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8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09시 58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신철우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황경애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국 할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 방향이랑 업무에 관해서 국장님들께 큰 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소장님 올해 마지막 임기시라고 해서 그것은 다른 새로운 소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동안 소장님이 공무원 생활 오랫동안 김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고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그간의 소회와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농업 관련된 업무의 아쉬움, 바람이 있다면 몇 가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우식 위원장님과 한종우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니 36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36년 중에 12년을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의회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의정팀장으로 시작을 해서 전문위원까지 하면서 한 12년을 의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참 지났네요. 그다음에 많은 의원님들, 의장님들을 모시면서 그때가 굉장히 보람 있고 재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과도 다니고 많은 업무도 했지만 마지막에 또 기술센터에서, 제가 농업직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도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업직이지만 많은 부서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업무보다도 일반 업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접목시켜서 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올해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농정 업무가 경기도 농업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은 우리 직원들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축산과, 농정과, 수산과…. 김포시 전체 농업 행정을 책임지는 센터가 우리 직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을 때 김포시의 농업이 한 걸음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김포시 농업이 더욱더 발전되고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번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지만 나가서도 김포시민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접하면서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도 AI 비상근무 하고 전 직원이 3교대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간 36년이었나요? 임기가 조금 더 남으셨으면 의회에 오실 수도 있으셨을 뻔했네요, 그렇죠? 의회에 오랫동안 몸담아 계셨고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도 민선 7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정년이 다 돼서…. 올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아닙니다.
○ 김종혁 위원 퇴직을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저는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퇴직을 하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소장님 굉장히 행운이 있으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고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창기의 농업행정, 비서실도 근무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소장님 그만두시는데 좀 아쉬워서, 의원으로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인, 농민들, 여러 단체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해서 우리 농업행정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확장 이전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인 것 같은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부지확보라든가 또 예산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러한 예산을 추입하는 것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시설을 봤을 때 부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있는 것을 이제는 리모델링한다든가 부지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 관련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오늘 저희하고 뵐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644페이지 보면 청사 보수작업을 했어요. 2021년도는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및 누수 예방 지붕 보강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본관 2층의 제1강의실이 계속 누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센터 건물이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누수된 부분들이 사실 어제오늘이 아니었고 수년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천막도 씌워 보고 했는데 구조적인 건물 자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수를 잡지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잡아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종합감사를 받는데도 물이 새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계속 방수공사부터 해서 매년 해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누수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하는 교육생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런 누수를 지속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많이 하셨고 농지 단속도 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농지 단속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농지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농지매립 할 때 그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설치만 해 놓거나 설치를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처음부터 할 때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세륜시설이나 물차, 기본적으로 그것은 준비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업자들은 세륜시설을 태우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놓고 세륜기를 가동을 안 하는 사례가 빈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동하기 전까지는 흙토사를 반입을 중지시키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벌금을 과태료 식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거든요. 매립업자 입장에서는 그거 안 돌리고 하는 게 수익 면에서 몇 배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벌금에 대해서, 또는 과태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매립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 농정과장 윤용철 비산먼지 발생신고 해서 만약에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취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최명진 위원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지도….
○ 최명진 위원 이게 조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농지매립만큼은 계속 저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두 가지가 안 지켜지는 게 높이, 높이가 아직도 기존 농로보다 높이 쌓으면서 흘러내리는 게 지금도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세륜·세척 설치 문제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를 사실 과에서도 적은 인력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그쪽 지역단체들 있잖아요. 마을지킴이단체들, 이런 단체에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그런데 마을 주민들, 시민들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성토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마을을 주로 이끌어가시는 분들의 소개에 의해서 아니면 그분들의 지인에 의해서 성토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께 그것을 조치를 해 달라 그러든지….
○ 최명진 위원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 농정과장 윤용철 만약에 본다면 그분들, 어차피 그분들도 농민이신데 농민들의 의식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은….
○ 최명진 위원 어렵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의식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 최명진 위원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의식이 안 바뀐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내버려둘 수는 없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태료라도 제대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성토에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만 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성토 신고를 저희가 토지주들에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성토하시는 토지주가 관내 사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분들께 성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성토를 함으로써 제재되는 부분들을 인지를 시키고요. 사실적으로 관외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께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성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토지주나 경작하시는 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고 있고요. 현재도 그러한 성토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랄까, 그것은 아니겠지만….
