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4쪽 “인사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 9550만 8000원. 맞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 김인수 위원 94쪽.

○ 김인수 위원 네. 예산이 약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는 140쪽.

○ 김인수 위원 찾으셨죠?

○ 김인수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사 및 조직운영, 사업명으로. 통계목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타부담금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95쪽 하단입니다. 기타부담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6468만 원이 배정돼 있어서 이것이 1억 9550만 8000원에 포함된 내용이죠. 95쪽 맨 위 상단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대시에 “김포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46명 중 41명 채용 예정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그 밑에 별 표시 보면 김포시 지금 정원이 1344명인데 슬래시하고 의무고용인원이 46명이에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현재는 41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5명을 의무적으로, 46명을 채워야 되는데 41명이기 때문에 5명 장애인 채용을 못 한 거죠. 그에 따라 우리 시가 64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고용계획 같은 거를 수립했으면 안 내도 될 부담금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장애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뭐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5명을 더 했으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거고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약될 것이고 또 우리 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이런 걸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승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물론 우리 시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100명씩 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그 수에 비례해서 장애인 채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장애인들이 이것을 인지해서 채용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과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실무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당직을 섰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입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직을 서야 되고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당직과 비상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 하루 직원휴무가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저 역시도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당직과 비상근무를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만 봤을 때 이미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그다음 날 휴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공백이 사실 생기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돼 있어서 민원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하면 “어제 비상근무였다, 어제 당직이었다, 휴무입니다.”라는 공백에 대한 게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이 1억 5000만 원이 넘을 정도면 전체 예산 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김포시 공직 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더 많고요. 그런데 일직수당과 숙직수당만 봐도 1억 5000만 원이니 공무원들은 본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전문인력 배치하고 채용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를 제가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전체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도 한번 해 보시고 전문인력 배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 김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상시라든지 그런 때는 당연히 그렇게 근무해야 되는 거고요. 일상….

○ 김계순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검토 좀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66페이지에 “안전한 청사출입을 위한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스마트게이트 설치가 두 번 정도 부결된 사례입니다. 두 번의 부결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우려와 염려를 했던 부분을 다 보완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의회가 독립건물로 의회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입구는 의회 입구도 있고 여러 입구가 있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의회는 독립건물로, 아직 기간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독립건물로 가게 돼 있고요. 최근에 타 시, 포항시 사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포항시 사례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포항시 사례를 보면 민원인 염산 테러가 있었고요, 포항시 과장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사로 봤지만 그 기사에 보면 과 부서 전 직원을 다른 자리로 배치를 했고 배치 원인이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다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이고 우려했던 사항들이 보완됐다고 하면 저희 민원인들이 표현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가 다양해져서 안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더 있어서요. 99페이지 보시면 “특수업무담당 공무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특수업무담당은 예산, 감사, 특사경, 세무, 대민활동 등의 공무원분들한테 특수활동 지원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의회직이 빠졌어요. 우리 김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되면서 의회가 인사권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이, 각 시군구 의회 조직이 워낙 상당히 작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메리트가 상당히 없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의회직 기피현상이 심할 거고 그리고 사전에 의회직 전수조사하셨잖아요?

○ 김계순 위원 보면 승진해야 되는 6급이나 저희 직렬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고 싶어도 직렬이 없어서 못 오거나 급수의 한계 때문에 못 올 텐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의 다른 필요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의회직은 이제 특수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얼핏 듭니다. 의회직에 대해 의회 담당 해서 특수직으로 해서 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혹시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방법을 여러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혜택이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공동체 기반조성(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10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전문가 보수인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주민협치담당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과 그리고 예산 규모가 삭감이 됐는데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사업 설명과 인원 감소 사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도비 사업이거든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진행이 돼야지 왜 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까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건비를 여기에서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센터의 인원은 왜 4명에서 2명으로. 내시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 김계순 위원 퇴사하더라도 그분들의 업무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업무 자체도 없어진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 김옥균 위원 111페이지.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인력운영비”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1명을 보유하고 있고 1명을 더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 같은데 지금 아동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폭력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고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명을 더 늘린다 해도 2명인데 2명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특수공무직 같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갖춰야 될 자격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급여 자체가 경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 그러면 너무 낮은 급여로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보조하는 인력이 전문인력이고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사회생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솔직히 지금은 더 과격해진 거 같아요, 아동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랄 때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맞고 자라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몇 대 때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애들을 방임까지 하고 또 거기에 죽게까지 만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가 아닌데 행정국에서 이걸 담당하고 채용을 해서 복지국으로?

