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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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2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가장 큰 어떤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농복합도시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농촌체험관광, 또 휴양자원개발 이런 사업이 김포에도 있죠?

○ 김종혁 위원 이런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런 지원은 저희가 줄기차게 하고 있고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그 관리·운영에 대한 열정들이 부족해서 우려되는 어떤 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 잘 해 주셨고 어쨌든 저희는 나름 지원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마을의 지도자가 바뀌어서, 또 열정이 부족해지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기간이 5년인데 5년으로 기간이 설정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이게 계속 돈을 받고 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는?

○ 위원장 박우식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나요?

○ 위원장 박우식 어디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박우식 농협에서?

○ 위원장 박우식 거기서는 원스톱으로 다 되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여기 저장고에서는 선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치비용은 김포온파워하고 금융PF가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10%는 뭔가요, 그러면? 설치비용의 10%?

○ 위원장 박우식 39억을?

○ 위원장 박우식 김포온파워는 어떤 회사인가요?

○ 위원장 박우식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회사 이름이 김포온파워예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여기에 어쨌든 우리는 주차장의 일부 부지를 제공하는 거고 김포온파워 쪽에서 금융PF를 통해서 설치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우식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뭔가 돈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자금조달은 알겠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그 부지에 대한? 무상으로?

○ 위원장 박우식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서 연간 추정하는 수익들하고 수익의 근거 그리고 우리 시가 받게 되는 임대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얼마요?

○ 위원장 박우식 165억?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한 개 주차장 설치된 곳에서 165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씩 징수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임대료를 얼마 받을지는 산정된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아직은 계산된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발전설비시설의 면적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이게 대략 주차장별로 다른지 아니면 규모는 똑같이 설비가 되는 건지.

○ 김종혁 위원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일단 면적이 대부분 한 30~40평 되나요? 우리가 평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20년 동안 임대를 받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해요? 등기를 그 자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전세라든지 뭔가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 면적을 정확히?

○ 김종혁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내용이?

○ 김종혁 위원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됐어야 되고 저희가 이것을 동의를 해 주려면 그 정도는 저희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어떤 데에서 남는 장사입니까?

○ 김종혁 위원 만약에 안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남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면 이것의 철거방법이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아니, 왜냐하면 혹시나.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고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관도 그렇고 문제가 되면. 왜냐하면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민간 기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것도 계약조건이 있나요?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추측은 해서 남는 장사라고 그러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이것 나중에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여간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를 한다는데 이게 나온 것으로 전기차의 충전에 사용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시가 지금 보조금 없이 20년 동안 임대료만 받는 구조인데 이게 초창기라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 초기에 선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면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입점이 가능한 건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시행하시면서 이 기업이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것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에너지 생성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요?

○ 위원장 박우식 2층 구조물에서 그 위가 그런 설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고촌의 지금 이 시설물이 아파트단지 주변에 생기는 현상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 거죠? 수소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 주변에 안전성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주변이 다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하실 때 안전성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설비와 똑같은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 있나요?

○ 위원장 박우식 파주시 하나만?

○ 위원장 박우식 아직은 시도한 데가 많지는 않네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김포온파워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조건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시는 무조건…. 이게 연료전지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연료전지가 이 정도 운영을 하면 1000W이면 1000W, 2000W이면 2000W 운영을 하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내어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금액이 어찌 보면 10%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PF로 받는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좋은데 앞으로도 다른 데에서 SPC 만들어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시는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를 늘릴 것인가.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몇 년마다 재수립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립하면 또 10년 후에 다시 재수립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2032년도까지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 최명진 위원 저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하천기본계획도 재수립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것하고는 다르게?

○ 최명진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 자료집에는 하천기본계획도 재수립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서 자연재해 저감대책 할 때 이게 같이 종합계획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가 검단신도시하고 인접해 있어요. 거의 하천도 같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 할 때 검단신도시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기본계획에. 그래서 이어졌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운영이 있다 보니까 왜 저쪽은 이렇게 되는데 김포는 왜 없느냐라는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할 때는 인접 지역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그쪽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천기본계획이 가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획할 때 저희도 10년 정도 걸려서 하는 자연재해 종합대책이라면 멀리 바라보고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 최명진 위원 나진포천도 그렇고 계양천도 그렇고요.