○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제일 많이 문제제기를 했던 게 환경문제였어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많은, 환경지도과에서 굉장히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거기에 대한 성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농지 문제는 계속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감각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 주변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절해 주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당분간은 행정이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과장님은 고민이 되지만 이것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5쪽하고 같은 건인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저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 정착하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김포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섞여서 내려오고 해서 인원을 억지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에서 청년 농업인이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농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게 기본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부터 어려운 부분에 정착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다만 농지 경작, 수도작 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시설재배나 축사는 부모님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내려와서 운영하시니까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설채소나 이런 부분들도 청년농업인들이 지금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중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 외에는 한 3~4명 시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 물론 수도작 위주의 시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차피 이게 저희 시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작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당연히요. 어쨌든 특용작물이나 남들 안 하는 걸로 해서 뭔가 히트상품이 나오거나 이래서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없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런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을 좀 아니까. 그래도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나 특용이나 저희 시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한 그런 과채류 재배 이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거. 물론 저희 관내 로컬푸드나 일반 소비처에다가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판로도, 제가 볼 때 판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농복합시라 유리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맞춤형 사업이 잘 돼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으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좀 잘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농정과가 사실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의 사업을 다 들여다봤지만 농정과만큼 많은 부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부서가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서가 조만간 빨리 분리해서 사업을 떼어나가야 안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오늘 과장님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마지막 예산심의라서 최대한 행정에 도움을 주고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꼼꼼히 따져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는 특이하게 2019년에 6명 선발하고 2020년 4명 선발하고 2021년에 5명 선발했습니다. 총 15명 정도 하고 내년에 4명 정도 더 선발하겠다는데 이 선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선발할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아니요, 기존에 선발한 청년들이 잘 안착해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년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전반적으로 과거에 청년농업인을 선정한 게 축산이나 과채소, 시설채소 이쪽이 많고요.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3억 갖고는 농지 매입 부분도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서. 지금 축산은 걱정이 사실 없습니다. 기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축산은 몇 명 정도 지금…. 여기 선발하는 청년농 중에서 축산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중에 한 5~6농가 청년농이….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안착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농업에서 벗어난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아니, 축산 청년농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5명 관리하고 있는 청년농은 다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 안착을 해서 무리 없이 영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몇 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는 계세요. 그게 시설을 해 놓고 판로 이런 것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때문에 연장을 하기도 했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명진 위원 혹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있잖아요, 하성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우량농지예요.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땅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매매를 내놓으면 서울 사람들이 매입을 해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농사를 짓는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땅값이 오르면 손바뀜이 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부분은 매매에 나왔던 농지를 사서 이것을 청년농이나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아직 「농지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지은행제도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고령이 돼서 농사를 못 짓거나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제도로 해서 임대를 받아서 농지은행에서 또 재임대를 해 주거든요, 경작하실 분들께.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청년농업인께 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임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청년농들이 수도작이나 과채류에 정착하기에 이렇게 힘든 이유가 농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 않은 건가.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성이나 월곶 같은 데의 우량농지 부분에는 수도작 위주의 농지인데 만약에 청년농업인이 시설채소를 하겠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온실을 하든지 또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임대했을 경우에 비닐하우스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수도작 위주로 경영을 해라, 조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일부는 농어촌에서 하는 것은 하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시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땅을 늘릴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는 땅값이 오르다 보면 다른 것을 못 하니까 이게 시유지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못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 주면 우량농지가 파괴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대를 일반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제도개선이 돼서 「농지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중앙에 건의할 수 있을 때 건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착지원을 보면 다른 것하고 좀 다르게 위원회운영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무슨 이유로 운영….
○ 농정과장 윤용철 그게 위원회 위원이 청년농업인이 그런 농업에 대한 지식, 작물재배나 이런 부분의 지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 선도농업인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농장이면 농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서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을 지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 이것은 기술지도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비가 없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2회 정도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에 이게 왜 여기만 특혜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청년농업인선발위원회하고 귀농귀촌선발위원회하고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통합운영은?