○ 김옥균 위원 여성가족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너무 낮은 급여로서 하지 마시고 보조하시는 분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 그러면 적당한 급여를 주고 채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동폭력이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무원 재해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큼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101페이지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공무 중에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상황에 대해서….

○ 김옥균 위원 공무원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이게….

○ 김옥균 위원 아니,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 재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가족이, 그러니까 본인하고 관계없는 가족이 공무 중에 사망….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재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망인 경우에도….

○ 김옥균 위원 재해뿐만 아니라 일반 사망인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얼마 지급해 주고 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제가 공무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이라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재해보상이면 공무원이 공무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그러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옥균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 김옥균 위원 본인이 공무 중에 어떤 식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산재보상이 좀 낮아요. 일반적인 보상보다도 손해배상 전체를 커버할 수 없게끔 낮으니까 그걸 대체하는 상황으로서 보상을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물어보려고 제가 얘기했던 상황인데.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재보상이 낮으니까 그걸 커버하는 선에서 재해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 김옥균 위원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재해라는 거 자체는 어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런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에 대한 것을 재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하면 재해라고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악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튼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도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로 확진자가 한 5000명이 넘고 있고 중증환자도 한 700명이 되고 있고. 행사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김포시 내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한 60명 정도 김포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위드코로나와 맥을 같이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의 판단도 있겠지만 김포시에서의 어떤 대응도 있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사라든지 관내에서,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의원님하고 말씀한 건데 관내의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문이 발송됐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주지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운양환승센터 내 공유오피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하셨는데요.

(행정국장 이재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131페이지 “운영환승센터 내 공유오피스 설치”, 사업명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데 행정국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2021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착공이 들어갔어요.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22페이지 보면 이게 벌써 다 어느 분의,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조례도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잘못 들어간 건지 먼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다 진행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참…. 하여튼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도 올라왔고 사업설명서도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역사회맞춤형 치안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249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해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갑자기 올라온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하시는 18명이 범죄예방 홍보물을 26만 장, 스티커 이걸 다 이분들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거를 그러면 범죄예방 홍보물을 경찰서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1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자꾸 북한이탈주민, 평화를 모토로 한다고 하는데 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이 자꾸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 유영숙 위원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정착지원금하고 정부…. 이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게 다 신규예산인데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평화교류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착지원하고. 이 3개 세트로?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수많은 협의회에 들어가서 이 돈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야말로 평화교류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짤막한 거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109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는 “공동체 기반조성(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이게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109페이지.

○ 위원장 홍원길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4명에서 2명이 된 이유. 공동체 기반조성(인력운영비).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확인을 제가 할게요.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75페이지와 72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지원”, “2022년 민주평통 사무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72쪽에 있는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대폭 깎였는데 그게 자문위원 연수보조금 미포함으로 사업비가 감소된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삭감된 건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운영지원은 약간 증액이 됐는데, 아주 미비하게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용 중에 인상을 약간 한 건데 한 200여만 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이 자문위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적정한 인상금인지. 좀 미비한 인상이라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이게? 민주평통에서 요구하신 금액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 같은데.

○ 오강현 위원 추경에 더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선거가 내년 3월 9일과 6월 1일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선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35쪽 사업설명서 보니까 “선거 관리경비 부담”과 “선거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국비 말고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나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에서, 도비에서 100% 들어가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비가 나눠서 진행되는 게 있고 시비로만 진행되는 게 따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평화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민간공모사업이라고 해서 5억 50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업이 2억, 연구가 1억, 교류사업이 다시 또 2억, 평화공모사업 5000만 원 해서 설명서를 보니 다 일식이에요. 설명서에 무엇이 들어 있나 보니까 설명서 12페이지를 봤어요. 일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거나 이거나 같아요. 이런 예산안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식자 표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일식 표현으로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러면 이 명세서 다 필요 없죠, 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식 표현 없다, 예산은. 그렇게 하려면 사업설명서를 왜 만듭니까. 일식 표현은 예산을 올리는 예산 운영규정에도 옳지 않고 운영안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그거에도 옳지 않고 또 위원들한테 올리는 그런 거에서도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이고 27페이지 “평화통일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이거 민주평통에서 했던 건데 중앙에서 기금을 갖고 와서 했었어요. 처음에는 민주평통 중앙에서 기금을 갖고 와서 했던 건데 이번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올해 올라왔어요.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의 일이에요. 평화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오케스트라를 하면 평화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가고 평화통일유소년야구대회 하면 또 평화통일로 들어가야 되고 평화통일만 붙였다고 해서 평화통일교류기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에 맞게 잘되고 있으면 잘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기 목적에 맞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지 이름을 하나 네이밍을 붙였다고 해서 평화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가면 유소년 것 다 넣어도 돼요. 다 좋은 거거든요. 평화통일유소년, 평화통일유소년축구대회, 야구대회, 테니스대회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평화교류기금으로 하려면 아까 있었던 기금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진짜 자기의 목적대로 쓰이게 하게끔 하려고 평화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쓰이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진짜 그 기금의 특성에 맞게.