○ 최명진 위원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나 이런 게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과거의 농촌 그런 분위기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언밸런스한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신도시가 그쪽이 되다 보면 우리는 온도차가 같은 도시권인데 이게 차이가 있다 보면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훨씬 더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9월 14일에 통진읍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 배강민 위원 왜 여쭤보냐면 주민공청회를 통진에서 했는데 통진읍 도사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를 많이 본 상황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냈는가.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월곶도 그렇고 하성도 그렇고 자연재해 침수라든지 요즘 기상이변으로 그런 변화가 많잖아요. 이게 과연 10년 단위로 진행했을 때, 정부의 방침이니까 10년 단위로 하지만 10년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2035 기본계획이랑 또 비춰보더라도 석모리라든지 하성이라든지 월곶이라든지 통진이라든지 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이게 뭐가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청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월곶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지구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순위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냈는가 걱정인 거죠.

○ 배강민 위원 어찌 됐든 이런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김포시 실정에 맞는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이런 데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거지만 김포가 산에 난개발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거기에 단독주택, 전원주택 비슷하게 엄청 많이 들어오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48국도 타고 강화 쪽으로 가다 보면 통진 쪽에서 보니까 대로 옆에 산 절개지 쪽에 요양병원하고 또 거기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세요, 과장님? 그 위치?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산사태의 우려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산을 깎고 거기다가 건물이든 주택을 지어놓고 경사면이 가파르고. 거기 터를 밀고 위에는 절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물론 콘크리트로 옹벽 비슷하게 해 놨겠죠, 가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상기후와 기상이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런 곳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김포시가 급격하게 외형이 성장하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위험요소들이 무수하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행정의 담당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살펴보시고 동 단위나 읍면 단위 현장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면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하여튼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 위원장 박우식 네. 국장님, 하여튼 잘 좀 살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죠?

○ 최명진 위원 그 공공디자인 내용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것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다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 최명진 위원 부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함으로써 김포의 디자인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조례가 많으면 촘촘해지는 장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많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소화도 할 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건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공디자인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빼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게 공공디자인도 있잖아요.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디자인 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뒤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위원회를?

○ 최명진 위원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넣음으로써 모든 디자인 심의에 유니버설디자인도 접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 김포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직은 낙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 큰 일조를 하고 모든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전 국민이 궁금하게, 또 의심의 여지를 갖고 있는 성남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민선 6기에 시작을 한 거죠?

○ 김종혁 위원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사업 방식이 바뀌게 된 계기나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사우공설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민선 6기에서 민간사업자 공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공사에서 이것을 몇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죠? 민선 6기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 김종혁 위원 공모는 허송세월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 김종혁 위원 공모를 몇 차례 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한 차례 했어요?

○ 김종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김동석 사장님이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뀌고 뭐 하고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 제대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김동석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도 그런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민선 7기에서 또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민선 7기에서 바뀌어서 민선 8기 가면 또 바뀝니까? 급히 왜 올라왔어요, 이거?

○ 김종혁 위원 방식은 바뀌고 진행 과정에 공청회는 하셨나요?

