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
3.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영종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9쪽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계속비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 쪽을 보면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면 2019년 10월에 “국방부 주관 관·군 합동토의” 당구장 표시 “국방부에서 과학화 경계장비 설치 후 철책철거 및 지역복원은 市의 자체부담으로 추진” 해서 쭉 해강안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강철책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4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방 결정을 이미 했어요, 물론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인데. 그때 출입문을 설치하고 한강변에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국방부 소위원회에서 이미 이런 것을 6년 전에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그 이후에 철책 제거 관련 용역을 국방부에서도 진행했고요. 김포시에서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 같고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최근에만 이것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017년도에는 수차례 현장실시하고 실무협의회도 해서 구체적인 개방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 결정한 지가 6년이 지났는데 개방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철책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철책제거 이후에 관리방안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책도 이중철책인데 한쪽만 제거하고 개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이런 정책이 이미 결정이 나 있고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시민들이 염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에 개방이라는 결정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왜 시행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책을 1선만 철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철책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의를 주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달 11월 11일에 그동안 대법원에 3년간 계류 중이던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돼서 현재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 삼성하고 재향군인회에서 감시장비를 설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78억에 대해서 일단 저희 쪽으로 반납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삼성 측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해안 쪽의 철책 그 부분에 대한 철거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철책을 전류리까지 전부 걷어내게 되면…. 물론 전면 개방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어떻게 그 지역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마스터플랜 정도는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강철책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의 염원이고 희망사항으로서 이미 검증된 건데 아무튼 단계별로 이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쪽짜리 철책철거는 요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리방안이 다 있으니까 단계별로 이것을 시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문사항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거 같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8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9700만 원밖에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차액이 한 7억 1000만 원 정도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에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부서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기획담당관, 행정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이런 쪽에서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체 내용에는 인건비나 여비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 철책 관련해서 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서 이월을 받았습니다, 이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 한 해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체받았던 그 예산 갖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명세서상 많이 삭감된 것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시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김포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 안 했다 하는데 지금 1년에 9700만 원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왜 예산 편성을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해서 김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설정을 잘하셔야만 김포시가 시행착오 없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에 더 열심히 해 달라 하는 당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나가야만 김포시가 더 잘사는 김포시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좀 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같이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2021년 가장 비중 있게 계획했던 것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생기게 된 취지가 금방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먹거리, 김포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 제시와 더불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던 대학 유치에 대한 부분 업무와 그다음에 금방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획실에서 갖고 있던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들이 크게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획실에서 온 2040 중장기발전계획은 위원님들이 용역비 수립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각 읍·면·동과 시민들의 인터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용역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40을 마련하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이 2035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법정 계획으로서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 2040은 도시기본계획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2040년까지, 중앙부서에서도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40년도까지 기존에 수립한 남부생활권과 북부생활권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최종보고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저희의 방향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먹고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 대한 사항인데 풍무역세권에 대학이 아시다시피 경희대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과 다방면으로 접촉한 결과 사실상 K대와 그다음에 현재 인하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하대와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이 MOU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도 김포시와 인하대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영재발굴을 해서 영재교육이라든지 또는 산업과 관련된 공과가 특화도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온 것은 병원이라는 곳이 시민들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곳이 풍무역세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또 시민들이 바라는 50만 시로서 갖춰야 될 의료 인프라를 가져왔다는 게 우리 부서로서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강안 경계철책인데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서의 임무 자체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지 못한 숙제들을 푸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예산을 이자까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군에서 미온적이었던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의 일선 철책, 마지막 철책이죠. 해안 쪽의 철책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밑이 철거되면 당연히 위쪽 해병 2사단 구역도 당연히 철거될 수 있고 또 그동안 조건 사항이 소송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철책에 대해서 걷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크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우리 부서가 신설되면서 가장 큰 목표로 잡았던 것을 나름 그래도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대 MOU를 체결하고 또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진짜 미래전략담당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2022년도 미래전략담당관의 목적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봤을 때 미래전략담당관실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예산에 내년의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의 계획이 다 여기 1년 동안의 계획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우리 부서의 예산이 실제로 사업이 없는 부서다 보니까 그리고 기획실과 같이 시정 전체의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산이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참고로 철책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청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위한 진행사항도 추진을 해야 되고 군부대와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마지막 철책을 걷기 위한 그런 사항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명세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 쪽에도 많은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최소한 다섯 군데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들이 저희에게 문의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은 반도체 관련된 업체도 있었고 또 쇼핑몰 관련된 업체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비예산 사항입니다, 비예산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2040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도 용역기간이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그 사업비를 갖고서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서만 봐서는 사실 우리 부서가 조금 미온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시적으로 만약에 그게 나타난다면 용역이 필요한 단계라든지 또는 타당성을 확인해야 될 단계가 나온다면, 협의가 잘 돼서 나온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정기적으로 소요되거나 법률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예산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작년에도 추경 때 3000만 원이…. 지금 보면 어떤 거 얘기하냐 하면 직접적인 것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투자유치홍보에 대해서 작년에 3000만 원을 들였고 올해도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금액 이거 가지고 투자유치가 되겠냐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고 올해 또다시 똑같은 것으로 올라왔는데 성과 대비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던 건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홍보투자비가 결국에 크게 책자와 물품 제작이었습니다.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했는데 총 홍보책자는 500부 제작을 했고요. 홍보물품도 500개 정도 했는데 현재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에 대해서도 각각 50% 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선충전기나 아니면 와인오프너 이런 물품들이….
○ 유영숙 위원 무선충전기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저희가 물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 쪽에 방문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걸로 우리 시 마크를 찍어서 주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줬던 게 VR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진흥과에도 책자는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관련된 기업과 홈쇼핑,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정보산업진흥원,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 이런 쪽에 저희가 홍보책자와 물품들을 방문을 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방문한 곳이 몇 곳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저희가 방문한 기업들이…. (자료 확인)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한 20개 정도 기관과 그다음에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20개 방문을 하고 다른 거는 다 그냥 발송을 한 상태입니까, 그냥?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 발송도….
○ 유영숙 위원 물품도 다 발송을 하고 홍보용품도 다 발송을 하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아닙니다. 저희가 물품이나 이런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발송도 했지만 직접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말 그대로 대면을 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들고 갑니다.
○ 유영숙 위원 작년에도 500개를 했으면 그러면 한 500군데는 갔을 거라는 예측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여 개밖에 안 갔다고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20군데 정도 간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홍보물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크든 작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홍보물품이나 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한다고 해서 1개를 전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라고 개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최소한 관계자들이 한 3~4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숫자 대비 방문한 업체를 적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홍보책자를 시의회에 제출한 적은 있나요? 이런 업체를 가면 홍보책자를 시의회에도 샘플링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1만 5000원 정도면 내용물이 잘 됐을까라는 의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한번 위원님들한테 책자와 물품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렇게 1개씩 갖다 준다고 해서 미래전략실에서 하나 만들고 홍보관실에서 하나 만들고 김포시의회에서 하나 만들고 이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예산을 보면 투자유치에 관계된 게 제일 많은데 유치에 관계돼서 직접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고 그리고 작년에 가서 어떤 업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딱히 와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보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3년 집행잔액을 보면 현재 상당히 집행하지 못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 편성은 그대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문 제도,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활발하게 효율성 제고를 높일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정책자문단 개최 횟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도 적고 추진이 조금 예산 대비해서 적절치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가 1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2단계 전환에 대해서는 유보된 상태지만 위드코로나가 시작됨으로써 각종 위원회나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신 거 보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관련해서 3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집행잔액, 10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게 현 잔액인 거죠, 집행잔액?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10월 31일 기준 집행현황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김계순 위원 저는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집행이 연말에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최대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집행잔액이 연말에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이 예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이 이 3000만 원의 주 포지션이었는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걸로 갈음토록 하고 사실상 저희가 박람회 참관을 이 비용에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박람회 참관이 단순히 저희가 보러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부스를 만들어서 참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을 코로나 상황이 4단계까지 가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미참가를 하게 돼서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최근에 고촌에 한강철책 관련해서 폭발사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내용을 보면 군인이 지뢰를 밟아서 발목 절단이고요.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큰 사건이고요. 지금 우리 김포시가 한강철책에 있어서 중점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저희가 지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된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안전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폭발물이 철책 제거 중심, 시민들께 그 공간을 돌려드린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추정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가 먼저 없애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진상규명 한다는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사고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도 환경 쪽에 일하시는 기간제분이 들어가셨다가 지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간혹 지뢰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사업은 1선 철책 중에, 2선 철책 중에 안쪽 철책만 걷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소송이 완료됐기 때문에 군과 최종적인 철책에 대한 협의를 끝내서 그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서울청과 협의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철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의 유일한 안보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책을 장기적으로 걷더라도 전 구간에 대한 철책 완전 철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관광지로서의 테마를 조성하기 위해서 철책의 일부 구간은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철책을 걷게 되면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쪽에서 진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도 철책이 안보의 의미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철책이 있고 없고가 안보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나 군 초소 주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그게 폭발한 건지 아니면 미숙한 처리 과정에서 유실돼서 그 주변에 있는지. 시민들이 오가는 길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지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안전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실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예산 관련에 있어서 쭉 보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대곶 E-City 진행 과정 설명하고 향후의 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곶 E-City에 대한 사업 일정이 전혀.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 E-City는 당초에 환경오염 지역에 대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4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미지정되고 현재 자체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화 예정용지는 변함없이 반영이 돼서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또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현재 환경부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인데 그 용역의 기간이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타당성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을 받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끝나게 되면 어떤 법이든지 「도시개발법」이든 아니면 산입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개발법이든지 그 법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용역이라고 하면 2022년에 대곶 E-City 관련해 추후에 진행 과정에 대한 예산은 2023년도에 편성이 되는 거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만 저희가 수립한 상태고요.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나 예산은 별도로 그 시점이 됐을 때, 타당성이 확보돼서 시점이 있을 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앞에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또 질의를 다른 걸 하겠습니다. 22일에 지뢰가…. 우리 담당관님, 22일에 지뢰가 터졌잖아요, 사고가.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와 군이 같이 김포시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이게 1984년도 장릉에 홍수가 났을 때 아마 토사가 쓸려 내려온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토사를 한강변으로 버렸다고 해요,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 지뢰가 같이 함께 가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내용 보셨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까지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진상이나 상황들 파악한 게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정의 기사가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하고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이렇다는 것은 아직 발표된….