○ 유영숙 위원 하여튼 취지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목적성을 해서 끼워 맞추기식은 예산 운영에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것은 자기의 역할에 가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국장님하고 유영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어저께 보건소 예산심의 중에 나왔던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주셔도 좋은데 우리 보건소 부서가 감염병예방과가 됐든 부서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3개 과 북부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분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고 보건소장님, 과장님들도 필요성을 말씀하셨었고. 이게 물론 저희가 2035 대비해서 70만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유영숙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고 이러면서 자꾸 증상 늘어나고 환자 늘어나고 하는데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게 완급이 있잖아요, 경중이 있는 거고. 막연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년에 또 제2청사 이런 거는 막연하단 말이죠.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중복되는지 A예산하고 B예산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 중요하지만 시민들 안전·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중간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150쪽입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등”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상단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액이 2억 2560만 원, 2021년도 예산액은 3억 7800만 원 정도, 내년은 5억 2100만 원.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이 원인이 최근에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서 최근 5년 동안 약 500명 이상 증원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런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현 자리에 있는 시청 청사를 비롯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시청사를 개인소유의 건물들을 임차해 쓸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 물론 이게 제가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미 장기동에 행정타운 건립이 계획돼 있었고요, 민선 6기 때. 신도시 때도 신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타운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마련됐어야 되는데 미봉책으로 조금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2035년에 76만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해서 쓸 게 아니고 외청설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내지는 제2청사,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최소한 시장 공약사항이나 그다음에 관련 과, 행정과,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공무원 증원계획이나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 예산낭비죠. 2억 2560만 원, 3억 7800원이었다가 5억 2100만 원 됐다가. 내년에는 아마 금액이 더 증가하겠죠. 내년, 후년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무원 증원이 되다 보니까 계속 당분간은 또 시청사가 되면 시의회 건물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서 향후 시장 공약사항으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 김인수 위원 최근에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연관이 되는데 사실 그것 자체도 미봉책이 불과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3개 국이 나가 있는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2035년 도시기본계획까지를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2청사 설립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중장기계획으로 나와야 된다. 빨리 이런 것들은 시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55페이지 이거는 표기 오류인가 해서 그냥 단순한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가 9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8억 8000만 원이 있었던 건데 이게 표기 오류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재 방식이 이런 건가요? 설명서에는 1억이 돼 있는 건데 예산안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지 제가 일괄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표기하는 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표기 방식하고 132페이지 본예산이 8억 8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이런 양식으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오류인가요?

○ 유영숙 위원 아, 그렇게 된.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과목이 변경되면서?

