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8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
3.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09시 59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홍지혜 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파견근무 중으로 김은정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경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동훈 상생국민지원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진작에 이게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의 특히 일적으로 육체적인 힘든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들이 그것에 따라서 있었어야 되는데 마련이 아직 안 됐었던 것에 용역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 느린 감이 있지만 어쨌든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우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한 6개 시군이 2019년부터 용역을 했고요. 지금 수원시와 성남시 포함해서 한 네 군데 시군이 처우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경기복지재단 종합계획 용역 수립이 끝나는 대로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2022년 9월에, 2023년부터는 바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쉬운 게 어쨌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도비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인데 제가 익히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7개 사업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하시는 대표님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조금 더 현실적인 안들도 더 사업으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요. 일단 2019년도 이용자가 1760명이고 2020년도는 2000명입니다.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10월 31일 기준으로 2050명이잖아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요. 형식적인 숫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인구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상자들이, 장애인들도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날 거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비가 좀 줄어든 이유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꼭 어떤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우리 지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가 늘은 거고요. 또 추경에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4억을 확보했고 이번에도 국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여 개 시군을 다 주다 보니까 이게 어떤 취약계층 사업이기는 한데 보편적복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예산은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이번 종말에도 시비로 또 2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시비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참에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맞춤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는 맞춤형이 진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편성이 있는 복지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김포지역의 맞춤형 복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게 자꾸만 유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국가 단위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것에 매달려서 하다 보면 우리 시책을, 우리 정책을 못 펼쳐나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복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인구증가와 함께 우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 마시고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하시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과 복지과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는 저희가 균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기관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규모 있게 운영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또 시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개발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일단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 84쪽에 있습니다만 최초에 올해 했었던 것에서 내년 요구액은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60건 정도, 그렇죠? 10월 말까지 상황이 그러합니다. 자체적으로 추경 때 감액을 하셨는데요. 아마 수요조사와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술 대상자 추이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정말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입니까?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이거는 이 사업하고 이사비용 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하신 분들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한 600명 정도 잡았고, 처음 예산 잡을 때. 그다음에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도 서초구 같은 경우에 한 40가구 잡았는데 저희가 이사비용도 한 400가구 정도 예측을 했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2021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거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물론 코로나도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하고 직접 지원 들어오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440명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우편물을 보내고 또 좋은 게 저희가 치과가 한 100여 개소가 넘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개요? 몇 개 된다고요? 치과가.
○ 복지과장 강영화 치과가 한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치과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치과에도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틀니나 임플란트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치과에도 홍보를 해서 이게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외수급자 200가구, 관내 전입도 한 500가구 해서 700가구가 있어서 저희가 400가구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71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2021년도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초기사업에서 현실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홍보방법에 있어서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차, 3년 차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어야 되겠죠. 또 새로운 방법도 보완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치과나 우편물로 직접 보내주시는 건 좋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통반장님들, 이장님들 월마다 반상회도 하시고.
○ 복지과장 강영화 홍보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도 방법이고요. 아마 대부분 다 농촌지역이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홍보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또 14개 읍·면·동의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것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각각의 14개 읍·면·동의 특색에 맞는 홍보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좀 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장님들이 아마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숙지와 정확한 인식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편물을 보내더라도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타깃 대상에 맞는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더 돼서 이참에 어쨌든 좋은 조례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은 수혜들이 예산 잡은 것만큼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체크 정도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국고 내시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저희 복지과가 2022년도 신규사업이 8개 정도 있는데 주로 청년들 관련해서 통장이 2개 정도 있고요. 이것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포시가 한 20명 정도 그리고 예산이 섰고 사실 청년들 중에도 요즘에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울이라든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상담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투사업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한 37개 기관 정도 있는데 그 기관들이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만 심리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거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 누구나 심리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김포시에 있는 기관들을 아직 내시만 내려왔고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 사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투사업이랑 같이 해서 김포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또 신경정신과 병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는 곳에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빨리 저희 어려운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직 기준이나 세부내용은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아직은 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다른 지자체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전담인력 인건비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저희가 작년 추경에 6개월을 세웠고요. 위원님, 올해는 그 사업을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도에서 아예 3300만 원 1년 치 인건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이 괜찮으시면 복지관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15명~18명 정도 오시고요.
○ 김계순 위원 15명에서 18명?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저희가 홍보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오시고요. 또 일주일 내내 가져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너무 편중이 되니까 주 2회만 가져가실 수 있게 하고 오시면 라면하고 통조림, 우유, 쌀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다른 지자체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김포는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저도 ‘했던가?’ 헷갈릴 정도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또 다른 지자체는 보면 거의 다 복지관이나 복지 이쪽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위기가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그리고 본인의 이용 그거는 파악은 하게끔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체육관이라든지 공공시설기관에 한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김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전혀 인지가 되지 못해서. 지금 복지관 한쪽에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북카페 아시죠, 예전에?
○ 김계순 위원 카페, 네.
○ 복지과장 강영화 그 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카페 안쪽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1층에서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인근 분들은 그래도 오며가며 알 수는 있겠지만 저쪽 5개 읍면 쪽이나 이쪽 끝에 있는 고촌 쪽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하고 오셔서 활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해 주시고 그리고 1년을 운영하시겠다고 한다면 좀 더 공간에 있어서 신경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필요하신 분도 가져가지만 어떤 물품이든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강영화 그렇죠.
○ 김계순 위원 복지재단 통해서 기부하겠지만 이런 식품은 그 자리에 기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노출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이 부분 다른 지자체도 이미 종합적인 수립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 용역을 통해서 2023년 예산 반영이에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느꼈지만 필수 노동자거든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정말…. 그런데 1년을 더 처우 개선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것도 뭔가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1500만 원에 대한 용역의 값이….
○ 복지과장 강영화 저렴하죠?
○ 김계순 위원 네. 정말 김포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계획인 거잖아요. 그리고 연별로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의 개헌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는 의문점도 사실 들고요. 이 결과가 과연 현장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그거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결과가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면 이분들 처우 개선을 1년 동안은 그냥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용역에 대한 기본 수립을 좀 더 확대해서 액수를 좀 늘리더라도 하시고 이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을 한 4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기복지재단이라고 해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인데 옛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때부터 있었던 연구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하우도 많고 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굉장히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단순히 종합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을 했습니다. 정말 이 종사자들이 뭘 원하고 가장 원하는 거야 당연히 급여 인상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거고 차순위로 건강검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용역은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허술하게 하지 않고 우리 종사자들의 욕구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실태조사까지 해서 하기로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 차라리 처우개선비로 쓰면 어떠냐 이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2019년부터 성남이 시작을 해서 한 6개 시군이 2020년도에는 화성, 양평, 의왕 그다음에 2021년도에 광주, 하남 등 6개 정도가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처우개선비는 주로 건강검진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노인 225명, 장애인 208명, 아동 177명 해서 61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건강검진비 주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격년제로 해서 30만 원씩 750명한테 주고 있고 또 군포가 12만 5000원씩 400명, 여주가 30만 원씩 한 118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한 번 정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허술하지 않게 욕구조사까지 같이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상해보험비가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게 한 500명 정도 보수교육비가 나가고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면 비영리법인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부터 해서 천천히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렇게 세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조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의 30만 원씩 지원되고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 급여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 지자체 자체 시비로 자체 사업인 거잖아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시비. 맞습니다,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포 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복지비용이 높아요.