○ 오강현 위원 잘 안 들려요. 좀 큰 소리로 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진상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끝나서 결론을 아직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군 쪽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언제쯤 내용이 나올 거 같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거는 지금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내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장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강철책이 50년 만에 11월 10일에 제거가 됐죠, 시작됐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김포시민들 50만 명의 열망이 모여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주셨고 또 50만 김포시민들의 열망들이 모여서 힘들게 어렵게 11월 10일에 역사적인 철책철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고가 철책철거를 조금 더 미루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1월 11일에 대법원 승소가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과의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은 안 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지뢰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저희 쪽에….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마지막 철책을 걷어서 고수부지를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된다면, 물론 서울청과의 협의도 있어야겠지만 확보를 한다면 그쪽에 지뢰 탐지에 대해서 군과 같이 철저히 하고 지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강이다 보니까 밀물 시에는 고수부지가 대부분 잠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은 성토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토를 한다든지, 물론 지금 이거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안전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진상규명이 우선이고요, 정확하게 사고에 대해서. 이 철책철거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게 철책 안에서의 지뢰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군과 밀접하게 논의, 협의하셔서 이게 지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일은 예산을 갖고서 하는 건데 미래전략담당관의 역할들이 시작과 함께 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1년 지나서 2년 차에 예산이 1억이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물론 이후에 추경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그런 모습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명쾌한 설명이 없으면 의구심이 자꾸만 든단 말이에요. 어떤 기획담당관의 역할과 중첩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최초에 우려, 걱정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불식이 되지 않고 다시 뭔가 의심의 여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었는지, 대폭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고 명료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는 E-City에 대한 35억 중에 8억이 분담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사업 부분이 없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종말추경에 철책과 관련되는 경기도의 특조금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거 합쳐서 2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내용 속에는 사업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들 개발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업 유치부터 시작해서 아까 인하대도 잘 매듭이…. 지금 인하대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하나의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환경들 만들어주면 각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나 하나씩 진행해나가는 실행부서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조건들,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 예산부서와는 다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자유치 활성화가 어찌 됐든 중요한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얘기를 했다면…. 잘 못 들었습니다만 올해 투자유치한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소개 좀 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촌, 학운, 학운2·3·4·6, 대포, 통진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에 시네폴리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수로는 저희가 한 123개 정도의 업체를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해….
○ 오강현 위원 123개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유치는 사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끌어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23개 정도를 산업단지에 지속적으로 소개를 시켜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대기업은 없어도 유망기업은 좀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삼성케미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시의 옹정리 쪽에 있다가 현재 팬택 쪽으로, 통진산업단지 쪽으로 입주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약 261억 정도 되는 강소기업입니다. 이런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강소기업들을 더 유치해 주시고 유망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바탕을 김포에다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2022년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이런 유망기업들, 강소기업들…. 대기업까지 유치를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이것이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아까 예산 확보하시려고 하는 어떤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일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성과들을 특히 기업에 대한 유치에 대한 것들을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명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투자에 대한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인하대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MOU 이후에 공식적으로 무슨 협약 체결 같은 거 내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결국에는 계약서를 쓰는 협약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MOA나 이런 것들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협약 단계이기 때문에 협약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에….
○ 김인수 위원 다음 달에 인하대학교하고 MOU 단계를 지나서 공식적으로 협약을 하겠다? 협약 체결하겠다는 얘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실시협약은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공사하고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병원 측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김포시하고 학교 측하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상생협약 관련돼서 이 지역에 교육 인프라 쪽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리고 산업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상생보다는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다음 달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거는 실시협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는 김포시가 제공하지만 각종 건축이라든가 투자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지난 25일에 “대학과 대학병원이 유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인하대학교에 대한 얘기가 비밀로 이루어져서 다른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인하대 공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비밀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유치가 됐다 그러니까 유치라는 거는 투자유치를 최소한 대학에서 최종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했는데 사실 유치가 안 된 거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우리 시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이 우리 시에 오고 대학이 우리 시에 오게 됐는데 그 전제조건이 부지를 제공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MOU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제공에 대해서 학교와 병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쌍방이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에 MOU 사항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말 그대로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인가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인가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를 제공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지 제공은 실질적으로 김포시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풍무역세권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에서 부지를 제공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부지를 제공을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항입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 전제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2022년에 학교와 풍무역세권주식회사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을 해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부지 제공은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협약을 맺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김인수 위원 결국은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대학과 대학병원은 아직 유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장님이 시장연설에서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위증하셨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유치는 맞는다고 단어상….
○ 김인수 위원 그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지금 과정이 워낙 인하대학교와 대학병원 유치 문제가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과정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이 당연히 전문가 집단이겠죠,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자격요건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선발할 적에? 선정할 적에.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겠다는 것은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자격과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선정한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왕왕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정책자문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왕왕 어떤 일이 있냐면 지역에 관변단체장 했던 이런 분들 두루두루 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전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을 지양해야 되고요. 관련 전공자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발한 거 맞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자문단의 구성의 근거는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정책자문단에 위촉을 할 수 있는 해당사항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7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총 17명이 각 분과별로 4개 분과에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1쪽에도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홍보마케팅 분과 3명, 평화관광 분과 4명, 산업경제 분과 5명, 교육복지 분과 5명. 최소한 이분들이 관련 분야 전공자 내지는 이런 분야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잠시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회계사, 기술사 등의 국가공인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그다음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 김인수 위원 선발기준 자료하고 선정되신 분들 명단 등 각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책자의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1만 5000원이고 3만 원이고 그렇게 되는데 1만 5000원이 책자이고 3만 원이 물품인데 홍보책자의 품질을 높여라,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홍보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관 쪽에서 물품을 받아서 품질을 높여서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직접적으로. 아까 123곳이라고 얘기했는데 123곳은 직접 찾아간 곳인가요, 아니면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다양합니다. 저희가 소개받은 곳도 있고 찾아간 곳도 있고 또 전화문의가 와서 면담을 해서 연결을 해 준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 유영숙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 투자유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까 여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도 있잖아요. 유수의 기업 및 기관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홍보활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명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두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미래지향 정책 구현과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이 두 가지의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의 주요 내용에 김포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도 있고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투자유치 활성화 실시, 인력풀 구축 이런 주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면 2022년에 투자유치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핵심적인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일단 우리 시에는 5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E-City 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고.
○ 오강현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얘기하는 5대 산업 얘기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우리 시에서 5대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곶 같은 경우에는 기계제조 쪽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을 데려오도록 노력하고 물론 그중에는 그거와 연결되는 유수의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계열사 또는 R&D 연구단지. R&D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완화가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기계, R&D?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얘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물론 다른 분야 5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초점을 맞춰서 가는데 역점으로 둔다고 그러면 강소기업, 우리 시의 강소기업과 같은 그런 업체들을 산업단지에 조금 더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쪽에는 저희가 연구단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 오강현 위원 연구단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 또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시류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시류들이 있어요. 그런 시류들에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딜정책과 관련돼 있는 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류들을 잘 맞춰서 미래산업에 대한 유치계획들이, 분명한 방향성들이, 타깃이 만들어져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었던 김포의 여러 산업들을 그냥 유지하고 근근이 연결해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이 시간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저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2040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내년 7월 완료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중간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40 중장기발전계획에 우리 김포시 최대 현안이 그린벨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40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2040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그린벨트 해지 관련 건의든 토론이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시 고촌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공간전략과라는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경기도의 모든, 그러니까 주가 경기도 지역인데 경기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총량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2040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여했었던 것 중에서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예산이 일단 감액이 좀 됐네요. 그게 위원회 운영비 감소 때문에 그런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뒤에 집행현황 보니까 10월 기준이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행사가 11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이?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그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11월 원탁회의 때 같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올해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요? 현재.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잠깐만요. (자료 확인)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고요. 11월에 원탁회의 운영비를 하면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것들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현재 원탁회의는 지출액이 3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현재 더 추가로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앞에서 했어야 될 사업들을 못 하신 게 있으신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시민원탁회의를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소규모로 해서 주제를 3개를 정해서 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40명 이내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좀 줄은 면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랬군요. 저도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청년의 도시 김포와 김포에 사는 청년이라고 하는 세 번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이 주제에.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조별로 나눠져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법들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이번에 11월에 세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시민이 말하는 문화도시랑 자전거 타고 평화를 보다, 청년의 도시 김포와 김포에 사는 청년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참여한 데가 대부분 문화도시나 자전거, 청년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분야들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했고요.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일부 나온 의견들을 앞으로 해당 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정책에 반영하고요. 당장 반영 못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 결과를 해당 부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원탁회의 하는 것 자체도 좋은데 피드백 프로그램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반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책자 정리가 됐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이것을 방향성을 잡아서 각각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반영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후의 피드백들,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사 이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사업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보고자료도 세 가지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정책반영하는 거는 실·과·소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주제별로 각각 2~3분짜리 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에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단순히 이게 위원회 활동 정도의 예산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내년의 사업이 이거로만 끝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조례에는 공포가 됐는데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 사업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자 하고요. 현재로서는 참석수당만 했고 그다음에 시민공익지원센터에 관심이 있어 하는 시민들하고 저번에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씩 사전 협의를 하는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 참석수당만 이번에는 반영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조례가 몇 월에 통과가 됐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조례는 7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단순한 위원회의 간담회나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속도감 있게 조례가 익히 올해 중반에 제정이 됐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확보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신규사업 중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조사발굴이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이거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조사발굴은 김포유족회에서 먼저 유해 발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에는 6·25 때 부역혐의 사건으로 해서 저희가 유해 발굴하고자 하는 하성면 석탄리에 적법한 절차 없이 이렇게 6·25 당시에 유해가 집단으로 매몰된 추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지금 집단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것을 저희가 유해 발굴을 하고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대상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김포지역은 접경지대고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해조사발굴지가 여러 군데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대상지 선정 기준이 뭐였어요, 이게?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현재 저희가 국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년 전에 1기 위원회가 활동을 했었어요.
