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92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네 번을 배달하면 한 번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김포하고 울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정부 예산….

○ 유영숙 위원 그거는 한도 없이 계속 하더라고요. 네 번만 하면 1회를 줘서 8만 원을 하면 1만 원을 주기 때문에 거의 1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벌써 배달료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을 농림부도 하고 국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의 의도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놓은 배달앱을, 지금 어떤 저기를 말할 수 없지만…. 배민이죠, 배민이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견제해서 공공배달앱만 배달료를 지원해 준다. 세금을 가지고 불특정 소수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취지는 거대 기업의 비대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놓은 배달앱을 위해서 불특정 소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한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를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가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부처에, 중앙부처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타 시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다수라고 그래서 정의거나 법을 지키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 봤겠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 상법상 그런 특혜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클린하게 해 줘야 나중에 타 기업 법인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클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지원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 보거나 하면 식당에 찾아와서 매출을 올리는 분보다는 배달률이, 배달하는 분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특급 앞에 저희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공공은 불특정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불특정 소수만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공공입니다. 저는 이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항상 목소리를 내주시고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신 위원님들이라면 소상공인이 현재 꼭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들고요. 배달특급, 여기는 배달특급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료 지원”이라고 했어요. 배달료 지원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는 주문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활용하는 주문 플랫폼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플랫폼 배달료 지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배달료가 아닌 그냥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또 소상공인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의 방안을 다양하게 시기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봤는데요. 플랫폼에 배달료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얼마 전에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의 육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100% 동의는 하나 지금은 배달을 의존하고 있는 수익이 70~80% 이상이지만 위드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점층적으로 한다고 하면 배달보다는 또 뭔가의 다른 지원방안을 시기적으로 도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배달료 지원보다는 활성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25호로 본 의원과 홍원길 의원,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중복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미디어’라는 단어로 인해서 중복의 의미가 있고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보는데요.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영상·영화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자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설치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근거, 사업을 만드는 근거의 조례고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주내용이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센터 사용의 신청·허가, 사용료 수강이라든지 설치 운영에 관한 거고 이 미디어 활성화 조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전국 지자체 한 20개 조례를 보면 영상미디어, 마을미디어,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모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한 20여 개가 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같이…. 과장님께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유영숙 위원 그거는 방금 김계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 유영숙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품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교집합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거시적인 거 안에다가 미시적인 거를 흡수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항상 겹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겹쳐서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향후 통합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세하지만 큰 틀 안에 중복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공모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이 기본 조례안에 이 조례가 되어야지만 공모할 수 있는 기본 조례에 김포시가 가져가는 마을공동체와 미디어 활성화, 향후 저희 영상사업에 다양한 사업을 담기에는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는 경기도 공모로 인한 걸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공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김계순 의원이 똑같이 얘기했듯이 기본 조례안이에요, 기본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공모사업에 가점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또 규모를 크게 만들고 뭘 하려고 하는 자체는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수립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격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 조례하고 그걸 또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듯 다른 듯하다는 그런 말들도 있듯이 제가 보기에는 조례의 성격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너지효과도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조례가 같이 제정이 되면 오히려…. 지금 시대가 솔직히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김포시가 이런 부분에 활성화돼서 미디어를 선도하는 도시로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격상 반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게 선심성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활성화시켜서 도와줘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실래요?

