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및 계수조정 등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후 사항별 심사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3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661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조 2122억 7900만 원보다 46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85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75억 9100만 원으로 550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585억 48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억 원, 지방교부세가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6억 21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30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00만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3억 3700만 원이 감소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8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사 환경개선사업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 유보금은 22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포내배수문 정비에 4억 원 등 총 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김포고등학교 리모델링 및 기자재 확충사업이 1억 61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비 감액으로 총 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강신도시 주제3공원 내 부대시설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장기도서관 건립 50억 원이 감소되어 총 45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일부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비가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급이 24억 8100만 원, 영유아보육료가 5억 원 등 총 3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이 증액 및 감액되어 총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원사업에 7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분야로 김포5일장 화장실설치사업이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자차액보전금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통진도시계획도로 소1-5호 개설공사 5억 원, 김포한강로개설사업 정산반환금 10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층 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12억 원 등 일부 사업이 감액되어 총 8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57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81억 4300만 원으로 1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32억 1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048억 2700만 원으로 총 9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83억 8600만 원으로 총 1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643억 7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44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공정률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644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3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 22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액 예비비로 편성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금년도 1회하고 2회 추경에 삭감된 그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22억을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보면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다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삭감된 그런 저기는 2015년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부 유보금이라는 비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거는 내부 유보금 넣도록 하고,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거기에는 재해하고 재난목적 대비 예비비하고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예산삭감,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삭감한 거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그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법이 또 바뀌어요. 내년 2016년도에는 그 사항을 예비비 목에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또 재해목적 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 이렇게 세 가지 비목으로 법이 개정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 내부 유보금을 세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3회 추경에는 다 세출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표현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신명순 위원 전문위원님의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내부 유보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내부 유보금만큼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내부 유보금은 우리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거고.
○ 신명순 위원 2015년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2015년도까지.
○ 신명순 위원 2016년부터는 예비비에 내부 유보금이라는 그.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세목이 또 있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세목으로 해서 그대로 둬야 되는 거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죠. 그 돈도.
○ 신명순 위원 쓸 수는 있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쓸 수 있어요.
○ 신명순 위원 법정 예비비만 남겨 놓고 다 쓸 수 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죠. 법정 경비는 아까 두 가지 일반 저기하고.
○ 신명순 위원 재해하고 재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재해ㆍ재난하고 해 가지고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내부 유보금이라는 그 비목이 하나 추가로 생긴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없으세요?
○ 염선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 외에 집행부로부터 추가질의 답변할 사항이 경미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억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