○ 복지과장 강영화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상당히 높은데 시 자체적으로 하는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현저히. 다른 통합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보면 치료사가 간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3 대 1에 대한, 아이 3명에 교사 1명이라는 이 부분의 질적 부족을 자체에서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30만 원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용역해서 나온 결과라면 더 좋겠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선행적으로 우리도 바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가 푸드뱅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그러니까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저희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해서 김포푸드뱅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정도 임의사업을 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김포푸드뱅크 여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안 주고 있는 상황이죠?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그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김포푸드뱅크가 지금 1년 배분액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적용사업장은 배분액이 3억 이상이 되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두 군데 임의로 하고 계신 한강푸드뱅크나 이런 데도 배부 내역이 3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냉동 탑차라든지 그 기준을 갖추시면 저희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들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똑같이 봉사를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건가,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 둘 중에 하나겠지만 하시고 계시는데 한 군데는 예산도 이번에 많이 늘려주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규정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당신은 이런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냥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해 줄 생각이 없고 이분들 하나만 지원을 꼭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비용이 위반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같이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게 조건에 맞는 거지 그분들은 외면하면서 한 군데만 계속 예산을 늘려서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특히 이게 푸드뱅크가 잉여식품 사업이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고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냉동탑차라든지 냉동고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창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고 기준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맞추셔야, 이게 푸드뱅크 음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위원님도 아시지만 취약계층들이시잖아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부분이 아마 좀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갔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격을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이 자격을 갖춰야 나눔 하시는 음식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생이나 게 이런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조건을 갖추시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쪽은 위원님,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그 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아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안 해 주려고 자르는 거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분들을 안 해 주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은 안 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지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채워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을 하려고, 지금 푸드뱅크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면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그분이 왜 복지과에 미운털이 박혔는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분도 와서 몇 번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저분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할 텐데 왜 이렇게 복지과에서는 그냥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신뢰가 안 가면 행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거 긴급복지에 대해서 한번.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98페이지인데 올해 10월까지 예산 집행액이 290억이에요. 290억인데 지금 6억 10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을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 복지과장 강영화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작년에 본예산이 20억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25억 정도가 늘어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사유가 확대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2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25억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5억이 늘어난 겁니다. 아마 추경에도 계속 반영될 거 같습니다, 2022년도에도요.
○ 김옥균 위원 이거 긴급복지가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긴급복지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도형은 이 긴급복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강영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조금 더 그거를 확대를 해서 경기도는 기준중위소득 76%에서 100%까지 거기에 계신 분들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 편성이 현재도 29억인데 지금 본예산에 25억 정도 편성한다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또 헷갈려서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긴급복지가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특수한 상황인지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본예산에 복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게 가는 게 맞지 또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예산에 지금 10월에 집행액이 29억 정도 된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29억 아니라 30억을 세워도 부족하잖아요?
○ 복지과장 강영화 그렇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예산이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유도리…. 그러니까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집행하시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여기는 긴급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려우신 분들한테 복지하고 거기에다 조금 더 올려서 긴급복지를 한다?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떤 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상황을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애들이 2명이나 있는데 전기가 다 끊어져서, 전기도 끊어지고 애들이 한겨울에 추운 데서 전기장판 하나, 장판인가 무슨…. 가스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취약이구나. 어떻게 애들이 둘이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 복지를 자꾸 얘기를 했더니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몇 년이 지났던 상황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 모녀 사건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긴급복지가 생겨서 참 그래도 정말 출구를 어떻게,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출구라도 마련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참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복지는 어차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복지는 조금은 과하더라도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또는 복지교육국에다 주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번에 복지교육국 예산을 보니까 총액이 약 5101억입니다. 복지과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24.7%, 대부분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복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복지과 같은 경우는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0억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풍무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70억,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12억 이렇게 인프라 확대에다 초점을 맞춰서 금액이 증가했지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증가가 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코로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지금 국내에도 6명 환자가 발생을 해서 오늘 아침에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수도권에 6명, 비수도권에 8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방역에 대한 강화책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활동이 제약되죠. 그동안 위드 코로나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런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고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책을 마련한 거 같아요. 결국 이런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마 저소득층에게 더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수요조사 그다음에 타 시도의 모범사례를 갖다 발굴을 해서 이번 본예산뿐만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될 거 같지 않고 새로운 변이까지 출연한 상황이니까 사회적 약자라든가 저소득층 지원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세한 부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두 번이나 언급했지만 작년 그다음에 3년 전에도 저소득층이 많은 구래동 지역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진 예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김포시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복지과뿐만 아니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복지국에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좀 더 촘촘하게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명예사회복지원을 좀 더 많이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인프라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 인프라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계속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굉장히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긴급복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제도권으로 빨아들여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보다는 약간 예산이 줄었지만 저희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세심하게,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확대돼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이번에도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대책을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다시 심각한 상황에 빠셔서 결국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저소득층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마친 것 같고 긴급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021년도에 수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2022년도라고 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2022년도에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장님, 긴급복지도 그렇고 무한돌봄도 그렇고 위기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연간 1회 이런 규정은 없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있습니다. 연간 최대 보통 생계비를 3개월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3개월, 3개월 해서 최대 9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으로도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또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흔지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세영 혁신교육팀장입니다.
박혜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임미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상우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 금액이 12.83%가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감액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수학여행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내년도 3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풍무동 문화의집 관련해서 30억, 예산 70억 확대된 내역들이 주요 내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감액 내역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수학여행비는 얼마예요, 총?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30억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12.83% 전체 감액된 내용이 46억 정도 되는데요. 그 내역을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수학여행비는 30억이고 나머지 감액된 16억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부분 70억과 그다음에 수학여행비가 한 100억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감사유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감액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풍무동 문화의집이 감액된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풍무동 문화의집이 2021년 본예산 건립비가 70억이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도시 수련관 설계비 관련해서 12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56억 정도가 감액이….
○ 오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어서. 교육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자꾸만 팩트가 아닌 것들이 오보되는 게 많고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226개 지자체들의 예산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굉장히 다 소규모부터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이 자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있는 경우 빼고는 대부분 다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도 몇몇 지자체를 확인해 봤어요,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없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나눠져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가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한 총규모는 2021년도에는 75억 97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는….
○ 오강현 위원 75억?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97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75억 6100만 원인데 김포시가 부담하는 거는 금년도 50억 4400만 원에서 50억 6100만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교육청의 경우는 25억 53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5억으로 5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 오강현 위원 교육청 것이 감액된 거죠? 매칭으로 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초중고에 특성화되어 있는, 아마 조금씩 변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꿈의학교 예산은 48억 정도에서 올해 30억 정도로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서 18억 정도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4억 8500만 원에서 3억으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액된 것이고 초중고의 특성화수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증액이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오강현 위원 얼마가 증액이 됐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시의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인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요구를 하셨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혁신교육지구 꿈의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유·초·중 교육 특성화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규과정에 대한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빛깔있는 교육이었던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교육사업이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빛깔있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다 지원하던 것을 유·초·중 교육 과정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 있는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은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원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일상복 구입비는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체육복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계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일단 교육복지에 대한 확대고요. 현재 무상교육 시행하고 있고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고 또 체육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교복보다는 체육…. 교복은 안 입더라도 체육복은 입잖아요. 당연히 체육복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체육복을 흔하게 많이 일상적으로 입기도 하고 교복과 체육복이 단체복으로서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입는 것인데 아마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경비부담이, 신입생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저도 학부모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고 신입생들에 대한 체육복 지원이, 지금 예산은 7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신입생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중학생 신입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내년도 중학생 신입생은 6737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435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들 상황들은 물론 나중에 입시 결과 내용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14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경기도 같은 경우 의왕, 안성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은 연수구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김포는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해들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서 교육에 대한 것들은 정확한 팩트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고요.