○ 오강현 위원 10년 전에?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그래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해 발굴이 필요한 전국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해매장 추정지를 했을 때 저희가 관내 유해매장 추정지는 현재 부역혐의로 해서…. 대부분 다 김포는 부역혐의 사건인데요. 한 4개 정도 그때 조사를 해서 제출한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네 곳?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피해장소가 네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김포 읍내 검단 방면이었기 때문에 김포에는 일단 3개로 다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하성면 석탄리 태산공원 내에 지금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고 한 군데는 양촌읍 양곡리 3·1운동 기념탑 뒤편에 하고 있어서…. 거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하성면 석탄리 산 99-2나 100번지 일원에 그때 당시에 유해매장지로 추정된 곳에 대해서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1기 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매장지로 추정된 곳 중에서 저희가 지금 유해매장 발굴 가능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포유족회에서 여기에 발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유족회에서 이곳만 얘기한 거예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는 게, 유해 발굴 가능지가 현재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들은 이미 도시개발이 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유해 발굴 추정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유해발굴이 가능한 곳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한 거고 그다음에 태산가족공원 거기는 이미 위령제를 지내서 봉분이나 이런 것들이 위령제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을…. 김포유족회도 현재 요청하는 데는 여기만 일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군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유해 발굴을 사실 저희도 안 해 보기는 했는데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해발굴했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예산이 가장 증액, 감액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 9000만 원, 3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2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107쪽에서 시작하는데 저희가 주로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10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인건비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도비 보조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랑 해서 국가 보조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나 경기도 이런 데서 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일단 작년도 본예산보다 도비 내시액이 좀 적게 내려왔고요. 현재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지만 만약에 공모에 응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선정이 많이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선정된 만큼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서 자체사업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보조사업들이 내시액이 조금씩 줄어서 그거를 반영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건 국비 보조사업 같은데 국비 보조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나가는 방향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방향들이 어렵고 힘든 일은 지금 로봇이 대부분 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부딪혀가면서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이고 경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덜 해서 아마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3억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2억 95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는 너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상황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컨설팅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던 부분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물론 도비 5 대 5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월곶면하고 김포본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대곶면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지금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구도심의 아파트같이 그런 곳은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과 밀착해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려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통 공통사업으로는 공구 대여나 간단한 집 수리, 안심귀가, 지역 순찰 활동, 환경 정화 활동들을 하면서 마을지킴이 활동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월곶 같은 데는 아동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병원 이송 서비스도 하고 이런 특화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이불 빨래 서비스, 사랑의 휠체어 및 우산 대여 서비스, 벽화 그리기 이런 다양한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1월부터 운영되는 대곶면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했지만 12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존에 두 군데 했던 데를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주민밀착형 생활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김포본동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일자리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약간의 보조를 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김포본동에서 지금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셔서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도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런 면에서 도심이 슬럼화되고 우범화됐을 때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고 대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우리 김포시가 물론 도심이 완전히 돼서 이런 지역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물론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예산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 상황들은.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차량 교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하고 특전동지회 두 곳의 차량 교체 건이 올라왔는데요. 자율방범기동순찰대는 노후차량이 설명서에 보면 2003년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전동지회는 연식은 나와 있지 않은데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지금 특전동지회는 2005년식이고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는 2003년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용차 같은 경우에 차량을 교체할 때는 10년 이상이나 또는 1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보통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두 군데 다 12만 킬로미터까지 타지는 않았지만 2003년식, 2005년식이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체 시기는 훨씬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관용차 같은 경우에도 실·과·소별로 교체 주기가 10년이나 12만 킬로미터 됐다고 다 지원 요청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단체에서는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같은 경우도 이게 가장 노후화된 차고요. 또 연도별로 쭉 차들이 연식이 되다 보면 예산 때마다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마다 예산을 다 반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그렇다고 10년 됐다고 바로 해 줄 수는 없고 그리고 15년까지 참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정말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새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검토를 하는데 최소한 관용차 유지 기준은 넘어야지 검토대상이 됩니다.
○ 김계순 위원 지원의 근거는 우리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범위 내에 사업비를 보조한다는 그 근거로 해서 이 차량을 교체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차량은 보조금 지원 단체들만, 가능한 단체들만 지원 대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하나만 더. 우리 김포청년회의소 지원 관련해서 스트리밍 바리스타 인 김포 프로젝트가 기존에 가요페스티벌 사업을 일몰하고 이 사업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요. 일단 청소년 및 청년에게 창업 기회와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인원을 몇 명으로 책정하신 건지를 모르겠고, 일단. 또 225만 원 상금은 왜 필요한 건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현재 이거는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소년 가요페스티벌은 어차피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거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사실 여기가 보조금을 자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거 범위 안에서만 하고 자부담을 10% 정도 이렇게 하면 규모가 좀 작아질 수 있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바리스타 경연대회나 이런 거를 하면 아무래도 시상금이 있어야지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이거는 그러면 프로젝트 이게 일회성의 행사인 거죠? 그 바리스타….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보면 미리 컨설팅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참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경연대회처럼 해서 시상금은 청년회의소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바리스타 교육이라 함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특정 청소년과 청년에 사업규모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연대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최종적으로는 주로 경연대회를 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 사업에다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경연대회에 시상금은 자부담으로 하고 교육비라든지 홍보나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공익활동 촉진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수당을 예산 편성하신 부분의 설명은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익활동 촉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심의하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시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행정과 시민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됐어야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활동수당만 했을 때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다른 데들도 보면, 다른 경기도 성남시, 평택시, 군포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공익지원센터를 한다고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다섯 군데가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데들 보면 타당성 용역을 한 데들도 있어요.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 시의 공익단체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센터를 개설하고 이런 데들도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예산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으로 관내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리시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물론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저희가 현재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이나 아니면 좀 더 심층적인 현황보고나 아니면 앞으로 과제 발굴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예산은 사업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시민공익활동 촉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민들, 특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건강한 시민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우리 주민협치담당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예산에 있어서는 관대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량 지원하는 단체 현황하고 차량 현황, 구입 연도 그다음에 몇 킬로미터 정도 탔는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유선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TF팀 파견 중인 이동훈 소송지원팀장을 대신해서 서지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기존 예산과 같은 예산들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 예산과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 물어보기 전에 말미에 설명해 주셨던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시도 인구 50만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그에 따른 활발한 지역개발사업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또한 공시지가 상승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입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세수의 유동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공개발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고 위드코로나로서의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있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원을 절약적으로 활용해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한 817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한 50억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 기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까지 포함하면 1조 6000억 정도 그다음에 기금을 빼면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인데요. 아마도 위드코로나가 되고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불허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또 재난기금이라든가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여유가 전보다는 줄어든 입장에서 아까 한 20억 정도 재난기금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2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 이자 수입으로. 그래서 그런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한 상황이 되더라도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될 만한 규모나 사이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2022년 전체적인 본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잘 대응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상황,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면서 또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긴축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긴축이라는 말이 적절하죠? 상황이.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들의 세출예산을 다 받아보니까 한 2000억 원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놓기에는 세입이 부족해서 보시다시피 예비비도 축소가 됐고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긴축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여유 있는 자금의 편성들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들이 아니라 어쨌든 긴급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년도의 상황에 비해서. 또 신규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고요. 해당되는 부서들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어떤 과에서는, 사업이 필요한 과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만한 느낌은 안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려와 걱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 가능성이 우리 지자체 내에서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가능한가. 위급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도시브랜드 가치 확산”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설명서요?
○ 김계순 위원 네, 설명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도시브랜드 가치 확산”에 보면 대부분 사업이 설명서의 산출내역에 보면 박람회 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데스크톱 컴퓨터 구입 200만 원 1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나 이런 외부현장에서 할 때는 노트북이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스크톱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노트북은 이동하고 다니기는 좋지만 컴퓨터 용도가 영상편집이라든가 또 PPT, 디자인 제작 이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작업을 위해서 데스크톱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업무용 데스크톱 이걸 이동해 가면서까지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동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거는 정책박람회 참가 시에 업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꼭 정책박람회만을 위해 쓰는 건 아니고요.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영상, 기획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작업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무실 물품 구입비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자산취득비로.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고정자산 구입비로 판단이 돼서 도시브랜드 가치 확산의 정책박람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24페이지인데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작년 예산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2021년도 공무원 제안 4건 중에 최우수상이 1건 있고 시민 제안 3건 중에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 해서 이렇게 공모전에 우수한 성적이 난 게 있는데 이분들 우수시책으로, 시 정책으로 반영된 우수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를 해서 적용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확인)
○ 김계순 위원 확인하셔야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콕현상 정말 싫은데 주차선 두 줄은 안 되겠니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콕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두 줄로 해 달라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간격이 넓어지니까 문콕을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안. 또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주민 편의제고 방안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있고 또 주민등록증 교부방식 개선안이라든가 대학생 방과 후 교사, 특히 영어를 좀 양성하자 이런….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우수….
○ 기획담당관 박정우 시정에 접목을 이제….
