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부터 제1735호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4호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억 원으로 출연금의 최대 4배 내지 10배까지 추천 가능하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5호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 자금 지원을 위한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우리 시 기업에게 자금지원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억 원으로 도 기금으로 조성되어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3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포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3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법정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도에서 출연 요구액이 신보 같은 경우에 총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3억 원만 일단 세우고요,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세웠는데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많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신청하는 것은 도 자금하고 시 자금하고 해서 자금은 충분히 돌아가는데요,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효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다음에 보증은 서 줬는데 회수되지 못하는 금액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매년 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건 자료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기 재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보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보증서로 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렇죠. 신용등급 한 6등급까지 할 수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이 자금이 크게 시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또 소상공인 자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또 신용이라든지 담보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그거를 또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또 있어야 되고, 그게 자꾸 빚을 못 갚는 업체들 때문에 대출받아서 회수가 안 되는 업체들 때문에 자본이 잠식이 되는 거 그것을 매년 계속 충원을 하면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위원님 지적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근에는 이게 과거에는 대출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거의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딱 되는 것 그거를 가지고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안타까운 업체들도 있지만 그런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저기는 방지도 되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국장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줬지만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도 그 당시에는 아, 이거는 거의 99% 회수를 할 거다 생각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떼어 주는데 실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회수율은 85.6%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도 14.4%는 대외변제가 돼 버려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거는 그 안에 부도가 나서 거의 돈을 변제 못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보증서를 끊고 심사를 해도 15% 정도는 대외변제 대상이 된다 그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중소기업육성기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는 자금에 대한 홍보만 해 주고요, 자금 연결만 해 주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단지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과거에 1조 원 목표로 해서 다 조성이 됐었는데요, 계속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시 이 기금도 출연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시 자금도 있고 도 자금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저희 것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소상공인 자금은 농협에서 평가해서, 또 신보에 가서 하는 보다 한 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해서 업체들 선정하고 보증서 떼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다 저희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3호로 상정된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노선도, 추진현황, 기본계획 변경안,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및 부서의견, 재원확보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노선에 변경이 없고, 다만 차량기지가 양촌읍 유현리에 있는데 여기 지상에 설치되는 도착검사대를 활용한 역사신설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현황은 용지보상 100% 완료됐고, 노반 34% 그래서 현재 총 공정으로는 약 2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배경은 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도시철도 건설과 동시에 거기에도 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장내의 그 주변이 보존용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의 어떤 필요성도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기지에 도착검사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물을 일부 짓고 그러면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약 33억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역사가 설치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새로이 검토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규모는 23.671㎞로 한 60m 정도 연장이 되고, 총 사업비는 저희가 2012년도 3월에 1조 6553억 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 냈고, 지난 2014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 시에 1조 5086억 원으로 이 부분은 실적단가라든가 저희 지형지물을 실제 설계를 한 단가로 기본계획도 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변경대상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써. 1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수요는 저희가 2015년 2월에 수도권 교통 DB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사 1개소가 추가되는 것을 포함해서 11,200에서 10,700명 정도 이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역사 정거장은 1개소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2012년에는 0.89였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1.09로 비용도 줄고 편익은 늘고 이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도시철도법」제6조에 보면 여덟 가지 항목 중에 기본계획 변경대상이 정거장 추가가 되겠습니다. 정거장 1개가 신설되는 부분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 59만이고, 현재 개발계획 기준으로 장래 2020년에 약 40만 명 정도가 예측됩니다. 수요 또한 첨두시의 수요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1일 교통 수요라든지 첨두시 재차 수요라든지 약 5,000명 이내 정도 경량전철 2량 1편성에 변화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0.89에서 1.09로 향상이 되고, 순 현재 가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 분석도 0.2 수준에서 0.59 정도로 상향이 되고, 재무적 순 현재 가치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거장이 차량기지 내에 1개소, 지상에다 설치가 되고, 나머지 9개소는 당초와 동일합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차량기지가 양촌읍 여기 한강신도시 들어와서 도착검사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건축물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차량기지에 정거장이 설치되고, 종합 관제동이 있고, 검수부가 있고, 차량이 주박 하는 이런 데가 되겠고, 건축물 모형이 되겠습니다. 