하나, 358페이지 “성인문해교육운영”과 관련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시비로만 4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일단 새롭게 올해 시작됐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평가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올해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이거든요, 어디든 학교라고.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내년에도 2월 공모사업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그거를 조금 알아봤는데 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직접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중에서. 그래서 제가 226개 지자체 다는 아니지만 관련되는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성인문해교육이 있던데요? 보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
○ 오강현 위원 다 시비로만 진행되는데 국비 받을 수 있는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비로 하는 것도 시비로 하는 것도 좋은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380페이지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 있는데 10개소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김포시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21개소고요.
○ 오강현 위원 21개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학생 수라든가 공간이 교육하기에 적당한지, 프로그램의 내용이 평생교육 취지와 맞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 오강현 위원 21개가 주로 몇 개, 명칭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예를 들면 김포아트홀하고 홈플러스 김포문화센터, 다도박물관, 미다스가족공방 등등 이런 유형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학습공간 지원에 대한 것이 도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없었던 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도비 지원 때문에 진행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일단 도비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되게 된 계기가 뭐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이게 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시조성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군데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주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강사비입니다.
○ 오강현 위원 강사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강사비하고 재료비.
○ 오강현 위원 강사비,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산출내역에 내용이 자세하게 없어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 교복 지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규로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과 또 대안교육기관에 체육복 지급 해서 새 사업이 올라왔어요. 체육복 사업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일단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보편 교육복지 확대고요.
○ 김계순 위원 경기도 조례안에 교복 지원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대안교육기관이나 타 지자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배제되는 사항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교복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김계순 위원 그 조례를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보면 교복이란 정의에 괄호 열고 “체육복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체육복을 한다고 명시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6명이 공동발의한 사안이에요. 체육복을 명시한 것은 대안교육기관은 교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입을 수 있는 옷을 교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논의했을 때 그러면 단체로 입는 옷이 뭐가 있냐, 대안교육기관에서. 그게 체육복이다라고 해서 조례를 지금 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안교육기관은 교복을 괄호 열고 “체육복을 포함한다”고 조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는 중·고교 신입생들은 교복이 없으니까 교복은 지원 못 받고 체육복 지원을 받는 거면 체육복은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대안교육기관을 가는 학생들은 교복을 지원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체육복을 지원받아야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일반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체육복 지원은 교육 관련 조례 규칙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도 대안 관련 조례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바꾸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아니, 조례는 그러한데 현실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교복이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반 김포시의 중·고교 신입생들은 교복과 체육복 2개를 지원받는데 대안교육기관 신입생들은 교복도 주겠다, 체육복도 주겠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복이 없기 때문에 체육복 7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지금도 교복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 김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복은 받았다는 거죠. 제 말은 지금 교복은 이제까지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조례에 “체육복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교복이 없기 때문에 체육복까지 단체복의 의미를 넣어서 확대를 했어요. 지원에 확대를 했는데 지금 체육복을 별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대안교육기관에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은 교복이 없기 때문에 교복을 체육복인 개념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체육복을 다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조례상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못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 김계순 위원 아니요, 2022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은 교복도 있고 체육복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지만 대안교육기관으로 간 아이들 중 교복이 없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체육복을 받아야 돼요, 교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다 받고요. 만약에 교복을 못 입는 경우에는 이제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는 구입비나 이런 거 확인 없이 입학생이면 교복 명목으로 주고 체육복 명목으로 주겠다는 거네요? 확인이 안 되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아니요, 다 확인을 하죠. 입학 여부 다 확인하고 진행하죠.
○ 김계순 위원 아니, 입학은 했는데 교복을 구입한 그게 없는데 어떻게 교복도 주고 체육복도 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 교육정책팀팀장 한흔지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육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복을 안 입는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될 거냐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맞습니다.
○ 교육정책팀팀장 한흔지 지금 교복을 안 입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복비나 체육복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 관련 조례에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올해 7월 14일 자로 교복을 안 입는 일상복도 교장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상복도 교복으로 본다?
○ 교육정책팀팀장 한흔지 네. 지원해 줘야 된다고 경기도 교육청 관련 조례는 개정이 됐고 도에서 제정한 대안학교 관련된 지원 조례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일상복까지는 지원해 줄 계획은 없고 2022년도에 한번 보자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대안학교 중에서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는 교복하고 체육복을 같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교복을 안 입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교육기관 내에서도 지원을 받는 데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거네요?
○ 교육정책팀팀장 한흔지 네. 그런데 경기도 관련 부서의 말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일상복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를 했으니 2022년도에도 그렇게 대안학교까지 일상복 지원이 되지 않겠냐는 답변을 들었고 그거는 담당자의 소견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건 받아들이기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그러하니 경기도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인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단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도 조례에서 대안학교도 일상복까지 오픈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 교육정책팀팀장 한흔지 도 교육청.
○ 김계순 위원 아, 도 교육청.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교육에 있어서 보편적인 교육을 확대해가려고 하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한 학생이더라도 배제가 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아도 먼저 사전에 이러이러한…. 저희 교복 지원에 있어서 지난 대안교육기관 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최초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6명 공동발의였습니다.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교복에 대해서 지원, 교육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었고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였는데 또 체육복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도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완하자고 해서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 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나가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김포시 조례 안에는 교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조례부터 교육청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든지 준비가, 선행이 먼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안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학부모들이 차후에 들어올 신입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라도 시정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살펴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305쪽,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마 바람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이죠, 2020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계 220개 국가 중에 그래도 탑에 버금가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통계가 말해 주고 있고요. 정부 상황이 이러면 김포시도 이러한 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감안하고 사업과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김포시가 행하고 있는 특히 우리 교육청소년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꾸러미, 수학여행, 통신비. 지금 김포시에서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 규모 통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대국이고 OECD 국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는 이제 중진국도 아니고 더욱이 후진국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 후진국일 적에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 나라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그런 나라고요. 김포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통계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 미시적으로는 교육청소년과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선택적 복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5가지 사업도 얘기를 했지만 신입생 체육복 지원 1만 1191명 중1, 고1 학생들에게 전부 지원해 주겠다?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고요. 즉,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하고 그 나머지는 이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해서 좀 더 우리 김포시의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일률적으로. 김포가 잘 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분과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하고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 누구나 이거를 다 줍니까? 복지라는 것은 보험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잘 사는 사람은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속된 말로 현찰로 다 커버하면 됩니다. 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통계와 결과, 팩트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지. 우리 김포시가 무슨 아프리카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참으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누구에게나 이런 의도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적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적 통계를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발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우리 김포시 집행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육까지, 교육의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혼합돼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집행부는 하드웨어를,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 주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튼튼하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거 같으면 진짜 예전에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교육청이 김포시청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교육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다 걸러준다고 해서 혁신교육센터도 만들었지만 이거는 무슨 우리가 교육청인지 시청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예산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교육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의 매칭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걸 누가 걸러주냐. 선출직의 의지만으로 그냥 뭐든지 다 해야겠다는 게 이게 욕심이다. 우리는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걸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면 교육청에서 다 하면 되지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심의하는 저희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이거 안 돼요.”라고도 못 하겠고 “해요.”라고도 말을 못 해요. 우리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인지 X인지도 모르고 애들한테 주면 무조건 좋은지 알고. 그러니 올라오기만 하면, 세상에 줘서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면 다 좋죠. 김포시에서 하는 것 중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심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옳다고 보이고요. 