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7%, 3차 추경 대비 4차 추경이 7.34%가 증가를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거의 3차 추경 대비 38%, 32%가 증액됐습니다. 여기 사유가 나오기는 했는데, 설명은 나오기는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3차와 4차가 30%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책제거 비용과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때문만 그런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철책제거 감시장비 소송 반환금이 78억이 있고요.
○ 유영숙 위원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 유영숙 의원 그다음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이 144억이 추가로 그것을 저희가….
○ 유영숙 위원 행정제제·부과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 기획담당관 박정우 행정제제·부과금도 있지만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144억을 추가로 저희가 징수하게 됨으로써 세외수입이 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종말에 한강신도시하고 철책제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된 거다라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30%면 급격하게 증가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학운2산단 분양수입이면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게…. 2산단이 올해 있었던 얘기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학운4산단이 김포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공동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분양을 하면 지분에 따라서 김포시 지분의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분양수입이 김포시는 40%, 8억인가 그게 입금이 됐어요.
○ 유영숙 위원 2산단이 아니라 4산단인데. 2산단인가요? 4산단인가요? 2산단은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2산단인가요, 2산단.
○ 유영숙 의원 그러면 2산단은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분 나눈 것에 대해서 40% 정도가 우리 것으로 들어온 거다, 올해?
○ 기획담당관 박정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 유영숙 위원 2산단이라고 해서 예전 거가 아니라 올해 거가 맞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추가로 분양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