차량재원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공청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첫 번째는 주차공간을 제시했습니다. 주차공간은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도착검사대 옆에 최대한 가용지를 활용해서 일부 13대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향후에는 주변이 더 개발되면 주변에다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차량기지에 혹시 오염은 없느냐 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에 충족하게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편리한 역사 부분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여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스크린도어라든지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다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역 신설에 따른 교통망, 주변의 도로망 등을 정비하는 부분을 제시하셨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는 2차로로 확장을 하고,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2차로로 확장을 하는데 반대쪽 삭시마을 쪽에는 앞으로 추가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현재 보존용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 의견에서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1조 5086억 원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절차는 내년도 3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고 바로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또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2017년 12월까지 모든 공사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3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철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차량기지 내 정거장 추가설치 등의 김포도시철도 변경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도시철도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까도 간략히 보고드렸지만 2012년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예비타당성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을 때에는 비용이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했지만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비타당성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제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향상 방안을 연구해 봐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한 거죠.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비용이 약 150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의 토지를 좀 잘 활용했고, 또 우리의 경량전철의 특성이 종곡선이나 횡곡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등판능력 등을 활용해서 저희 실적 단가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2014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도 재분석을 했을 때 1.06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것 분석을 2015년 2월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1.09까지 향상되는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것은 설계가고요, 설계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낙찰률이 형성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토목 등 스크린도어라든지 건축 이것은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로 해 가지고 크게 변함은 없을 것이고요, 계약가가. 그다음에 열차분야도 일괄입찰 방식입니다. 국제 입찰공고를 했고, 나머지가 전기ㆍ통신 분야입니다. 그게 기타공사로 12월, 이달부터 내년도 한 6월까지 분리를 해서 기타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그게 변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합쳤을 때 이제 낙찰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비용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1조 3479억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은 별도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재차인원이 약간 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게 금년 2월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 역이 10개였을 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 이 수요가 충족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다 어차피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버스라든지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운영하면서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 교통수요는 늘었는데 첨두시 수요는 약간 패턴이 바뀜으로써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조금 줄어든 건데요, 1일 교통수요는 위에 보시다시피 약 700여 명 늘었거든요. 근데 첨두시 1시간에 가장 많이 타는 수요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게 교통편의에 의해서 어떤 통행패턴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두시에 특별히 줄어들어야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 통행패턴이 조금 일부 변화가 있어서 수치가 약간 조정이 되는 이런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게 사업성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비용과 편익인데 편익은 좋아지고 비용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은 좋아지는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사전 조율을 했는데요, 이게 뭐 차량기지에 이렇게 많은 비용과 편익에 큰 차질이 없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만약에 안 되면 9개 역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량기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9개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 실무조율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요라든지 또는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으로써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역사에 탑승수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01역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의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1일 수요가.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수요는 없고 그래서 101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장래 계획이라든지 또는 차량기지의 시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차량기지 주변이 또 개발화 용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의 잠재력이 있거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게 승인받으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거부, 기본계획에 지하화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실시설계 비용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조건을 이행을 했거든요, 2013년도에. 그러고 나서 현재 차량기지에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라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33억이라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크게 저희 수요에 변화를 주지 않거든요, 그 지점이 현재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황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1일 수요가 200명 이내입니다, 거기 현재 예측 수요로는. 그래도 이번에 건설을 할 때 변함이 없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경제성이라든지 사업기간에 변함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절차를 지금이라도 거쳐서 해 놓으면 향후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게 다만 얼마라도. 