또 경계 없는 마을학교 교육사업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 없는 마을학교 사업은 지역의 마을단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영숙 위원 마을단체가 한 40여 개가 되는 거고 40여 개가 100학급에 10만 원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마을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을 하고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개 단체 한 101개 프로그램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모 전 신청절차를 거쳐서 50개 단체 100개 정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거를 각 학교별로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맞는 단체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그 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유영숙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한 50여 개가 선택된 건가요? 101개가 들어와서 50여 개가 선택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더 많지만 50개 단체에서 10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 유영숙 위원 50개 단체에서 101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작년에 했으면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호응이 좋았다든지 안 좋았다든지. 이 101개가 다 좋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해서 운영하는 거는 37개 단체에서 한 71개 프로그램 정도 선택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신규 프로그램과 아니면 2년 정도 했던 프로그램 이런 게 있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습지탐방이라든가 찾아가는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주로 인기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계 없는 마을학교 교육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같은 사업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아, 같은 사업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유영숙 위원 아, 이거는 운영비를 준다는 거에서 그렇게 된…. 생태교육이 더 인기가 많았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 71억에 대한 예산 임차비, 버스 이런 거 말고 교육에 관계된 것 총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일괄적으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발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발전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7억 1000만 원 정도고요. 이 안에서 세분화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이음버스 운영 사업하고 김포한강하구 습지탐방, 찾아가는 생태교육,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사 역량강화 사업, 경계 없는 마을학교 교육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음버스 운영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습지탐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에 있는 전호습지라든가 아니면 야생조류생태공원이라든가 돌방구지 아니면 포내천 평지 들녘 등을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학교를 찾아가는 생태교육인 경우에는 환경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운동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
○ 유영숙 위원 네, 체험해본 적 있습니다. 체험해서 봤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경계 없는 마을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런 마을 전문가들, 지역에 특성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학교하고 접목시켜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한 케이스만 한번 좀, 마을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좋은 거를 예시를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저도 참관을 했던 건데요. 그게 어디였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지공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참여했던 거고요. 실제로 나무 자라는 거,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무들이 이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공정별로 어떻게 해서 종이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상당히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자랄 때는 뭘 외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좀 부족해져서 혁신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애들한테 다양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도입되고 새로운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생각이 많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바꾸려고 혁신교육이라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화해서 애들이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서 다양성 심어주기 위한 교육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 실시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어렵게, 힘들게 자랐던 시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는 다 같이 가난했고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누구는 쌀밥 먹고 보리밥도 못 먹고 밀가루죽 먹고 하여튼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가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가난하다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 자체가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로 저는 어렸을 적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없고 부모들이 못사는 거에 대해서 못사는 게 그게 결론적으로 인생이 성장하고 커가는 데 불편할 뿐이지 그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것들이 안 주다 보면 못 받는, 그러니까 그걸 주는 애들이 알았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보편성을 강조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안 받는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고, 안 받는 학생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러니까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너를 준다 하는, 받는 학생들은 그런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편복지를 실시해서 그런 우월의식, 열등의식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지 않게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하자.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그럴 필요도 없지 않냐 그래서 선택복지를.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 안 했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끔 혜택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선택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아까 중·고생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포퓰리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왜 이걸 지금 이제 편승을 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느냐 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조금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고요. 저는 그 일반적인 논에서 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교육에서는 특히나 상처 안 받게끔 없는 친구들이….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없는 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보편복지를 하고 있다 하는 취지로서 보편복지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잠시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저희가 세계 경제권에서 7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퓰리즘에 입각한 교육복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계 7위의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무상교육, 무상급식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정도의 재정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과 아닌 사람들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음악과 체육의 빈도에 있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훨씬 더 활발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급식과 수학여행과 체육복, 교복들이 똑같이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아이들이 물론 부유한 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계선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하는 저희의 마음이 있어서 교육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 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모든 여력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한 사람의 아이가 자라나려면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어서 어렸을 때 많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 다만 무엇이든지 간에 공부가 최고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혁신교육3.0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헤아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인문교육이 많아지고 운동 프로그램이 적어져서 운동강사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사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때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했는데 이거 추진사항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지금 강사 모집 1차 완료했고요. 200개 강좌 중에서 한 120개 강좌만 일단 강사 선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또 강사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의견 수렴해서 2차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 유영숙 위원 200여 개 중에서 저번에 운동하고 인문학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그때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을 때 비율이 문화예술, 그러니까 요가·댄스 이쪽 부분이 한 80% 이상 됐었는데요. 프로그램 재구성하면서 30% 내외 정도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30% 내외가 어떤 거예요? 운동.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유영숙 위원 30% 내외로 조정했다는 게 어떤 것을 조정했다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보통 6대 분야라고 하거든요. 평생학습이 문화예술이 있고 교양, 인문 등 6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균형을 유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유영숙 위원 6개 분야에서 균형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래요, 어느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 단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원은 민원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실버라든지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고. 항상 보면 목소리 내는 사람들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없어지면 그게 없어졌나 보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항상 목소리 내고 어떤 쏠리는 현상 그런 거를 잘 균형을 맞춰서 꼭 그냥 큰소리 내는 사람만이 아닌 그런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별도의 질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김포시 교육행정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교육이라는 현장 그리고 대상이 학생이라는 그 대상이 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이 너는 달릴 수 있어라는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게 공정이고 공평이 아니고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채워주는 게 공정이고 공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점층적으로 교복이 안 됐었는데 왜 줘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고 키워가서 소득의 수준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결과적으로 기회가 똑같았어요가 아닌 과정이 똑같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실천해 주시고 그렇게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간략하게 예산 관련해서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198쪽 소규모학교 제가 관심 가지고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죠, 수남초 통학차량 교체사업에 보면 2010년에 구입한 버스로 현재 12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지금 나머지 4개 학교의 차량현황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4개 학교요?
○ 위원장 홍원길 네, 지금 차량 있는 학교가 5개 아닌가요? 금란, 금성, 석정, 수남, 옹정. 혹시 과장님 자료 지금 없으시면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현재 석정, 금성, 옹정, 수남, 금란, 개곡, 대명초 다 지원이 됐고요. 지금 수남초 하나 남은 거고요. 수남초 하나 남은 것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내년도에 차량 교체가 전체가 다 되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이 이 자료 내에는 금년까지 4년 동안 한 학교당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예산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현재 통학차량 운영 지원을 하고 학교장이나 학부모나 운전기사님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기사님 급여 빼고. 그다음에 정비료 올랐죠. 또 잦은 고장 있죠.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지원을 해 왔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은 일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기사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유류비 상승된 부분들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고 현실적으로 30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십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급여 드려야지 또 기름 넣어야지 더군다나 경유차라 시끄럽고 소음 있고 덜컹거리고, 아시잖아요. 그 학교 차량 타보시면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 가지시고 금년에야 그렇다 치고 아니면 우리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명세서에 보면 304쪽에 “교육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304쪽이요, 사업명세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찾으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위원장 홍원길 거기에 보면 아래쪽에 교육복지 증진 해서 12억이죠. 전년 대비해서 한 7억 9000만 원, 8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사업설명서로는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홍원길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로는 이게 건당 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사업명세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아, 국장님께서.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 한 사업은 모두 다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시죠.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그래서 도교육청의 사업비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이 사업이 12억이 아니라 121억입니다, 121억.
○ 위원장 홍원길 아, 그렇군요.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그런데 지금 7억 80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 주신 거죠?
