아니라 빨라야 하고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합니다. 교통은 더 빠르게, 환경은 더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 때마다 힘들고 불편했을 골드라인의 차량을 조속히 늘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수익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에 맞춰 개선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음택시도 더 늘리겠습니다. 간선도로망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시도22호선과 평화로, 인천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영사정IC, 양촌에서 대명간 지방도356호선, 누산에서 제촌 간 국도48호선 확장, 고촌에서 방화 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본격화됩니다.
차 둘 곳이 없어 외출이 힘들었을 시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도 대폭 늘립니다. 고촌, 장기, 운양환승센터에 이어 사우9, 풍무2지구, 구래, 사우광장 지하주차장이 들어섭니다.
한강신도시 금빛수로는 2021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김포의 명소입니다. 얼마 전 팔당원수로 채워져 이제 냄새도 줄고 물도 맑아질 것입니다. 김포시민 모두가 찾고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이 되도록 수상레저시설과 피크닉 광장, 산책로 등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거리공연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지금보다 대폭 늘려 도시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산책같은 삶을 만들겠습니다.
김포시의 일자리 창출은 상위권입니다. 이제 김포 위상에 걸맞은 성장잠재력 산업을 육성하여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려웠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 5월이면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가 개관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개관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일자리 2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지원 및 유치, 기업-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소·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농촌 특화형 체험관광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6차산업형 강소농 육성, 농민기본소득, 치유농업의 중심이 될 한강솔솔큐어파크 조성 등 김포의 농업은 작지만 강할 것입니다.
도시는 품격입니다.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사우종합운동장부지 개발, 백년의거리 어울림센터, 대곶E-City 등 김포의 브랜드를 바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는 이들에게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 때문에, 보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교육복지를 위한 교육예산 500억 확보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상상의 공간인 풍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미래지향 감성교육과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교육인프라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은 더 확충하고 운양도서관, 평생교육관을 2023년과 2024년 순차적으로 개관하겠습니다.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9월이면 완공됩니다.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도 목표연도인 2026년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수당 인상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치매 초기부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은 더 강화됩니다. 내년 4월 증축·개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보다 대폭 늘릴 것입니다.
출산은 축복입니다.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해 축복의 날, 김포시도 함께하겠습니다.
문밖을 나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공간은 행복입니다. 진행 중인 문화예술회관은 목표기한인 2025년 완공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버스킹 공연으로 가득 채워 일상 회복에 따른 기쁨을 시민과 나누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는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배후관광단지도 만들겠습니다. 양곡 복합형체육센터는 내년 말에, 운양 반다비와 김포스포츠레저타운은 2023년과 2026년 각각 완공됩니다. 생활체육시설과 체육문화센터도 12개소가 늘어납니다. 10분 만에 만날 수 있는 행복을 짓겠습니다.
시대변화에 걸맞은 융합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변화되는 시민들의 행정 욕구와 수요에 맞춰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행정 기능과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작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정 4개년 계획 수립과 읍·면·동 행정체계 개편, 협업행정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와 더불어 진화된 소통으로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계획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35도시기본계획, 2040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예산은 민생경제의 핵심이며 시정 방향의 좌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의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특히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극대화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내년도 김포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68% 증가한 1조 6617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3503억이고 특별회계는 1709억이며 기금은 1405억 규모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와 1500여 공직자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올 2022년은 민선 7기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7기는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촛불을 든 시민혁명 그 연장선상에서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나라의 주인은 바로 시민임을 확인해 준 계기였으며 민선 7기는 그렇게 시민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시민과의 약속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기 위해 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더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우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6호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의 방향은 우리 시도 인구 50만 도시로 도약하면서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또한 공시지가 상승과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입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세수의 유동성과 대규모 공공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그리고 위드코로나로서의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확장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점사항으로는 도로교통망 등의 도시기반시설 투자와 체육·문화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교육복지증진 사업과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위드코로나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 평생학습 등의 정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문화예술행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방역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5212억 45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2965억 5663만 3000원보다 17.33%가 증가된 2246억 88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503억 6015만 7000원으로 2140억 6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8억 8533만 원으로 106억 825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57억 1707만 8000원으로 184억 47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4억 8151만 2000원으로 151억 33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36억 86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9억 53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5억 4476만 3000원으로 2억 173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33억 3778만 4000원으로 68억 13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367억 3470만 원으로 74억 543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6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3503억 60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0억 6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3663억과 세외수입 771억 7702만 2000원, 지방교부세 1336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1601억 28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5181억 5313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3503억 6015만 7000원으로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23개 사업에 971억 9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3개 사업에 246억 5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8개 사업에 161억 5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4개 사업에 810억 7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137개 사업에 1103억 9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45개 사업에 5165억 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132개 사업에 432억 7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8개 사업에 843억 81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개 사업에 562억 1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6개 사업에 1369억 48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0개 사업에 502억 33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억 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282억 1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7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2022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으로 연동할 조성 규모는 1752억 40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말 조성액 1708억 6148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96억 5147만 3000원을 수입으로 했으며 고유목적사업비 52억 7235만 9000원을 지출하여 43억 7911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시정연설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인수 의원, 김계순 의원, 김종혁 의원, 최명진 의원, 오강현 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