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환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풍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매일 각 국에 내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듣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예산심의에 앞서 내년도 도시주택국의 업무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큰 틀에서 국장님이 내년도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도시관리나 주택, 건축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무엇보다도 2035도시기본계획을 연말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도의 보완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2035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계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인구 이런 큰 틀에서의 김포시 발전계획이 다시 수립돼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민관 합동으로 하는 개발사업들이 신중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좀 추진이 돼서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시 전체의 발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의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발전하고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첨단산업 등등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보완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진행된다면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관계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보상 관련 이런 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구역별로 현실적인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사업이 더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시민들이 체득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은 그분들은 보상은 언제까지,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늦어져요. 저희가 질의할 때도 항상 그때까지 보상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는데 보면 한 6개월, 또 1년 이런 진행들이 있으니까 자꾸 불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발사업들 하는 데 도시관리공사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설정, 역할분담 이것이 정확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할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공사도 독립된 개별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행 부분에 대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런 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느낌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지나치게 시장님 눈치를 보거나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왜냐하면 먼저 다른 사업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해요. 몇 년 동안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질타하는 거야, 매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제가 보더라도 뭐 한번 계획을 세우려면 그게 추진되는 데도 1년 이상 걸리고 또 도라든지 관계기관 협의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하고 보상 이런 것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바람은 도시관리공사하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부분은 깊숙이 관여해서 뭘 좀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주체가 돼야 될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느 때 보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의존을 하는 건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신이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이 항상 지지부진하고 어떤 결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벌려놓기만 했지 결과가 없어. 이것은 어쨌든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에서 출자한 공사고 하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장님 신경 좀 쓰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도시주택국이 전체 많은 부서 중에서도 컨트롤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국장님이라고 보거든요. 각 부서마다 역할이 있지만 도시관리과는 나름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사업으로 김포시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더디게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돌을 쌓는 과정에서 부서의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개발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충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국장님이 좀 더 보듬어주시고 의원님들한테 개발사업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 있을 때는 항상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에 대한 진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가려고 하면 행정의 절차에서 단축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변수는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관되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면 그다음에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그 진행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제가 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진행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차질이 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양곡 오라니 커뮤니티가 개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양곡 오라니장터 사업은 양촌 양곡리 면사무소 시장통 주변의 446-9번지 일원입니다. 대지면적은 400㎡ 조금 부족하고요.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375㎡로 건설했고 작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해서 약 14억의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커뮤니티센터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농산물 전시, 판매장도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층에는 각종 공연이나 교육,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단 준공식을 개최하게 됐고 나머지 협동조합에서 사무실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것 준비를 해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양곡 지역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도시재생 이쪽 지역의 시민들한테 어떤 정주하고 계속 이쪽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공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경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로 나누어져 있나 보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본회의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타 지역 보면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본회의라고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위원들은 1분과 위원, 2분과 위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1분과 위원들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분과 위원과 2분과 위원들을 합쳐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1분과는 도시계획행위를 하는데 2분과가 있는데 그것과 1분과와 합쳐서 다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본회의에 대한 심의를….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원래는 1분과 따로 2분과 따로. 보통 타 지역은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합쳐서 2분과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거네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법률에 따라서 도시건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과 도시계획위원들을 그때그때 차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은 그 안에서 위원들 중에서 선출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한다는 거네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은 디자인쪽으로 건축행위를 하나요? 어떤 것을?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것은 위원회가 경관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타 지역하고 우리 위원회를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시가 위원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해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위원회 구성만큼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다 있어요. 건축, 경관, 교통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건축, 경관, 교통 공동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편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 세 위원회를 공동으로 해서 기간을 많이 단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공동이라고 들어가면 디자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그 안에서 빨리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네.
