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건설도로과·철도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공호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4회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김포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예산 증감사유 중에 터파기 작업 중 매립폐기물 지중보하고 슬라브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옛날 부일환경 생활폐기물 매립장소였습니다, 하층부가. 지금 위에 토사로 일부 메워놨는데 1m 정도 파다 보니까 그때 사용했던 슬라브가 나와서 그것을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원래 슬라브나 지중보가 있는 상태에서 되메우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옛날에 기초구조물이라고 해서 사실 그때 했을 때 다 철거를 해서 하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옛날에 매립을 하면서 기초구조물을 철거를 안 했던 사항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게 보니까 철거작업만 1800만 원인데 원래 비용 발생하면 그쪽에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유효하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이것은 제가 정확히 부일환경에서 매립이 종료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언뜻 알기로는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시유지 땅이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시유지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 토목작업 할 때 원래 이거를 다 제거하고 우리가 토목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인 거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에만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도출이 된 겁니다.
○ 한종우 위원 그때 도출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있는 줄 몰랐다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해 보니까 그것을 발견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에 콘크리트라든가 구조물이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오래돼서 그것을 확인도 못 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마무리는 다 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내년도 시범사업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주민들에 김포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 아파트단체마다 내년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자체는 11월에 완료가 됐고 12월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수거와 RFID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내년 초반까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효과 등을 확인한 후에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거나 효과가 많이 좋다고 생각되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RFID 공동주택이나 조그마한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범사업 할 경우에는 다량배출사업소, 즉 학교나 유치원 등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감량기까지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유치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다량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감량기 설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계획하신다니까 내년에 그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경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반납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이 관내에 1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지난 11월에 하반기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혹시나 저희가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자율권이 좀 더 보장됩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것 관계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하천 관리유지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은 따로….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10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해서 정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만은 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지 저희 지역에 계양천도 있고 나름 우리 김경수 과장님께서 올해 주민들의 안전, 또 편의를 위해서 저희 벚꽃길하고 하나로마트 가는 길에 데크도 설치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눈치를 보고 해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한 밖의 것이라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 그런 자율권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이것은 별 문제 없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네, 그렇고요. 앞으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 주민들 바람은 저희가 주민들 편의나 안전에 관련돼서는 이게 경기도 소관이고 이러니까 탄력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되게 경직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것 이렇게 해 달라는데 그분들은 이게 경기도 소관인지 김포 소관인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것 당장 불편하고 이러는데?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신곡사거리부터 개화역까지 전용차로노선 차선을 공사하는데 이 공사에 대한 시행이 12월 11일부터 한다고 시정소식에서 나왔는데 맞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곡사거리부터 개화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그다음에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그다음에 김포경찰서 그다음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랑 협의해서요, 협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돼서 공사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8번 국도상의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 주중에는 공사를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공사를 해서 아무튼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12월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차선 도색이랑 표지병 그다음에 표지판, CCTV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CCTV는 한 1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 막힘이 있으니까 공사가 좀 빨리 완공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도 신곡사거리부터가 굉장히 정체구간인데 이 공사를 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는지. 지금은 자차를 놓고 다니고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이런 공사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개화역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대안 마련은 없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합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편도 4차선에서 1개 차로가 버스전용차로가 되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더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전용차로가 생김으로써 개화역까지 시간이 단축돼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 공사를 하면 한 달 동안은 자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편함이 지금 더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나마 뚫리니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으려면 대중교통에 대한 임시적 방편은, 대안이 혹시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으로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것은 대안을 세우지는 않으셨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라도 또 다른 대안, 혹시 운영을 해 보고 불편하다든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이 운행을 하면 개화역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버스증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포시 버스전용차로 모니터링 용역’을 58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것도 지금 그 문제의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모니터링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경찰서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교통체증이 안 생기게끔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당초 버스전용차로 설치 협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 협의조건이 모니터링 해서….