○ 농정과장 윤용철 통합운영…. 한번 그것은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의 발전에 36년간 근무해 주시고 퇴직하시는데 앞으로 퇴직하신 후에도 항상 농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큰 역할 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런 바람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보면 과장님, 올해 보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렇죠?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농정과가 어찌 보면 김포 농업의 최일선에서 농업을 대변하고 또 농업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증액은 되긴 했지만 증액분은 농업의 진짜 중요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보다는, 의미는 있죠. 농민기본소득 한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닌 거고 또 우리 520억 예산 중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얼마죠? 한 270억 되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한종우 위원 한 270억 돼요. 그러니까 예산의 이런 구성을 보면 좀 더 우리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기의 환경만 논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들이 청년농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이 수반이 돼야죠. 그냥 기본적인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률적인 방식만 해서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오나요? 오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아까 농민들이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개선돼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 조직이 농업조직이죠. 농업조직이 진짜 농민을 위하는 건지.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농민 외를 위하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많은 위원,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불법매립 관련해서. 그것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매립 관련해서 원상복구 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
○ 농정과장 윤용철 없습니다.
○ 한종우 위원 없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한종우 위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해도 그냥 벌금내고 개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한다면 한다, 그런 원칙적인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이 이후로는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불법매립을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초동대응이 좀 부족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불법 관련해서 좀 더 강하게 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시켰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런 어떤 강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과, 팀에서 농업 관련해서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리 김포 농업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감사합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645페이지 ‘농지관리’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46페이지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그 두 건을 하나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농업의 생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또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예산들이나 지금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쭉 보면 그다지 이렇게 나아진 것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어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게 잘 쓰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농지매립 관련해서 어떤 분이 마을에서 소개를 해 줬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다. 이게 수년간 이렇게 해 왔다, 마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마을에 비산먼지가 날리고 마을안길이 파손돼. 파손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마을에 또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산을 읍에 올려, 마을안길 보수해 주라고. 그 마을안길 보수하는데 또 아는 사람이 보수를 해. 이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서 농지매립을 잡지 못하면 그런 예산까지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서는 다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 전부터 관행대로 해 왔지만 이제는 어디에서 한 부분은 끊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농정과가 수사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다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이런 홍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 이 농지관리 관련해서 1300만 원을 올려주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농지 관련 홍보 5만 원에 50개. 과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최선인가.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농지 관련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 50개를 어느 기간 동안에 설치를 합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거리에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불법에 대한 방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반상회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강민 위원 어느 순간은 잘 보이다가 어느 순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인가는 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것 해 봐야 지금 25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항을 더 들더라도 어떻게 고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농지불법대응 공용전화요금이 지금 6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이 공용전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공용전화는 직원들이 현장 출장 시에 이용하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그러면?
○ 농정과장 윤용철 신고는 저희 사무실 전화로 하면 전환이 돼서….
○ 배강민 위원 현수막 게첩된 것 보면 농지매립 관련해서 문구가 있고 그 밑에 신고전화가 그 부서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전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도 젊은 농부가 많고 도시농부가 많고 또 새로 이주하신 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잖아요. 웹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SNS상에서 아니면 김포시에서 정말 그런 웹 카드 한 장짜리, 농업 관련해서 불법매립 관련해서 그게 전파가 돼야 된다고 봐요. 현수막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시각적인 효과나 어느 정도 위기감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공용전화…. 저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나, 시민들이 불법신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콜센터랑 우리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는 우리가 또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불법매립 관련해서?
○ 농정과장 윤용철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러면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비랑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이것도 12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 1200만 원 해서 우리가 4월에 지원사업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과연…. 이 6명이 조사가 목적입니까, 단속이 목적입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이것은 조사가 목적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지불법매립 관련해서 과연 이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농지불법매립 때문에 5분 발언도 수차례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했었고 만약에 제가 또 다음에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또다시 이 부분을 들춰볼 것 같아요. 과연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인가. 지금 농지매립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구주현 팀장님인가요? 농정 관련해서 월곶, 하성 맡고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현정 님. 8급 유현정 님은 주로 어떤 업무 합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똑같습니다. 지역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분이서 진행을 하는데 도윤상 님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과연 이게 시장님까지도 나와서 농지불법매립 관련해서 출석하셔서 잘 하겠다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뒤돌아보면 나아진 게 있는가, 실효성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어떤 결과가…. 부서가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원칙을 지킬 것은 지키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저번에도 제가 제안드린 게 읍·면·동에서 정말 읍·면·동 이장님들이든 마을의 기관단체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회의할 때마다 농지불법매립 사항을 공유를 한다든지 전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정말 홍보가 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을 거둘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우리 이상국 팀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뭔가가 좀 더 나아져야 우리들도 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655페이지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3억 했는데 5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당초에는 지상파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그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지상파 방송을 하는 것은 저희 실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포기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더 한 것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광고매체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전년도랑, 2021년도랑 다른 것은 유튜브 광고가 지금 추가가 된 거고 말씀하신 네이버 홈페이지 광고는 빠져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홈페이지 광고까지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이 산출내역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라디오 광고, 전광판 광고, TV 광고, 김포도시철도 광고, 버스 광고, 유튜브 광고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광고는 2021년도에는 지금 들어가 있고 2022년도에는 빠져있어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농정과장 윤용철, 자료 확인 중)
그 내용은….