○ 최명진 위원 좋은 변화를 갖추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2035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재정비수립용역 3차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3차분으로 총괄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2차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분 계약에 대한 부분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관리지역 변경을 하는 그런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까지 작업을 끝냈고 내년도에 경기도에 상정할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3차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끝낸 이후에 2030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역이 다 연관성을 띠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수 계약을 해서 1차분, 2차분, 3차분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3차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한 업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이 공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가 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작업량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부서에서 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에서나 그쪽에서?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저희가 기초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큰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가 2035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계획인 것은 맞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35김포도시기본계획 이것은 승인 받았나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금 저희가 3월 31일에 경기도에 상정을 했고요. 1차분과 2차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17일에 3차분 도시계획이 남아있는데요. 17일에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게 되면 국토부 협의와 자료를 다시 만드는 기간이 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한 6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최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장경철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이강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향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것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간을 1, 2, 3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구간은 시네폴리스에서의 향산2도시개발사업구역 사이 구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구간은 향산2도시개발사업구역과 접한 곳이 되겠고요. 3구역은 우리 한강로에서부터 향산2도시개발사업지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구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저희가 2018년 당시에 설계 예비타당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금액과 저희가 2020년에 실시설계를 한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놓고 보면 250억 이상이 증액되는 관계로 기획재정부에 현재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 협의 변경심의가 다음 주나 아니면 늦어도 그다음 주 정도에 아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시네폴리스 본산업단지의 준공시기와 거의 일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보통은 도로가 기반시설이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다 보면 준공식에 맞춘다고 하지만 항상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으로 이게 다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당겨서 뭐든지, 기반시설도로나 이런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어렵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산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개발방식을 보게 되면 합동개발방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합동개발방식은 택지조성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이렇게 분리되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거기가 합동개발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국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라든가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택지조성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건축,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분양을 해서 그 준공 시기와 우리 기반시설 완료 시기를 최대한 맞춰주는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앞당겨서 미리 만들 수 없다면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 게 또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늦어져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참 늦어지고 있거든요. 주택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만들어주는 게 과연 옳은 개발인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개발과에서나 아니면 이런 모든 개발사업에서는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최소한 기반시설만큼은 당겨줘야지 개발을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상우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석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정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경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557쪽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9개 단지가 어디고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매년 보조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청소를 하시는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휴게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생활용품들, 에어컨이라든지 각종 휴식하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어쨌든 단지가 큰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단지 내에 기금도 많이 있을 거고 한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현재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그런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휴게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해서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절차도 2분의 1 이상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용도변경 절차가 이런 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단지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 단지가 대단위 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전체….
○ 김종혁 위원 500만 원씩 9개 단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대단위 단지가 환경이 열악해요? 어디어디입니까, 9개 단지가?
○ 주택과장 박영수 아니, 금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아직 9개 선정은 안 했어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내년에 선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행정이 저희가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거든요. 단지 내는 민간시설인데 어디까지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고 돈을 줄 건지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다 보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대비해서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시군은 아닙니다. 우리 31개 시군을 봤을 때 중간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단절된 상생생활 이런 것을 복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소모품 지원은 합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김종혁 위원 소모품도 여기….
○ 주택과장 박영수 휴게시설에요?
○ 김종혁 위원 네.
○ 주택과장 박영수 에어컨, 선풍기 각종 이런 것들 지원을 합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참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대단위 단지는 의미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언뜻 떠오르는 단지가 좀 오래된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경비실도 마땅치 않고 또 그 단지 내에 무슨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단지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어떤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단위 공동주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이 앞에 성창아파트나 그다음에 칠성 연립 같은 데 앞에 있는 그런 데 보면 경비실만 하나 달랑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는 그런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없다 보니, 근로자가 없다 보니 지원이 대단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하여튼 내년도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하여튼 오래되고 열악하고 그런 연립 위주의 근로자들이 있는 그런 단지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형평성의 문제가 없고 또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좋은 취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공모가 한번 진행됐던 사항이거든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경기도에서 자체사업 공모 진행했을 때는 우리 김포시에서는 신청한 단지들은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가 작년에 7개 단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7개 단지가 그대로 다 됐거든요.
○ 배강민 위원 그때 7개 단지가 선정됐을 때는 금액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 단지당?