○ 최명진 위원 해서 올려서 하는 게 협의조건이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설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을 때 모니터링을 보고를 해야지만 거기에서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어떤 조건부 협의였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대중교통시민평가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비스 개선 측면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평가단은 운영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버스를 타면서 불편사항, 기사에 대한 것, 노선에 대한 것, 또 안의 청결사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산출하면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운수회사하고 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운수업체에 결과 통보해서 행정지도라든가 모범운수종사자를 선발하든가 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을 못 했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단 말이죠.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는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편사항도 있지만 또 칭찬하는 사례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선행을 자꾸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꾸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못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을 저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수회사와 저희가 매주,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편사항은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취합을 해서 매월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선행과 불편한 사항을 같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회사가 지금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많은 컨트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무튼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대중교통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안전하고 또 서비스가 수준이 높아지고 쾌적한 승차환경을 정착하려고, 또 우리가 우수 종사자에 대한 선발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올해도 못 했고 작년에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추세로 봤을 때는 어저께도 6000명대이고 6000명대, 7000명대 이러는데 2022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같이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중단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연초에 가급적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단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종률도 80% 이상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해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 배강민 위원 하나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잠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하는 구성이 20명이 학생, 여성 주부, 일반 시민, 60대 이상, 장애인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버스에 타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매번 버스를 직장인들은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3만 원, 자원봉사자기간 회당 2시간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버스 뒤편에 QR코드가 됐든 아니면 이번 주는 평가기간입니다 안내사인을 붙여놔서 그분들 승차하는 사람이 그 QR코드를 찍고 간단하게 평가하는 항목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그렇고 굳이. 그런데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다 보니까 커피 1잔이라든지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나 이렇게 보면. 참여를 하면 어떤 소정의 금액을 주면 그러면 오히려 참여율은 또 낫지 않겠는가, 대체하지 않겠는가. 이 기간은 얼마 동안 잡으세요, 평가를 한 번 하게 되면?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저희가 한 달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은 평상시에 국민신문고로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정말 제가 상상하기에 이런 것은 조금 귀찮아서도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세세하게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잘 취합만 해도 시민평가단의 역할이 한 절반 정도는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쪽의 내용은 주로 불편사항 위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선행적인 측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또 우리 대중교통의 발전적인 방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잖아요. 불편한 것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A4용지가 됐든 그 반 페이지가 됐든 이번 주는 시민평가단 운영기간 해서 운영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 1만 원이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아니면 커피가 됐든 한다고 해서 한 5문항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친절하냐, 쾌적하냐, 안전운전 하냐, 급출발, 급정거냐 이 부분들 있잖아요. 친절성, 안전성, 쾌적성에 대한 부분을 딱 카테고리에 넣어주면 링크로 해서 딱딱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산정할 수 있고. 민원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게 지금 2년 연속 사업을 못 한 사업이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강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거첨도하고 약암리 광역도로 관련해서 지금 6.4km 구간을 우리가 466억 들여서 진행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경이랑은 다르지만 인천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데 행사 참여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암-거첨 구간 관련해서 전체 6.4km가 되겠고요. 저희 전체 사업비는 466억. 국비가 200억, 김포시가 100억 나머지 인천시가 16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약암-거첨 구간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오늘 착수식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인천시에서도 광역시도48호선 지정이 됐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시도2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지금 인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도로관리구역 결정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인천시 들어오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인천시하고 저희 시하고 매립지 관련해서 대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오늘 착수식 우리 시에서 다 참석하나요? 얼마 전부터 공문이 오고 그다음에 초대장이 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추경 중이라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참여를 하나요?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쟁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그런 논쟁이나 그런 쟁점사항을 왜 저는, 또 우리는 보고받은 사항이 없을까요,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도로구역 결정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고 못 드렸는데 앞으로 향후 진행상황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시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관련하신 분들은 다 참석을 안 한다는데 만약에 오늘 추경심의가 없었으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공유를 해 주시면. 또 저희도 알아야 지역주민들한테, 오늘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다 김포시 관련해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또 어떻게 보겠는가. 또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급박한 상황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세요.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주문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고장 관련해서 민원이 잦은데 꼭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진행상황들을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수리를 마무리하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받았지만 차량 떨림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저희야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홈페이지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시청 홈페이지, 골드라인 홈페이지 이런 데 다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상황들을.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인데 우리 증차하기로 한 것 있잖아요. 입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축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때 보고된 내용에서 더 단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일정 대비 며칠 전에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한 3개월 정도 단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박우식 3개월 단축이면 애초에 우리 계획이 2024년.