○ 농정과장 윤용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김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 수차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 볼 부분은 김포도시철도 광고는 지금 김포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왔다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화면에. 그 김포도시철도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우리가 김포공항까지잖아요. 양촌에서 김포공항까지.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더 알려야 외부에서 많이 구매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외부에 대한 홍보를 좀 늘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우리 2021년도에 진행한 전광판 광고는 어디에다 한 겁니까, 위치가?
○ 농정과장 윤용철 대부분 서울 쪽, 광화문 쪽에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서울 광화문.
우리 이번에 영상광고 5편 제작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배강민 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것은 지상파에서 한 3분 정도 광고를 해서 그쪽에서 일단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전광판 광고에 일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런 영상광고를 다음에 제작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SNS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이쪽저쪽 퍼 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집행액을 보면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어요, 10월 31일 기준. 그러면 우리가 3억 대비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 쓰입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그게 도시철도에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월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금쌀 광고 관련해서 농협의 RPC 광고 쪽으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아무튼 광고 두 가지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관련해서는 차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또 인원이 됐든 또 비용이 됐든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사항들 챙겨봐 주십사 그 두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급식비 등’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김포농업인 새벽시장 행사의 급식비죠?
○ 농정과장 윤용철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은 새벽시장 하시는데 요즘 급식을, 식사를 할 시간이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몇 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몇 회 진행했고 그것 말고도 지금 RPC에서 진행한 우리 금쌀 홍보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 최명진 위원 이게 급식비로 시에서 어떤 행사를 동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는 사실 동원한 만큼 식사제공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시에서 급식비까지 지원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그 급식비 예산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 담당 직원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업인의 급식비라고 나왔기에. 그러면 이것은 어법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농업인의 급식비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빛 통합 상표를 위해서 포장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이 포장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것의 로고 같은 경우 혹시 김포의 금빛나루의 로고가 들어가는 건지.
○ 농정과장 윤용철 포장지 겉표지에 금빛나루….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데는 통합이니까 통합 상표로 들어가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가야지 개별 자기 업체의 상표가 들어가는 것은.
○ 농정과장 윤용철 아닙니다.
○ 최명진 위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을 때는 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그동안 김포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김포시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져주시고 김포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김포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배강민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축산팀장입니다.
조찬휘 수산팀장입니다.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71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 예로 서울에서 어떤 분이 집에 도난을 당했어요. 도난을 당했는데 그쪽이 약간 외진 곳, 외진 집이라서 도둑이 들어서 도난을 당했는데 구청에 그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것은 당신 집이기 때문에 당신이 CCTV을 설치하라, 이렇게 거절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지원을 보면서 물론 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봉농가 자산관리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CCTV까지 설치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지원을….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저희가 양봉농가가 한 20농가 있는데요. 그 양봉농가를 보게 되면 주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봉의 특성상 주택 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CCTV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50%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아쉬움은 조금 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봉농가들이 경영상황이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지원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지금 상황에는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질의 끝나신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축수산과에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1년 5개월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과장님이 담당 주무 부서장이시니까 견해를 듣고 싶은데 김포의 축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은?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이 과거에 10년 제가 축산팀장 할 때부터,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보다는 양돈농가, 양계농가, 육계농가, 한우농가, 젖소농가가 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건상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방역도 그렇고. 김포에서는 그래도 육가공, 육질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가축 분뇨라든가 악취 냄새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축산 농가를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산은 계속 증대되는 상황이고 위원장인 제가 봤을 때 김포에서 축수산업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현실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갈수록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수산업을 하려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축수산업을 하기 위한 환경들이. 그런 환경들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악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수산업을 하기에.
