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주문, 이것은 본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불법광고물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도 불법 전단지들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길 위에 뿌려져 있어요. 위드코로나, 요즘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이 줄어들고 했지만 위드코로나 되면서부터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도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팀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위원장 박우식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때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수거해서 경기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요즘처럼 바쁜 때 관심 있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팀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치하고 그런 건 없어요?

○ 위원장 박우식 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람 심리가 길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전단지도 뿌리게 돼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여기 버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관리…. 전단지가 뿌려져 있고 잘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김포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막 주택가고 뭐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고 뭐고 막 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도에 신고하고 그런 절차들로 인해서 잘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 위원장 박우식 말로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한 방법들을 찾아서 담당 팀장님이 실무부서 팀장님이니까 다녀 보세요, 길에.

○ 위원장 박우식 주말 지나고 다녀 보세요. 주택가고 뭐고 막 뿌려져 있으니까.

○ 위원장 박우식 제가 이거 계속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해 왔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더 고민해서 김포에서는 최소한 이런 거 뿌리면 큰일나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인식을 안 심어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대충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리고 그 방안을 저한테 한 페이지로 요지보고를 해 주세요, 팀장님이. 책임지고 오늘까지.

○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751페이지 보면 가로쓰레기통 교체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신규로도 설치하죠, 과장님?

○ 최명진 위원 가로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지난 회기 동안에도 계속 이것을 설치하자고 얘기했을 때 환경국에서 담당할 때는 사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쓰레기통에 본인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들고 다니면서, 요즘에 카페에서 커피 컵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거 좀 예쁜 걸로 설치하면 갖다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신규 쓰레기통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뒤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33만 원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 그리고 이게 사업이 주민예산사업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나라장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설치할 때 색다르게 쓰레기통에 변화를 줘서. 우리는 지금 설치하려는 게 정류장 근처에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좀 색다르게 해서 갖다 버리고 싶어질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강남구에 갔더니 쓰레기통이 색다르더라 하면서 우리도 시에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도 있었어요, 주민 건의들도. 그래서 주민들과 한번 그런 논의를 해 봐서 우리 시만의 CI나 시민을 알릴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설치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일정 지역은 쓰레기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없애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 설치했을 때는 제대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랑 같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쓰레기통 교체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33만 원짜리잖아요. 33만 원짜리 100개소를 설치한다고 올려주셨는데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21년 8월에 ‘2022년 가로쓰레기통 교체 및 신규 설치계획 수립’ 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장에 대한 사진들은, 여기는 김포 운양동 사진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배강민 위원 이것은 김포 운양동입니다. 운양동에 있는 사진 같고 이게 우리 김포시 사진이에요. 김포시 사진인데, 김포 쓰레기통이 보이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통을 교체하겠다고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후 파손된 쓰레기통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포에?

○ 배강민 위원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2020년도 12월에 쓰레기통 설치현황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현황을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김포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통이 각 동마다, 읍·면·동마다 몇 개 정도 되겠다 해서…. 이게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 33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 보면. 나라장터에서 보든 아니면 어떤 모델을 봤기 때문에 33만 원을 쓰신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모델을 이 사진에서 어느 정도 공유를 해 주신다면 이런 쓰레기통이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하면. 그러면 우리도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쓰레기통보다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또 안으로 집어넣는 것. 이것 같은 경우는 봉투가 보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 더 지저분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가져가잖아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막 버려놓잖아요. 또 아니면 통에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요즘은 또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많이 쓰레기통이 변화됐더라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 저는 그런 쓰레기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휴지통을 설치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산출내역서가 올라왔는데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 주시든 아니면 사진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쓰레기통 주변 가 보면 이런 데 위에다가 1회용 컵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응용해서 그런 1회용 컵을 버릴 수 있도록 꽂이를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33만 원짜리가 어떤 쓰레기통인가, 지금 몇 개 정도 남아 있는가, 어느 정도 교체에 앞으로도 돈이 들어가는가.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33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이나 내용이 들어갔을 때, 다른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고양이나 더 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노면청소차 운영’ 750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하셨는데 뒤 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노면청소원 휴게실 운영’ 해서 휴게실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100만 원이 나온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1개소의 차고지 안에 지금 이게 100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 12개월. 1달에 그러면 얼마씩 들어간다는 건가요, 100만 원이면?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밑에 같은 경우는 15만 원 곱하기 6대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통으로 100만 원 하다 보니까 12개월을 100으로 나눠야 되면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몇 원 단위로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좀…. 그리고 정수기 금액과 비데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각각.