○ 김계순 위원 시 정책에 반영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반영을 하고 관련 실·과·소에서 이걸 채택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 김계순 위원 시 정책으로 반영이 됐는데 현장 반응들은 어떤가요? 효과에 있어서는 반응이 좋은가요, 아니면?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피드백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편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차 같은 거 지금 이제 이중선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고 이런 제안 같은 자체가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장의 반응은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해 주시거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제안해 주시는 거는 그만큼 많이 걸러지고 현장에 반영이 됐을 때 효과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최근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 대비 참석수당이 감액됐다 하나 보상금 규모가 축소되고 해서 이런 현장 반응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나 추후에 하시겠지만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서 한 17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올해 운영해 보면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거는 예산을 또 검토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협업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협업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취지에 있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기억은 하고 있는데 현재 협업과제 우수사례 혹시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협업이라는 것은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칸막이를 혁파하고 각종 업무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취지로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 협업은 직원들이 평가하면서 협업을 받았다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좋은 우수사례 같은 거는 아직 시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선정이 되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6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남아 있는 금액은 다 연말에 집행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협업에 있어서 사업이 처음 추진되고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는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저희 과마다 핑퐁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다 보면 조례, 예산,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민원사항에 있어서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가족과라고 하고 또 직장 내 규모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과로 이관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사실 협업 이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사업의 의도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나라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그래서 협업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업 의도에 맞게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으니까 좀 더 발전시켜서 협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사·행정소송 수행 지원”에 보면 포상금 앞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게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에 소위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고액 세금에 대한 해당이거나 행정처분이거나 했을 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송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을 현실화시켜주셔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사실 승리수당이라고 해 봐야 10만 원 정도로 적은데 하여튼 그것도 현실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올해 소송배상금 6건 해서 나갔어요.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에 500만 원이라 좀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안이라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7억 원 정도가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현재 일반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와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557억 원 대부분 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특별회계에서 1% 이상 잠겨 있던 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립을 해서 조성을 했죠. 그래서 잠겨 있는 돈이 없게끔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 유영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2년에 특별회계로 혹시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400억 정도를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한 237억 가져갔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한 179억 그다음에 도시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한 18억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도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한 400억 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00억 일반회계에서 빌려 썼고 또 1회 추경에 돈이 없어서 200억을 빌려 써서 400억은 일반회계에서 빌려 쓴 거. 그래서 합해서 한 800억 정도 금년도에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그대로 예치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여쭤보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나가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안 하고요. 잠시 빌려준 것으로 해서 조성 규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될 건데.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가져가는 돈은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로 해서 규모는 작아질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돈은 총 조성 규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시 갚을 거니까.
○ 유영숙 위원 갚지는 않은 상태인 거고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당장 갚지는 않아도 갚을 걸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거죠. 실제 예치금은 적을 수 있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총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인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죠. 1500억에 400억까지 포함된 거고 실제 예치는 천백삼십몇억입니다. 그래서 400억을 제외하면 113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예금을 하고 400억 들어올 거는 잠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1500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 2조 원의….
○ 기획담당관 박정우 1967억인가 있었죠.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김포시 예산 전체가 2조 원에 달하면 예산 규모에 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비율이 거의 맞는 겁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 기획담당관 박정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총규모에서 몇 퍼센트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여유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내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할 때는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이전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잘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많은 시정이 필요하다 했어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잘 반영됐는지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번에 저희는 2개 과제 정도는 새로 바꿨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가 작년 말 결산 때 말씀하신 거는 이미 금년도는 성과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효과가 나려면 2022년도에 효과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심하게 지적받았던 거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성과가 3년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꾸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는 없어서 내년도 성과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때 지적했던 요지는 뭐냐 하면 3개년의 결과치 성과를 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3개년이 아무 의미 없는 3개년은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주 당연한 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의 가장 주된 이유가 과별로 예산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하라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과 또 한 가지 가장 크게 기억 나는 게 아주 단순 건수로 카운트되는 것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넣지 말아라. 이번에 얘기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지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을 몇 가지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 동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런 건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예산서요?
○ 유영숙 위원 네, 예산서. 사업명세서 93페이지. 여기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이거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저희가 예산총괄부서다 보니까 풀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내년도 예를 들어 조직개편으로 2개 부서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총괄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쪽으로 준다든가. 또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용역비 이런 거는 기획총괄부서다 보니까 풀경비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용역이 올해에도 2억 원이 있었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당초에는 1억 원이 있었다가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이 됐던 거죠.
○ 유영숙 위원 예산의 대부분은 어느 부서가 사용했습니까?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어디든지. 전 기관공통경비라고 하셨으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잠깐…. (자료 확인) 기획담당관이 한 50% 차지하고요. 행정과, 공원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50%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관공통경비에서 쓰는 건데 기획실에서 다 썼다 이건 어떤 뜻인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무래도 기획부서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보면 김포시 전용 서체를 추가로 개발을 한다든가 또 김포시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를 응용을 한다든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시키려는 것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미리 쓰다 보니까 또 시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액으로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40~50%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용 서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풀예산비로 쓴 거에 대해서 첫 번째랑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타 부서에서도 그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쉽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실무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의 야간조명 같은 거 예쁘게 설치하는 용역을 하고 싶다 올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도시도 야간에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승인을 하면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목적으로 세웠으면 기관공통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이지 않을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거는 전국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공통사항들은 다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물론 방금 심의가 있어서 다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기관공통경비 목적으로서 쓰이는 게 맞는다, 왜냐하면 이름이 기관공통경비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실이 전 관련 부서를 다 운영하기는 하지만 각계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랬을 때는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2022년도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대충 하셨는데 그중에서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본 기조는 예산을 지금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입추계 정책도 높이겠다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에 있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14%를 증가시켰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기에 감면하고 이랬던 게 다시 환원이 될 것으로 봐서 5.58%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저희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이 9.86%라든가 교부금은 35% 정도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비율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세출이 너무 많은, 필요한 경비들이 요청이 와서 그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세입추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세입추계를 높이는 방향이….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예산 편성이 적어져서 나중에 필요한 데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세입이라는 거 자체가 추계를 잘해서, 예산이라는 게 써서 남아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해 거둔 예산을 그 해에 다 시민한테 돌려줘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제로로 만드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인데 그러기 위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추계가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수도과에서 예산 15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 과에서 1500억 원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예산이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김포에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김포시민들한테 더 많이 돌려주면 부가가치가 그만큼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세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알아서 챙겨야 되겠다, 챙겨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입 증대를 위해서 징수과에서는 체납기동반까지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정과도 내년에는 과가 하나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 쪽으로 집중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데에 좀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저희가 충분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세입추계도 정확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효율적 성과관리” 다른 긴축예산으로 해서 여기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삼각이 됐어요, 기획담당관실도.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어요. 집행해서 올랐는데 오른 상황을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2억을 편성했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여기서 가장 큰 증가 사인은 성과관리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이걸 새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행정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또 한 196개의 평가지표를 다루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든가 엣지라든가 웨일 이런 걸로 바뀌어버려요.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보안상으로 너무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바뀌는데 앞으로 행정도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바꿔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한 50%의 자치단체는 이미 바꿨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쓰고 내년도에 이거를 다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비용 사례를 봤을 때 한 2억 정도 들어서 이렇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직원 1인당 성과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지금 성과평가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부서종합평가가 있고 시군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경기도.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부서평가 같은 경우는 국장이라든가 과장 연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산출하고 평가하는 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새로 구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거기에서 저도 성과계획표도 보고 나중에 예산 결산할 때도 저희들 보고 평가하는데 이게 정말 평가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평가가 이게 자의적일 수도 있잖아요. 평가에 대한 시스템들을 누가 만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만든대요. 그러면 평가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든다 그러면 평가 점수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못하는 부분들 낮게 평가해서 결국은 그것을 자기들 시스템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서의 평가 점수를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굳이 이게…. 물론 평가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될 상황이니까 이걸 도입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에서…. 지금 어디서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 물어보니까 누가 만드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부서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또 내부 평가단이 40명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온 평가가 과연 적정한 평가인지 이거를 검증하는 40명의 평가단이 있고 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에서 이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수를 해서 2억을 시상금을 탔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어떤 쉬운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고도화 용역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점 평가는 객관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요? 평가 시스템들을, 물론 다 알아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스템이 잘 돼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상이 이뤄졌을 때 공정하다고 보이는 거니까 이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 우수 부서 시상금이라 그래서 여기에 부서를 1개씩 다 늘렸어요. 올해까지 6개인데 7개로 늘렸어요, 늘린 이유에 대해서 좀.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2개 과가 증설이 됩니다. 세정과 하나 증설되고 또 공공건축 무슨 과가 하나 더 증설이 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증액을 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여기에 늘리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늘렸다 하는 얘기예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과가 늘었기 때문에.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체 조사” 사업설명서 33페이지고요. 그리고 “사회조사”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 설명서에 예산 증감사유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조사요원 인건비가 6만 8720원에서 7만 3280원으로 증가됐다는 거고요. 우리 사회조사의 예산 증감사유가 경기도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조사관리자가 8만 6980원에서 9만 1910원, 조사원이 8만 4320원에서 8만 9120원. 이 사업체 조사나 사회조사가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동일한 담당관실에서 편성된 건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다 다를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조사를 할 때 조사원이 있고 조사관리자가 있고 또 총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씩 다르고 또 통계조사를 보면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체인데 이게 우리 김포시에는 한 6만 70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고생하는 그런….
○ 김계순 위원 지금 서류상으로만 봐도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가 6만 7242개소입니다. 그런데 사업체 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7만 3280원이고요. 사회조사 조사원이 8만 9120원이고 조사관리자는 9만 1910원입니다. 저는 그냥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사업체 조사 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적인 차이하고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하면 조사원 모집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과연 신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체 조사는 국비고 사회조사는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걸로는 사업체 조사는 시비고요. 사회조사는 도비, 시비입니다. 둘 다 국비가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시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기록되지 않는 도비가 내려옵니다, 통계 같은 경우는.
○ 김계순 위원 사업체 조사가?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래서 국가 통계라고 보고 사회조사는 도 통계로 구분을 하는데 국가 통계하고 도 통계하고 인건비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제출해 주신 거에는 국비, 도비가 없이 시비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류상에서만 시비지 국비 매칭 사업이라는 거고 국비에 대한 매칭의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체 조사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사업체 조사는 7 대 3 정도로 3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요. 내려오고 사회조사 같은 경우 도비 50%, 시비 50%로 내려오는데 이게 내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일단 잡아놓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사업체 조사 인건비하고 사회조사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간략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기준액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부족해서 서류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효율적 성과관리” 보면 앞서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분보다는 3년간 추진실적,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 성과관리평가 담당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2019년도 1그룹 1위가 기획담당관실이고요. 2020년도 2위가 기획담당관실이고요. 2021년 올해 역시 1그룹 1위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성과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당연히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3년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다른 부서 불만이 없더냐,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없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온 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공교롭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 역시….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께서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다른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같이 평가를 한 거니까.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나눠서 1위, 2위, 3위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과를 잘한 부서에 대한 치하도 중요하지만 하위를 잘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성과관리인데 하위 그룹에 대한 관리 그리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개선책을 하고 있는 거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내년부터 개선책으로 기량향상부서라고 해서….