○ 위원장 홍원길 줄어든 이유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비가….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이랑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을 했는데도 전년도보다 줄어든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별도로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줄어든 이유하고 이 내용이 궁금했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 공사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방학이든 아니면 공기를 단축하든 가능하다면 봄학기, 그러니까 전반기죠. 예산집행을 해서 이왕에 아이들 여기 에어컨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기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특히 에어컨 등등 실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역들은 전부 다 반영을 한 내역이거든요. 여기 7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거는 작년보다 올해 신청이 적었기 때문이지 저희가 삭감한 내용은 없거든요.
○ 위원장 홍원길 아, 신청 자체가 없었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운영 지원비하고 아이들 불편하지 않게 빨리 공사를 마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헌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배정민 장애인시설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노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짧게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신규사업 중에서 417쪽에, 저는 주로 사업설명서 위주로 같이 보겠습니다. 417쪽 보면 “노인 보청기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의안발의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50명 사업대상자 선정을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용내용에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신청일 기준 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 그다음에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지원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50명을 선정하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신청 중인데요,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분들을 우선은 저희가 신청접수를 해서 병원에서 결과지를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그거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두 가지가 저는 신경이 쓰이는데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려져 있지….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 오강현 위원 계획이 어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우선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고 김포마루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지역언론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어르신들께 경로당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아까 오전에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해에 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금액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내년 예산이. 처음 계획보다는 훨씬 더 수요자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첫해에는 반영이 충실하게 잘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예측보다는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노인들 대상, 어르신들 대상이기 때문에 홍보를 일반적인 홍보를 해서는 안 돼요. 5개 읍면이나 14개 읍·면·동의 특성들도 다양하고요, 상황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적인 홍보의 접근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선착순 50명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더 진행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우선 본예산에 50명분 확보를 했고요. 수요자가 많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50명 이상 될 거라고 봐요. 청각손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분들께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귀가 먼다고 하는 말 요즘은 조기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숫자가 꽤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알리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선착순 해서 딱 끊지 않고 51명, 52명이 추가적인 숫자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고려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간단히 드리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432쪽인데요. 우리 김포시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현재는 348개입니다. 그런데 서변하고 율생5리경로당이 11월에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6개소고요. 또 신규로 생성되는 경로당을 감안해서 350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390개로 잡으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당초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국도비라서 추경에 감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글쎄요, 2020년은 6억 8800만 원인데 그러다가 약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7억 25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었었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이게 수치가 390개, 저희가 346개. 그러면 대략적으로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어찌 됐든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운영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관내 폐지 줍는 노인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규모가 2019년, 2020년, 2021년 똑같아요. 451만 4000원. 이거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이거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가 방한복이라든가 마스크, 운동화, 쿨토시 등 그런 안전장비를 지급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7명, 21명, 19명 이렇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직업으로 하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운동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4개 읍·면·동에서 복지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해서 부서로 올려주는 거예요, 명단을?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교차 확인하셔서 정말로 이게 취미활동인지 아닌지 재차 확인하시는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올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확인하시는 것들도 필요한데 아주 현실적인 숫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9명보다는 훨씬 더 노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셔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김포의 50만 명 중 노인 어르신 인구 중에서 19명이라는 숫자는 저는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의외로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취미활동 이런 것들 빼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꽤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좀 더 따져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현실적인 수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겠다, 확인해 보시고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522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부모의 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김헌겸 팀장님이랑 같이…. 오셨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헌겸 네.
○ 오강현 위원 잠깐 회장님이랑 간담회 열었었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헌겸 네.
○ 오강현 위원 그때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차량 지원에 대한 것들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답을 이후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전의 답을 주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제가 먼저 말씀….
○ 오강현 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라서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헌겸 장애인복지팀장 김헌겸입니다.
지난번에 오강현 시의원님 모시고 김명숙 장애인부모회장님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김명숙 장애인부모회장님께서 두 가지를 건의를 하셨었습니다. 우선 통진읍 쪽에 있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소가 협소해서 그 장소를 통진읍 청사가 이전하면 구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 여부하고 그다음에 사우동 쪽에 사우동 보건소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쪽이 이전 계획이 있다는 거를 들으셔서 혹시 그쪽으로도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우처 제공기관을 이용하시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지원 그렇게 두 가지를 건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다녀온 다음에 부서장님과 국장님께도 보고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 사안이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검토 중인 거예요, 아니면 결과가 나왔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헌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 오강현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김헌겸 네. 검토 중입니다. 검토되는 대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결과 나온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헌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조금 더 이거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장애인 부모의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 기관이 장애인부모회가, 김명숙 씨가 하는 건 맞지만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우처 예산을 줘요. 그리고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예산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단체를 실제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업 예산이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점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이외에도 운영하는 거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물론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애로점들은 우리가 해소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전에 그런 단체와는…. 의원까지 찾아오는 거는 마지막 방법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얘기도 들으시고 수렴도 해 주시는 과정들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옳으신 말씀이고요. 굉장히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님과 우선 약속을 잡았어요. 전혀 저희하고 얘기가, 라포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랬고요. 일단 2022년도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무원들 인건비를 기존에 7시간을 지원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큰 결단을 해 주시고 해서 8시간으로 1시간씩을 증액을 해서 인건비를 더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장애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인정을 해서 인건비 부분도 많이 현실화를 시켰고 또 조금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는 436쪽이고요.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약 7억 2200만 원. 맞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잘 안 들렸어요.
○ 김인수 위원 잘 안 들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김인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우측 437쪽에 보면 양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만 1360원, 아마 곱하기인 거 같아요. 12포 곱하기 350개소, 350개소는 경로당 약으로 잡은 거죠. 12포라는 거는 한 달에 1포씩을 얘기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게 계산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김인수 위원 5만 1360원은 이게 20kg짜리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최근에는 얘기를 안 한 거 같고. 이게 경로당이 우리가 약 350개인데 천차만별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보면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요. 자연부락에는 굉장히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달에 20kg짜리 1포씩 준다는 거는 행정편의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의 숫자가 다 이미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유는 있겠지만 특히 식사 제공이 되는 경로당이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특히 어버이날 점심 제공한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의 95% 이상이 다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식사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어르신들이 북적대고 있고, 속된 말로. 그런 게 활성화 안 된 경로당은 이용자가 확실히 적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내용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 지역구인 신도시 지역도 보면 경로당마다 이용자 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인원에 맞게 이게 지급이 돼야지 분명히 60~70명 되는 데도 있고 한 15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20kg를 준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통계는 이게 있을 테니까 기준을 30명 기준이면 1포, 60명이면 2포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60명인 데랑 15명인 데 똑같이 1포 주시면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 전수조사가 필요 없고 아마 통계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차등 지급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어르신들도 어려운 때일수록 가정에 부담 안 준다고 웬만하면 집에서 안 드시고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시면 불도 안 켜고 있고 밥을 집에서 먹느니 경로당에서 준다면 거기 가서 드시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몇 가지만 체크하는 정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맨 마지막 692페이지 “공용 냉장고 등 구입(신규)”인데요.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장고하고 온장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냉장고가 14년이 경과가 된 것을 20여 명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고요. 온장고 역시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총대 메신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13명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시가 13명으로 내려온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지금 이 부분은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 시 자체로도 24시간 운영 지원이…. (자료 확인)
○ 김계순 위원 별도로 있는 건 알고 있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별도로 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 수 변동 15명이 우리 김포에 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내시 인원을 열다섯에서 열셋으로 도에서 내린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적을 보시면 현재 2021년도에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현행으로 보면 1명 정도는 더 늘었다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여유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578…. (자료 확인)
○ 김계순 위원 보고 계시나요? 578페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김계순 위원 여기 신규라고 하셨는데 사업성격에는 계속사업이라고 체크를 해 주셨어요. 이 보조기기 지원은 150만 원씩 4명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사업규모를 4명으로 하신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우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기존에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하고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을 동시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분리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중위소득 80% 이상의 저소득장애인인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 김계순 위원 그거는 의료비잖아요. 이거는 보조기기.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보조기기도…. 잠시만요. (자료 확인)
○ 김계순 위원 보조기기가 휠체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기를 150만 원으로 책정해서 4명인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도 되고요. 또 기타 비용이 많이 나가는 보조기기를 여기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4명의 사업규모는 왜 그런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제가 이거를 보충자료를 찾지 못해서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집행실적이 2건입니다. 보조기기가 조립식 착석보조기기 1건, 토도드라이브 1건 해서 올해 기준이 2개 정도여서 넉넉하게 4건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만, 탁상…. 저희가 보조기기라고 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조립식 착석보조기기 그리고 토도드라이브.
