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유영록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즈음에 관련해서 시정연설 전에 이번 정례회의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수관련 사과문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38시간동안 고촌정수장 송수펌프실 사고로 인해서 김포시 일부지역 2만여 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즉시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음용수의 공급, 또 단수지역 최소화를 위한 관로전환과 송수펌프 조기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단순사고의 재발방지와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우선 단수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상수전문가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수지 유입밸브의 오동작이 원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송수펌프실 침수 대비 경보시스템 4대와 정수장 내 전동밸브 보호커버 16대에 대해서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통제실용 모니터링 CCTV 9대, 대용량 비상 배수펌프 4대, 또 예비용 송수펌프 3대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단수방지를 위해서 최첨단 지능화된 정수시스템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듀얼시스템, 즉 비상관로 구축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으로 사과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단수사고를 거울삼아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김포지역 개발관련 비리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1,0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밝혀진 지역개발을 둘러싼 각종 개발 및 인ㆍ허가관련 비리청탁으로 전 김포도시공사본부장 등 22명이 적발되었으며, 7명이 구속기소, 13명이 불구속기소, 2명이 구약식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는 1인, 또 전 공무원 1인 그리고 김포도시공사 2인, 민간인 18명이 지금 기소돼서 법원에 사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개발과 인ㆍ허가관련 업무담당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이 청탁과 유혹에 넘어간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부패 제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안으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1회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를 맞아서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시의회보다 성실하고 역량 있는 김포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는 민선 6기 2차 연도로써 시정이념과 주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시정의 방향과 저의 의지를 설명 드리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평화문화도시 조성,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 그리고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등 3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복 70주년을 시책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 8월 15일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시가 평화문화도시임을 대내ㆍ외에 선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평화문화도시위원회 구성을 통해 평화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시 고유의 평화문화를 발굴, 선정하기 위하여 학술세미나와 연구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평화누리길ㆍ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 우리 시 평화문화 자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남ㆍ북 분단의 세월 속에서 평화와 자유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한강하구의 활용방안과 평화상생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대외적 위상제고, 평화학교 운영으로 평화운동가 양성 등 평화문화도시 기반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IMF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구매력 평가기준의 GDP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경인아라뱃길 등 해상과 육상, 하늘길이 열려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써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생산ㆍ물류기지와 국제 비즈니스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에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교류와 공직자의 중국시찰 및 중국어 교육, 중국 자치시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전략기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기업 간의 교류를 비롯해 공무원 상호교류, 교육부문 교류, 민간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증진을 확대토록 노력하여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래형 안전도시 스마토피아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서 위험 조기식별과 실시간 안전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와 사물인터넷 기반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또 재난감시․상황대응을 위한 스마트아이 기술개발과 사회재난 안전기술개발사업 등을 유치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동관시, 양저우시, 옌칭시 등과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무역ㆍ투자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미래창조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의 행정협력은 물론 전자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드론산업진흥협회 등과도 기술협력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모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3대 역점시책 이외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개통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은 노반공사 공정률이 현재 33%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전국 최초로 2층 버스를 본격 도입하여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운양IC 간 도로와 양곡우회도로 임시개통을 통하여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초지대교와 인천 간 국지도84호선, 하성씰마스타 도시계획도로, 장곡에서 고란테 간 도시계획도로 등을 착공하여 교통난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주제공원 6개소,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 또 소공원 20개소 등 LH로부터 총 54개소 272만㎡를 인수받아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필수 공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족한 부분은 상시 개선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복지안전망 구축 특성화 정책으로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서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였으며, 민․관 자원을 연계한 좋은 이웃들 봉사단, 또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체감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특히 고용과 복지상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ㆍ복지플러스센터가 지난 8월에 개소되어 직업훈련ㆍ취업 등 고용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도시 중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본격 운영 중이며, 다음 달 학운산업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준공과 관내 어린이집 407개소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활발한 여성 사회참여와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한 가족기능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시는 고용률 70%의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운행, 또 취업박람회 개최, 직업상담사 읍ㆍ면ㆍ동 전면 배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및 이마트 입점과 연계하여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시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올 한 해도 그 어느 해보다 빛나는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토피아 김포 한국정책대상, 지방자치 장애인복지 대상, 또 대한민국 SNS 산업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아시아 도시경관상 공모에 한강야생조류공원을 도시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모범 경관으로 응모해서 우수 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7만 김포시민과 1,000여 공직자 그리고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성과이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수출 부진 및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성장 추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보다 안정된 삶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정책 확대를 원할 것이므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포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편성한 2016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4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8억 원보다 13.9%가 증액된 일반회계 5420억 원, 특별회계 60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세출로 인하여 이번 예산은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합한 5년 중 예산편성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증가와 LH로부터 인수받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또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재정투입 등으로 지난해 대비 추가부담이 늘어서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서에서 2016년에 요구한 예산요청액을 보면 2015년 대비 증액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예산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담당부서, 유관기관 등과 뼈를 깎는 긴축예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경비까지 추경에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민원과 정책제언 관련 예산들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토크 콘서트를 새해에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등 자문역할을 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제공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제안제도 등을 활용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의 가치와 행복이 우선시되는 민ㆍ관 거버넌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하여 시민참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책임 읍ㆍ면ㆍ동 문제를 시행하여서 본청과 읍ㆍ면ㆍ동의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인력 조정으로 현장중심 업무를 책임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학운3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은 상인들과 오가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활기찬 시장으로 만들겠으며, 쇼핑과 공연․관광을 연계한 지역문화 상권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서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 기술 그리고 농정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근본으로 해서 김포 농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과 새로운 영농기술과 식품기술을 보급하여 식생활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처함으로 농어촌 소득기반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1차 산업으로 간주되던 농ㆍ어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2차ㆍ3차 산업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6차 산업 아이템 개발에 힘을 쏟아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함께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김포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대비 19.5%가 증가한 총 2132억 원으로 예산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전면 