○ 유영숙 위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영조물배상보험이 과목이 변경되면서 됐다는 말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청사관리에서 재산관리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하지만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렇게 다 통일되는 건가요, 거의 다 이렇게 통일? 그러면 전 부서가 과목이 변경되면 다 이렇게 설명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본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회계과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김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333대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50대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차량 보험료 333대는 보험은 일괄하고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실·과·소에서 한다는 거에 맞춰서 50대만 여기 편성한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보험료 부분도 이렇게 일괄하듯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 인사가 자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정비는 시스템화해 놔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333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차비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회계과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차량보험처럼 333대에 대한 차량보험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해 주듯이, 일시적인 유류비나 세차비 이런 거는 실·과·소에서 하겠지만 차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차량 이용하는 담당 공무원분들은 인사가 자주 일어나거나 그러면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이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해 주듯이 차량을 1년에 몇 회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333대에 대한 그거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스템화해 놔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또 차량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한 대, 한 대 일지까지 다 활용계획을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134페이지 “시청사 유지관리비” 안에 보면 산출내역에 의회동 환경개선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의회동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동 환경개선 공사비가 리모델링으로만 잡혀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의회동을 자주 오시고 하시면 의회동에 대한 근무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알고 있는데요. 신축해서 저희가 이전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동 보시면 1층 사무공간이 반지하입니다, 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습하고 일단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왕 환경개선 공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임차청사의 임차료 관련해서 저희 지금 1년에 5억 편성하셨어요. 장기적인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책 중에 하나가 사우종합운동장 이전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청사 확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종합운동장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확보가 더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 아니면 다른 임시라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의회 청사와 장기동 청사 건립에 있어서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왕 의회 청사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 청사 관리도 본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의회 청사 그러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김포시 청사 문제 그리고 의회 청사 또 주차장 문제가 하나하나 단위사업 같으면서도 다 연결사업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당길 수 없지만 시민들이나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나 이런 걸 봐서라도 최대한 공기는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사우종합운동장 자체를 개발해서 거기다 청사를 짓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고. 하여튼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잘돼서 청사가 거기 지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정되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좌우지간 그게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던 사항인데 행정과에서 올렸지만 여기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공공건축과라고 계속 올려서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공건축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공건축하고 일반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이 될 수 있겠지만 저쪽에 있는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과라는 게 있으니까, 건축과라는 게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용어 선택 그다음에 과의 명칭에 대해서 한 번 정하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명칭을 좀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번에 그것보다는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저도 이런 면에서 건축과가 생기면, 지금 공공건축과라고 하니까 그쪽이 생기면 지금까지 우리 김포시에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과 단위로 했던 사항들을 한 군데 집중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그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헷갈리는…. 저는 어차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의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전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과의 명칭도 정하는 데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한 번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헷갈릴 수 있게끔 이거인지 저거인지, 시민들은 공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은 알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경험이 없는 과에서 그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과가 하나 생기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명칭에 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신중하게 과의 명칭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숙고하시고 저도 생각해 보겠지만 딱 떠오르는 명칭이 없어요. 숙고하셔서 정말 좋은 과 명칭을 줘서 그 과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의했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행정에 의해서 계속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는 그런 사항으로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 사업설명서 128쪽에 “공유재산 관리 일반 운영”에 대한 예산안 올라와 있는 거 잠깐만. 그 예산 증감사유를 봤더니 공유재산 매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또 뒤에 집행현황에서 보니까 매각이 1건 있고 매입도 1건 있는데 이 매매가 어떤 걸 매매한 거죠? 공유재산?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아니, 그게 매입이 2020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 오강현 위원 2021년에 매입했고 매각은요? 매각도 1건이 있던데?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공유재산에 대한, 저는 사실은 우리 김포시가 어떤 재산이 있을까. 공유재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초기에는 잘 몰랐었는데 점점 시의원 생활하면서 공유재산이 꽤 많다.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한 변화들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게 비정기적으로 매매, 매각, 매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필지로 따지면 땅은 그런데 유인숙 재산관리팀장님한테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사용자 감경에 대한 현황들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452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과 또 이런 건물 또 임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수치로 건수로 보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영업피해 손실대상자들 아직도 미보상된 게 있더라고요. 감경신청기간도 내년 1월 28일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니까 사무실 용도나 여러 가지 경작, 주거, 일시점유한 것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예요. 카페도 있고 상점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것들은 수시로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인데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에는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되어 있고요. “2021년 134개소 구축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용 와이파이 구축 대상지 중 국비지원을 통한 초기 구축비용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그러면 경로당은 다 구축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김포 전 지역 14개 읍·면·동 다요.

○ 오강현 위원 저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요구도 했고 국비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용 공공와이파이.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은 경로당은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쪽에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20개소요?

○ 오강현 위원 몇 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총 몇 개소죠?

○ 오강현 위원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공와이파이는 향후에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의 계획들이 이거 이후에 또 확대시켜 나갈 계획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잘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210페이지에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2022년까지인가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시비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면 금액상으로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내용…. 이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사전에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하게 없어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예산이 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내용을 단순하게 간단한 서면으로 확인하기에는, 특히나 이게 정보와 관련된 거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설명들을 듣지 못하면 저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오강현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설명 주신 거에 의하면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크고 시비로만 되는데 이 부분이 “김포시 특화 콘텐츠 발굴 및 대시민 정보제공의 효율성 제고 및 관심도가 증가” 이런 식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된 시스템….

○ 유영숙 위원 각 부서들?

○ 유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한 부서를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떤 이용도가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에는 김포시 특화 콘텐츠 발굴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혹시 다른 부서가 같이 4억여 원의 돈을 투입함으로써 김포시 특화 콘텐츠 발굴과 어떻게 연관돼서 도움이 될지 쉽게 알아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쉽게 하면 CCTV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민들이 그것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앱을 통해서?

○ 유영숙 위원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확보했다가. 그리고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을 지방비 매칭방안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이었고 이렇게 시비 전액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국도비 없이 시비 전액인가요? 매칭이 아닌 그냥….