○ 축수산과장 이덕인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직감적으로 느끼기에 김포에서 축산 환경들이 갈수록 악화된다. 뭐 하려면 일단 여러 축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지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도 축산 환경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돼야 될 텐데 그리고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잘 맞물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김포시가 축수산 환경들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축수산업을 미래에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기술들과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준비해서 나갈 건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물론 농업 분야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 농업 분야도. 그런데 농업 분야보다도 더 제가 봤을 때 상황이 김포시 내에서 안 좋은 게 축산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도시화도 많이 진전되고 있고, 김포 자체가. 각종 개발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난개발 때문에 환경 자체, 축산 환경 자체도 안 좋아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매년 예산 올리니까 그냥 하던 사업들 이거 해야 되니까 주십시오. 예산도 작년보다도 더 증액해서 올리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면 더 투자할 수도 있죠. 그것이 정말 김포의 하나의 산업적 경쟁력이 되고 김포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고민을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되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대안과 실행 방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선 7기 거의 임기 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뭔가 보이는 게 안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축산이 뭐냐 하면 환경과에서 제정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그게 주택 1채당, 1채라고 하면 소 같은 경우 300m, 돼지 같은 경우는 800m, 양계 같은 경우는 1000m 이렇게 해서 그 구역을 정해 놓다 보니까 그 구역 내에서는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그런데 환경 쪽도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과거 20만 이렇게 될 때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축산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 40만, 50만에다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뚜렷한 묘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해 먹거리, 농산물 생산인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어떻게 이것을 잘 유통시켜서 앞으로 부흥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고민들…. 우리 내부인력,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면 이런 분야들은 정말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포시의 어떤 미래 축산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현실적 진단들을 정확하게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축수산 하시는 분들의 분포가 너무 그동안 난립되어 있었어요, 지역별로.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자꾸 법은 강화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한 지역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오히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먹거리고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저희가 닭이나 가금류나 소, 돼지들을 육성해서 그 지역에 소비하는 방안이지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군데군데 난립한 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은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가축을 키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관리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악취는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악취를 한쪽으로 몰게 되면 몬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는 것도 좋지만 분산시켜서 악취를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음성 같은 데 가게 되면 대단위로 하거든요. 냄새가 너무 나서 못 삽니다, 너무 지독해서.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인구가 늘어나서 환경 문제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것을 한쪽으로 몬다는 것은 그쪽 지역에 환경적인 피해가 더 많이 가서….
○ 최명진 위원 만약에 분산을 시킨다면 그쪽에 대해서 냄새나 아니면 배설물 같은 처리시설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것은 아니고요. 가축분뇨라든가 환경적인 면에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다 적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잡히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축분뇨 사육제한 조례도 만들어놓은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 중에서 악취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것의 관리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가 각종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멀리,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있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300m, 돼지 같은 경우는 800m. 이게 뭐냐 하면 그 정도 지나게 되면 냄새가 분산돼서 사람 사는 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 제한 조례에 따라서 그 정도로 분산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축산업이 많이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이 문제는 물론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환경적 문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김포의 축수산업 위축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8페이지에 ‘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참 어려운 어떤 사업을 결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노점상들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거센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어떤 대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시에 와서도 물리적인 행위를 많이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취지는 좋은데 너무나 반발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하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이게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도 있고 공유수면에 흙 같은 거 매립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는 것도 단속을 같이 하는 건데요. 주는 대명항 불법사항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들여야 되는데 과거에도 대명항 개발할 적에, 2004년도에 개발할 적에 그때 농업인들에게, 대명리 분과 약암리 분들에 대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저희가 판매장을 만들어줬었어요. 그게 시초인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연세가 많아지니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 틈을 타서 노점상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안영준 씨라고 담당이 혼자 있는데 거기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항상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피하면 다시 펴고 다시 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직원을 투입해서 상시근무자를 투입하자 해서 그 용역을 계획하게 됐고요. 이것을 계획하게 되면 4명 정도 상시근무를 하게 되면 일단 노점상들과 대립하면서 큰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시 용역 4명이 투입돼서 근무하게 되면 불법행위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은 대명항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도 이제는 공영주차장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보통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그런 노점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도 같이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자면 결국은 그분들은 조직화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김포에서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김포에 농산물 판매장이 별도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농산물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과 같은 그런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좀 흡수해 주고. 하여간 상당히 마찰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어려우시더라도 잘 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도 이것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단속계획 세우면서 힘들게,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을 흡수를 할 거냐, 이분들을 배척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토론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흡수를 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자는 편도 있고 또 주위에 보게 되면 몇 개 상점이 생겼거든요. 이분들이 또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게 되면 또 민원을 낼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상점들을, 노점상을 흡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더 많이 고민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좀 강수를 둬야 될 게 이미 그분들은 선을 넘었어요. 선을 많이 넘었죠. 이미 그 자체가 자릿값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을 갖고 매매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농산물 판매라는 순수한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우선은 그래도 어떤 목적에 맞게 강수로 나가서 정리 후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수용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려움을 많을 텐데 잘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포시 농업·농촌진흥사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형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농촌관광 강효정 팀장입니다.