○ 김계순 위원 기량?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량향상. 하위를 예를 들어서 10위를 받았던 부서가 8위로 올라갔다든가 7위로, 기량이 등수 안에는 못 들었지만 노력도라든가 기량이 향상된 부서에 대해서는 소정의 어떠한 격려라든가 시상을 하게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경쟁심만 유발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주셔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에 반영해 주는 걸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기준액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가 등급은 몇에서 몇 프로, 나 등급은 몇에서 몇 프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기관장평가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평가를 가, 나, 다, 라, 마 등급 다섯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하고 기관하고 각각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도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은 나 등급, 문화재단은 다 등급, 복지재단 나 등급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저기를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등급 다 등급 받은 데는 3년 내내 다 등급이고요. 라 등급 받은 데는 내내 라 등급이다. 다에서 나로 올라가거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항상 드렸었는데 최근에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갑질 문제라든지 성추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인성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인성 문제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평가에 대한 변화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우수 성과급에 대한 지급률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평가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별도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 추가적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보면 93쪽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사업명세서요?
○ 김인수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몇 쪽…. (담당공무원과 대화)
○ 김인수 위원 93쪽이요. 93쪽 중하단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 2억 5000만 원. 1억 6500만 원 했다가 8500만 원 증감돼서 2억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담당관님, 맞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93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 김인수 위원 그렇죠? 8500만 원 증감돼서 약 2억 50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김인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운영기준을 만들었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할 적에 정책사업이냐 아니면 행정운영경비냐 재무활동이냐에 따라서 정책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편성목을 설정하고 통계목 설정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하는 거는 현대사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 특수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세세한 목을 갖다 그것을 언급하는데 국가의 안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데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이렇게 공통경비라는 차원으로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물론 추후 승인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담당관님이 이 과, 저 과에서 쓰는 돈을 갖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묶어서 일단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객관적이고 또 2~3개 부서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편성할 때부터,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가 언급했다시피 세부적으로 과별로 그것이 분류가 돼야지 뭉뚱그려서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명심하고요.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면 풀경비는 다 있습니다, 예산에 다 있기 때문에.
○ 김인수 위원 자꾸만 줄여가야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다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풀경비는, 기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시정 시책의 효율적 추진에서 시민공약평가단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8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추가된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추가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부서만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10%가 진행된 건지 또 완료가 된 건지. 그리고 또 매니페스토 전국 시민공약평가단 그쪽에 응모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과연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냐. 시민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내가 한번 공약을 평가하고 싶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한 30명 정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공약 추진실적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적인 회의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평가를 위해서 시민평가단 한 30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운용의 묘일 수도 있는데 김포에는 지금 시민원탁회의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이런 어떤 공약, 시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민협치담당관 쪽에서 있는 모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기획담당관에서 시민 공약만을 위해서 30명을 모아놓고 또 한다. 이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거의 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분들은 순수한 시민 위주로 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할 때 다른 위원회에서 얹어서 평가하는 거는 점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파주시나 이런 데 보면 시민배심원제라고 해서 평가를 전담하는 시민들이 교통, 문화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이게 점수가 또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는 미래담당관실에 정책평가 그쪽에도 의뢰를 해 보고 했는데 100점 만점이면 10점뿐이 안 주고 이러기 때문에 공약만 평가하는 단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객관적인 진짜 평가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또 내가 지정해서 만들어놓으면 그거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거는 그냥 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굳이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나.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점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방향적으로는 옳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민공약평가단에 참석수당 30명을 모으는 건 좀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공약사업이 어떤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같은 데서 전담적으로 평가하는 그거를 더 높이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떤 매니페스토의 점수를 위한 거, 뭐를 위한 거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이 매니페스토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 여하튼 그거를 위한 거라는 것도 저는 좀 설득력이….
○ 기획담당관 박정우 매니페스토에서도 전담하는 평가시민단체가 더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 유영숙 위원 전문적으로 보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게 평가를 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부서장이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보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책연구포럼 참가비라는 거는 이것도 매니페스토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시정발전 역량 강화 밑에.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거는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공공자치연구원인데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포럼 개최를 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어떠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포럼을 신청을 해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직원들 가서 들어도 보고. 매니페스토하고 관계는 없고요. 시대적 흐름 또 역량 강화,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포럼의 참가비로 세워놨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8명이라는 거는 그러면 공무원을….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공무원들 포럼에 참가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포럼 참가비가 그러면 8명한테 1명당 105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1년 치가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1년 치가?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직원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보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정책 연구라는 게 경기연구원을 얘기하나 했는데 경기연구원하고는 또 다른….
○ 기획담당관 박정우 경기연구원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지방자치연구원 같은 경우는 포럼을 개최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아카데미 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기획담당관실 어떤 팀장님이 웰다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정책포럼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김포를 넣고 들어가 봤는데 김포에 관계돼서 경기연구원에서 업무수행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이유일까라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참여는 안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가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또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네트워크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김포시는 어쨌든 용역을 맡긴다거나….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 유영숙 위원 굉장히 연구과제가 실질적이고 좋은 게 많던데.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런 것은 활용을 해도 우리가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느라 경기연구원에 용역과제를 준 건은 최근에는 없고….
○ 유영숙 위원 옛날 6대 때 이럴 때는 있었는데, 6기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거는 또 각 부서에서 혹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유영숙 위원 저는 경기연구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연구과제가 용역이 되게 좋고 디테일해서 김포시 것도 관련된 게 있나 봤더니 없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도 그런 데에 좀. 만약에 무료로 해 준다거나 그런 거면 그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두정호 홍보담당관 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미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물품은 어떤 종류가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게 사용되고 있고 또 김포시 집행부의 홍보물품은 어떤 게 있는지 상황 파악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두정호 홍보담당관 두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한 3000만 원이 되겠고요.
○ 유영숙 위원 네? 잘 안 들립니다.
○ 홍보담당관 두정호 홍보책자, 일반 시민들이나 김포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홍보책자 제작비가 한 3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쇼핑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봉투를 김포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유영숙 위원 30만 원이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3000만 원이요. 그다음에 포수·포미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상징물을 활용하는 홍보비로 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22년도 타 실·과·소 홍보물품비 파악을 해 봤거든요.
○ 유영숙 위원 2022년도 내년 거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네. 일단은 10개 실·과·소에서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3000만 원, 관광진흥과는 한 1억 원, 기획담당관실, 문화예술과, 식품위생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 실·과·소에 2억여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홍보물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홍보물자문위원회라고 디자인이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타 부서에서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면 외부전문가, 박사라든지 교수 5명과 우리 시 팀장님들 그리고 관련되는 부서가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물품을 제작할 것이냐 이런 걸 심의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내년에 심의할 사항이고 최근 계속 홍보물품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포시 마크를 찍은 것도 있고 김포시의 마크를 찍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홍보물품이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고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한 부서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1개 부서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 질문은 안 드리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가 115페이지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 또 119페이지에 시정홍보 대표영상 제작비가 있고 또 118페이지에 다중매체 활용 김포 시정홍보가 있고 이렇게 시정홍보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 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최근 민영방송이라든지 케이블TV, 지하철 등을 통한 공익캠페인 및 시정홍보 동영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9쪽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는 공중파 방송 OBS라든지 LG헬로비전 또는 KBS라든지 이런 방송 매체의 디지털을 통해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는 사항이고요. 119쪽 2022년도 시정홍보 대표영상 제작은 저희가 내년도는 민선 7기가 마무리되면서 민선 8기가 시작되는 해고 또 우리 시가 50만이 넘어서는 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선 8기 시정홍보 대표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은 제가 잘 못 들어서요.
○ 유영숙 위원 1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다중매체 활용 김포 시정홍보 1억 4000만 원. 가운데에 있습니다.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118페이지 가운데. 보셨습니까, 118페이지.
○ 홍보담당관 두정호 네, 찾았습니다. 다중매체 활용 김포 시정홍보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미디어 홍보를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한 거는 G버스, 지하철 광고, 공항에 디지털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김포시 관내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다가 미디어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세 가지의 콘텐츠는 다 같은 거겠죠, 저기만 빼고. 2022년 시정홍보 대표영상 제작비는 민선 8기를 겨냥한 거면 콘텐츠는 다를 테고 다중매체 활용 김포 시정홍보하고 앞에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는 콘텐츠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때그때마다 몇 건을 만드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일단은 앞부분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는 언론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다가 우리가….
○ 유영숙 위원 KBS다, OBS다, 아니면 거기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네, 광고비로도 지불하고요.
○ 유영숙 위원 광고비조로 직접 지불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 홍보담당관 두정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제작도 하고 그럽니다.
○ 유영숙 위원 제작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홍보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116페이지.
○ 홍보담당관 두정호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시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김포시 캐릭터라든지 김포시 여러 가지 유무형 자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상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홍보물로 제품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홍보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도 많은 활약상이 없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민들에게 다시 또 넘어가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그렇죠.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안건을 가지고 전체 예산이라든지 어떤 걸 만들겠다는 항목을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디자인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시민 굿즈 공모는 순수하게 시민들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홍보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포수·포미 캐릭터 조형물 제작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두정호 현재 세 쌍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앙공원이라든지 또는 평화누리길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호응도가 좋아서 세 쌍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걸포중앙공원이라든지 태산공원이 됐든 아니면 아라마리나 이런 데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또 애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호응도가 있다,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일단 포토존도 설치하고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사진 찍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가끔 포수·포미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도 달라고 그러고 설치를 해 달라고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 유영숙 위원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나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운영”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홍보담당관 두정호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228쪽입니다.
○ 홍보담당관 두정호 228쪽이요? (자료 확인) 228쪽은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거든요.