○ 배강민 위원 우리도 집에서 써 보면 정수기는 한 달에 얼마, 비데는 한 달에 얼마인데 나는 비데가 몇 대가 설치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수기도 몇 대가 설치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으로 100만 원 하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올해 실시했던 동 지역 가로청소용역 관련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계약의 어떤 투명성이 필요하고 평가의 객관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두 개 시행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광고업자 등 교육’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751페이지인데 보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경관을 해치는 게 현수막이고 그다음에 보행자한테 어떤 불편을 주고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이 되는 입간판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있죠,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입간판도 사실 입간판 그거 원래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을 어차피 이것을 다 어떤 제어를 못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여지는 줘야 되지 않을까. 보면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 제일 도시경관을 해치는 게 현수막이잖아요. 사실 지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정게시대를 다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 공간에 현수막을 일정 기간 걸게 해 준다든가 좀 더 게시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위반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에게 알리는 방식 중의 하나가 현수막인데 그런 부분을 지정 게시대를 꼭 우리가 정형화된 것도 좋지만 위치적으로 그런 것도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간판도 정말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간판을 우리가 예쁘게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간판도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고업자 교육이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 아니면 효율성이 있으려면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더 고민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 가로청소 용역하고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서류 이것 한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잡음이 좀 있어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옥외광고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업자들이 그 안에서 불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합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게 그들의 역할에 달렸다고 누누이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클린도시과에 혹시 홈페이지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 홈페이지에 저는 김포에 모델처럼 간판 이런 부분이 잘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범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 데를 올려놓고 사례, 이런 잘 된 지역을 홍보를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저도 가끔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를 때 그 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은 이렇게 잘 된 사례가 모델케이스가 이렇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좀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을 사실 정확한 100% 정답은 없다고 봐요. 자꾸 시도를 해 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해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 751페이지 보면 ‘대청소 추진’이 내년에 명절 지나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자꾸 이 좋은 제도가 사실 정착이 되려면 계속 시행을 해야 돼요. 꾸준히 해 줘야지만 정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또 이게 중단이 되면 맥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청소, 작년에는 그래도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활발하게 시민 쓰레기 줍는 운동이 조금 불이 지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내년에 또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해서 또 소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풍무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줍고 그것을 많이 줍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 좀 하시고 하면 좀 더 이것을 안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꾸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751페이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면청소차량 1대 지금 신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비 1억 5000만 원, 국비 1억 5만 원, 3억 원짜리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우리 지금 이 6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은 어떻습니까? 가격과 연식이 어떻게 돼요?

○ 배강민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차량 구입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구입한 2019년도에는 얼마짜리를 구매했던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저희도 이렇게 3억이 올라오면 저희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 3억짜리가 그간 3억짜리를 계속 구입을 했었던 것인가, 사양이 같은 사양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차로 보면 정말 현대차로 보면 현대차에 대한 2000만 원짜리는 옵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5000만 원짜리의 옵션이 다르듯이. 3억이라고 하는데 사진이 한 장이 없어서. 어찌 됐든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이긴 하나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차는 과연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사양이기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 또 2019년도 금액 대비해서 금액이 늘었는가, 지금 운영 중인 차보다 나은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구매를 했던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이런 부분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양만 넣어주시면 이해하고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1억 5000만 원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또 이런 차량은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올해 설해 대책 관련해서 지금 염화칼슘이 품귀현상, 또 가격이 3배로 뛰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던 물량이 얼마입니까?

○ 김종혁 위원 계약을 했어요?

○ 김종혁 위원 들어왔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수 관련,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제2의 파동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계약만 한 상태예요, 아니면 물건이 왔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 언론에도 보니까 충청도 이런 데에서 확보를 못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칭찬받으셔야 될 사항이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예산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보다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3배로 뛰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2배 뛴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도 예산하고 물량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었나?

○ 김종혁 위원 하늘이 도와주면, 제설은 또 하늘에서도 좀 도와줘야 돼요. 갑자기 대응을 잘 못 하고 그러면 물량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못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1차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염화칼슘은 확보되어 있고 이제는 우리가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대처만 잘 해서 큰 교통대란만 없으면 되는 거네요?

○ 김종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될 것은 없죠, 과장님?

○ 김종혁 위원 참 우려스러웠던 일인데 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큰 문제가 없다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그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국가적으로 다 어려운데도 우리 염화칼슘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 김종혁 위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보수용 자재(록하드) 등 구입한다고 했는데 자재를 적기에 확보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긴급보수제(록하드)가 많이 구입되나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몇 포이고 올해는 몇 포인가요?