○ 김종혁 위원 이 방식으로 하겠다고 할 때 공청회 하셨나요?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한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 이후에 민선 7기에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은 이러이러해서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다,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시민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공청회 안 했으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략적인 그동안 사업의 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랑 똑같다고 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사우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아울러 우리가 보면 그러면 차라리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왜 민관합동사업 이렇게 SPC를 진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배강민 위원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포시에서 요청하는 규모의 공공기여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여를 담을 수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당 1880만 원의 초과수익분량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나오게 된다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부지 건립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언급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 한다고 했다가 민간개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우동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착공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 최명진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민관합동개발을 하면서 효율적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이든지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시간단축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지금까지 계속 사우동에…. 저는 사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개발이익이 사우동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된다고 봐요. 그쪽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쪽 개발을 해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도…. 물론 누산리로 가면 누산리 체육운동장으로 그쪽 개발에라도 쓰이잖아요, 이쪽 토지비용으로. 그러면 일부 김포 원도심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필요한 게 또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빨리 돼야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진행이….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에 의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신도시 쪽으로 편중되면 남은 원도심 주민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발사업을 최대한 이익이 되면 그 개발이익이 원도심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400만 원일 때는 공사에서 하고 그 초과, 1800만 원 미만일 때는 배당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항상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어떻게 꺾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을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이게 변경이 되지만 이미 진행한 사항이라면 빨리 서두르는 게 오히려 지역민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어쨌든 간에 종합운동장 개발권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적 발전을 바라보고 일을 하셔야 되고 시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관계자분들 말씀을 듣고 참 제가 솔직한 심정은요, 다들 관두셔야 됩니다, 관두셔야 돼요. 어떻게 이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치 이게 되게 제일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2016년도에 공모했다가 공모기간 중에 그것을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체 개발하기로 했죠.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급격히 선회가 돼서 다시 민관합동. 제가 어디 언론사에서 보니까 리스크와 파이낸싱 관련해서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했어요. 파이낸싱 자금조달은 왜 하게 될까요? 민관합동하고 파이낸싱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게 돼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토지보상이죠? 그렇잖아요. 자원조달에 토지보상이 제일 크잖아요. 93.4%가 도시관리공사와 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리스크야, 리스크. 분양 리스크. 사우종합운동장보다 더 좋은 위치가 김포에 있습니까? 시도5호선 다 연결돼 있어요. 사우역 있죠, 시청 있어요. 어느 지역 언론에서는 이것 평당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요지 중의 요지예요. 그만큼 여기가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민관합동으로 하겠다? 이것 너무나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제가 말 끝나면 하세요.

○ 한종우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공모 중에 그것을 다시 철회했어요. 철회해서 자체개발로 가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4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김포도시공사 조영민 개발1팀장이 한 말이에요. 이것 혹시 나온 자료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 말. 왜냐하면 자체개발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것 자료 나온 거 있어요?

○ 한종우 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도,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원조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포시에서 현물출자 하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재원능력이 그만큼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런 방식을 그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65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6500억도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선분양하면 우리가 그만큼 자금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500억이 단기간에 다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토지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자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 한종우 위원 잠깐만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변에서 말씀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가는 사업이다 이런 의견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 한종우 위원 일단은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우운동장 그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숙의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개발수익을 가지고 공공청사나 스포츠타운 조성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우종합운동장 부지개발의 모든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개발이 되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지가 시청사 바로 앞에 있고 장릉이 바로 뒤에 있고. 보통 어떤 도시든 시에 가면 이 원도심에 사실 공원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에서 당장 이 부지를 어떻게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위치인 만큼 우리가 좀 더 이것이 김포와 김포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한 정말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 4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 시청 바로 앞에 40층이 들어선다는 것인데 그 뒤에 바로 장릉 있고. 우리가 최근에도 서구청 아파트 때문에 문화재청하고의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여기에다 40층 아파트를 짓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발방식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것을 밀어붙이기, 이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김포시가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김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김포시 가장 문제가 뭐냐? 난개발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질서 있고 계획된 개발들이 필요한 겁니다, 김포 전체를 바라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이 개발사업들 동의 안 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중심지, 이 위치, 정말 금싸라기 이 위치가 또다시 정말 김포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 김포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면 판단이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김포 중심지잖아요. 시청이 바로 앞에 있고 김포의 가장 대표적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장릉이 바로 있고 그런 것과 어떤 조화와 시너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뭐가 답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성급하게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지금 주변에서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 위치를 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생략된 것이지 않냐라는 그런 제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더 빨리 하고 몇 개월 좀 더 늦어진다고 해서 김포시에 큰일 나거나 김포시가 당장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좀 더 폭넓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생산적인 그런 논의과정들도 좀 더 거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또 궁금한 것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께서 거론했던 2016년도의 도시공사개발1팀장 조영민 팀장님은 현직에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그랬어요, 2016년도에. 사업부지의 93% 이상을 시와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민간과 수익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민간과 수익을 나누는 PF방식이 자체개발보다 두 배의 수익이 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본부장님 그때 근무하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때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콘셉트는 또 지금 사업 방식대로 가야 되고?

○ 김종혁 위원 다음에 또 바뀌면 그 콘셉트대로 또 바뀌고?