○ 오강현 위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운영이요.
○ 위원장 홍원길 명세서 119쪽입니다.
○ 홍보담당관 두정호 119쪽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목이 첫 번째 김포시 유튜브 제작운영 용역비에서 한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됐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SNS를 하면서 카카오톡…. 이거는 주요 정책 및 이슈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영상물을 제작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시정홍보 대표영상 제작비로 7000만 원 그다음에 기획영상 제작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주가 2022년 시정홍보 대표영상 제작비 70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토털 1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229페이지에 보면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담당관님 잘 보세요, 같이. 그래서 거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있잖아요. 잘 보시면 2020년에 49편 제작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2021년에 41편 제작. 물론 10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그런데 총 조회 수를 보면 2020년에는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도 나와 있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조회 수가 적은 거예요?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142만 9789회, 2020년에는. 2021년에는 35만 4486회인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두정호 제가 찾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는 SNS나 유튜브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이게 49편, 41편으로 그 정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총 조회 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우리 팀장님 설명 가능하면.
○ 미디어팀장 이지은 미디어팀장 이지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회 수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응도가 좋은 영상들이 꽤 있어서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계 숫자를 보면 조회 수가 2020년에 비해서 적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계에서 다시 집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구독자 수는 5700명으로 2021년 웹드라마가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한 편당 1만 5000회에서 8000회 정도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고 이번에 평화축제 관련해서 라이브 송출을 하면서 다시 재방문해서 조회하시는 조회 수로 조회 수는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계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 집계의 통계자료를 유심히 다 봤는데 사업설명서 225쪽에 보면 “SNS 콘텐츠 제작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의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은 2020년, 2021년 비교해 보면 구독자 수는 더 늘었어요, 4199명에서 5643명으로. 최소한 뭐냐 하면 구독자 수가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하는 거는, 1000명 넘게 됐잖아요. 4000 단위에서 5000 단위로 한 1500명 정도 늘었는데 조회 수가 이렇게 안 맞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통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앞에서 SNS 콘텐츠 제작운영에 대한 시청에 대한 것도 거기 그 내용에서는 142만 명 시청했다고 돼 있는데 2021년에 43만 명 시청했다. 이런 차이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미스테이크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 미디어팀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얹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한 말씀만. SNS가 지상파 방송보다 더 영향력 있는 상황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하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대응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는 확진자 수라든가 확진자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긴급하게 2021년에,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는데 홍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2022년도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영상물들 또 SNS 콘텐츠들을 만드셔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홍보담당관 두정호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당초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춘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장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순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강순미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공감하며 새로운 일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 사업설명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임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애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석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수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북부보건과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새로운 변이가 발생돼서 WHO에서 오미크론인가요, 그렇게 병명을 지정했는데 언론 발표에 따르면 지금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5~6배가 높고 감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작게는 김포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기사를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등 발생 국가 8개국을 입국금지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신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하고 네덜란드 오미크론 발생 국가에서 2명 입국했는데 확진자로 발표가 돼서 혹시 이제 우리나라도 번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미온적인 대책을 지금 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백신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장님?
○ 보건소장 최문갑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백신도 지금 안 들어와 있고.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음압병상도 김포에는 우리병원에 3개, 뉴고려병원에 2개 해서 5개 병상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소장 최문갑 뉴고려병원은 중증병상으로서 음압병실을 상당…. 제가 정확한 병상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증병상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김포시민이 우선으로 쓸 수 있지는 못합니다. 수도권 병상배정반에서 모든 전권을 갖고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라고 우선 가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특별히 김포시가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많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 보건소장 최문갑 오미크론에 대해 지금 저희뿐 아니고 광역 차원에서도 사실은 중앙의 대책을 현재는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인수 위원 물론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 세계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참 이게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 국가다 보니 방역이 중요한데 아무튼 걱정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김포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백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 613쪽에 나와 있는 “금연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이번에 이 사업이 신규인데 2억 800만 원인가요? 그렇죠,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LED다 보니까 첨단 소재니까…. 첨단은 아닙니다만 최첨단이기는 하죠, 아직까지 이거 이외에 더 저기한 게 없으니까. 130만 원씩 160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로 LED 금연표지판 설치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LED에 대한 요청은 저희가 지금 금연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한 지 오래됐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도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아예 금연구역으로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사실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점점 피울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줄어들고 금연구역이 아니라 흡연구역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간접흡연 피해 신고 건수가 훨씬 많다 보니 지금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하시지만 점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주로 피우시는 분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문제는 낮보다는 야간에 담배를 그냥 피우시기보다는 주로 술 마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담배 피우는 환경이 야간에 더…. 저희도 야간단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단속요원 두 분이. 그런데 저희가 주로 국민신문고에서도 한 달에 한 80건 정도씩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야간에 금연표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쉴 때 담배 많이 피운다 그래서 금연표식을 야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담배를 피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상에 시비에서 따로 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160개소가 김포시에 있고 저희가 기존에 한 139개소는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다 야간에는 잘 표시가 안 되는 형태의 재질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계속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보호나 이런 보호자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올해 학교 앞 이런 곳 중심으로 캠페인도 진행하기는 했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비도 하고. 저희가 또 설치한 지도 2017년까지 132개소를 설치했고 2019년도에 5개, 2021년도에 2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정비를 하고 금연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첨단이라기보다는 LED 조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열심히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동안 정부든 김포시든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도나 홍보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을 김포시 보건소에서도 계속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나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정책, 다시 말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CCTV를 설치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해서 징벌적인 건 아니지만 과태료 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 설치는 타 시도는 잘 모르겠고 우리 시만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냥.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LED로 밝게 금연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피울 담배를 안 피우거나, 그렇죠? 밝게 한다고 해서…. 흡연은 WHO도 마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의. 마약과 똑같다. 습관이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밝게 한다고 해서 피울 사람이 안 피우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러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간접흡연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한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검사를 해서 니코틴이 나타나지 않으면 혜택을 주는 방안. 김포시 시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계도나 홍보해서 담배 끊고 그런 분들은…. 저도 남자고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남성 흡연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도나 홍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LED 금연표지판도 좋지만 다른 방안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방안. 글쎄요, 밝게 한다고 해서 피울 담배를 안 피울 것 같지는 않은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규모가 더 큰 다른 시군도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은 올해 748명 정도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약제로 해서 직접 금연상담사한테 상담받게 하고 저희가 또 금연아파트에도 출장 나가서 야간에 모이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되신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았는데 현재 한 72건 정도. 전년에 사실 코로나 이런 상황이라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주간과 야간에 위반되는 분들 많이 단속을 해서 전년 대비 그런 과태료나 건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지판이 글씨가 안 보이지만 그 위에 불이 들어가서 밝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야간에 단속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여기가 나는 금연구역인지 몰랐다 하고 불응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강력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이 알고 여기는 당연히 담배 피우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더 확산시킬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단가가 높은 경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계획하에 예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 공원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설치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좀 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 금연 문제는 1970~1980년대 우리 정부 예산 세입 구조상 그때 당시에 담배인삼공사가 있었는데 수입이 10%였어요, 세입의. 정부에서 담배 팔고 또 국립암센터에서는 담배 끊으라고 하고. 자기네가 팔고 자기네가 끊으라는 이런 모순된 일이 있었는데 지금 KT&G도 정부 공기업이죠? 정부에서 담배 팔고 말이야, 지금 또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하고. 이게 모순이에요, 참.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위원님, 그거 때문에 금연사업 초창기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많이 확산돼서 담배를 끊으시려고 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피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상황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거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어린 청소년들이 외려 어른보다, 추세들이 지금 50~60대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고 10대들이 지금…. 저도 집이 보건소 옆인데 그 옆이 학원타운가입니다. 그 옆에 영풍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하루에 한 100여 명이 넘어요. 다 학생들이에요, 거기 와서. 아무튼 적극적인 시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 LED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160여 곳에. 다른 이유입니다. 공원에 야간에는 야간의 어떤 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공원마다 LED로 금연이라고 해서 환하게 있는 모습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빛에 의한 환경공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가지고 130만 원짜리 LED 전주를 세워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으나 전체 공원의 조화로움을 볼 때는 이게 김포시 전 도시공원에 하나씩 깃대를 세워서 그거에 관계된 거를 더 숙고해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거 위에 금연이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그 정도 가격의 흉물스러운 모양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더 숙고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는 16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로는 164페이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체)” 이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34명이 지원을 받고 2020년에는 26명이 지원을 받고 2021년에는 0명이에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거부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유영숙 위원 2021년도 건강관리 지원이 0명인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셋째아 이상 지원해 주는 신생아 관리 지원사업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포함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현재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말고 뒷부분에 하나가 더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뒤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993명?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건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라온 것하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수요예측과 그거에 관계돼서 4000만 원이었다가 5억이 오르고 이거는 15억이고 한데 한번 매칭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원래 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보통 전에는 성과평가나 이런 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니고 쌍생아라든지 셋째아 이상, 희귀질환, 장애인 이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기준이 있어서 이분들만 아기를 낳고 나서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집에서 파견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제한이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싶은데 이런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든지 조금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대상은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 주는 기준대로만, 자체사업은 따로 추진 안 했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다 받고 싶은데 기준에 들지 못해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항목의 기준에 충족은 안 되지만 셋째아 이상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원을 받게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 사업이 셋째아 하려고 했던 대상이 국비로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가 돼서 대상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려고 했다가 쓰지 못했고 다시 또 5억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건 그때는 저희가 셋째만 냈지만 이제는 셋째가 아니라 셋째까지 국가에서 포함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아기를 낳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김포시에서 다 전체 대상자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셋째아로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훨씬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50%도 아니고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유영숙 위원 아이가 기준이 되기만 하면 건강관리지원사를 보내주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방역의 선진국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또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고 그 고생이 성과로 나타나서 결론적으로 방역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자체가 발생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컨트롤해서 방역의 선진국으로서 이미지를 손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건 끝내고 다른 거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들이라든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질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센터를 설립하거나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질병예방센터라든지 감염병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물어볼게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응을 하면서 사실 센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김포시에서는 감염병관리과를 추진을 해서 대응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감염병예방하고 대응관리에서 25억 자체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올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질병하고 감염병하고는 어떤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다 그러면 질병이라는 게 광범위하겠죠. 