교육정보에 양승호 팀장입니다.
농기계 김경호 팀장입니다.
서이현 치유농업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강솔솔 큐어파크, 이게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번에 25억. 이게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우식 공사해서…. 공사는 내년에 다 끝나네요?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 다 끝나네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아니, 내년에 못 끝나고요. 지금부터 설계 들어갔는데 2023년 12월 정도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내년 12월이 준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준공이…. 이제 저희가 위원장님, 하드웨어를 2군데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솔솔 큐어파크 말 그대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필드가 있습니다. 이 치유농업을 하기 위한 필드 조성은 내년에 구입, 저희가 임대를 할 예정인데 임대를 해서 조성을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서류를 이렇게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 준공은 내년에 끝나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아니에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2023년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위원장 박우식 2023년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여기 경기도 특별조정금도 다 건축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45억을 특조금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고려하고 또 지금 수출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굉장히 건축 자재비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25억을 더 플러스시켜서 65억으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설계를 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이게 지금 위원장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하고 치유농업센터하고 당초에는 별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분이라든가 또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왕이면 한 건물에 복합건물을 해라 그래서 1층에는 학교급식물류센터가 위치할 거고요. 2층, 3층에는 치유농업센터가 올 텐데 2298m2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아, 그러면 지금 우리 페이지 조감도 나와 있는 것이 학교급식물류센터랑 같이 이용할 건물인가요, 그러면 이 조감도가?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제가 다른 것 드릴 말씀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위치에 들어서는 그런 어쨌든 큐어파크 이게 활용도가, 좀 쓰임새가 잘 우리 지역의 농민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분들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 이 건물의 용도가 다양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갖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뭔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하드웨어 잘 지어놓고 실제로 잘 운영을 못 하거나 활용도가 또 떨어져서 이용도가 낮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관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잘 해 주시는 게.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 보여주기식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민, 우리 시민분들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아, 김포에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에서 뭔가 또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활용도. 우리 실제로 저기 뭐냐, 저기 어디죠? 부래도 옆에 그 뭐죠? 농기센터에서 지금 아직 빈 건물로 비워둔 것 이름 뭐죠? 뭐지? 전문위원님, 그거 뭐죠? 우리 부래도 앞에 계속 비어 있는 것.
○ 한종우 위원 누리마을?
○ 위원장 박우식 아, 누리센터. 그런 식으로 누리센터도 가보면 잘 지어졌는데 지금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실제로 내부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잘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710페이지에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자료 확인 중)
사업계획서가 그냥 일식으로 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이제 이 농작업에도 안전이 필요한 시대가 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농작업 하는 데 있어서 과정별로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직접적인 장비를 준다기보다는 보조 장비 개념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고요. 편의대로 저희가 했을 때는 늘 학습단체나 작목반 위주의 신청서를 받아서 실제 예를 들자면 포도작목반이라면 포도작목반에 필요한 농기구에 대한 보조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해서 5000만 원 1개소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보통 저희가 매년 한 3000만 원, 5000만 원 각각 사업비가 그렇게 매칭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곶면의 포도작목반에 이 사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작목반에….