○ 주택과장 박영수 똑같이 500만 원 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똑같이 500만 원?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변경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2250만 원씩 지금 도에서도 2250만 원, 시에서도 2250만 원. 그러면 작년에는 7개 단지인데 지금 9개 단지로 바뀌면서 예산을 이렇게 45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요. 이 5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지금 경기도에서 2021년도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도 500만 원으로 설정을 한 건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228개 단지를 보면 경비원분들이든 또 청소 노동자분들이든 이 단지 안에는 휴게시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지하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1층에는 거의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에서 보면 정말 시멘트 바닥에서 열악한 시설에서 대충 이렇게 꾸려놓고 하시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은 경비원 인권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9개 단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9개 단지로 해서는 우리가 지금 대상 단지가 228개 단지잖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이 단지에 대해서 몇 년 걸릴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개선을 해 준다고 그러면?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지원해 준 게 그러다 보니까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지 내의 에어컨이라든지 창호 교체라든지 도배하는 거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이 휴게시설을 만드는 데 그 공간을 만드는 건축행위를 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신청 단지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찌 됐든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이다 보니 그런 데 일부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냐….
○ 배강민 위원 그런 부분도 형평성 차이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전부 다 휴게공간이 마련되게 나오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경비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신규 아파트 가려고 그러지 228개 옛날 아파트, 휴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경비원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개보수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저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이것은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해 보고요.
○ 배강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20년 뒤에 경비업무를 하시든 제가 20년 뒤에 경비업무를 하면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은가를 보는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입주자대표 회장이면 이것을 또 어떻게 해 줘야 되는가,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어찌 됐든 도에서 2021년도에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또 시에서 앞으로 진행할 거면 9개씩 진행해서 228개를 하려면 20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1년이면 한 90개 하나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추경이라든지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이라든지 더 도랑 이야기하셔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키네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최명진 위원 온라인으로 시키면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대상은 입주자대표 전부가, 입주자대표가 되면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았다라는 확인은 어떻게?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가 위탁을 시켰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위탁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을 해서 하면 그것을 수료를 했다는 확인이 되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거기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에서 확인을 해 주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새로 선출돼서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 입주자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행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로 그동안 집합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교육을 하면 틀어놓고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돈만 내는 무용지물의 교육이 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가 LH공동주택지원센터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통보를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과 내에. 이 센터를 개소한 목적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교육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이나 이렇게 홍보,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자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거기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앙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데이터 같은 것을 요청해서 받을 때 그런 것도 지원받아서 자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관련해서 5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관련해서 부서에서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고 많은 입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2019년도부터 많이 부서에 응원을 했던 사항인데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감사사례집 600부, 1회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부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 주택과장 박영수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부 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500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매년 500부, 600부 해서 나눠주실 건가요? 우리가 한 아파트당 몇 부 정도 나눠주나요, 기준이?
○ 주택과장 박영수 아파트당 2부 정도, 세대수에 따라서.
○ 배강민 위원 저번에 500부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81개 단지를 주는데 저번에 500부 했을 때 조금 부족하던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래서 올해 600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추세에서 부족해서 600부로 늘렸는데 내년에도 아파트들이 더 늘어나니까 부수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수를 600부 해서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금액도 올라가고 부수도 올라가게 되는데 PDF파일로 아파트마다 제공을 해 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어떤 앱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 배강민 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PDF 파일로 읽든지 아니면 앱이 따로 있든지 하면…. 이 책이 경기도 공동주택감사 사례 보면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는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가 페이지로 하면 한 60~70페이지 정도.
○ 배강민 위원 60~70페이지? 지금 경기도 공동주택감사 사례집 보면 2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페이지도 어찌 보면 이렇게 PDF파일로 변환해서 각 아파트마다 전달을 해 주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수는 좀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을 1권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부수는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준다 그러면 시민들도 활용을 더 하기 쉽지 않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게. 그러면 예산을 1000만 원씩 매년마다 아끼지 않겠는가.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동학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장석우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운영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 운영과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년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김포시에는 몇 곳 정도 되나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곳은 지금 단지 수로는 384개 단지에 세대수로는 4960세대가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4960세대요? 384개 단지에?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2개 단지가 해당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근수 자체사업으로 2개 단지가 있고요, 경기도보조사업으로 2개 단지, 총 4개 단지를 사업대상으로 잡았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부분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 옥상 방수라든가 담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단지 내 도로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2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지 수가 많은데. 지금 처음 시범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은 올해 초에 건축 조례로 제정이 돼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배강민 위원 1600만 원에 대한 산정을 가지고 2개 단지를 했을 때 320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금액으로?