○ 김계순 의원 네.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본 조례로서 관리감독의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기본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폭 안에 담고자 하는 게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고요. 현재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곳이 넘습니다. 그러나 100만 인구로 되어 있는 대도시는 이미 저희처럼 미디어 활성화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화성시, 의정부 등등은 저희와 똑같이 2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50만이기는 하나 향후 100만인 도시의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저희가 지금 50만에 있지만 선제적으로 준비해 보는 것도 활성화의 기본 하는 것도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걸 나중에 해야 되는데 같이 어떻게 논의하게 되네요. 하여튼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설치하는 거 자체가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이거를 반드시, 공모사업에 되면 그만큼 김포의 예산을 또…. 이게 필요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게 거의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지만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시켜서 잘하면 또 정말 미디어의 도시라고 칭할 수 있게 되면 좋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진작에 했어야 될 조례안입니다, 사실은.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까 다른 지자체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가 20여 개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우리가 표방은, 표현은 시네폴리스 사업을 통해서 영상산업단지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좀 지지부진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미디어 부분에 대한 활성화들이 굉장히 진척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촉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각론적인 것들, 실제 현장에서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양한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에 어떤 것들이 구체화되나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발의가 되면, 제정이 되면 뭐를 하실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긴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1인 미디어부터 다양한 다른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조금 더 예산 확보도 하시고 인력 지원도 하시고 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디어 활성화가 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들 빨리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동발의 했고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이고 여기 126쪽 제3조에 보면 사실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보다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교집합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동시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아까 말씀하신 교집합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어떠신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센터의 기능과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지원 계획 부분에 있어서 중복일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문구에 대한 중복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김포시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부터 큰 틀에서 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 계획 안에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하나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하겠다는 기본 계획과 이런 김포시 산업 안에 영상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큰 틀 안에 구체적으로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는 거지 미디어센터 조례안에 미디어 활성화를 넣어서 하자고 하면 큰 틀에서 김포시가 나아가야 될 영상산업 방향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김포시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센터 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도 김계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상위 조례가 있은 다음에 하부 조례가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게 규칙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규칙이 조례에 맞게끔 개정이 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 의견들이 가미가 돼서 규칙이 조금 불편하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했던 상황 중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날짜를 며칠에 하고 몇 사람이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규칙에 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규칙도 합리적으로 바뀌고 해석도 다양한 해석보다는,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됐을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든 게 시가 만든 거잖아요. 시가 만들었으면 당연히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는 명확하게 그 규칙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취지대로 해석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민원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아마 그런 이유로서, 제가 보기로는 제정권하고 폐지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이런 규정이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상 운영하는 상황에서 규칙에 대한 해석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시에서 명확하게 운영하려고 만들었는데 민원인들한테 정말 그 규칙에 대해서 강요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우길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취지로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박정우 기획담당관님께. 지금 조례하고는 큰 연관은 없지만 늘 조례에 보면, 조례든 법규에 보면 “지체 없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 “지체 없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보면 이것도 일종의 민원이 발생할 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거는 예를 들면 괄호 하고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명시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게요. 특히 이 조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출될 거고 제출됐을 경우에 특별한 이유라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법률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번 담당관님께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사용신청이 나와 있는데 제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이 나와 있어요. 제3항에 보면 “가. 사용 30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 “나. 사용 20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 ”, “다. 사용 10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를 반환하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돌려주는 이유가 이것을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사기업에서 예약규정이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체육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각종 보면 비근한 예가 호텔 이용할 적에도 그렇고 비행기, 수영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하루 전에도 취소하면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엄격하게 해 놓은 게 아닌가. 10일 전이 아닌 9일부터 1일까지에 대한 사용료 반환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엄격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이용이, 스스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기업과 형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보면 민간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거에 균형을 맞춰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김포시에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요구가 공유해서 쓰더라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유오피스는 김포시가 첫 사례잖아요. 그런데 사용 신청에 보면 최소 사용 기간이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예요. 김포에서 공간 부족에 대한 원성은 상당히 높으나 지금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면서 하나인데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이렇게 명시한다고 하면 한쪽에서 2년을 하면 이게 거의 독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 김계순 위원 장기적으로 2년 이상이 넘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창업이라든지 1년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오피스나 공유주방이나 요즘 공유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단기시설이라고 봐야지 1년 이상 가는 데를 여기 공유오피스를 쓸 수 있게 열어준다고 하면 나머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유오피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과에서 가져오셨어요. 이 공유오피스라든지 공유주방이라든지 보면 지자체는 다 경제 관련 과에서 하는데 저는 지금 공유오피스인데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솔직히 조금 의아했는데 이걸 왜 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 김계순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장이고요. 그 위탁한 관리감독은 시의 정확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가 정해지기 전에는 조례화해 놓고 행정적 지원은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던 건데요, 제6조와 제9조에 대한.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가, 나, 다의 제9조에 해당되는 것은 10일 전, 20일 전, 30일 전. 이게 맞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그 조정안을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축조할 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유오피스 그다음에 사무공간, 공유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공유오피스라는 것 자체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무공간, 공유공간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 김옥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공유공간은 회의실이라든지 사무공간을 포함하잖아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 각종 필요한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이 거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에 대한 규정들을 따로 규정을 해서 지침이나 규칙으로 제정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회의실은 왜 그러냐 하면 5일 이렇게 예약할 수도 있지만 또 얘기하다 보면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회의실은 비어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비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 김옥균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가 갈 수 있다, 특혜가 가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게끔 운영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마찰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보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떤 사람이든 그 규정에 의해서 딱 이렇게 해 줘야만 불만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명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오피스 장소라든지 다 결정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 24쪽에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비용추계하고 예산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 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 명시되어 있는 3억 3000만 원보다 본예산에는 좀 더 추가되어 있다?

