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 인구 50만 명 중에 「청소년기본법」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8만 1066명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은 김포시는 청소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의하면 2020년 187건, 2021년 현재까지 234건의 가출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김포시 자살 통계자료에 의하면 김포시의 10대, 20대의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귀한 생명 15명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김포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위기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이란 개인, 가정, 사회적 위기로 인해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 형태에서부터 학업 중단, 가출, 폭력, 음주, 흡연, 인터넷 및 약물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본 의원은 김포청소년재단의 이동쉼터 아웃리치 현장인 고촌과 구래동을 이틀에 걸쳐 방문하고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촌읍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광장, 구래동은 구래역 광장에 이동쉼터인 ‘더쉼’ 45인승 버스를 주차하고 아웃리치를 하였는데 이동쉼터에서는 거리지원사업, 상담정서지원사업, 자원연계지원사업, 학교연계사업, 응급지원 및 온라인사업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노래방, 무인 룸카페, 만화카페, 편의점, 유흥가 등의 위기 취약지점에 현판 시범사업과 공원이나 취약지역 곳곳을 다니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확인된 장소를 지도에 등록하여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맵핑 작업과 김포 출신 대학생 선배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거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설문조사를 하며 밤 9시까지, 때로는 10시 이후에도 김포의 청소년들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동쉼터의 긴급 위기 연계사업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2006년생 김○○ 학생의 경우, 김포경찰서 인계를 통해 가출 청소년 보호 및 고정형 일시 쉼터인 부천일시청소년쉼터에 동행 및 연계 조치를 하고 담요, 피복, 위생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17일, 2005년생 현○○ 학생은 아동학대, 즉 가정폭력 징후 발견으로 교사의 신고를 통해 김포경찰서로 인계한 이후 부천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인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10월 12일, 2007년생 이○○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귀가를 거부하여 확인해 보니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고 신고 접수가 되어 학교에서 경찰서로, 다시 경찰서에서 쉼터 입소 요청을 하여 입소 가능한 쉼터를 파악하여 협의한 후 학교 보건교사와 동행하여 부천일시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인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관 서비스 연계지원 86건 중에서 몇 건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상담정서지원사업 861건, 거점지역 특성조사 1095명, 생활보호지원사업 1만 3179건 등 늘어나고 있는 김포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동쉼터가 짧은 시간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긴급 연계 청소년 발생 시 문제점 해결방안이 시급합니다. 위기 긴급 연계 발생 시 김포 내 고정쉼터의 부재로 부천, 인천, 고양을 우선 연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계 거부 시 청소년 보호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연계하여 쉼터 입소가 진행되어도 학교 등하교 문제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내 그룹홈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김포시 내 고정형 쉼터가 시급합니다.

둘째, 현재 이동쉼터는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촌읍, 사우동, 구래동에서만 진행됩니다. 학생 인원수와 김포의 지형적인 특성상 추가적인 이동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연계 발생 시 찾아가는 청소년 소규모 상담 진행 및 추가 거점 선호 지역인 풍무동, 장기동에서도 쉼터사업 병행 추진을 위해 기동성이 있는 차량 지원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보조사업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추가적인 인력,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쉼터 거리상담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사업 인력으로 23개월 계약 근무 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상담인력으로 쉼터의 특성상 거리 배회, 가출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잦은 상담사 변경은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 특성상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업무로 격무는 높고 고용의 안정성은 낮아 공무직 전환 등 고용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김포의 위기입니다. 청소년이 병들면 김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적극적 조치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김포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더 나아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개발과 빠른 실천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405억 622만 9000원, 특별회계 2268억 97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3% 증가된 1조 8674억 394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서야 다량 삭감하는 등 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과감한 결단력과 예산의 탄력적 운용으로 시급한 사업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대형사업 추진 시 의회 및 지역구의원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사전보고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장 배강민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강민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계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유흥업소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김포시전세버스협의회, 전국건설기계 사단법인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대한이미용사회, 김포 5일장 상인회,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집행기관과 예산 및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일부 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포시의회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난 제210회 정례회부터 회의 개최 전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전체가 간이 진단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격무기관을 위문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와 김포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시의회 차원 향후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4일에는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정리·작성하고 정하영 시장님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소 소장, 인력지원을 맡은 행정국장, 예산편성 지원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이 배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활동 중 제안된 사항 세 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경제·문화·복지·보건 분야 현실적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위드코로나 의무교육 실시와 둘째, 각종 감염검사 및 방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가 아닌 상시 거점 검사소와 방역소 운영을 검토. 셋째, 장기화된 코로나19 관련 전 직원 격려 포상휴가와 표창을 건의하였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당초 계획한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계획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국가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외된 계층, 시민, 단체의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의회 역시 집행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며 포스트 및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정책 방향을 집행기관에 제안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고생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김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힘을 내자는 2022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인류는 숭고한 노력으로 과거 수많은 전염병을 극복해 왔습니다. 코로나 또한 곧 종식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인류는 유례가 없는 기나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밝아 오는 2022년은 희망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22년에는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50만 김포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