○ 김계순 위원 지방비 20%?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아니, 여기에 국비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 김계순 위원 사업자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 때 확보했던 예산 반환한 거는 이후에 집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예 예산이 없는 거죠? 지금 설명에…. (자료 확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3년 치 집행현황에 보면 디지털배움터 종료 후에 정산 및 지출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하신 걸로 밑에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을 이미 반환했거든요.

○ 김계순 위원 네? 지금 저희…. (자료 확인) 삭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 김계순 위원 지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 김계순 위원 사업 진행 중이고 이 금액 집행잔액이 전액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건 정산 후에 지출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970만 원…. (자료 확인) 20%만 매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15%가 13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안이 올라오면 솔직히 말해서 낯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저는 또 이것을 사용하는 공무원분들도 이런 걸 구매한 거를 각 부서가 다 알고 이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의 총예산을 보면 거의 한 59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사고 유지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게 우리 정보통신과가 가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부서가 인원 대비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공유가 되고 있나요? 저는 공무원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프로그램을 사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 만약에 아까 위성 정사영상 이런 거 예를 들어 보면 위성 정사영상 구매라고 해서 이게 얼마 들어왔냐면 거의…. 이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인가요? 63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면 “김포시 생활지리서비스에 연도별 김포시 위성·항공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고”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런 게 혹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 실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가 정보통신과에서 이뤄진다고 하는 거죠? 다 교류가 되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보면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꾸 모든 정보통신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과 소통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만약에 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원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예산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꽃 및 화분 식재 등 해서 50만 원씩 6회 해서 3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사업명세서 보면 173페이지인데요.

○ 김계순 위원 173페이지. 환경개선이 꽃하고 화분 식재라고 하는 것 보면 앞에 외부환경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 김계순 위원 네, 재료비 안에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꽃 및 화분 식재인데 화분 식재라는 표현이 사무공간이 아닌 외부 밖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조경을 뜻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할 게 아니라 청사관리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건물 안으로 들어온 창구 앞에 있는 화분 식재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식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페이지 보면 민원 단축처리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전년도 여기 표시는 570만 원으로 돼 있고 300만 원이 감액돼서 올해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는 또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570만 원이라는…. 지금 3년도 집행현황에 보면 570만 원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 김계순 위원 아니요. 전년도 3년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90만 원이었고 2020년도도….

○ 김계순 위원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정확한 액수는, 이 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액수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27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300만 원에 대한 감액은 없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친절공무원 300만 원을 삭감한다?

○ 김계순 위원 친절공무원은 왜 안 하는 건가요, 사업을?

○ 김계순 위원 보편적으로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만족도조사만 하고 친절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71페이지고요. 예산안보다 됐는지 여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찍는 거 그거가 저번에 한번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예민하거나 민감한 센서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여기에 얘기가 돼서 이게 바꿔졌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도 제가 이걸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인이라는 거는 다 안 할 때, 집행부가 없을 때 하는 건데 이게 읽히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 민원은 없었는지, 교체됐는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내가 혹시 거기에 있을까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이게 잘 읽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도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혹시 안내가 돼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그런 게 누구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예민한 센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치 기준이 뭡니까?

○ 김인수 위원 수요조사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설치한 것은 그 비용을….

○ 김인수 위원 풍무동에서 설치한 거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모아패션아웃렛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어울림 트레킹대회 개최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 개최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한마음 한궁대회 개최지원, 뉴스포츠 컬링대회 개최지원. 그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입니다만.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및 클럽 교실지원, 장애인 스포츠 육성지원. 무려 6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든가 복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날로 우리 시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매년 확대 실시해 오기는 했는데 별안간에 올해 대폭적으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장애인 관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이 별안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최근에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언론에서도 종종 어떤 특정 계층이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워낙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런 것처럼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 별안간에 신규사업이 대폭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올라온 것 중에 컬링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컬링대회 1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장소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네, 186페이지 뉴스포츠 컬링대회 개최지원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김포시에서 개최하는 걸 기준으로 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어디서요?

○ 유영숙 위원 다목적체육관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다른 전용구장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에 “김포스포츠레저타운 건립” 해서 11억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11억 일식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384페이지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13억이 든다? 기존의 2억과 함께.

○ 유영숙 위원 어떤 비용으로 드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뒤에 팀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영순 팀장님.