○ 배강민 위원 네, 팀장이.

○ 배강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아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는 도로보수제 1만 6550포를 구매를 했고 2020년도에는 9500포를 구매를 했고 2019년도에는 8100포를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2022년도에는 2만 3000포를 구매한다고 지금 올려주신 거잖아요. 2만 3000포를 구매한다고 그러면 1만 6000포 대비 2만 3000포로 늘었기 때문에 어디에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해마다 어느 정도 8000, 9000, 1만 6000. 너무 이렇게 부쩍 늘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2억 4000만 원어치 구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다 필요한 수량인가, 이 2만 3000포가.

○ 배강민 위원 우리 2021년도에 1만 6550포 구매했는데 그때 이렇게 부족하던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2019년도 8000포, 2020년도 9000포, 2021년도 1만 6000포, 2022년도 2만 3000포. 그러면 거기에 대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게 어디 도로 사정이 안 좋거나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설득이 되면 이 2만 3000포에 대한 2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아, 이것은 정말 적절하게 필요하겠구나를 판단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그 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볼라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구매가?

○ 배강민 위원 우리가 보면 볼라드 이번에 신청하신 게 600개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는 1100개예요, 작년에는. 그런데 볼라드는 이제 600개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 배강민 위원 2019년도에는 700개, 2020년도에는 790개, 2021년도에는 1100개. 그런데 올해 갑자기 600개로 또 다운이 된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2만 3000포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을 더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더 구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왜 그러냐 하면 포트홀 같은 경우는 또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이 정도 자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디 부분에서 또 누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양곡1로 재포장 및 보도 정비공사’ 있어요, 757페이지 보시면. 5억 6000만 원에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재포장 및 보도 정비공사 할 때 도로관리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주나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 배강민 위원 이것 같은 경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포장 및 보도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수막으로 최소한 1~2주 전에는 알리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공사가 있는지 모르니까. 양곡 같은 경우도 이 공사에 맞물려 있는 게 양곡초등학교 통학로라든가 양곡시장 5일장이 열리거든요. 또 상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그분들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리 현수막을 2주 전에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알려주시면 일하더라도 더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 싶어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서의 노력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겨울에도 일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잘 준비하셔서 올겨울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 한종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757페이지에 ‘김포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있어요. 보면 보통 우리가 예산 대비 실효성 이런 걸 따지는데 우리 시의 자전거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한종우 위원 이 보험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인당 540원 해서 51만 명 해서 2억 8000만 원이 나온 거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2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160건에 99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탔어요. 그러면 1인당 꼭 평균치는 아니지만 평균치로 나누면 한 62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좀 이 사업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구분포도를 보면 0~4세까지가 약 5% 정도 되고요, 우리 김포시 인구의. 65세 이상이 한 12% 정도 돼요. 그러면 0세에서 4세까지가 자전거를 타지는 않죠. 또 대부분 65세 이상은 그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좀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많다라기보다는 어떤 보험 수혜자들한테 좀 더 확대돼야 된다. 보험 지급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혜택이.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51만 명을 다 가입하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넓게 우리가 읍·면·동의 어떤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을 통하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누구에게나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죠. 단 1년에 하루만 타도 그 하루가 사고가 나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에게 1인당 540원 보험료를 책정해서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모양새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실효성이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2억 8000만 원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12월 한 달간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신청하라고 널리 홍보하고 알려서 그들,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는 분기별이 됐든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한 1~2년 해 보면 평균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거의 건수는 비슷해요. 건수는 비슷하고 보상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좀 아깝지 않나, 예산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특정 소수를 위해서 특정 다수를 명분으로 조합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논리가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자전거 이용자들은 특정 소수란 말이죠. 그런데 전체 불특정 다수라는 그런 관념에서 보험을 가입한다, 보험사가.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용해서 사고가 나는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좀 더 많은 보상금액이라든가 혜택을 줘야 맞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성과 효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보험사의 계약 문제도 있겠지만 보험계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까지 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한종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해서 저는 그래요. 한종우 위원님 말씀도 맞고 1인당 540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사양에 대한, 우리가 개인이 보험을 들게 되면 암 보험 따로 있고 어떤 보험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실손보험 따로 있고. 이 540원에는 어떠한 사항이 들어있는가. 또한 600원으로 진행했을 때는 또 사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 배강민 위원 2020년도에는 보험에 관련해서 2억이 들어갔고 2021년에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됐었고 2022년도는 2억 8000만 원을 요구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이런 보장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공유가 된 적이 있나요? 이 보장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 내역을 알면 이해하기 쉽게 아, 이게 나아지는구나, 예산이 늘더라도 이런 부분이 혜택을 보는구나 할 텐데 지금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160건에 9900만 원을 보험금 지급을 했는데 굳이 2억 8000만 원 들여서 9900만 원 지급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 이번에 진행하잖아요. 여러 가지 풍수해보험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자전거보험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관지어서 금액이 세이브 될 수 있는,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 사항을 특약으로 하나 넣을 수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A플랜, B플랜이 있는데 이 플랜이 우리 시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해 줬더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했겠죠. 그런데 어떤 보장 내용인지는 모르고 예산만 올라오다 보니까, 또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6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요구액이 10억을 요구하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반사경 연간단가 해서 올려주셨어요, 1억 6000만 원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반사경 연간단가 1억 6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간? 반사경 설치에 대한 수요가?