○ 김계순 위원 토도드라이브. 보조기기라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품목 좀 추후에 리스트 제출 부탁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신규사업이에요. 552페이지인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지하철 역사 10개소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공공시설 기관 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장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각각 있는 곳마다 유지보수 해야 될 게 다 다를 거 같은데 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급속충전기라든가 장애인 전동휠체어 관련해서는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모성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김계순 위원 한번 저희 설치되어 있는 18개소에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는지 그리고 비록 소모품이지만 어느 정도 교체율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공공시설이나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사우동 하면 김포시청이나 역사를 보면 사우역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고촌으로 보면 고촌역사 하나고요. 이 분배가 이용률을 보면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에 장애인복지회 차량 운영비 해서 신규사업인데 차량을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차량이 그러면 몇 대 지원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장애인복지회는 차량이 1대가 있고요. 장애인단체 전체에 보면 차량 17대가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17대인데 유류비를 7만 원씩 2회 해서 12개월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가, 재가 장애인들한테 후원물품이 굉장히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 김계순 위원 딱 그때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385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장애인?
○ 유영숙 위원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게 지금 월곶에 통진휴게소 있는 데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센터였다가 지금 단기거주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재가노인지원센터가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들고 계세요.
○ 유영숙 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원래….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금 북부권에 북부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리고 별개로 노인복지관 생기기 전부터 쭉 이용을 해왔던 재가노인지원센터인데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인근에 민간이 운영하는 재가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이 원하신다면 북부노인복지관으로 이관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굉장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뭔가 손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한 곳밖에 없어요, 보리수마을. 거기도 한 성, 현재는 남성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열 분. 그래서 여성장애인도 단기주거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궁여지책해서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기는 그러면 여성분만 계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 부분은 상황을 좀 더 추이를 봐서 남성이 가게 될지 또는 여성이 거기 거주하게 될지 그거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한 60평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규모가 60평 정도 규모인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거기에 거주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총 인원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한 열 분 정도 단기거주시설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거주시설도 누군가 위탁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또 위탁기관을 설정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굉장히 그 지역이 되게 어둡잖아요. 거기 통진휴게소가 뒤편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어두운데 차량을 갖다 주차하기 좋고.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거기 갈 때는 가족들이 모시고 가는 거죠? 워킹은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유영숙 위원 걸어서 가는 데는 아니죠, 여기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가족분들이 차로 이동하는 거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김포 안에서 굉장히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애인분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주변의 제약 안 받고 거주하기에는 딱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장애인들만 놓게 된다면 또 다른 안전의 문제가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라서 남성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외진 곳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걸어서 접근성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국장님, 어떤 보충설명 혹시 주실 거 있으신가요?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는데 노인재가시설을 하다 보니 거기에 수요도 점점 줄고 민간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노인복지관으로 이관하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여성장애인주간보호 단기거주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성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남성을 넣어야 될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이 다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생활시설로는 좋지만 접근성에 있어서 물론 차를 갖고 가기는 하지만 여성이 거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단기거주시설이라는 그런 건 참 괜찮은 거 같은데 접근성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딱히 어떤 게 좋다고 말씀을 못 드려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이거 원래 설명하셨나요? 329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 할 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329페이지 “지역봉사연구원 활동비 지원” 해서 그냥 2억 2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없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지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노인회 분회장님이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이 교통비라든가 통신비 정도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는 월 5만 원씩 그리고 분회장님들한테는 월 10만 원씩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분회장은 10만 원?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유영숙 위원 회장님은 5만 원?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분회장님은 10만 원, 경로당 회장님은 5만 원.
○ 유영숙 위원 이거 산출내역에는 자세히 안 써놓으셨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죄송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데 총 몇 분인 거에 대한 것도 없고. 여기 한 356명 정도가 되나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분회장님이 열네 분이고요. 경로당이 350개 정도 잡아서 364….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데 중복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경로당 회장님을 하면서 분회장님을 하시는 경우에는 분회장님 활동비만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조례 때 설명하셨어도 신규가 들어오면 사용내역 및 산출내역은 그래도 한 번 더 자세하게 기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536페이지 봐주실래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 이게 예산이 10월까지 사용된 게 1억 9700만 원이에요. 1억 9700만 원인데 지금 1억을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만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혹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증장애인의 일반 생활 적응을 위해 체험홈에서 사회활동 그다음에 활동보조인 이용 등을 훈련하여 안정된 자립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게 1억 97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1억을 삭감하고.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혹시 있냐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설치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더 반영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설치비라는 게 어떤 거….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공간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가구도 사야 되고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필요한 거고 운영비는 일단은 가구라든가 집기류들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을 해서 입주를 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올해요.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작년에 구입한 거예요, 매입한 거예요? 우리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임대를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임대를 해서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나머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지고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만 준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은 어렵고요. 가구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갔고 이미 가구나 집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운영지원 자체가 또 있어요. 뒷장에 보시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경기도에서 개소당 일률적으로 40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얻는데요, 보증금과 관련해서 매입형임대주택은 저렴해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많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앞에는 매칭인데 뒤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수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유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장영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여성가족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사업설명서 898쪽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5700만 원 예산안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김인수 위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1인가구를 지원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인건비가 약 26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열둘. 정작 사업비의 반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점점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내 1인가구가 31만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2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도 1인가구로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끼리 서로 움직이는 모임 그다음에 1인가구이다 보니까 식사나 이런 쪽에 부실할까 염려돼서 요리교실 운영이라든가 건강돌봄 프로그램 진행 그다음에 재무경제 교육이라든가 올바른 소비 교육 이런 쪽으로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에서 일부는 인건비로 나가기는 하지만 1인가구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만 보면 1인가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내용은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관리자 운영비용이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1인가구에 대한 통계에 대한 자료는 다 김포시가 확보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한 3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에 건강검진비, 교육활동비 그런 것으로 약 1900만 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1인가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김포시가 이걸 반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1인가구가 참 보면 성별이라든가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포커스가 앞으로 지원사업이 건강검진을 예를 들어서 취업자, 청장년층이면서 취업한 분들은 자기가 취업한 사업장에서 해 줄 것이고요. 대개 보면 이 부분이 사회적약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니면 65세 노인층 이런 1인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는 39세 미만의 청년들, 특히 1인가구가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겠죠. 그래서 39세 미만 청년층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타깃은 40세에서 64세까지 또 65세 이상은 노인 파트 쪽에서 복지혜택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40세에서 64세 중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할 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근본적인 가장 경제활동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교육 내지 취업알선 쪽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원활동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서 어떤 취업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단은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이제 관리자를 선발해서 운영비용을 쓰면서 단계별로 하겠지만 포커스를 건강검진도 좋지만 지역 직업교육, 취업알선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고요.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차, 2차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2개소를 배정받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것이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으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 3월에 아동학대 두 번 이상 신고되면 분리하는 법도 생겼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는 14개 학대쉼터밖에 없는데 모든 시군에 적어도 1시군 1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김포시는 한강신도시가 되면서 젊은 도시로서 이런 아동학대 건수나 이런 것이, 최근에 우리 시 말고 전국적으로 정인이 학대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특히 젊은 도시, 한강신도시로 인해서 폭력이나 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포시는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도 한 해에 모든 14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 17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김포시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1차에는 조금 그랬다가 2차에 공문 오고 김포시는 학대건수가 굉장히 많고 늘어나는 추세의 젊은 도시니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원래는 남녀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남자만, 여자만 하는 것보다 이왕 하는 거 남자·여자 따로 2개소를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국비를 반영 받아서 내년에 남녀 따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우리가 학대아동이 있으면 최근에는 그룹홈에서 잠시 기거를 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고 우리 시의 아이들이 다른 데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쉼터가 설치가 되면 어쨌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로 해서 두 군데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국비 받은 것은 5억 670만 원 2개소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들 방이 따로 있어야 되고 종사자 방이 따로 있어야 되고 심리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2개 설치 이런 기준을 보다 보니까 한 40평 이상의 아파트가 방 4개, 화장실 2개 정도 나와서 40평 이상의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보니까 한 5억 중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받은 5억 67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서 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3억 41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여기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리모델링이나 자산 이런 쪽으로 하려고 시비를 별도로 추가로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법규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단기시설이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고 추가 연장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요즘에 제가 김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영아들도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냥 버려지는 게 많은 거죠.