○ 위원장 홍원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올해 평균적으로, 최근에 한 3년 정도 행정정보 공개 요청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오강현 위원 1만 2000건이요?

○ 오강현 위원 올해요?

○ 오강현 위원 삼천?

○ 오강현 위원 3376건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조례 발의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공개가 됐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규정과 훈령으로도 가능했었던 건데 조례로 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실질적인 행정정보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개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많은 건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 더 원활하게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서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궁금했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정보 공개가 바로바로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의 민원이나 또 정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 주신다고 판단이 돼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특히 외부 전문가 위촉이 1/2에서 2/3로 확대됨으로써 오히려 더 공개정보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나 싶은데 25쪽 주요 내용 마번에 보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할 거예요, 그렇죠? 정보공개책임관에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물론 통과돼야 되겠죠. 행정국에 공공건축과를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행정국에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신다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관리 측면에 대해서 공공건축과를 만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왜 필요한 건지, 여기에 공공건축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가 있는데 왜 행정국에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체육관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지만 기획담당관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획담당관이 관리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여기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거면 명칭 자체가 공공건축과라고 명칭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직개편에 공공건축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보면 김포시 회계과에서 공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체육관을 건립하는 체육과나 모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의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체육과에는 체육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 같은 정책사업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김포 관내에 생기는 모든 체육 건물을 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정말 본질은 체육에 대한 육성과 진흥과 지원은 없고 건축에 대한 포커스가 과별로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 회계과 안에 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팀을 과화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의원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단 과를 신설해서 만든다고 하면 향후에 건립될 것까지 전체적인 관리감독이나 과하고 주무 부서하고 최대한 협업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0만 대비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죠?