그래서 9개 역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상 가능했는데 또 이걸 포함함으로써 경제성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1역을 활용하든지 102역을 활용을 해도 주변의 교통망만 잘 이용하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했고, 그런데 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30억이면 사실 큰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 철도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전체를 봤을 때 적은 돈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사실 33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예측비용 범위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범위 속에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차량기지 내에 그 정도 배치하는 거고, 향후에 또 개발이 되면 주변에 또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개발하면서 더 추가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차량기지 확보된 범위 내에서, 또 현재 이용 예측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이렇게 도로도 확장하면서 진ㆍ출입로도 만들고, 그러면서 향후에 주변이 개발되면 주차공간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이게 같이.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저희도 예측 수요로 봐서는 거기에 차가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이 계속 되고 그러다 보면 적지만 그래도 활용은 충분하지 않지만 활용을 하면서 또 주변에다 더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차량기지 용지에 가용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그 부분은 이용하면서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업무상 1공구에다가 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이 신설되는 사업인 것 같지만 도착검사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 건데 서로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공구의 수의계약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또 달리 했을 때는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의 노반이라든지 또는 궤도 그다음에 도착검사대 이게 다 1공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만 달리 한다는 것은 서로 시공사 간에 간섭이 생겨서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설계가를 거기 신규 공정의 경우에 낙찰률을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설계가기 때문에 그게 예정사업비입니다. 거기서 하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그런 그 비용이 새로이 할 때보다 한 번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만 새로이 함으로써의 단점이 더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1호로 제출된 65페이지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8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해 왔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고, 현재 농어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을「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며, 또한 2014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되도록 권고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하게 되며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안번호 제1744호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받은 지역에 대하여 역세권 개발 및 주거기능 도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김포도시철도 건설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역세권 개발 및 주거기능 도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적합성 확보 및 도시철도 건설시기와 부합되는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015년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의안번호 제174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ㆍ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말고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국토계획법」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지 또는 6개월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사업이 미시행될 경우에는 실효되는 사항이고, 그 실효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경우「도시공원법」상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 한하여 결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10년 경과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70개소로 면적이 약 2.3㎢에 해당하며, 금년도에 보고하는 시설은 통진지역 도로만 10개소이며, 면적은 약 142,00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6년차 이후 2단계에 해당됩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대로 3-2호 구간은 마송택지 경계에서 통진읍과 대곶면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마송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도로와 연계를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통진대로3-4호로 액세서리 업체인 리골드에서 푸른미르아파트를 거쳐서 국도48호까지 연결되는 시가지 우회기능과 도시 확장의 연계 기능을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8호선으로 국도48호선 성일운수에서부터 서암∼고정 간 도로로 접하는 도로까지 통진시가지를 우회기능 연계를 위해 이것도 역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9호선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에서 마송택지 북측 경계와 연결되는 도로로 통진시가지 우회기능 연계를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0호선이고 통진공영주차장에서 통진대로3-4호선인 통진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며, 폭은 20mㆍ연장은 261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진중로1-11호선으로 통진대로3-4호선인 통진우회도로에서 서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에 접속되는 노선으로 기존 도로 선형의 곡선화로 직선화해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5호선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상의 서암 원형교차로에서 하성방향 통진 굽은 간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일부는 개설되어서 귀전2리마을회관 앞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향후 하성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어야 함으로써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3호선으로 통진중로1-9호선에서 마송택지 북측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은 326m입니다. 이것은 존치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3-4호선으로 통진대로3-4호에서 푸른미르아파트와 통진도서관 사이에 접속되는 도로로 현재는 농로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3-7호선으로 국도48호선에서 팬택 진입로를 경유 옹정초등학교를 지나 석정∼갈산 간 도로의 그 한증막 앞까지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은 2㎞입니다. 이 부분도 향후 통진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존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1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함에 따라 융자금 체납 처리계획과 향후 일반회계 세입처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4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걸포3지구 사업부지 안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계획변경 지역의 하천경계 주변에 대한 생산녹지 일부지역 부분을 문제가 없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5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통진읍의 주요 도로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미집행 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재정비 계획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체납자가 총 4세대가 있습니다. 4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96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2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자 4명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저희가 관리합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시효소멸.