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이거는 말 그대로 학대피해아동쉼터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된 아이를 부모님하고 분리할 때 아동쉼터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영아가 버려지거나 이런 경우는 학대라고 하는 게 아니면 그런 건 그룹홈이라든가 다른 아동시설 쪽으로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 그거와는 또 별개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저희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판단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분리조치 이런 거에 대한 쉼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위기가정대응센터 설치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는 상황이고 아동폭력, 성폭력, 학대 이런 사항들을 다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도 검토 중이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기가정지원센터는 9월에 경기도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에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응했고요. 3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부천과 하남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남북에 1개소씩 하려고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게 서부권과 동부권이기 때문에 그냥 서부권에 1개소, 동부권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 시는 공모신청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1월 중에 다시 또 3개소에 대해서 공모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서 위기가정지원센터인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센터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쉼터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부모님하고 분리조치된 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게 쉼터고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은 민간에서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성폭력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민간 업무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공모할 때 공문을 보니까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건수에 대해서만 공동대응팀에서 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인학대·아동학대 총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여성정책과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온 건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물론 그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건 시설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시설들이 필요하니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규모 있게 시설 건물까지 건축해서 이것은 김포시 위기가정대응지원센터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로 한다면 그거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나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성정책과에서 내려온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이런 쪽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공모를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김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니까 준비를 열심히 잘하셔서 공모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말씀 주시는데요. 공동대응팀 공모하면서는 도에서도 너무 시기적으로 빨랐고 건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었던 사항인데 나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제가 이 단어보다 이 단어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까까지 고민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또 심사현장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해서 다소 열심히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847쪽입니다. 3억 4100만 원이 우리 시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게 된 배경이나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 뒷장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6500만 원인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000만 원씩 2개소 2000만 원이에요. 이 실시설계용역비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예산 기준은 따로 있지 않고요. 리모델링하고 실시설계 하는 데 모두 8500만 원, 7500만 원 정도 들겠다 판단을 했고요. 이 실시설계와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거 인테리어 2개 6500만 원이면 3250만 원인데 3250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용역을 준다?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혹시 추후에라도. 과장님,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한 내용이 뭔지는 아셨죠? 이 답변 좀.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추후에 주시고요. 기준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준이 없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위원장 홍원길 그 돈을 여기에 쓸 수 있다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고.
그다음 장에 보면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이게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도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이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명 있고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출장을 가서 어머님하고 가정환경조사 상담이라든가 학대조사 상담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 녹취록 작성하는 업무가 이들 업무의 한 32.8%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녹취록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업무가 수월하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저희가 구매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 위원장 홍원길 팀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왜 한시지원이라고 해놨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이번에만 1000만 원 한시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명칭을 한시지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올린 사업이고요.
○ 위원장 홍원길 아, 1건이다 이거죠? 한시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지연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명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갖고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046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 보육과장 문선영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 보육과장 문선영 2022년도 출생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을 하는 어린이에 대하여 매달 영아수당을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30만 원씩 1년 0~1세에 한해서 2022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결국 36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사업규모가 사업개요 맨 위에 보니까 2916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1596명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육과장 문선영 사업규모 2916명은 0에서 1세…. 평균적으로 저희가 출생하는 아이들을 보면 올해도 한 33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명이요?
○ 보육과장 문선영 3300명.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2022년도 출생한 아이 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 0세라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30만 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916명 중에서 1596명은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로 봤을 때 기준점을 잡아서 저희가 1596명을 아동수당을 주는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예산은 국비, 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유연하게 플러스마이너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추경 때.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출생아하고 가정양육 하는 비율 그다음에 보육료 지급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예산으로, 대략 57억 정도 그렇죠?
○ 보육과장 문선영 네. 57억 4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걸로 가능하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
○ 보육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40페이지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규모는 1명이고 일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잘 몰랐었는데 이게 있네요, 김포에도?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는 고창어린이집 한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고촌?
○ 보육과장 문선영 고창어린이집입니다.
○ 오강현 위원 고창어린이집?
○ 보육과장 문선영 네.
○ 오강현 위원 여기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준 인원이 충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보육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 보육과장 문선영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인 고창어린이집에는 현재 39명의 어린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장애아 어린이는 30명입니다. 그곳에는 현재 치료사와 특수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 인력은 배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호사 배치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서 장애아가 있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1명씩 간호인력을 배치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훨씬 더 장애아 보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만들어진 거예요?
○ 보육과장 문선영 법적근거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간호사 배치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호사를 배치를 하게 돼 있지만 장애아들이 많은 12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활동을 할 때 그런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근거내용이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존에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에 대한 아까 100인 어린이집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게 진작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보육과장 문선영 기존의 어린이집에는 배치되지 않았었지만 예를 들어서 김포 고창어린이집에는 치료사와 특수교사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했었지만 전문적인 간호인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훨씬 더 보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나마 2022년부터라도 배치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앞에서, 우리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같이 계셨지만 법적으로 제재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어찌할 수 없죠. 특히나 도 조례나 중앙 관련돼 있는 법안에 제한이 있으면, 제한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해서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조금 느린 감이 있다, 늦은 감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 들으면서 대략 알게 됐는데 김포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대책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김포만의 복지 내지는 이런 보육사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더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김포 맞춤형 복지 보육이 진행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런 걸 많이 더 알아봐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사실 미리 배치가 됐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시설에 대부분 촉탁간호사나 촉탁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간호사 전문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 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같은데요. 그 전에 조금 더 조기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이것저것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고창어린이집에 이렇게 치료사도 있고 특수교사도 있고 이제 간호사도 배치가 되면 점점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장애아 학부모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문 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 보육과장 문선영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에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라 그래서 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을 하게 되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통합어린이집은 32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3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지금 보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현재 김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민간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민간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금 고려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보육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지금 32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 32개소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섞여 있나요?