○ 건축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저희가 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수선 비용에 대한 적립할 의무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손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곳에는 아이들도 있고 건물에 대한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누려야 될 사항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이 부분도 이번에는 2개로 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괜찮다 그러면 좀 더 늘려가는 것이. 384개 단지에 대해서는 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형평성 부분에서도 좀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정할 때도 적정하게 잘 집행되도록 공무원들이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단 운영’이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센터가 처음 올해 기구 개편해서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자문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김포도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층 노후가 늘어나면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 시행하는데 1명이 이것을 점검을 하는데 1명 가지고 점검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러니까 다각도에서, 능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1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운영은 지금 저희 안전센터팀에 팀장 하나,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구조 분야 기술사하고 건축 분야 건축사를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자문단은 별도기구로 전문가들로 구성하려는 겁니다, 한 분을 하는 게 아니라.
○ 최명진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뒤에 사업비 내역에는 1명의 예산이 올라온 게. 그래서 자문단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질문드리는 건데 자문단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의견이 나와서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이근수 이게 자문단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거냐면 각각 점검 시마다 전문가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거고 1인 60회로 해 놨는데 이 1인 60회가 건마다 명수가 달라질 겁니다.
○ 최명진 위원 명수도 달라지고 사람도 바뀌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1명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를 아낌없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민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시의 어떤 세입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토지정보과 역할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복지가 충분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김포시만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측량 관련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지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상에 있는 DB들이 서버는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미들웨어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이….
○ 최명진 위원 아, 유지보수비. 이게 2019년부터 계속 했는데 매년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지금 유지보수비용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준 단가의 7% 내지 8%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은 한 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책정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매년 책정되는 거네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최명진 위원 우리가 이 사업 공부시스템에 우리 시의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개별공시지가가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되면 저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전부 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토지대장이나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증명서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김포도 손바뀜, 일종의 기본용어로 많이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만큼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환수할 수 있도록. 이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노고들이 많을 건데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인력배치는 제대로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빨리빨리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관리나 아니면 그 안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인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업무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업무이고요.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가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대규모 도시개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또 개발부담금이나 세외수입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발, 건축허가 건축부서는 여러 개로 분리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고 세무부서도 이번에 분리가 되는데 저희 부서는 지금 인력이 많이 계속,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조직에서 과부하가 조금 걸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을 지금 행정과에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밀려있는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보통 그 기록이 정확해야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 후차적으로 일이 수월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과장님께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알겠습니다. 저희 지적업무의 중요한 또 하나가 정책자료의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발사업이든 세입이든 정책자료로써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데이터 구축이 당연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앞으로의 세입이나 여러 가지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또 불평등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촘촘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거든요. 거기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영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최영실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도과 예산심의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내년도 사업방향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큰 그림 좀 한번 그려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입니다.