○ 한종우 위원 신규 사업인데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이름이 약간씩 다른데요, 이렇게 농작업하고 관련된 보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편이…. 이름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실제 결과물이라든가 풀어가는 식은 같은 류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1개소는 어느 지역이 됐든 작목반이든 농업조직이든 이런 어떤 소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게 제목은 다르지만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한종우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하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늘 저희가 1월에 보통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각 시범요인이라든가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조건을 중앙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한종우 위원 안전편이장비라고 하면 이게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안전 기계 설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비를 5000만 원어치 지원하면 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그런데 보통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꼭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안전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 내지는 피로회복도 경감에 대한 교육 이런 쪽에 교육예산이 좀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요. 또 교육예산을 하다 보면 중앙에서 이 사업 자체 매칭하기를 컨설턴트 비용을 또 어느 정도 일부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 컨설팅비 빼고 나면 한 80% 정도는 장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컨설팅하고 교육비, 4000만 원은 장비 보급?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한종우 위원 차후에 이 사업이 잘 선정이 되고 진행 일로에 다다랐을 때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시기에?
○ 한종우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안전편이장비를 지원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705쪽에 ‘김포시 치유농업센터 운영’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현재 치유농업센터가 여기 사우동사무소 안에 치유농업센터 김포농업인상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치유농업센터가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 김종혁 위원 올해 실적이 있었나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김종혁 위원 예정대로…. 그동안 상담소가 몇 개 있었습니까, 치유센터 생기기 전에?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7개소가 있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은 다 철수했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아직 철수는 안 했고요. 공간은….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치유농업센터 운영은 공식적으로 1개로 통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상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나머지 상담소는 농업인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형식은 그렇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불편한 점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표 지도사를 담당 팀장들이 한 읍면씩 맡아서 실제 종자,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 요즘 시기에 가장 시급한 업무가 내년도 정부 보급종에 대한 준비 마련이 업무인데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이것도 1월 8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도 홍보하고 있고 실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 김종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의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말씀을…. 일단 상담소를 없앤 게 불편하게 만든 건데 뭘 불편을 최소화합니까?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상담소가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까? 아세요, 역사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건데 상담소 7개를 운영하다가 치유농업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 왜? 불편해서. 귀찮아. 농민들이 더군다나 바쁜데 여기까지 나와서 뭘 합니까? 사랑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상담소 와서 무슨 교육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끼리 만나서 농업 정보도 교환하고 또 우리 지도사님들 계시면 이것 농업 정책이 이렇고 방향이 이렇고 그런 것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해 놓고. 치유센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그것 안 하고 이것 하는 게 훨씬 좋습니까? 농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농민들이 이것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상담소. 소장님이 한번.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센터 가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7개소를 운영하면서 한 사람씩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도도 나가고. 거기에 나가 있을 때 거기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바로 해서 그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담소가…. 왜냐하면 사람 안 나가도 좋아요. 그분들 사랑방 역할 하면서 필요할 때 통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어느 지도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신들끼리 농업 짬 내서 나와서 교환도 하고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게 농업이에요. 그런데 이 거점을 없앴어. 그런데 사우동 예전에 있던 데 여기 나옵니까, 사람들? 주차하기도 귀찮고 트랙터 끌고 거기 나와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아니, 위원님, 각 읍면에 상담소는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거점이라는 게 아니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실제 6개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대표 지도사가 담당 팀장이 매주 목요일에 출장을 가고 아예 써 붙여놨습니다. “목요일에는 문을 엽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워낙 이런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실제 농업인들이 거기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명이 오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분석을 한 이후에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농민들이 상담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일주일에 한 번 누가 나가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니까요. 지금 여기 방금 농업인이 그것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도.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하고 솔솔 큐어파크는 또 뭡니까? 김포시 치유농업센터하고 한강솔솔 큐어파크하고는 뭐가 어떻게 크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지금 치유농업센터는 사무실이라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약 40평 규모의 실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농업인상담소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업무하고 아주 미니 회의, 최대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회의장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솔솔 큐어파크는 아까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김포의 농업의 핵심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 필드가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관광객이 모이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어떤 인큐베이팅 창업장도 만들고 또 실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놓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술센터는 기존에 쓰던 그 기능들은 안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김종혁 위원 이것 솔솔 큐어파크 여기에서 할 것들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셨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못 하고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것도 농업의 신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종혁 위원 신규 분야예요, 이름만 바꾼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냥 결론만 내릴게요. 일단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분들 맞춤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자꾸 끌고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소 없애고 치유농업센터 한다고 그래서 그것 충분히 농민들하고 얘기 나눠봤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공청회….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의 의견 듣고 그분들이 아, 그것 우리 지역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치유농업센터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공청회도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다 아, 그러면 우리 상담소 없고 그냥 치유농업센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지금 농업이 예전의 전통농업만 바라보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의….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주가 뭐냐고요, 주가. 지금 김포시 농업에 아직 주가 있잖아요, 주. 불편을 겪는다니까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기존에 또 농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고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성규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정난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6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이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이러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올해 사업 했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요.