○ 보육과장 문선영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32개소 지정은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어린이집 중에서 10개소 운영되는 것 중에 9개소는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는 민간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사항은, 민원이 과장님이 보기에 맞는 건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들어가게 되면 비장애인 어린이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사실과 다른 게 있을까요?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아가 3명 이상 돼야 되는데 장애아 3명에 보육교사 1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1명이 들어오게 되면 반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반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를 걸어놓으신 부모님께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곳으로, 그러다 보면 다른 곳의 어린이집을 가다 보면 장애아 통합반이 아닌 일반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1명이 들어왔을 때 반 구성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정을 받고도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저도 대화를 해 보려고 하고 또 고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장애아가 3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원이 39명 중에 장애아는 3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아동도 한 40%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 전담이라서 꼭 장애아들만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일반아동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대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원장님들하고 다시 현장 가서 한 번 더 저희가 회의나 이런 것들 거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3명의 장애아와 전문 선생님이 1명이 계셔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중을 포지션을 남겨두라는 거죠, 이걸 대기로 해서 꼭 3명이 있어야지만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또 비장애인으로 채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1명을 받고 선생님이 1명이 계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10개소가 다 아니어도 지역별대로라도 어떤 배분이 이루어져서 장애아 어린이가 꼭 이사를 다닐 때 자유롭게 이사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1명만 있을 때 2명이 안 들어와도 장애인 선생님 1명만 계시면 그렇게 그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지원해 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게 가능할까요?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반에 1명인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런데 그 부분은 한시적인 거고요. 2022년 3월부터는 반에 반 구성이 안 되면 사실, 정원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서 회의를 해서 1명이라든가 2명 정도가 됐을 때는 반 구성을 하고 나머지 대기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를 해서 아이들을 구성, 미리 반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다가 장애아동이 들어와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몇 곳은 아예 지분을 비워둬야 된다는 거죠. 10곳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거점같이 몇 곳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2페이지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있습니다. 이 보조교사 인건비 저희 사업규모가 697명이고요.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이거나 연장반이거나 아니면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 이렇게 있어요. 김포시에 정원 충족률을 50% 이상 못 채우는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저희가 어린이집 현황 10월 말 현재가 441개소입니다. 정원 충족률은 84.4%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89.2%, 법인이 62.8%, 민간이 81.6%, 가정이 89.1%….
○ 김계순 위원 거의 평균 80%를….
○ 보육과장 문선영 저희는 50% 이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충족률 50% 이상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거의 다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보육과장 문선영 네, 이 기준 조건은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표시를 한 거고요. 김포에서 5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 어린이집 440….
○ 보육과장 문선영 441개소입니다.
○ 김계순 위원 441개소는 거의 대부분 보조교사는 지원을 받는 건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보조교사 인건비 안에는 보조교사 그다음에 야간연장 보육교사 이렇게 2가지가 합쳐진 예산이고요. 한 어린이집에 보면 대부분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는 1명씩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게 배치가 돼 있다?
○ 보육과장 문선영 네.
○ 김계순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통합반이나 전담 관련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별도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아가 있는 아동 셋을 담당해야 될 선생님의 인건비 하나가 아니라 보조교사를 한 분 꼭 붙여주는 방안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보조교사를 전체적으로 441개 어린이집 또 연장반에는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주로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통합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보조교사를 한두 분 더 배치하는 걸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우리 시비를 더 투여하더라도.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는 보조교사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장보육교사가 다 들어 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이 2개 이상,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면 다 지원이 되는데 추가로 말씀하신 다문화가 많거나 장애인이 많거나 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원 충족률에 있어서 441개 대부분 보면 80%는 채우고 있으나 100%를 도달한 건 민간이나 국공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린이집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과장님의 관리감독 문제가 아닌 출산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120명 규모의 어린이집인데 80%밖에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80%만큼 인원조정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을 해서 인원을 감축. 우리는 평균 인원을 3년 해 보니 120명 못 채운다, 한 100명 정도로 하겠다고 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충족률에 관한 부분은 84.4%인데 본인들이 정원에 관한 부분이 한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린이집인데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감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원이 가능한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증원도 가능하고 감원도 가능은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최근에 김포에 감원 신청해서 감원이 받아들여진 곳이 있나요?
○ 보육과장 문선영 현재 김포에는 감원을 요청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증원을 요청한 곳이 작년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지금 3차 어린이 수급계획에 의하면 증원을 요청하는 어린이집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4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걸 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감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추세를 좀 보겠죠.
○ 김계순 위원 감원 요청한 데는 없지만 감원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보육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에 전하는 목소리와 저희에게 전하는 목소리는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100%를 채울 수 없다는 하소연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하시기 때문에 여쭌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교재교구비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440개인데 348개소만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348개소입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개소가 고창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교재교구비 지원비 200만 원 연 1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통합어린이집이 김포에 총 10곳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미 통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1개소에 3명 이상의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3명일 것이고 많게는 3명 이상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보육과장 문선영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 장애아들을 위한 전용 교구라든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인 고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교재교구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에 10개소가 운영되어 있고 9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개소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9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운영비 안에 교재와 교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육과장 문선영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에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 있어서 교재나 이런 것을 장애아동에만 특화돼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딱 해서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교재교구라는 거는 장애아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발달에 따라서 교재교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 1세가 할 수 있는 교재교구 그다음에 만 5세가 가능한 교재교구 이렇게 연령에 따라 다르고요. 아까같이 전문적으로 갔을 때 장애아 전문교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은 가능하지만 지금 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딱 분리를 해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도 있지만 지금 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별도의 치료사가 순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국공립 통합어린이집에 운영에 대한 도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치료사와 보조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놀이지도사와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장애아뿐만 아니라 일단 아동에 대한 놀이지도라든가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은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0개소에 대해서 순회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가능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사업으로 순회가 가능하다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확인을 했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050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게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 같아요. 그동안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겠다 하고 예산 편성한 거죠,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건데.
○ 보육과장 문선영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도비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국도비 사업 중에 민간·가정은 제외가 되고 법인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만 환경개선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만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한 20개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 보육과장 문선영 저희가 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했고요, 20인 시설. 예를 들어 441개소에 민간이 113개소고요, 가정은 264개소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의 비율을 봤을 때 민간은 25.6%, 가정은 59.9%인데 거기에 자가 비율을 봤습니다. 남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자가 비율로 봤을 때 민간은 한 25개소, 가정은 한 107개소 됩니다. 그래서 20인 이하 시설은 한 20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에. 21인 시설 민간 같은 경우에는 8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민간에서 자가로 운영하고 있는 데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 보육과장 문선영 민간이 113개소에서 25개가 자가고요, 나머지 88개소는 관리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볼 때는, 저희가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정했던 거는 건물 소유 형태, 자가·임대 관리도, 열린어린이집 지정 및 평가인정등급, 노후화된 정도, 정원충족률 여부 그다음에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라든가 야간연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수와 평가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가가 아니라고 해서 안 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점수가 만약에 높다면. 그런데 우선은 자가에 대한 비율이 20%, 민간이 한 22.1%, 가정은 40.5% 정도인데 우선은 자가에 대한 점수를 더 높게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가정이라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에서 보육을 하는 것을….
○ 보육과장 문선영 그렇죠, 하나의 동….
○ 김옥균 위원 그걸 이제 가정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 보육과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20인 이하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 김옥균 위원 보통 아파트 1층에 보면 어린이집 이렇게 쓰여 있는 데 그런 데가 보통 해당되겠네요?
○ 보육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새로운 사업 같아서 관심 있어서 본 거고요. 이렇게 지원해서 환경개선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확대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육과장 문선영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열심히 추진해서 보육하는 환경이 좋아지고 또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