저희는 맑은물사업소가 명칭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고촌3정수장 건립에 대해서 일단 공사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거의 다 96% 정도 마쳤고요. 내년 4월 통솔을 하기 위해서 시험운전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17만 5000톤에서 22만 3000톤으로 용량을 증설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기존에 90% 선에서 관리하던 저희 시설을 80% 이하인 한 76% 수준까지 낮춰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그만큼 기계의 부하를 줄일 수도 있는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부하가 걸려있던 기계들에 대한, 또 내구 연수 지난 것 저희가 수리를 못 하고 있었는데 고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또 한 단계 높여서 수질을 높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 고촌에 있는 정수장뿐이 아니라 제2정수장을 저희가 양촌 쪽으로 해서 그쪽에 짓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새로 정수장을 한 2만 2000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수도 분야에서는 추진하고 또 우리 하수 분야는 아직까지는 상수도보다 더 열악합니다. 현재 한 92~93% 정도로 높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김포레코파크 1만 2000톤 증설과 또 통진레코파크 2만 8000톤 증설, 또 우리 기 승인 받아놓은 2만 톤 증설에 대해서도 지금 김포레코파크는 공사를 착공해서 빨리 2024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을 해서 추진하고 또 통진레코파크 증설에 대해서도 이제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바로 직접 발주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내년에는 모든 시설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시민들한테 상하수 분야 다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기반을 잡아갈 수 있는, 또 아울러서 각 관망들은 저희 몸에 있는 혈관과 같습니다. 관망들 노후된 것들도 다 점진적으로, 그동안도 해 왔지만 좀 더 촘촘하게 정밀진단도 하고 또 보수도 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서 항상 초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올해 정수과가 새로 신설이 됐죠, 조직개편하면서? 어떻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자리가 잡혔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아무래도 정수팀으로 운영 할 때보다는 과 체계로 가면서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형성됐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많은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도 한 22개 동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큰 기계들이 많이 24시간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관찰하고 살펴보고 소리를 듣고 수시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운영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이 정수 펌프장에서 조그마한 누수가 생겼는데 방치를, 모르고 있으면 잠기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발견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 그런 행보가 또 이어졌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희가 아직은 인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앞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동안 우리 김포시 맑은물사업소가 인근에 또 경기도에 있는 다른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보다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큰 대과 없이 그래도 사업소 운영을 잘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증설사업, 저희가 인구도 급격히 늘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하는 모습도 좋고 또 제2정수장 신설사업도 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맑은물사업소는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첫째, 두 번째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터지고 나서 그것은 상상도 못 해요. 우리 인근의 그런 어떤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는 그래도 나름 잘 하고 계시다라고 아까 소장님께서 나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믿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물은 진짜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물입니다. 이런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는 수도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간혹 녹물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노후된 관로에 의해서 녹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교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53페이지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3억 3000만 원을 했고 2020년도는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는 4억 했는데 2억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교체해야 될 개소를 2000개소로 잡았는데 이게 집행이 한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 4억의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서승수 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량기 전수가 한 4만 4500개가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교체 연수가 6년에서 8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교체 건수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나 어떤 공사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2022년도에 2000개를 잡은 것은 실제로는 더 많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가 계량기가 감도가 떨어지면 유수율이 저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계량기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교체할 건데 왜 지난해에는 집행이 조금…. 계속 집행이 저조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4억을 잡으면 집행이 저조할 텐데 굳이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것을 교체해야 될 가구수가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에 하신다는 거죠?
○ 수도과장 서승수 올해는 9월까지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11월에 발주한 게 있습니다, 1500개가. 그래서 집행률은 상당히 높을 거고요.
○ 최명진 위원 이게 그런 데이터가 안 잡혔다는 거죠?
○ 수도과장 서승수 네, 데이터가 올해는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내년에는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장 김영운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정수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연철후 정수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안 자료목록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영운 과장님이 그러면 초대 정수과장님이 되시는 거죠?
○ 정수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포시의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초대라는 것은. 그렇죠?
○ 정수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배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정수과장 김영운 정수과장입니다.
배수지 관리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관련 직원들이 제어통제실에서 2명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야간근무 들어가기 이전에 2개씩 돌아가면서.
○ 김종혁 위원 상주는 안 해요?
○ 정수과장 김영운 네?
○ 김종혁 위원 배수지에 상주 안 해요?
○ 정수과장 김영운 네, 상주는 안 합니다. 전부 다 TMTC로 해서 자동화로 하고 있고요.
○ 김종혁 위원 예전에 상주했었잖아요?
○ 정수과장 김영운 네, 예전에는 상주했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상주하던 그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폐쇄했나요? 그대로…. 예전에 거기에서 저희들도 추억이 좀 있어요. 배수지에 추억이 많은데 궁금해요. 지나가다가 어? 여기…. 옛날 일이니까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배수지에 여기 누구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원격 시스템으로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 정수과장 김영운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은 거주하지 않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CCTV 다 되어 있고?