○ 김종혁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그거예요. 도시관리공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결과물을…. 제가 김동석 사장님 첫 취임할 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정하영 시장님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방식 또 바뀌어요. 이거 언제 바뀔지 알아요? 또 유리하면 어떤 분이 용역 해서. 시민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동의하셨죠? 지금은 또 이게 최선의 방법이죠? 다음에 또 최선의 방법이 생기면 또 바뀝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2016년도 12월에 했던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때는 아파트에 중점을 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가려고 방향을 바꿨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사업이 돼서 이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이 꼭 참여해야 된다? 93%가 우리 김포시 소유인데도? 리스크도 전혀 없는데도?

동의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 김종혁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 김종혁 위원 그 이유가, 정확히?

○ 김종혁 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에 자체사업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동의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했죠?

○ 김종혁 위원 2017년도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종혁 위원 4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 김종혁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이상이 나오면 종합의료시설의 건립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시민들에게…. 저는 호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1880만 원 이상 수익금이 나오면 장기동 의료시설 땅을 사서 뭘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땅 면적도 넓지 않고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경희대 풍무역세권 유치와 관련해서 한강신도시 쪽의 시민들이 왜 의료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하냐, 여기다 뭘 해 주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왔다가 욕만 먹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시설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장밋빛 희망만 부추겼다가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름 좋은 취지에서는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일단 다른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마저….

○ 김종혁 위원 그래요?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은 누가, 김광호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6500억인가요?

○ 김종혁 위원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민간참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나요?

○ 김종혁 위원 초기 비용에?

○ 김종혁 위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민간이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거기 65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채권 발행 안 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 얼마입니까?

○ 김종혁 위원 3000억. 그리고 초기비용 발생이 뭐 뭐 들어갈까요? 6500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저희가 3000억 먼저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안 돼요?

○ 김종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분양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좀 그래요. 좀 아쉬운 게 박우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스크도 없는 이 좋은 땅을 굳이 민간을 끌어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게 자꾸 걸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동의안이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도 있고 걱정도 되고 또 요즘 대장동 사건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고 이런다는데 저도 한 의원으로서 시대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조사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공부해서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감을 없게 하기 위해서 나름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다시. 시에서 현물 출자가 안 되는 게 확실히 맞아요? 본부장님, 안 되는 게 확실히 맞아요?

○ 한종우 위원 아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다른 방식이 있다면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죠? 그러면 시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우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어야죠.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올해 꼭 해야 합니까?

○ 한종우 위원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 한종우 위원 어차피 시설 용도변경 해서 다 개발할 거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식으로 가야 맞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 한종우 위원 2016년도부터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을 논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의 변경사항을 거치고 거쳐서 지금에 온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또 93.4%라는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SPC 설립해서 공동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이 사업은 정말 무책임했다.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이 종이짝 뒤집듯이 변경이 되고 이제 와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다 무능한 거죠.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의원이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지 않나. 그런데도 시의회에 출자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자영업자 해 보고 사업도 해 보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 관리자 위치도 제가 있어 보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면, 민선 6기 때 진행했던 사업을 했다면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광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배강민 위원 아파트와 호텔과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겠죠? 80%가 아파트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자체사업을 하느냐, 제가 결재자라면. 자체사업을 하느냐, 민관합동사업을 하느냐. 자체사업을 했을 때는 1평당 1302만 원이라는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가 1302만 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수익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든 지역의 민원이든 종합운동장이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것과 민관합동사업 SPC로 했을 때 1512만 원이라는 한국건설경제연구원 출자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른 이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 진행했다면 아마 이런 공공에 대한, 공공기능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사우동 주차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또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우리가 다 각자 살고 있지만 2016년도와 7년이 지난 2021년도는 지가도 많이 달라지고 삶의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공사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현실성 있게, 물론 또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눈높이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도 백년지대계를 보고 향후를 보라,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시장님이든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앞으로 4년 뒤에 사업을 한다면 또 이 내용과는 달라지겠죠. 지형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과연 공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서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든 지역민들을 설득도 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자체사업이나 합동사업이나 성남 판교 대장도 비교를 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가 어제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사업방식 비교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것을 한참을 봤습니다. 이 자료를 한참을 봤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공사자체사업 장점 딱 2줄. 민관합동사업 단점 딱 2줄. 민관합동사업 장점은 잔뜩 써놓고 자체사업 단점은 잔뜩 써놓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으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