감염병보다는 질병이 범위가 넓은 의미라고, 감염병을 포함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과를 만드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이걸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모든 것들이 경제가 멈추고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과가 따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해서. 언제 정도 만드실 생각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언제 정도 만드실 생각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가 50만의 인구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도 하나 과가 신설돼서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설명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이게 편하신가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실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인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로 진행됐다기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사업을 진행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임신축하금 등을 지급해 왔었는데 복지부에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제부터는 여기에 올라온 첫만남 이용권 외에 전체적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아마도 그 영유아수당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첫만남 이용권인데 지금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못 낳거나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잘못되거나 방치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로 해서 일시금으로 이 돈을 지급하게 되고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글쎄요, 우리가 출산율이 계속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출산율들이 올라가서 우리…. 어차피 출산율이 낮아지면 나중에 후세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낮아진 인구만큼 본인들이 부담할 세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출산율이라는 게 국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수로서 관리하는 건데 낮아져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한번 올려보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자체사업으로서 대부분 다 보건소 예산들은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사업으로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930만 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예산 제목을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이 예산은 국가에서 난임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한의학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여기 주 예산인데요. 우리가 보통 임신이 요즘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부분의 양방 쪽의 방법 한쪽이 있고 한방 쪽은 그런 분들이 그런 시술을 받기 전에 몸을 여러 가지 임신이 잘되게 하는. 이거는 한방 난임을 도와주는 한의원들이 김포 관내에 있고 그쪽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임신을 더, 일반 양방보다는 이거를 같이 했을 경우에 임신될 확률을 높여주는 일종의 작은 사업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효과가 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다른 난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눈에 보이게 성공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방으로 하신 분들은 이거를 하고 또 양방에 가서 하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한 가지로 성공을 했다,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게 이 사업의 약간 어려운 점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렇게 양쪽으로 했어도 다른 데보다, 안 한 데보다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퍼센티지는 가지고 있지 않나 보네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212페이지이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이 오다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12페이지 여기에서 국비가 딱 빠졌어요, 이번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올해까지는 국·도·시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아마 올해 코로나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면서 국비로 지원해 주던 많은 부분이 국비는 감해지고 일부 예산이 도비에서 확보되는 걸로 바뀌어서 예산의 큰 그런 건 없지만 재원 자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다가 왜 국비가 끊어졌을까,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됐을까 하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방이양된 사업들이 내년도에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방으로, 그러니까 도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김옥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하나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로 보면 25페이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과 김포시청이 1대씩 하고 중봉도서관 1대 올해 설치한 걸로 추진실적에는 있는데 이 금액에 보면 산출내역이 충격기가 245만 원 2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33페이지 “응급의료 관리”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구입이 15대 해서 19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18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똑같은 자동심장충격기인데 1대는 245만 원짜리이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더 필요한 곳에 설치돼야 되는 데는 199만 1000원짜리예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 김계순 위원 산출하실 때 두 곳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자동심장충격기. 25페이지에 보면 2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대는 그러면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작년에는 1대에다 배터리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청에 1대를 설치한 거고요. 이번에 2대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2대가 내시돼서 내려왔고 아직 설치 공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245만 원 이것도 내시된 가격인 건가요? 아니면…. 이 가격에 대한 건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행정과에서 지금 사업이 2개로 올라왔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하는 부분이 18대 설치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은 199만 1000원씩 15대로. 3대의 차이는 뭔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내구연한이 지난 게 15대가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18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내구연한 지난 게 15대라서 저희가 15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의 18대는 그냥 현재 설치돼 있는 현황인 거고 산출내역에 있는 15대는 사용기간이 지나고 교체하겠다는 산출내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것 역시 199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짤막한 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14쪽이죠, 보건사업과 과장님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지원)”이 있는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예산이 올해 많이 감액됐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나뉘어서 예산이 세워졌고 아마도 정신질환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안 받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강했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내려왔는데요. 처음에 이 예산이 왜 2021년도에 6800만 원에서 내년도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는지 의아해하실 거 같은데 이게 사실 처음에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올 때 그 전년도부터 너무 과하게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받은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 주민등록 인구 비율 기준으로 감액돼서 내려온 상황이고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 증감사유만 보면 해당되는 설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어찌 됐든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절반 이하로 감액이 됐고. 2020년에 비해서도 금액이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비율 기준으로 일괄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됐든 국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거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로 정신질환 진단받으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가 많이 받아도,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 많이 사용…. 이게 아마도 반으로 줄여서 내려온 거 같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도비에서는 그런 제한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로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도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아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제가 오기 전에 그 사항은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마도 국비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아마도 지금 신청해놓은 금액으로 하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하는 분한테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여기에 전년도 집행잔액도 없고 11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것도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분명히 2020년 같은 경우 다 쓴 거 같고요. 올해도 다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도비도 내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0년부터 계속 도비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그 뒤에 있는 116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비지원)”은 127명 중에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126명, 전담인력이 1명 그다음에 앞에서 국비지원은 75명의 정신질환자라고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지원해 주고 있는 일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올해 몇 명이나 정신질환자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올해 국비로 저희가 지원해 준 인원은 74명 정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74명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도비로는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국비 지원된 것은 126건이고요. 잠깐만…. (자료 확인)
○ 오강현 위원 도비죠, 126건은. 그 내용을 정확한 실태 상황이 어떠하고. 일방적으로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물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겠지만 그거는 정량적인 예산 규모의 지원이고요. 정신질환자가 김포에 많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를 더 잡아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해당되는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우리의 규모는 몇 명이나 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정확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옥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만남 이용권, 우리 영유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200만 원씩 아이들 태어나게 되면 해 주는 사업인데 기준이 보니까 명수가 2871명 정도. 이게 기준이 올해나 작년에 우리 김포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수치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실 그 인원수는 저희한테 맞춰서 왔다기보다 위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인원수에 해당된 숫자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내려준 인원수이니까 그 금액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나 우리가 한 해에 태어나는지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우리 김포시의 경우에 2020년도의 연도별 출생아 수는 3161명으로….
○ 오강현 위원 삼천?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161명.
○ 오강현 위원 161명이요. 매년마다 대략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최근?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지금 조금씩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2017년도에 3211명, 2018년도에 3348명, 2019년도에 3259명인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줄고 있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오강현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줄어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2018년도가 3348명이었고 2019년도가 3259명이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도 통계는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2020년도 3161명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2871명은 중앙정부에서 대략적인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잡아서 내준 거고 인원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이제 아마도 조정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금연 LED 태양 그거 잠깐 볼게요. 138페이지고요. “금연환경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저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태양광 야광 금연표지판은 평창, 울산시, 여주시, 동대구, 영동군, 밀양시, 상주시 너무 많아요. 은평구도 있고, 서울. 그리고 공원에 많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을 충분하게 잘 해 주셔야 돼요. 가격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게 아주 사이즈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많아요. 아마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이게 눈에 띄는 것, 밤에 너무 지나치게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도 봤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 오강현 위원 청소년재단에 이동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활동하시나 참여를 해 봤는데, 특히 구래동을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상가시설이라든가 공원 주변을 돌았는데 실제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 말은 듣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바로 벤치에 그게 있어요, 금연지역이라고 공원에. 그런데 이게 철판 같은 건지 아크릴판인지 아주 조그마한 파란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이거 보라, 이 지역은 여기 벤치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냐. 그걸 보여줬더니 “아, 있네요.” 하면서 안 피우더라고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가가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 실제로 해 봤어요. 이게 눈에 안 띄어요, 밤에 보면. 실제로. 벤치 같은 데는, 공원 같은 데는 피우면 안 되는데 그걸 의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예산이 꽤 사이즈가 큰 거이기는 하지만, 160개소 다는 힘들 수도 있지만 시작은 해야 된다고 봐요. 아주 보편화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좀 늦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실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조금 잘 설명을 못해 드린 거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올해 저희가 6개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같았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너무 오래된 감은 있지만 저희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더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조성사업은 그래도 저희가 조금 진행해 놓으면 이런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간접흡연 피해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단속요원들이 다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고 또 밤에는 안 보여서 그런 시비도 많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 공원의 미관이 해치거나 이거로 다른 분들이 쉬는데 방해가 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잘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보건소 사업비 중에서 2억 정도 되는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준비를 하셔서, 사진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 미리 사전에 이 설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보건행정과 거입니다. 인건비 4명하고 그 뒤에 593페이지 여기도 한 15명 있거든요. 2개의 인건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거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활동에 기간제는 저희가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11월하고 12월에 편성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내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역학조사 인력이….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역학조사 보조인력으로.
○ 유영숙 위원 현재 몇 분이 계시는데 추가….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요. 힘들다고 나가신 분들이 중간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세 분이 일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유영숙 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다시 네 분을 더 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아니요. 지금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이어서.
○ 유영숙 위원 내년에 편성되는 부분이다. 그 뒤에 페이지는, 593페이지는? 여기 앞에는 역학조사 인건비고 뒤는 키트 전달자이신가요? 이분은 어떤 건가요? 593페이지에 신종감염병 긴급대응.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자가격리 위생키트를 처음에는 매칭 공무원이 계속 배송을 하다가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 이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도 힘들어하시고 해서 기간제로 6명을 채용을 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위생키트를 배송하려고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기 15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나머지는 임시검사소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홉 분은 임시검사소에 투입되는 인력이고 6명은….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6명은 자가격리 위생키트 배부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북부보건과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634페이지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해서 50만 원이 나오죠, 이기모 과장님? 출생을 하면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생애최초대금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첫째를 낳으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고 둘째를 낳으면 둘째부터는 어떻게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후조리비 포함해서.
○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첫만남 지원비도 있고 그다음에 첫째아 축하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서가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까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또 산후조리비는 북부보건과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업무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부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돼서…. 저도 북부보건과에서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돼 있고 아는 바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출산 관련 부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게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이 북부보건과로 간 거라는 거죠, 산후조리비에 관계된 것은?