○ 유영숙 위원 보고하시려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원래 처음에 계약했을 때가 13억이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2억 하고 나서 그다음에 11억이 들어가는 거군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2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고 그다음에 명절수당이 있고 어르신 처우개선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329페이지요, 32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 김옥균 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명절수당도 이게 달라요. 어르신체육생활지도자 4명 왜 이렇게 돼 있고 명절수당은 또 10명 돼 있고….

○ 김옥균 위원 이거는 누구, 누구라는 분들이 확정이 돼 있나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했어요, 그분들 통상임금 수준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서 지급하시는 사항이 있고. 물론 체육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법률하고 진흥법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름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지금 해당되는지. 혹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도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이 된다면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지, 이 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해당됐는지.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분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요.

○ 김옥균 위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 김옥균 위원 지도자로서 어르신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분들을 지도하는데….

○ 김옥균 위원 그분들을 무료로 지도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다른 수당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무료로 봉사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임의대로 선정하는 건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화끈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염려를 조금 했던 사항인데 “김포FC 출연금” 259페이지 이거는 우리한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45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가해서, 5억 정도 더 증가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옥균 위원 U18이요? U18이 뭐예요?

○ 김옥균 위원 아, 18세.

○ 김옥균 위원 김포FC가 이번에 K3에서 우승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감독 이하 선수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참 좋은데 상금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궁금한 점은 상금 1억 정도 받으면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배당을 해 주나요? 선수들한테 우승축하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FC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소년 18세 훈련비,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 김옥균 위원 예산이 안 늘어나게끔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벌써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자꾸 늘려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 김옥균 위원 그런 고민을 없애게끔, 저희들 고민도 없애게끔 약속대로 이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 테니스, 복싱 그리고 태권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경기도의 전국 도나 전국 전문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다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쭉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체적으로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입상포상금으로 해서 250만 원씩 10회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 전국체육대회 참여를 하면 또 우승포상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400만 원도 있고요, 경기도체육대회는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입상포상금하고 그냥 포상금하고 아니면 우수포상금하고 달라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250만 원씩 10회 도랑 전국이 포함돼 있는 건지. 이분들이 250만 원씩 10회 되어 있고 도나 전국체전 나가는 부분에 포상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1년 12개월 하면 월 경기를 꾸준히 하시는 건가요? 이 포상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그러면 250만 원씩 10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는 어떤….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서는 포상금의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안에 편성 250만 원씩 각 종목에 10회로 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설명하신 대로 하셨다고 하면 지금 전문생활체육인들 말고 전문체육으로 해서 출전하는 도·전국대회에 200만 원, 어떤 종목은 600만 원 또 어떤 종목은 300만 원 해서 인원이 다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편성이 안 됐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도 대회냐 무슨 대회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종목과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포상금은 별도로 책정을 해 놓고 다 해서 포상금만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종목 또 장애인체육대회 등의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종목은 늘려놓은 것처럼 하셨는데요, 사업에 우수포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직장운동경기부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도 포상금 2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무슨무슨 체육대회 사업을 다 하셨는데 유일하게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으로 들어가 있는 체육대회에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딱 2개입니다. 하나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해서 포상금 150만 원 하나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육성에 성적 포상 지원으로 해서 20만 원씩 4명. 여기 보면 육상 200만 원씩 2명 주겠다, 테니스 600만 원씩 2명 주겠다, 복싱 300만 원씩 1명 주겠다가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체육대회에 지급했다는 포상금이에요. 어디는 600만 원인데 장애인은 어디에도 포상금이 없고 달랑 장애인스포츠 육성 성적 포상 지원 20만 원씩 4명.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나열할 게 아니라 조금 평등하게 균형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에 있어서 전문체육인에 대해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어느 대회가 규모와 참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나 직장운동경기부에 있어서는 별도로 더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한 사업을 충분히 보시면 생활체육인이나 김포금쌀배체육대회나 여러 가지의 사업 안에 포상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포상금도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하고 초등스포츠 관련해서 있는데 초등 관련해서는 증액이 좀 됐어요. 그런데 꿈나무는 3년째 동결인데 동결되는 이유가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꿈나무체육대회가 동결이듯이 각 종목 가맹단체 체육대회에 쭉 보면 3년째 거의 동결입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원금 자체가 너무 액수가 적고요. 그리고 가맹단체 생활체육대회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 자부담률하고 자부담을 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체크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일단 김포금쌀배체육대회에 관련해서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농구대회 세 종목이 자부담률이 있고요. 김포금쌀배에 이 세 종목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김포에 많은 생활체육 하는 종목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309페이지고요.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활체육대회로 저희 하고 있는 가맹점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출전하는 데 있어서?