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시효소멸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연립주택에 대한 것을 당초에 국민주택융자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 지금 압류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소멸시효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90%가 안 되고요, 지금 70 한 6% 정도, 아마 토지하고 그 소유주하고의 비율은 조금 다른데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 측하고 일단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서류상으로 아직 확실한 정리는 안 됐고요, 지금 구두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래서 서류상으로 최종적으로 받아놓게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이건 일단 경기도 승인받고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이전에 그렇게 서류상으로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약 1만㎡ 정도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동사무소 청사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비싼 토지의 땅에다가 주요 요지에다가 청사 부지를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또 시설이 그 안에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터미널시설이 들어오는데다가 청사부지가 같이 된다면 서로 어떠한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지역은 차라리 옆에 지역 어떤 농지에다가 뭐 시설결정을 해 갖고 청사 부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제가,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터미널 부지 그 자체로 어떤 사업성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요. 공영의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동제와 관련해서 어떤 위치라든지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안배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시설결정을 통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농지 같은 데를 택하면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쪽으로 이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지협의를 해야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은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야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실제 농림수산부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농지는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도 저게 농지로 보존되는 것보다는 어떤 역세권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떻게든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쫓아다니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반대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주민들 설득을 잘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번 구간이 전체 중에서 지금 통진 구간 도로 10개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마송∼거물대리도로, 거물대리에서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기 직전에 가현리에서 나오는 삼거리 쪽에서 실제 길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기존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은 이게 지금 2단계 지역으로 돼 있고요, 3년 이내는 지금 아직 계획이 확보돼 있는 건 없고요. 하여튼 3년 이내라도 사전에 예산확보를 빨리 해 갖고 개설이 꼭 필요한 도로들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것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실제적으로 여러 곳이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재는 전체 존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것은 시기가 기한이 도래되게 되면 해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2020년 지금 7월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잡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상가건물을 아마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건축은 돼 있습니다. 앞에가 마당공간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들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2차선 도로로 현재 돼 있고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20m 도로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현재는 20m가 안 되고 있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보도 있고 옆에 마당 식으로 공간이 건축물 앞의 공간을 도로부지 공간을 다 띄워 놓고 건축을 했습니다, 신규 건축되는 것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토지는 개인 땅으로 떼어 놨지만 토지매입은 다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시에서 토지매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실제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로부지를 벗어나서 건축이 돼 있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장물 보상보다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토지보상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위원님, 이 도로가 12번, 13번, 14번이 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중로1-10부터 1-11, 1-12까지가 지금 구간 구간이 끊어져서 그렇지 한 라인이 쭉 연결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암초등학교 뒤편으로 해 갖고 하성 가는 길이랑 다 그렇게 쭉 연결이 돼서 나가는 길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맨 끝의 1-12 같은 데를 보면 끝에는 그쪽은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하성도시계획이랑 같이 연계되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는 마을안길도로 조그맣게 있고 이런 건물들이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건물보상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당연히 해야죠. 지금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도로과 쪽에서 계속 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래서 제일 그게 걱정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의거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서 출연하여 도ㆍ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도 기금으로 조성되어 관내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농가에 1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2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과 농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출연금을 편성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출연금은 1996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중국 FTA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ㆍ군에다가 기금 출연을 내시해서 그 기금을 경기도에서 총괄 취합해서 다시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기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28호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된 사항과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도로법」에서 제도 도입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여 손궤자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 등「도로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부담금 산정기준인 별표 1ㆍ2ㆍ3을 현재의 도로복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8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손궤자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손궤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개정 권고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도로법」에 적합하게 용어의 정비와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한강신도시의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아, 그 푸른미르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그 앞에 건물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