○ 한종우 위원 작년하고 그러면 같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왜 통진, 월곶, 하성만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예찰·방제단 지원이요?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 올해는 없었고요. 재작년, 작년에는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 한종우 위원 원래대로면 5개 읍면에 다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방제단 활동이 돌발 병해충이나 외래 병해충을 예찰해서 필요한 곳에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 한종우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대곶이 양촌 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읍면 지역, 동 지역도 그런 방제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 방제단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조합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 고촌 지역, 김포 지역은 전 지역을 다 해서 방제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으면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각각 읍·면·동별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제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루두루 그런 방제단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737쪽에 ‘농업신기술시범’ 이게 신규사업도 계속사업이랑 같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7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혁 위원 네, 시범사업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이게 국비사업으로요, 저희가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큰 우리 김포 농산물의 흐름 같은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김포가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쌀과 과수 같은 경우에는 포도, 배. 주로 우리 김포 주 농산물이 그런 거였는데요. 소비자도 다양해지고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자들이 다양한 농산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용작물이라든가 고구마, 수수 이런 여러 가지 작물….
○ 김종혁 위원 7개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국비를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새 기술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양한 작목과 품목을, 농업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소비가 다양화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로 저희가 신청해서, 신청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7개 사업 중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1억 2000만 원인가요? 1억 2000만 원 사업이면 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소지만 농가 수로는 2~3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나눠서?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와 꼭 필요로 하는 양돈농가에….
○ 김종혁 위원 하려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 집에 좋은 돼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들여서. 그러면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나 청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비 사업이라도 편성을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거 나중에 하다가 말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줬다고 나중에 얘기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다른 사업이라도 갖고 와서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기술도 좋은 것으로 보급하고 많은 어떤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런 게 지나간 과거에는 아는 사람만 혜택이 가고 정산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농민들한테 희망,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힘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원예 새기술 보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라는 기술에 의해서 채소 재배를 한다는데 1개소 사업이 선정이 됐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아직 안 됐고요. 시범사업을 매년 1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내년 1월에 공모를 해서 하는데 지원이 80%인데 이 80%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부서에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도비나 매칭하는 것에서 조건이 80%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시설이 아쿠아포닉스가 양식을 하면서 양식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채소, 원예를 수경재배로 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도 하고 채소도 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초기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높게 책정됐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이거 하는 데 총 드는 비용이 7000만 원 아닌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좀 더 들죠. 사실은 좀 더 드는데요.
○ 최명진 위원 더 드는 사업이어서 이 정도는 시에서 해 주고. 만약에 이렇게 해 주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시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를 어떤 것을 해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이거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아니요, 계속 저희가 나가서 기술도 같이 도입을 할 거고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시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 시범사업이 성공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 지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혜택일 것 같은데 심의할 때 공고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누구 특정 1인한테 가지 않도록, 특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예, 꽃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읍·면·동에서 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전부터, 2018년 들어와서부터 계속 꽃묘장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확대할 수 없다고 계속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확대할 수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농가에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강구하고 있는 게요, 야생화를 같이 지역….
○ 최명진 위원 꽃묘장에서 나온 모종을 관공서에 먼저 배정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배분되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많이 부족해서 이것에 대한 확대 민원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도 늘어났고 꽃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으니 꽃묘장 운영에 대한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인구 50만으로 늘어난 대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요. 야생화를 같이 해서 야생화를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다년생으로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야생화는 모종이 아니라?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모종으로 저희가 양묘장에서 바꾸면 야생화를 기본적으로 해서 포트 작업을 한 다음에 내놓게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야생화도 더 늘려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꽃으로 꽃모종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늘어났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변함없이, 해마다 확대되는 게 아니라 기존 양에서 머무르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마지막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수요자, 소비자들도 많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점점 저변확대를 하면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농업기술센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그래야 농업기술센터가 살고 농업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조만간에 그만두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부분을 이어주시기를, 그것까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농업이 예전의 농업하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생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셨고 또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창업, 농사를 짓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김포에 막걸리를 하는 젊은 두 사람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버섯재배사 특용,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농업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발맞춰서 더 앞서갈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오늘처럼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야 우리 김포시 농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