○ 위원장 홍원길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하고 하실 때 가능하면 본회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자료도 주시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서로 간에 편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인턴지원금,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인턴지원금,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등에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는 대학도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실업계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한 번 직원을 고용하면 사실 고용계약을 해지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소통했던 부분이 그거인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장려금, 인턴지원금 제도가 된다면 기업 측에서도 그렇고 또 구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인턴직원들도 그렇고 서로 회사하고 직원하고 관계가 궁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할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 이 방향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소통했던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인턴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계적 요금 현실화에 관해서 사실 그동안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이 추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홍원길 그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관리주체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에 이 조례안이 있었어요.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거 맞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사편찬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고 입법예고가 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걱정하는 기사들로 여러 언론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1977년도, 1993년도, 2011년도. 그러니까 한 16년 만에 한 번이 됐었고 그다음에 한 18년 만에 또 한 번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상설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설화시킨다 할지라도 보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발간 작업은 통상적으로 약 2년 동안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나머지 기간에는 상근하는 직원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인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비용추계도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약 5년 동안 12억 3000만 원 정도. 123쪽 내용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약 12억 37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상설화할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설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이것이 우리 언론이든 여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사편찬실 구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에 보면 실장과 연구원을 아마 채용을 할 거 같아요, 이 안이 통과되면. 그런데 전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었어요. 여기 운영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상임위원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항에 보면 “시사편찬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등 해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내정을 해 놨다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누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은 결국은 상설화시키는 것이 한시적인 것만큼 더 중요하고 꼭 필요성보다는 필요는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조례를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당위성 내지는 비교우위를 따져서 상설화시킬 만큼 중요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비용을 들여서 이런 예산낭비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해야 할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를 고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편찬위원회가 지금 상설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상설화되어 있는 곳의 의미도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상설화시킨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카이브 조례도 만들었었는데요. 어쨌든 김포시가 5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남겨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빠진 것들이 많고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없으면 지금과 앞으로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대로 못 잡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에 23만 명에서 2021년 10년 만에 50만 명, 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급변이죠, 급변. 혁명적인 변화죠, 김포시는.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안 되어 있으면 76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 정확하게 행안부에서는 73만 6000명인가요? 권유하고 있는 인구가. 2035 계획에 의해서 76만 명, 73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또 하나의 큰 10년 만의 변화입니다, 인구가. 늘어났던 것만큼 또 20만 명 넘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과 이런 것들은 우리 10년 동안 기록들에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광역철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팩트가 도대체 뭐냐. 각자 입장대로 다 해석을 해요. 조금 더 이거는 정제되어 있는 기록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팡질팡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록에 대한 중요성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저할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록의 중요성, 데이터의 중요성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돼요. 물론 문화원에서 해야 될지 독자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우리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 저는 반드시 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열린 마인드를 갖고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진행은 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얹어서 더 얘기하면 역사는 좋은 역사도 기록을 해야 되고 나쁜 역사,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실했었던 것도. 그게 역사는 그래서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편향적인 입장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서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역사는 부정적인 역사대로 또 긍정적인 역사는 긍정적인 역사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의 기준을 만드셔서 편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정이 됐든 한 지역사회가 됐든 한 나라가 됐든 이 기록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의 어떤 정신이 갈팡질팡하고 기준을 못 잡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다,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122페이지 비용추계 결과분 좀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122페이지, 심의안건 책 비용추계서 122페이지.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는 알겠고요. 일반수용비는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조사비를 포함한 것을 일반수용비라고 한다고 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조사발간비 3억 7500만 원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용역비로 보인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직접적인 조사를 하겠다, 용역은 하지 않는다, 국토문화재연구원은 주지 않고 김포시에서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용역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용역을 주기는 할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제가 문화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사편찬을 하겠다는 요지는 김포의 모든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겠다라는 말은 맞죠? 축적하겠다고 하는 건 맞는 말씀이죠?

○ 유영숙 위원 그것은 김포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다른 건가요? 김포문화원 조례에 의하면,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업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 시사편찬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장님 말씀 다 잘 들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김포문화원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사편찬이 5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또 5년 동안 하면 이 자료가 축적되는 곳이 김포문화원이라는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에서 맞지 않고 협조할 거라면 김포문화원이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려면…. 용역에게 분명히 맡길 겁니다.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김포 내 향토사학자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용역 맡기면 김포에 자료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문화원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서, 우리 김포에 향토사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일관성이 좋다. 자료가 거기 남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김포 편찬실이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다 관리할 거예요. 제가 다 하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낭비다, 낭비가 아니다 아까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왜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수용비, 운영비 면이 문화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김포문화원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포시가 문화원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시사편찬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이 안 된다, 했느냐. 이 정도의 자원, 재원은 지원해 준 적이 있는가. 재정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거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문화원의 재정 지원이 인건비도 이사들의 회비로 인건비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무언가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가.