○ 정수과장 김영운 네.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돌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거기 괜히 뭐 약품이라도 잘못 넣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 정수과장 김영운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까?
○ 정수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돼요?
○ 정수과장 김영운 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그 관리는 이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또?
○ 정수과장 김영운 매일 거기 순찰을 하는데요, 배수지가 총 저희가 7군데가 되기 때문에 2군데씩 돌아가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배수지 직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상주를 안 하는데 관리·운영하려면 넓이도 넓고 그것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주변 환경들도 풀도 많이 자라면 베어야 되고 할 게 많을 텐데.
○ 정수과장 김영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풀 정리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 김종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정수과장 김영운 네.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 제어실에서 자동으로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상 유무나 이런 것들을 CCTV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종혁 위원 거기에 상주하던 그 직렬에 있던 분들은 지금 다 안 계신 거죠?
○ 정수과장 김영운 그렇죠. 그때 당시는 청원경찰분들이 대부분 했었거든요.
○ 김종혁 위원 아, 지금 안 계시고?
○ 정수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검침도 정수과에서 업무 담당하나요?
○ 정수과장 김영운 검침은 수도과에서.
○ 김종혁 위원 아, 거기는 또. 이것 정수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업무인데 왜 이것을 수도과에서 하죠?
○ 정수과장 김영운 그것은 요금 관련이기 때문에요, 요금부과나 이런 부분을….
○ 김종혁 위원 오히려 정수과에서 밀접하게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 정수과장 김영운 저희들은 원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원수에 대한 이런 협의와 원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수도과 요금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저는 궁금한 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수과가 새로 생기고 또 수도과하고 업무분장을 하면서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지. 왜냐하면 정수과 업무를 제가 쭉 보니까 직렬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약품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금 우리가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굉장히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부서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 정수과장 김영운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약품 하시는 분들 따로따로 놀기 좋은 분들이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까?
○ 정수과장 김영운 직렬들이 여러 직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물 생산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서로 간에 협조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중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 김종혁 위원 과장님, 괜찮아요? 안 어려워요?
○ 정수과장 김영운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이고, 소장님 계시지만 처음이고 직렬이 여러 가지고 여기 전문직도 있고 이러면 조직이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은 시스템이라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인데 김영운 과장님이야 워낙 친화적이고 해서 잘 할 거라고 보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궁금한 것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수과장 김영운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병물 금빛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 그것에 대비해서 아마 2021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했던 요구보다도 조금 증액했는데 그것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 병으로 하다 보면 장기 보관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해서 이입을 한 다음에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5만 병을 예산을 잡는 것보다 추경으로 그때 상황을, 코로나가 풀려서 행사가 늘면 추경으로 담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 정수과장 김영운 그 부분이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잡아놓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을 350ml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만 병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일정한 양을 만들어놓고 그게 나가면 다시 또 생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대비로 해 놨다가 또 내보내고 또 보충해 놓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 정수과장 김영운 보통 저희가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한 번 만들면 6개월 안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소진되면 또 만들고.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가야지 5만 병을 한 번에 만들어놓고 장기 보관하면 이게 어쨌든 시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맑은 물이 아닌, 신선한 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놓고 나가면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선하게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수과장 김영운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권준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과장님께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도 노후화가 김포시 내 곳곳에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노후화에 대한 교체작업이 점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일정 부분은 거기에 대한 기금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거 교체하려면 우리 예산에서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공사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은 벌써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차별로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가, 저희 전체 하수관로가 한 1050㎞ 되는데 그중에 한 190㎞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17년부터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국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충분히 앞으로 늘어나더라도 예산에서는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비지원 때문에?
○ 하수과장 신동진 네, 국비지원이 기본적으로 최고는 70% 되는데요, 통상 50%까지는 지원해 주거든요.
○ 최명진 위원 50% 지원하면 하수도에서는 사실 구석구석 이런 부분의 막힘이나 아니면 역류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용역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간단가로 해서 긴급복구 업체 선정을 구역별로 한 5개 업체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요, 관로 전체를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런 계획을 가지면 믿고, 부서가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