○ 배강민 위원 왜냐하면 반사경 연간단가 해서 1억 6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판단이 안 서잖아요.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반사경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부서에서 반사경을 몇 대 정도 설치하는가, 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고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보면 차선분리대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보차도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반사경에 대한 부분은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구나,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이 1억 6000만 원에 반사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니까 한번 그 부분 공유 부탁드릴게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도로는 쉼터를 몇 킬로미터마다 마련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는 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자전거 쉼터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데 풍곡리 쪽에 쉼터 하나 있죠? 혹시 팀장님, 우리 쉼터 몇 개나 있죠?

○ 최명진 위원 7~8개라는 것은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쉼터라는 게 정확하게 풍곡리 쉼터처럼 풍곡리 쉼터, 이름이 있는 쉼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리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자전거도로에 많은 부분이 저번에 원탁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쉼터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쉼터에 이름이 붙여진 쉼터가 있으면 라이더들이나 자전거 마니아들은 어디 쉼터라는 이름을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를 가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류리 쪽이나 굉장히 코스모스 해서 거기서 쉬었다 가게 되면 그쪽 풍경 있잖아요, 한강 하류의 풍경도 볼 수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쉼터가 있으면 쉬었다 가면서 김포의 어떤 전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SNS에 올려주면서 지역 홍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을 때 쉼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의 높이는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군데군데 많이 설치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설치해요. 이번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조금 가다가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방지턱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된 경우가 군데군데 지역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내년에도 분명히 과속방치턱 설치를 하고 재도색을 하는데 할 때 부서에서 좀 가서 설치 다 끝난 다음에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 기준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속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운전자들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데 이게 밑에 턱이 높다든가 규격에 안 맞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어느 민원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저도 받아보니까 알아요. 그 부서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낮게 하든가 하면 괜찮은데 너무 높은 것을 계속 넘어가게 되면 운전하는 분들은 약간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금방금방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782쪽에 ‘야생조류생태공원 정보관 및 에코센터 시설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환경연구원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 김종혁 위원 지금 구분이 정확히 어떻게…. 기존의 시설물을 어디어디는 거기에서 쓰고 그것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1층에는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 대부분 다 쓰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순영 회장님이 하고 있는 조류 그 협회인가요?

○ 김종혁 위원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강당?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 1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나요?

○ 김종혁 위원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좀 있고 아까 목공 뭐 또 있던데. 경기숲나눔목공소 도비 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직원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해야 될 게 많은데 인원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인원보충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들 추진하는 게 좀 염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776쪽의 ‘한강신도시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좋은 판단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원유리 등등 어려운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반갑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히 아마 장기동 통장단에서, 또 지역주민들, 또 거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등등 구장이 없어서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원관리과에 대한 호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이 돼서 목적대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여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과에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으로 공원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요. 지금 다시 부서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형상인데 또 다른 개발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 보면 도시공원에 대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죠?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늘다 보면 지금 이것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제대로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있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어린이공원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소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지금 과부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나름대로 판단이 좀 있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인력보충이 돼야지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거의 공원에서 들어가고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서 1인당 공원의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게 김포한강신도시의 모토였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은 계속 늘고 예산은 계속 늘고 또 국가보조사업도 앞으로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사실 있잖아요, 공원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커요, 다. 그런데 그 예산을 시비로만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국비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따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인력충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클린도시사업소 부서의 그런 부분을 다 두루두루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천이나 나진포천도 사실 있잖아요, 그쪽의 관리를 안전총괄과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일원화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원래 저도 계속 산책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풍무동의 계양천에 대해서 이것을 시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부서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이게 서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이 부분은 어차피 녹지과 직렬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검단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은 산책로가 제대로 개발이 되는데 우리 쪽은 부서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께 한번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됨으로써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이것을 좋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풀무골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작년에 화장실 중앙공원 제1어린이공원에 설치하면서 굉장히 반대 민원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골 주변에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한가요?