○ 유영숙 위원 굉장히 역설적인 게 김포문화원에 대한 배려 없는 시사편찬이 따로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김포문화를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시사편찬이 왜 이렇게 궁금해졌나. 김포문화를 존중하려면 김포문화원에 지원을 좀 해 주고 시사편찬도 거기서 하고 역사 지역 내 사학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게 낭비가 아니고 그런 거지.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외부에서 낭비라고 보는 시선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맞는다, 그게 맞는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짧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시사편찬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단위별로 별도로 용역이 필요한 것과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단위별로 용역이 필요한 것은 우리 김포시 문화원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 시사편찬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김포시 문화원이 배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김포의 역사와 과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과 시사편찬에 있어서 진행을 단위로 나눠서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 편찬위원회에 이미 누군가가 갈 거라고 예정되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될 게 밖에서 카더라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기우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냥 단순 위원의 질의이기 때문에 기우라고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들은 바가 없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안건 자료와 관련된 팩트와 그리고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이미 누가 내정되어 있다더라 이런 카더라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우라는 표현이 아닌 정확한 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전혀 내정되어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행정은 행정을 임하는 제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체계적이고 절차에 맞게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면서도 예측할 수 있고 타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논의하고 하는 것에서 그렇다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행정에서 꼭 짚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팩트화되지 않은 근거로 인해서 심의하고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역사 자체는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 담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옛날에 사초, 사초인가요. 역사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 자체를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서 역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게끔 우리 역사상 굉장히 힘을 썼고 정확한 기록들을…. 물론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총칼을 들고 혁명을 이룬 사람들이 역사일 수도 있죠. 그 위에 그분들 기록을 또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최대한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김포에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들만 기술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김포의 역사로서 떳떳한 역사다, 정말 이거는 김포에 치욕적인 역사다, 김포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 이거를 기술을 해서 후대에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물론 저는 김포 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 그다음에 세계의 역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결국 기록이라는 거 자체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물론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어디를 봐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규정들을 별로 담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더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혹시 조례를 올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평소의 생각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1차 연도에 10억, 10억 올라온 거 보고 경기도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공모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다 연관돼 있는 얘기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공모가 언제까지 진행….

○ 유영숙 위원 내년 2월이면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시네폴리스는 굉장히 먼 얘기인 거 같고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중봉도서관은 언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중봉도서관이 내년에 몇….

○ 유영숙 위원 지금 하고 있죠?

○ 유영숙 위원 내년 언제 끝나나요?

○ 유영숙 위원 내년 상반기 6월?

○ 유영숙 위원 통진 구 청사는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치는 정해 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 유영숙 위원 가장 유력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 유영숙 위원 가장 유력한 곳은 어디예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통진읍사무소에 대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거기 통진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개인이 기부한 부지죠? 희사 부지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희사하신 부지로서 지역주민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희사를 한 부지인데 지역주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자료조사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 여러 군데 거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통진읍사무소에 관계된 거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희사한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이익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이 반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권에 대해서도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통진읍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가 거의 슬럼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궁금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의원 발의한…. (자료 확인)