개편되어 복지대상이 16%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및 북부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취미생활ㆍ건강증진ㆍ취업 창업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활증진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 전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한 직업교육을 지원해서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으며,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욕구 고급화에 대비 일자리ㆍ성장ㆍ여가문화․복지가 함께하고 세대․계층 간 화합할 수 있는 통합복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와 꿈이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문화관광과 교육부문에 41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시의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문화재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높여서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의 남녀노소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거리공연을 확대하여 신명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수산성, 덕포진 복원 정비사업과 우저서원 전통문화 체험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보전․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90개 학교 37,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촌고등학교 건립 등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증대하고 창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교실수업 외에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창의성 교육에 초점을 두는 혁신학교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 등을 통해서 우리 시도 교육혁신도시로서의 비전을 갖고 창의 인재육성과 그에 맞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하여 공존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9일 승인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토대로 해서 역세권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걸포동의 105역은 복합 환승기능과 신ㆍ구도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ㆍ상업기능을, 또 풍무동 107역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능과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ㆍ업무ㆍ주거 등의 문화복합기능을, 또 고촌읍 108역은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사우동 공설운동장 이전 및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부터 고촌읍 전호리까지 한강변을 따라서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착공하여 북부권 평화누리길, 조류공원,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용을 위한 지역의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각종 편의시설이 신도시에 집중 설치되어 김포북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김포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ㆍ도비지원사업도 각기 다른 부서별로 추진되면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들 지역만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및 세대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전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공존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미래전략연구소, 또 동아일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기초생활권 160개 시ㆍ군 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주민활력지수가 4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과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기까지 2016년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와 넘어야 할 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 듯 여럿이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의 교훈처럼 시의회와 행정부가 김포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맞대고 고민하는 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포시 미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37만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52호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재정 지출확대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 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둔화 등 대내ㆍ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예측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전망 속에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의 자체수입은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국내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세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의 증가 여력은 크게 없는 반면 세출은 한강신도시 및 아라뱃길 인수 등으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의무지출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도비 대응사업비 부담 등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의 경우 2015년도 1733억 원에서 2016년도 1955억 원으로 2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 시 부담금이 816억 원에서 942억 원으로 126억 원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131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9.3%가 편성되었으며, 15년 예산 1783억 3800만 원보다 34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15년도 346억 원에서 167억 원이 증가한 51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따라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마음으로 업무추진비 등 기본운영경비를 10%씩 일괄 감액 조정하였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의 기반 위에 예산편성의 방향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431억 4800만 원으로, 15년도 본예산 대비 1393억 2500만 원보다 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20억 2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33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11억 1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106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420억 2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53억 원, 세외수입이 379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00억 원, 조정교부금이 456억 9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955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75억 5800만 원, 15년 대비 총 33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인건비 등 전출금 123억 2000만 원, 청사관리에 17억 1700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에 6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8억 8500만 원으로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에 72억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2억 4400만 원을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24억 7500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1억 2400만 원을,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에 18억 4300만 원 등 총 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1억 7500만 원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42억 원, 김포문화재단 설립에 31억 9700만 원 등 총 5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357억 96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57억 8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에 17억 2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로 2131억 8600만 원 중 기초연금에 489억 1600만 원을, 영ㆍ유아보육료에 472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에 17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56억 7300만 원 등 총 34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분야는 1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에 39억 740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에 5억 8100만 원 등 총 1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2억 27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에 12억 6200만 원, 마을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 원 등 총 2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1억 2600만 원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15억 1000만 원, 이자차액 보전금 14억 50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7억 4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인천 서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31억 6200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34억 6300만 원, 2층버스도입사업비에 12억 원 등 총 2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나진포천 개수공사비에 50억 원, 학현천정비공사에 15억 원,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에 16억 원 등 총 29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5억 8000만 원 중 일반 예비비의 50억 8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등으로 75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5억 20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37억 7300만 원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843억 4100만 원으로 15년 대비 4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5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450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관로확장공사를 위해 10억 원,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71억 7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7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5년 대비 14억 7000만 원 감소한 25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 사업으로는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3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배부자료 1쪽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4895억 98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023억 2700만 원보다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의 89%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총 43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15년 대비 84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LH 부담금으로 42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편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총 규모는 118억 9408만 원으로 15년 대비 5억 90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이 4억 63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47억 54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2억 33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4억 원, 재난관리기금이 38억 4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내역 역시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1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52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