○ 김계순 위원 지원을 늘려가고….

○ 김계순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운동부가 늘어나면 당연히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예산설명서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걸 체크를 해놔서 종목,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부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출전하겠다는 그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는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에 대한 종목은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동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꿈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시장배건 협회장배건 다 동결되어 있다, 지원되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 증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직장인이건 생활체육인이건 본인이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와 입상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애인에 대한 대회에 있어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금을 정확히 고민을 해 주시고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도생활체육대전이나 쭉 사업을 보면 3년 추진실적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되거나 해서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대회 취소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를 위해서 생활체육인이든 전문체육인이든 이 대회 하루를 보고 1년을 하셨을 텐데 대회가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금액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달리 고민하셔서 운영비라든지 그분들이 이 운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사업, 사업마다 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미집행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돼지열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대회가 취소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도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를 사전에 해 주셔서 별도로 예비비성이라든지 뭔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중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된 데가 체육과더라고요. 15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속에는 전체적인 예산 보시면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일단 과장님, 뭐로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운양동 게이트볼장 건립부터 시작을 해서 증축공사, 건립공사, 조성공사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몇 개 정도 되죠, 이게?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는데.

○ 오강현 위원 지금 사업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센터 건립부터 체육시설 건립공사 이런 것들은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것, 건립공사와 관련돼 있는 건 몇 개나 돼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16개요?

○ 오강현 위원 굉장히 이게 몰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연차마다의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나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만큼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졌고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센터든 각각 경기장들이 필요한 것들 또 스포츠 시설들이 인프라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전체적인 16개의 시설공사와 관련돼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4개 읍·면·동이 있고 그리고 또 종목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라든가 스포츠 종목 그다음 14개 읍·면·동 이런 것들이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실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계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중간에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왜 많이 증액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거는 한번 중간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혹시 시의원의 눈에서 간과한 것은 없을까 하는 것이 있을까 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운양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봤어요.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보면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시장 현장행정 시 현 게이트볼장 이전 건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스토리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고는 내용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위치로 가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도 안 좋고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여기다 하게 된 이유가 합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현재 게이트볼장은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전이라고 하셨으니까.

○ 유영숙 위원 이거 임영순 팀장님 한번 잠깐.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임영순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학교 얘기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 위치는 약간 자투리땅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디 소유의 땅인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벌써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다 변경된 거죠?

○ 유영숙 위원 건립이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비용 6000만 원인데 이게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 유영숙 위원 벌써 실시설계 용역으로 다 변경은 돼 있고.

○ 유영숙 위원 처음부터 어떤…. 그러면 변경에 관계된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게 다 심의가 이루어졌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신도시를 비롯해서 김포시민들이 도서관 확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서 조기 완공을 열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시립도서관은 사업명에 있어서 운양도서관 건립 그다음에 장기도서관 운영, 중봉도서관 운영, 양곡도서관 운영, 고촌도서관 운영, 풍무도서관 운영 보면 대부분이 기정액에 비해서 본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국도비 지원이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 준공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죠?

○ 김인수 위원 감액되었지만 준공 예정시기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올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16회 진행해서 163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희가 그러면 독서프로그램 강사를 선정할 때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강사를 선정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강사는 이분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설명을 일단 잘 들었는데요. 각각 도서관마다 얼마 전에 우리 조례 통과됐었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게 또 눈에 자꾸만 보여요, 뒤 항목 중에서 다른 것보다 유독.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각 도서관마다 다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총론적인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매칭은 매칭이고 또 우리 지역 자체에서 조례도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방안들은 어떻게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우려는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나름대로 다른 내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에 또 다른 계획들과 시급성들을 고려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내수의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입장인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상반기 1차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4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830쪽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 사업.” 지금 김포시 총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죠?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440쪽 하단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보니까 여기 뭐라고 적시돼 있냐 하면 “2014년 이전 설치된 CCTV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화질이 매우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 결국은 저화질 TV가 2014년 이전 것은 다 저화질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 김인수 위원 내년 본예산 요구액이 4억 600만 원인데 보니까 74개소에 171대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171대만 교체하고 나면 김포에 저화질은 완전히 없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CCTV 설치가 시작된 지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 교체 대수가 일정 부분이 있어서 매년 실시해야 된다, 이걸로 다 해소되는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종종 저화질 CCTV 때문에 화질이 떨어져서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분석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 이런 거 없애야죠. 안 보여서, 목적이 그거를 촬영해서 분석하기 위한 건데 화질이 나빠서 안 보인다 그러면 진짜 목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화질이라고 하면 아까 140만 화소 얘기하셨습니까, 저화질이?