○ 위원장 홍원길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이번 회기 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추가로 통과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도 공동발의를 하고 나서 이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중복되는 교집합 부분이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 중에 일부 위원이 말씀하셔서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닌가. 또 너무 뭐라 그럴까, 하여튼 형식적인 절차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 위원들 발의한 거 이외에도 세부사항들이 추가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견 한번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모를 하려면 필요한 조례이고요. 내년 2월에 공모할 때 위치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둘 중에 하나가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월 이전에 조례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시점으로는 이 회기밖에 없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진과 중봉 말씀하셨어요. 통진읍사무소, 저도 일자리경제과 골목상권 행감 때 제가 화면으로까지 띄워서 통진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어요, 일자리경제과. 그래서 통진읍사무소가 이전하면 상권 슬럼화가 올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골목상권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문한 것 중 하나가 이 미디어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최근 경기도가 골목상권 살리기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받아서 통진읍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축제한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거기 대부분 보시면 상인들이 중점적으로 한 사업 중 하나가 미디어고요. 미디어 안에 미술협회에서 한 전시였습니다. 저는 이미 통진읍 상인분들과 통진은 상권 슬럼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히 유튜브를 시청하는 연령대가 60세 이상의 시청률이 50%가 넘는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진상인회나 노인시설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미디어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진읍에 있는 상권 슬럼화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슬럼화를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디어센터를 통진으로 생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통진으로 생각하셨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중복되는 거 같은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이게 중복되는 게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준비 부족이다. 이게 사전에 총론과 각론 내지는 하나를 거시적, 미시적이라고 본다면 중복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정비가 덜 됐다는 반증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동시에 올려놓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입장료에서 VR 체험료가 좀 변경이 됐어요. 김포시민 외 어르신들 개인이 5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운이 됐는데 이 금액이 다운된…. 시민들이야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다운을 시킨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다운된다고 하면 저희가 유지나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 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개 시군이 동등하게 협의한 상황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조례를 바꿔가고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입장료가 높은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개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그냥 김포시민이면 고성군에 있는 협약에 의거해서 개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고성군에 위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감면 50%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139쪽에 접경지역 활성화 10개 시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입장료를 제외한 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인가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구나. 여기 혹시 파주에 임진각인가요?

○ 위원장 홍원길 엘리베이터….

○ 위원장 홍원길 곤돌라 타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옹진에도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배 타고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군 주민들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발언신청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접경지역 여행 갔을 때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렇다면 김포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이용요금 등등 해서 홍보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혹시….

○ 위원장 홍원길 결국은 그게 우리 김포시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포함한 김포시 관광자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오고 가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옥균 위원입니다.

같이 관광을 가다 보면 여러 시도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건지 대표되는 사람 하나만 제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 김옥균 위원 활성화 측면이라고 그러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 대표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낼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인정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성 지역주민들이 입장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게 있는데 혹시 애기봉생태공원도 하성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휴양림급의 지역일 것 같은데 그게 혹시 해당사항이 안 될까요?

○ 유영숙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앞산처럼 뒷산처럼 이용하던 데를 갑자기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떠나서. 그래서 추후에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배후단지는 아직도 먼 얘기거든요. 그 전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고령자분들은 안 내시겠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저도 끝으로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접경지역 10개 지역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등의 자료가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 하나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미리 알고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말씀하시죠.

○ 오강현 위원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순점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 진행되었었던 사업들이 공공배달에 대해서 올해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 줬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진행됐었던 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됐었던 또 의결해 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숙고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3년 동안 상임위 자리에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후반기 계속 있는데요. 서로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가 또 후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들에 대한 안들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가 잘 거둬질 수 있도록 숙고해서 다시 한번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유일하게 저는 배달료를 감면해 주고 또 프로모션에 대한 지원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간곡하게 소상공인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부에 있어서 가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홍원길 위원 세 분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표결 집계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계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제기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에 대해서 축조심의 의견 존중에 의거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결한다 할지라도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민들의 니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공모할 수 있는 기본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기회를 먼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올해 준비가 안 돼 있다, 미흡하다 하시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게 조례만큼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결이 아닌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전제들을 다 동의하셨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만 두 조례에 있어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조례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결을 두 개 다 하는 것은 명분과 또 대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한다면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해 주시는 게 대의 전제 또 우리가 계속 주장했었던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결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공모가 먼 시간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에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데에는 이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센터 하나 없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센터를 설치하고 공모사업이 또 2월에 진행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라도 마련해 줘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만큼 우리 시비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하는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우리가 도와줘서 통과시켜줘서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통과시켜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홍원길 위원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표결 집계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