○ 철도과장 양수진 2024년 11월.
○ 위원장 박우식 2024년 11월이었는데 여기에서.
○ 철도과장 양수진 3개월 정도.
○ 위원장 박우식 3개월 해서 한 9월 정도?
○ 철도과장 양수진 8~9월 정도. 8월 정도 되는데요.
○ 위원장 박우식 8~9월 정도면 영업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설계기간 1개월 단축이 있고요. 나중에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제작과정이나 시운전 때 제작사와 협의해서 한 2개월 정도 더 단축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대한 이것 잘 협조해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우리가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여러 번 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 철도과장 양수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우리 용역 예산을 3회 추경 때 잡아줬어요, 그렇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이게 딜레이가 또 됐네요. 언제 이게 그러면 착수가 되는 거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마무리 중에 있고요, 본격적인 착수는 이달 말부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우리 용역이 2건이잖아요, 그렇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게 다 이달 말에?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착수가 된다는 말씀이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GTX하고, GTX-B 이것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GTX-B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네.
○ 철도과장 양수진 GTX-B가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났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낮아서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지금 총사업비 관련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고 또 나머지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곧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연말에 사업계획 RFP라는 고시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하고 사업비하고 사업방식을 재논의를 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고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연말에.
○ 철도과장 양수진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 위원장 박우식 이번 연말은 지금 거의 다 지났잖아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연말에 하겠다고 했었던 애초의 계획은 어쨌든 딜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철도과장 양수진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로.
○ 위원장 박우식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어쨌든 5호선 진행은 계속 지금 대광위 주관하에서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지자체 단체장님들과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각 기관의 부서장들 대광위의 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어쨌든 관련 단체장님들 간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철도과장 양수진 종국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경제성이 향상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다듬어진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실무부서에서도 적극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별히 농정 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김종혁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이덕인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입니다.
김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늘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수도과장입니다.
김영운 정수과장입니다.
신동진 하수과장은 잠시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문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설제 구입’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대충 중국 수입산이나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000톤을 예상했는데 제설제가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2021년도 9월에 제설제 구입 계약심사를 의뢰했고 2021년도 10월에 2160톤을 구입했고, 단가가 22만 원에. 맞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 배강민 위원 2021년 10월에 낙찰업체 포기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160톤을 구입한 것을 낙찰업체에서 포기했다는 겁니까?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제 2160톤을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를 냈는데 이게 당초에는 22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구입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한 달 사이에 22만 원짜리가 40만 원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나요? 이 정도, 우리가 1160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비축을 해야 되는 물량인가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저희가 현재 보유량은 2197톤을 보유하고 있고요. 12월까지 967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눈이 많이 온다는 예상도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바람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2020년도에는 우리가 보유량 과도로 미구매했었고 염수장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고 22만 원 했던 단가가 40만 원으로 진행됐는데 이 1160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구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입찰서를 포기했다고 이렇게 다시 40만 6000원에 구매를 한다는 게 참…. 한 달 사이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상황일까요, 지금?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다 같은 상황입니다. 급등하는 바람에 제설제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위원님,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량 확보한 것이 금년도 말까지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혹시라도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그때 염화칼슘이 없어서 저희가 당황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좀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제설제 구매 관련해서 일단 올해 이렇게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 최근 3년간 구매한 내역을 구매 방식, 구매한 업체, 그다음에 단가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입니다.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규열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임산영
- 교통건설국장박헌규
- 도시주택국장박동익
-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광희
-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환경과장김동수
- 기후에너지과장권현
- 환경지도과장김진량
- 자원순환과장공호정
- 공원녹지과장정성현
- 교통과장이용훈
- 대중교통과장두춘언
- 안전총괄과장김경수
- 건설도로과장김영대
- 철도과장양수진
- 도시계획과장윤철헌
- 도시개발과장이상익
- 도시관리과장김재성
- 주택과장박영수
- 건축과장이근수
- 토지정보과장신현성
- 농정과장윤용철
- 축수산과장이덕인
- 농업진흥과장이인숙
- 수도과장서승수
- 정수과장김영운
- 하수과장신동진
- 클린도시과장이진관
- 도로관리과장문상호
- 공원관리과장정대성
- 차량등록사업소장한규열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주무관손정재
- 기록김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