○ 유영숙 위원 130만 화소 이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하는 고화질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 유영숙 위원 200만 화소면 어느 정도 보입니까?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 유영숙 위원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00만 화소가 되면 보이는 게 얼굴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인다, 글씨가 어느 정도 보인다 정도가 고화질이다라는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10m 떨어졌을 때 글씨가 어떻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와닿게 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정도의 화소가 고급 화질이다라는 것을 원했던 건데 여하튼 고급 화질이니까 더 잘 보이기는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인식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하튼 고화질일수록 좋다는 거야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포에 예전에는 차량이 막히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차량이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일산대교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일산대교를 한강로를 타고 오다가 일산대교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강로를 타고 가다가…. 제가 출퇴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강로를 타고 5개 읍면으로 가다가 운양하고 하성 가는 길이 오전마다 항상 막힙니다. 그거에 대한 교통방송도 관제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보는 게 있나요, 지금 시스템이?

○ 유영숙 위원 2022년이 돼서 그게 완료가 돼야 그것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이제 있으니까 진짜 시민들한테, 진짜 원하는 건 김포에는 한강로로 서울로 가는 게 있고 48번국도로 가는 게 있잖아요. 둘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고민하는 거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내가 일산대교를 통해서 일산으로 넘어가서 강변북로를 탈 것이냐.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서 일산대교로 건너갈 것이냐 그 방향성을 잡는 거 하나 이런 게 다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되고 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지금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경찰하고 연락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범죄자를 특정해서 경찰에 제보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상황도 있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술 마시고 자는데 주머니 털어서 가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체포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김포시에서 구축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다른 데서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그런 범죄를 특정 지어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만 범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 김옥균 위원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특정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길을 가다 쓰러지면 쓰러진 거에 대해서 계속 팝업을 해서 사람이 쓰러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면 움직임이 이상한 것까지 다 잡아서, 요즘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상당히 많이 CCTV가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스템들은 조금 김포시가 부담된다 하더라도 빨리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좋은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뉴스 보고 있으면 뉴스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떠요. 그런 상황이 길거리 가다가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했다, 범인을 어떻게 특정해서 잡았다, 또 뭐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보도된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주목해서 이런 시스템을 김포시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센터장님도 그런 언론 방송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 김옥균 위원 거기는 열감지시스템까지 같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은 빨리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이 많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CCTV와 관련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포 전체 CCTV가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6023대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화질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올라와 있고 한데 지난번에 우리 고촌고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 건 때문에 현장도 직접 우리 센터장님께서 가셨었는데 그거는 혹시…. 김포 지역의 굴다리들이 다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굴다리에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은 안 올리신 건가요, 혹시 그거는?

○ 오강현 위원 20억?

○ 오강현 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직접 발로 뛰시는 모습들 제가 많이 봤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김포 지역에 굴다리가 총 몇 개나 된다고 했죠, 대략? 그때 한 이십…. 기억을 하시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아, 정확하게는. 그 수량만큼 교부세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저기 아시는 거 같아요.

○ 오강현 위원 98개소?

○ 오강현 위원 많군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굴다리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보니까. 이게 교통의 흐름도 그렇고 농로로서의 역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없앨 수는 없어서 이게 98개소에 대한….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나거나 침수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의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인가 근처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해지역이죠, 취약지역인데 이거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꼭 교부세를 받으시고 그게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안전한 지대로 탈바꿈이 될 수 있게, 김포에 전체 6023대인데 이 굴다리만큼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통에 대한 흐름…. 저는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CCTV와 같은 안전한 김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고 계신 거 같아서. 아까 사례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고촌IC에서 나가는 트럭의 흐름들이 우리 신곡사거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셨잖아요, 직접.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계속. 김포가 차량이 아주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강로나 48국도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밀리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ITS 구축을 빠르게 하시면 이런 정보들의 데이터들이 더 축적되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들을, 계속 좋은 안들을 제안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ITS 구축 사업들은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이죠, 일단 일차적으로?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 들여서, 시비와 국비 들여서 진행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더 확대시켜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의 문제 해소에 있어서. 이 사업의 이후의 상황은 또 뭐가 추가로 진행이, ITS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돼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마 역점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또 계속될 수 있도록, 좀 전에 얘기했던 ITS에서 CITS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요, 제가 센터장님께 하나만. 저는 처음 들었는데 굴다리 98개소 전수조사 하신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월 20일경에 공모사업 선정이 될 경우에 98개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이후에 한 번 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그 자료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