○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산후조리비는 코로나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출산장려 업무는 시청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내려와서 경기도 도비 산후조리비가 한 3년 전부터 내려와서 북부보건과에서 업무를 맡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 상태에서 통합과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게요. 이거 그러면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북부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임신을 하면 임신축하금으로 50만 원을 김포페이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부터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둘째부터 1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올라온 거에서 2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유영숙 위원 200만 원 내고 다시 또 북부보건과에서 산후조리비로 5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산후조리비는….
○ 보건소장 최문갑 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네 가지 항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되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영유아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원래 사업과가 되는 건데 이게 분리가 됐다는 건가요? 이거에 관계된 거는…. 소장님, 이거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서 이거 홍보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난임치료라든지 이런 모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서 아이를 가지면 어떤 지원이 나오는 건가 해서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것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일단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을 비롯해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읍·면·동에 가면 이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다 체크해서 신청하시면 시스템에서 담당자들한테 다 그게 도달이 되고 그 담당자들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도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스톱 서비스 하면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담당 쪽에서 그걸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민원창구 쪽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첫만남 이용권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각자 업무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의 일원인데 사실 다 흩어져 있다기보다는 처음에 출산장려팀이 과거에 보건소에 있었고 그 업무가 이게 큰 단위이다 보니 다시 시로 옮겨졌었다가 다시 또 보건사업과 쪽으로 오게 된 사유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저희 보건사업과의 모자보건팀에서 등록관리나 이런 업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또 시에서 한때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그쪽 부분의 업무가 있다 보니 그 업무가 잘 추진이 안 됐고 그러면서 다시 결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뭔가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희한테 이 업무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이런 형태까지 와 있고 지금 모자보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임신을 도와주는 난임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축하금 이런 것들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비화돼서 복지부에서 행복한 출산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다 이제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장애인이든 영유아 양육수당이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각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거를 신청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걸 받게 되면 해당부서에, 저희 보건사업과에 해당되면 보건사업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여성가족과의 영유아수당이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끼리 시스템에서, 우리 새올시스템 안에서 열어서 다 확인받고 지원해 주는 것까지 아마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거의 그런 큰 사업들이 다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은 알기도 어렵고 우리 의원들도 파악할 수 없으면 시민들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거는 집중화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해요. 각 부서에서도 여기서 산후조리비, 여기서는 첫만남, 출산축하금. 이런 거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보건사업과 과장님께.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본인부담액 관련해서 약제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3000원씩 1400명한테 지급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3000원으로 책정된 평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혈압과 당뇨에 본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3000원이 가정 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액수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3000원으로 지금은 지원금액이 사실 하향조정이 된 거고 과거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1만 원씩 지원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부담이, 고혈압·당뇨 진단받아서 약 드시는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걸 언제까지 이 금액으로 계속 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1만 원에서 3000원 되기까지 한 번의 조정이 있었고 이게 3000원으로 된 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했더니 사실 이런 부분이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처럼 했던 거였는데….
○ 김계순 위원 지금 시비 100%.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담이 많았고 그리고 3000원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1만 원씩 지원할 때는 65세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산해 보니 이 금액이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았고 다 알아본 결과 김포시하고 양주시인가 아무튼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만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점점 이 사업은 줄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금액을 낮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00원이라고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마 한 달에 약을 한 달 치나 두 달 치 약을 지으러 가셔서 아마 1만 원 정도 내시게 되면 본인이 3000원만 받아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고혈압·당뇨를 하는 목적은 치료를 안 받으셔서 조절이 안 됐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중풍이라든지 당뇨 등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걸 조금이나마 예방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사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낮춰서 현재 3000원이 된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시비 전액 사업이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65세 어르신들 약제비에 대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삭감하지 말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하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인건비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 100%라는 사업이고 그리고 3000원 지급에 대한 그 부분이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위원님께서 이게 행정비용 차원에서 불용이 남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액이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이 예상돼서 금액을 삭감했던 거였는데 지금 아마도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면 아마 이 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 삭감을 하게 된 건 이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처방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현재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 월곶면 같은 경우에만 거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데다가 계속 어르신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께서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약을 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지원한 것은 있었지만, 작년에도. 이게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가 다시 이전 상태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세우지는 못했고 아마도 내년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정상 진료가 된다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것을 아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인력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도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약도 드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저희도 관리를 고혈압·당뇨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약을 타 드시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서 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연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합병증 관련해서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이에요. 500명 사업규모를 잡으셨고요. 안과 검진에 대한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질환 대비 안질환을 한 이유는 뭔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눈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늘고 얕기 때문에 사실 당뇨 쪽을 오래 앓으시다 보면 눈에 합병증이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혈압·당뇨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지만 이분들이 본인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은 눈을 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 김계순 위원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3년 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100%….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계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과에 가서 고혈압·당뇨약을 먹고 있다는 것만 가져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1만 원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1만 원 지원은 병원으로 처리해 주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병원에서는 환자분한테는 돈을 받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십니다.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집행이 100% 되는 거고 3000원 할인은 처방을 받아서.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끝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손정원 팀장님 나오셨나요?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 위원장 홍원길 팀장님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장려사업 운영을 2019년부터 해 왔나요, 그 이전에도 하셨었나요?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의 가족여성과로 옮겨갔다가 다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지금 이게 보면 내년 2022년부터는 셋째아 이상 만 4세까지 1보험료를 지원해 주실 거죠?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둘째아 이상은 출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시는 거죠?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그 예산이 출산축하금으로 13억 7000만 원이고, 내년 우리가 추계한 예산이. 그다음에 보험료가 1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우리 김포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죠?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거기에 시비가 150만 원 정도, 국도비 포함이지만. 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첫만남이.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시비만 단독으로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 이전에 2019년도에 보면 첫째, 둘째 주다가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원 기준을 변경해서 둘째아 주다가, 셋째아 주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다면 김포시 예산이…. 물론 신생 아이들 많이 주면 좋지만 출산장려금 둘째 주는 것하고 보험하고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보험 따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여기 첫만남에 합쳐서 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신생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과잉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폐지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 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2000년 7월 이전에 출생한 대상 이후로 일몰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시비로 출산장려금을 14억 주는 거고 그다음에 국도비 포함해서 여기도 10억이고. 이게 좀 통합이 되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출산장려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 저희도 왜 보험료가 들어가 있고 또 축하금이 있고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저희가 둘째부터 100만 원 주는 걸로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첫째, 둘째아까지는 5만 원을 주고 셋째아부터 100만 원을 줬었는데 그때 김인수 위원님께서 5만 원이 뭐냐, 이게 돈이. 물가가 올라도 얼마인데. 그리고 사실 아이를 많이 출산하게 하는 목적에서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저희가 조례에 했던 건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둘째아부터 100만 원을 주고 그 대신 그러면 첫째는 뭐냐, 그래서 저희가 임신축하금이라는 걸로 임신했다가 다시 유산이 되더라도 어쨌든 임신 확인이 되면 50만 원의 돈을 주고 첫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했고 둘째부터 1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지원했고 이게 첫째, 둘째 5만 원에 셋째아 100만 원 할 때 그때 신생아 보험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만 4세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원이 들어갔던 대상자를 저희가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없애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저희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보험료는 그때 이미 이전 조례 때 적용된 분들에 대한 보험금이 아직 지원되고 있는 거라서 아마 2023년까지는 보험금에 대한 만 4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의 보험예산은 세우지 않게 되고 둘째아 이상 100만 원과 첫만남 200만 원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사항처럼 그간 그 이전에 벌써 출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대면서 첫만남도 주고 양육수당도 주고 다 주라는 그런…. 그러면서 사실 첫만남 이용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라서 지자체에서 사실 다 반발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거를 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국비로 다 부담해 달라 이렇게 다 하고 서로 거부했었는데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짐을 나눠서 진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많이 낳는다면 다행이기는 하겠으나 여태까지 출산장려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국가에서 손을 댄 건 처음입니다. 다 지방자치에서 다 각기 다릅니다. 지방의 정말 출산율 낮은 곳은 훨씬 돈을 많이 줍니다, 몇천만 원씩 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드디어 이런 어떤 작업이 들어갔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복잡하고 알지도 못하겠고 어디 한 군데서 총괄해서 홍보를 하든지. 그래서 아마도 내년 첫만남 되기 전에 올해 뭔가 움직임은 저희가 가질 예정인데 지금 지침이 내려왔고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모든 분들이 알고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알리는 부분에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보험은 일몰이라니까 2년 정도 남은 걸로 보고 그다음에 출산장려사업을 첫만남 이용권이 생기기 전에 했던 거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지침이 내려오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리를 하든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저희가 50만 대비해서 조직개편용역 결과가 나왔죠? 보건소.
○ 보건소장 최문갑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는 특별한 단기적인 대책에서는 보건소의 조직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지금 소장님께서 요청하셔야 돼요. 1개 과를 우리 감염병 관련해서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그 용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리하게 되면 무슨 과라고 하셨죠?
○ 보건소장 최문갑 감염병관리과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감염병관리과. 그렇게 분리를 하셔야지 우리 보건소도 업무가 분장이 되고. 그거는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업무분장이 지금 이제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북부보건과,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지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관리과 꼭 하나 요청하셔서 정말 1개 과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시면 훌륭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계신데 얼마나 업무가 효율적이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저희도 원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길어졌잖아요, 다 비슷한 말씀인데 정리가 안 되니까.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최근에 코로나 검사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시고 하면서 의외로 민원사항 중 하나가 “보건소가 너무 노후되어 있다, 보건소가 어둡다, 보건소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 리모델링 계획이나 추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최문갑 주민간담회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접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바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공사하는 거는 좀 불가한 것 같고요. 하여튼 코로나가 정리되는 대로.
○ 김계순 위원 계획은 있나요?
○ 보건소장 최문갑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보니까 1999년도에 완공이 됐더라고요, 본 건물이. 저희도 직원들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물론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기가 더 좋아야 되겠지만 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여성분이 귀신 나올 것 같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시대에 맞는 건물로 탈바꿈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