○ 최명진 위원 그것을 현장에 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한번 나중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기존에 근린공원 학운리 골드벨리 3호 근린공원도 공원관리과에서 하시죠?

○ 한종우 위원 거기가 그쪽 지역 주민분들이 어디 야간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근린공원 시설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공원에 새로운 시설을 늘리고 더 현대화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가 좀 밝기라든가 또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야간에는 거기가 저기가 된대요,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원의 목적에 맞게 개선되도록 현장 좀 한번 봐주세요.

○ 한종우 위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필요한 시설도 설치해 주시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학운산단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도 있고 각 읍·면·동도 있고 또 마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10억씩 해서 우리가 또 식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더 학운산단에다가, 그런 공원이나 열악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싶고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 좀 당부드릴 게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페이지도 그렇고 예산 신규 사업도 그렇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많은 예산을 신규 사업을 올리시면서 어떻게 한 번도 오시지 않았지? 한 번도 공유를 안 해 주셨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안 필요한지 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팀장님들이든 과장님이든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이 신규 사업은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도 하고 아니면 건너뛰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예산서를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드는 생각들이 아쉽다.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72페이지 보시면 ‘원도심 공원 주민 편의시설 설치’ 있어요. 이게 1억 들여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벤치 구입을 지금 50만 원짜리를 100개 구매한다는 건데 이 50만 원짜리 벤치는 도대체 어떤 벤치입니까? 100개는 또 어디에 두실 겁니까?

○ 배강민 위원 85개소 중에서 벤치가 이 50만 원짜리 100개가 지금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당장에 100개를 전부 다 교체하실 거예요? 이 50만 원짜리 벤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벤치를 50만 원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1대당 50만 원에 대한 게 시공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

○ 배강민 위원 설치까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얼마나 거쳐서 진행하실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일부러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50만 원짜리를 100개를 샀을 때 어느 정도 며칠 걸려서 어디 구간에 설치하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이 50만 원에 1대당 설치하는 금액이 포함됐다 그러는데 정말 장비를 30만 원 해 주고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5일에 걸려서 인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치한다면 더 저렴하지 않겠는가 그런저런 부분을…. 여기에는 사진 한 장도 없고 어떤 사양도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1억을 올려주셨으면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여기 벤치에 대한 것도 사진으로라도, 또 사양이라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772페이지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18억 5000만 원짜리하고요, 776페이지 ‘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17억 9500만 원짜리하고요. 이게 어떤 게 다를까요?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개소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776페이지 보면 놀이시설 얼마, 편의시설 얼마, 토목공사 얼마, 조경공사 얼마, 한강중앙공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왔는데 마송은 이게 빠졌단 말이죠. 우리가 마송근린공원은 1개소 면적이 3000m2잖아요. 한강중앙공원은 1100m2예요. 면적이 다른데 이런 식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또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물놀이장 사업을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보통 한 20억 가까이 주고 지금 여러 개소를 했는데 이 정도, 18억이 들어가고 17억 9500만 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또 서로가 좀 공유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는 알아야 우리도 마을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할 텐데 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마리미공원이나 사우제5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면적이 다른데 과연 이 돈으로…. 어떻게 보면 18억 5000만 원과 17억 9500만 원 해서 갭 차이는 없는데 면적의 차이는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마송제2근린공원이. 이런 부분은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가 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그런 부분을 저번에 제가 제안드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LH에서 다른 것을 또 해 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20억 들여서 할 것 10억만 더 들이면 나머지 부분 또 LH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사항들은 그래도 이렇게 20억 단위, 10억 단위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산출내역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780페이지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지금 6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도 일단은 6600만 원이면 어떤 내용을 담기에 설계비가 이렇게 비싸나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나서 본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자료 확인 중)

○ 배강민 위원 15억에서 20억이라. 일단 LH 인수 당시 어떻게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산책로를 봤을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은 맞아요. 또 구배가 안 맞는 곳도 많고 여러 가지 유모차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도 민원을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6600만 원 주고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나중에 들어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을 때 한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우리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서로 소통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